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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사진공동취재단전공의 집단사직 여파가 대학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에까지 미치고 있다. 일부 환자는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28일 국민일보가 서울 내 대학병원에서 만난 호스피스 병동 관계자와 보호자들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피해가 체감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오후 1시20분쯤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내에서 쉬고 있던 80대 여성 A씨는 이곳에 입원 중인 말기 암 환자 남편을 돌보고 있다. A씨 남편은 최근 눈이 불편해 안과 진료를 원했지만 안과 전공의가 사직한 탓에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A씨는 회진 도는 인원이 줄어 남편이 세심한 진료를 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심정을 토로했다. 의료진 파업 전 인턴들도 회진에 함께 들어왔던 것과 달리 지금은 교수와 간호사만 회진을 돈다. A씨는 “병원에 남아 있는 의료진에게 업무가 몰리는 것은 입원 환자에겐 나쁜 상황”이라고 말했다.일부 대형병원은 환자들에게 전공의 사직 영향을 받지 않는 인근 소규모 호스피스 병동으로 전원을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북삼성병원 인근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 관계자는 “병실 공동 간병인이 없어 환자마다 개인 간병인을 둬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데도 지리적 이점 때문인지 전원 상담이 많이 들어왔다”고 전했다.반대로 대학병원 호스피스 병상은 비어가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배식 근무자로 일하는 60대 남성 B씨는 “의료진 사직 이후 병동이 한산해지고 있다”며 “평소에 14개 병상 가운데 7개 병상에 배식했는데, 지금은 4개 병상에만 배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 호스피스 병동 환자들이 비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호스피스 병동 환자는 통증을 관리하면서 평온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의료진 파업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워졌다”며 “인간적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한 대형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집에서 요양하던 말기 암 환자들은 죽음을 앞두고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임종도 지키지 못한 채 환자가 길에서 죽는다면 이 또한 비인간적인 죽음”이라고 말했다.나경연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일보 - 나경연 기자 2024-02-29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이번에 할머니가 장기요양 4등급을 받았는데요. 재가급여 사용자는 복지용구도 따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용구 판매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품목이 다양하긴 한데,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구매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미리 어떤 제품이 있는지 종류와 사진 등 자료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온라인 구매 방법과 나중에 이 제품을 중고시장에 처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용구 급여계약은 온라인에서도 체결할 수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POINT1 장기요양 누리집에서 전 제품 공개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다.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를 연한도액인 160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용구 급여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160만 원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알림·자료실>복지용구안내>복지용구 급여안내 e-Book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은 일반 대상자 15%로, 2024년 3월 기준 18개 품목에 690개 제품이 급여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복지용구 사업소는 약 7평의 전시 공간만을 구비해도 설립 가능해, 다양한 제품을 실제로 만나보고 구매하기 어렵다. 대신 장기요양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알림·자료실>복지용구안내>복지용구 급여안내 e-Book에서 전 제품을 한눈에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 POINT2 온라인에서도 수급자 구매 가능복지용구 사업소는 노인복지법과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을 준용하는데, 설립 조건이 지자체의 ‘복지용구사업소’ 승인이다. 이는 복지용구 오프라인 판매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를 규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재 온라인 복지용구몰에서 장기요양 수급자는 본인부담금만 지불하고 자유롭게 복지용구를 구매할 수 있다.구매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동일하게 복지용구사업소가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는 순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번호를 사업자에게 공유하고,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한다. POINT3 재판매 불법은 아닌데 재구매 까다로워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복지용구 중고거래에 대해 법적 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동일품목 재구매 제한에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복지용구는 품목마다 2~10년간의 사용기한이 부과된다. 대표적으로 목욕의자는 5년, 전동침대는 10년이다. 이를 ‘사용가능햇수’라고 부르는데,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이 기간에 수급자는 품목당 1개의 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은 6개까지 허용된다.이때 사용가능햇수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복지용구 유통을 위해 부착한 ‘바코드’의 최초 등록일 기준이다. 예를 들어 4년 전 바코드가 부착된 목욕의자를 작년에 구매한 수급자는 실 사용일이 1년에 불과해도, 본래 사용가능햇수인 5년에 도달했기 때문에 새로운 복지용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대여의 경우, 사용가능햇수가 지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 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사용가능햇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사례는 복지용구 급여 이용에 대한 문의다.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해 확인하고,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급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재판매 제한은 없지만 사용가능햇수 제한으로 동일 품목에 대한 제품 구매와 대여는 불가능하므로, 복지용구 이용은 신중해야 한다.
