[실버인 요양정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란? > 재활게시판

안녕하세요 실버인입니다

​

어르신을 돌보다 보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동이 너무 힘들다",

"외출 한 번이면 하루 기운이 다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

특히 고령이거나, 관절·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휠체어·보행보조기를 사용하는경우에는

병원 방문 자체가 치료보다 더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한의)'입니다.

​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란?

​

이 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이나 생활 공간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방문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시범사업입니다.

​

기존처럼 환자가 병원으로 이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를 찾아가는 진료

재가 상태에서도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의과(의사)뿐 아니라 한의과(한의사)도 포함된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

​

​

❓ 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요?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

- 병원에 가야 하지만 이동이 불가능한 어르신 증가

- 만성질환 관리가 중단되거나 늦어지는 사례

- 보호자 부담 증가(동행, 차량 이동, 대기 시간 등)

- 응급이 아닌데도 병원 방문 자체가 위험해지는 상황

​

즉, 치료가 필요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

어떤 어르신이 대상이 될까요?

​

이 제도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

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

✔️ 거동이 불편해 혼자 외출이 어려운 경우

✔️ 휠체어 또는 보행보조기 사용 중인 경우

✔️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재가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 중증·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병원 이동 자체가 건강에 부담이 되는 고령자

​

핵심 기준은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의료가 필요하지만, 병원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인지가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

​

​

방문진료에서는 어떤 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의과 방문진료(의사)

- 기본 진찰 및 전반적인 건강 상태 확인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 약 처방 및 복용 상태 점검

- 보호자 대상 건강 관리·돌봄 상담

​

✅한의과 방문진료(한의사)

- 침·뜸 등 한방 치료(가정에서 가능한 범위)

- 관절통·근육통·중풍 후유증 관리

- 수면 장애, 소화 기능 저하, 기력 저하 상담

- 생활 관리 및 재활 병행 지도

​

단,

✔️ 병원에서 가능한 모든 검사·치료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 가정 환경과 환자 상태에 따라 진료 범위는 제한됩니다.

​

​

​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이 시범사업의 중요한 특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방문진료라는 점입니다.

​

- 방문진료 1회 총 진료비: 약 10만 원 내외(건강보험 수가 기준)

- 실제 부담 금액은 대상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조건에 따라

약 5천 원에서 3만 원대 수준으로

방문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 한약, 추가 처치, 비급여 항목은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중요합니다.

​

​

​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나요?

​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

모든 병·의원, 한의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용 흐름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1️⃣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2️⃣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로 방문진료 가능 여부 상담

3️⃣어르신의 거동 상태·질환 설명

4️⃣ 방문 가능 시 일정 조율

5️⃣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진료 진행

​

지역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이 매우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

​

​

⚠️ 꼭 알고 계셔야 할 한계점

​

✔️ 아직 시범사업 단계로 전국 보편 서비스는 아님

✔️ 참여 의료기관 수가 제한적

✔️ 상시·정기 방문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 '왕진'이나 민간 홈케어 서비스와는 다른 공식 제도

​

즉, 제도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아직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이미 완전히 자리 잡은 제도라기보다는,

고령사회에서 꼭 필요해 시험적으로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

하지만 분명한 점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의료 접근성을 넓히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상 실버인 요양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