요양뉴스 - 최연지 기자 2024-02-28
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왼쪽)서울시 병원동행매니저 활동 모습./사진=서울시, 미리캔버스"병원에 동행하는 것이 큰일은 아닌 것 처럼 보여도 1인 가구에게는 매우 큰일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어르신이라면 더더욱요. 고마워하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병원동행매니저로 활동 중인 김 모 씨.1인 가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가 더해지면서 의료 취약 해소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받기 시작한 직업이 병원동행매니저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장년 인생 2막을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병원동행매니저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직업이다. 국내의 경우 2021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 인천, 강원, 부산 등 지자체 사업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민간사업장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병원동행매니저는 거주지부터 병원까지 동행 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병원 검사나 진료실, 약국 등 환자와 함께 동행하여 진료내용을 숙지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등 내원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원 후 귀가 동행까지 마무리한다.1인 가구가 홀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로 '아플 때 대처'가 꼽히고 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건강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자신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접근은 1인 가구에게 중요한 부분이다.동시에 인구 고령화 문제도 겹쳤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제때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또 규모가 큰 대학병원의 경우 노인에게는 외래 진료 예약부터 검사실을 찾아가기까지 모든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이처럼 가족·보호자의 부재로 혼자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병원동행매니저 중요도는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실제로 서울시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지난 1월 기준 시행 2년만에 누적 이용 건수 약 3만건을 기록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매년 90%를 상회했다. 특히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만족도는 95.1%에 달했다.주목할만한 점은 은퇴 후 인생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중장년 인생재설계를 돕는 서울시 50플러스재단에서는 취업연계를 위한 병원동행 매니저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시행 중이다.병원동행매니저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다.이덕영(61·가명)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병원동행매니저를 준비하고 있다. 이 씨는 "병원동행매니저가 요양보호사보다 비교적 업무 부담이 적다고 생각해 준비하게 됐다"며 "혼자라서 병원 진료를 못보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한기철(58·가명)씨는 "단순히 병원 진료를 보는 것 조차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된 후 이를 돕고자 병원동행매니저를 생각하게 됐다"면서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병원동행매니저가 되기 위한 과정은 지자체, 민간사업장 등 모두 다르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자격증 중 하나를 보유해야 가능하다. 또 사업장에 따라 연령, 학력 기준과 기초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코노미 뉴스 - 안지호 기자 2024-02-28
유튜브 '롱롱TV', 치매 할머니 간병 5년 차 손녀 김영롱지자체별 다른 치매 서비스·지원 물품탓에 불편 겪기도"독거 치매 노인이 혼자서 센터 방문하는 건 말도 안돼""GPS 배회감지기 보급량 ↓…가장 필요한 건데 아쉬워"[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유튜브 채널 롱롱TV 운영자 김영롱이 지난달 26일 서울 성북구 인근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2.23.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이아름 리포터 = "혼자 사는 치매 노인이면 절대 못할 일입니다."유튜브 채널 '롱롱TV' 운영자 김영롱(36)은 지난달 6일 뉴시스와 만나 혼자 사는 치매 환자의 경우 관련 복지 서비스를 직접 찾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독거 치매 어르신의 치매안심센터 치매 등록 및 서비스 이용 ▲배회감지기 보급량 부족 ▲조호물품(위생 소모품) 품질과 수량 등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치매 할머니를 5년째 간병하며 관련 정보와 일상을 콘텐츠로 공유하고 있는 유튜버다. 일례로 '치매안심센터 치매 등록', '치매안심센터 배회 예방 서비스 신청' 등과 같은 관련 복지 제도를 영상으로 제작해 공유하고 있다.우선 김영롱은 치매를 앓는 독거노인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을 내놨다. 현재 치매 환자 관리와 예방을 위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에 256개소가 운영 중이다.그는 "치매 걸린 분들이 보통 어르신분들인데 혼자서 하려면 너무 힘들겠더라. 치매 등록을 하거나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려고 할 때 많은 서류가 절차상 필요로 한다"며 "하려면 주민센터도 가야 하고, 병원에 진단서도 떼러 가야 하고, 치매안심센터도 가야 한다. 우리 엄마(60대)가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했다 하더라도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치매 환자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 '치매 등록'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 요양 등급' 등을 신청해야 한다.하지만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에게는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는 절차부터 높은 문턱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유튜브 채널 롱롱TV 운영자 김영롱이 지난달 26일 서울 성북구 인근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2.23. [email protected]또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어르신을 위한 '배회 예방 서비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그는 "배회 방지 팔찌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혼자 안심 센터까지 가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가다가 배회하면 어떡하냐"며 "(제도의) 그런 것들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위치 추적 장치 보급량이 적어 제때 지원받지 못했던 경험담도 털어놨다.이어 "지난해 4월 콘텐츠를 찍었는데 지난달(지난해 12월)에 'GPS 추적기 여분 생겼으니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배회 방지 팔찌는 할머니가 빼서 버리면 그만이라서, (위치 추적기와 같은) 그런 게 가장 필요한 건데 아쉽다"고 토로했다.GPS 배회감지기 보급량 부족 문제로, 신청 8개월 만에 여분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이야기다.치매안심센터 조호 물품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김영롱은 "(작년에) 기저귀 4종 중 1가지만 선택할 수 있었다. 제공받은 기저귀도 내가 실험했을 때 가장 안 좋게 나왔던 거였다. 흡수체가 삐져나오는 그런 기저귀"라며 "양도 엄청 적다. 기저귀가 10개에 한 팩이라고 하면 (우리 할머니 기준으로) 하루에 5~7개씩 쓰는데, 한 팩을 아껴 써도 이틀이면 다 쓴다. 두 달에 4팩이니 많은 지원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또 "혼자 지내는 어르신이면 센터까지 찾아가 기저귀 4팩을 들고 집까지 다시 돌아오는 게 힘들 것 같다"며 "기저귀를 받으려면 안심 센터까지 날짜 맞춰서 직접 받으러 가야 한다. 정해진 날에 못 찾으러 가면 며칠 전에 연락을 해야하더라. 이야기를 사전에 안 하고 가면 (조호 물품이) 누락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며 "독거노인 중에 잘 걷지도 못하는 분들이면 어떻게 가나 싶다"고 피력했다.특히 이 같은 지원 물품과 서비스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탓에, 혼선 및 불편함을 겪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존재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중앙치매센터 치매 유병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107만8791명(이날 오후 5시 기준)에 달한다.같은 시점 기준 향후 5년마다 치매 유병 환자는 137만여명(2029년), 173만여명(2034년), 217만여명(2039년)으로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 긴혜진 기자 2024-02-28
연속재생앵커환자와 보호자들은 긴 대기와 더딘 진료시간에 지쳐가고 있습니다.이번 주 이후 전공의들이 추가로 현장을 이탈하면, 혼선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유서영 기자입니다.리포트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갑자기 고열 증상을 보인 50대 여성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이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았는데도 응급실 접수가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요양병원 직원 (음성변조)]"여기서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는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 병원에 왔는데 여기 응급실에서 인원이 차서‥"독극물을 삼킨 가족을 데리고 급하게 응급실을 찾은 여성은 더딘 치료에 답답함을 호소합니다.[환자 보호자 (음성변조)]"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지금 중환자실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불편해요."상급종합병원들에선 중증환자만 수용하면서 2차 병원에는 평일 낮시간에도 환자들로 북적였습니다.[조한오/전남 진도군]"검사가 1시간 기존에는 걸렸거든요. 지금 이 대란이 일어나고 나서 보통 3~4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환자들도 굉장히 힘드시고…"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외래와 입원 환자들도 힘들고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환자·보호자 (음성변조)]"병동을 비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직 선생님한테 관리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관리가 그전 같지 않고…"병원마다 인력 부족으로 '환자 수용 불가' 안내가 잇따르면서 응급 환자를 나르는 구급대원들은 병원마다 이송이 가능한지 전화에 매달리고 있습니다.[서울소방 구급대원 (음성변조)]"기존에는 저희가 병원을 선정해서 왔는데, 잘못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전화를…"만일의 인명 피해가 벌어질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즉각대응팀'을 새로 설치했습니다.MBC뉴스 유서영입니다.
MBC뉴스 - 유서영 기자 2024-02-28
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필수과 기피, 의학교육 질 저하 등 실질적 해결 어려움[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을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전공의 사직서 제출 및 병원 이탈 등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의협은 두 차례 공개토론회를 진행했지만 의견은 좁혀지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의료인들은 병원을 떠나면서까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필수‧지역의료 대안 의문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문제가 불거지자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의대 증원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전체 의사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 인력 내부적인 분배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최근 몇 년간 전공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필수과목인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는 전공의 수는 줄고 있고 비급여 진료로 돈을 벌기 쉽거나 근무 강도가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쏠림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다.의료계는 의대생이 많으면 필수과 지원도 많아질 수 있지만 그만큼 인기과 지원 수도 많아져 수급 분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필수의료과에 대한 수가를 개선해 전공의들의 필수의료과목에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서 “필수의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 구조다. 적자구조가 지속되니 전문의 채용이 어렵고 전공의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필수과목 수술 수가는 원가 80%에 불과한데 원가만 맞춰도 필수의료는 살아난다. 우리는 당장 국민 생명과 연결되는 필수의료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주 요점”이라고 밝혔다.◆의학교육의 질 저하의료계는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과 교수 TO 확대 및 사립대 투자의 후속관리를 통해 교육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지난 23일 공개토론회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내년도 입학생 2년간의 예과 과정 동안 국립대 교수 TO 확대 및 사립대가 후속투자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김택우 위원장은 의대에서 중요한 실습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1980년도 국립의대를 다녔는데 해부학 실습에서 카데바(해부용 시신)는 6구에 불과했으며 카데바 한 구당 15~20명 정도가 봐야 하는데 자리가 없어 실습하기도 어려웠다”며 “강의실이 중요한게 아니다. 의대 교육은 실습 위주와 수술장이 중요한데 의대 증원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로 우리나라 의료비도 크게 늘어날 것을 지적했다. 지난해 7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은 의대 정원 증원 시 요양급여비용 추이를 발표했다.의대 정원 350명 증원을 가정할 경우 2040년에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약 6조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1000명을 증원하는 경우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약 17조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2000명과 3000명인 경우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의대 정원 현상 유지보다 각각 약 34조, 약 52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정부는 의료비 주요 결정요인은 고령화가 가장 크며 의사 수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의견이다.복지부가 의협 질문에 반박한 자료에 따르면 골든타임 내 치료와 의료비 등으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복지부는 “뇌졸중과 심근경색 골든타임 치료 시 연간 7636억 원 절감할 수 있다”며 “오히려 의사 부족 시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건보수가 인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의사 과잉 공급저출산과 고령화 시대 정부와 의료계는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고령화 시대 노인 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의대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저출산에 따라 인구 감소로 인구당 의사 수가 크게 늘어나 의료 인력이 공급 과잉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지난 2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인사들이 의대 증원을 주체로 100분 토론이 진행됐다.이날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당 의대생 졸업자 수가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명이었는데 2021년 2.6명으로 늘어났으며 OECD 평균 3.2명에서 3.7명으로 0.5명 늘었나 우리나라가 OECD 대비 0.1명 늘었지만 차이는 미미하다는 것이다.그러나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출생아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의사 수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회장은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가장 빠른 의사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정원을 동결해도 30% 증가 폭으로 늘어나는데 앞으로 출생아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 증가 폭은 40~50%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의학신문 - 유은제 기자 2024-02-28
사람은 누구나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간다.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부는 서로에게 의존하며, 부모도 노인이 되면 그 자식에게 의존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의존을 최소화한 채 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 하지만 그도 어린 시절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왔을 것이고, 나이가 들면 또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할 것이며, 이미 그에게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세상이라지만, 사람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서로 도우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누군가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연이라면,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노동, 즉 돌봄노동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데 꼭 필요하다. 물과 공기와 같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돌봄노동이다.그런데 내가 가진 경제적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돌봄노동을 제공받지 못한다거나, 질 낮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 내가 나이를 먹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데 의존할 가족도 하나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다면. 내가 모셔야 할 부모는 있지만,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도움을 드릴 처지가 안 된다면. 그 삶은 불행할 것이다.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경제적 수준이 낮더라도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이다. 정권이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 이러한 복지제도의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물론 ‘무상급식 논란’과 같이 정치권 일부에서의 반발도 있었지만 말이다.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도 많았지만, 반대로 부족한 점도 있다. 복지에 소요되는 재정은 국민의 부담(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 등)으로 충당하면서도, 그 운영은 모두 민간에게 맡겨버린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사회복지시설 중 국공립시설의 비율은 12%에 불과하며, 국공립시설 중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은 10.4%에 불과하다. 결국 민간위탁까지 포함한다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운영비율은 거의 99%에 육박한 현실이다.그 결과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는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돌봄노동자는 ‘반값 노동자’라는 말이 나온 것도 전혀 과장이 아니다. 2021년 기존 돌봄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에 60%에 불과하다. 돌봄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76.6%로, 대다수의 돌봄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처해 있다. 이렇듯 고용을 민간에 맡겨 두고, 관리·감독에도 소홀하다 보니 돌봄노동자의 임금도 낮고, 고용도 불안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적고 있다.돌봄이 기본적 인권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국가에게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면, 돌봄은 결국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제 수준에 관계 없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받아야만 한다면, 돌봄서비스 제공의 주체는 국가가 돼야 한다. 그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도 국가가 직접 나서야 비로소 나아질 수 있다. 지금과 같은 99% 민간운영의 현실에서 정당한 돌봄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기는 요원할 것이다.상황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의 ‘민간 주도 고도화’를 외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99%를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더 민간 주도를 강화할지 모르겠지만, 복지는 민간주도로 절대 고도화될 수 없다고 본다. 일례로 사회서비스원이 맡고 있던 돌봄시설을 민간으로 돌린다고 그 질이 나아지나.기업화된 돌봄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지언정, ‘없는 자’에게도 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까. 결국 민간 주도 고도화란 국민이 낸 세금(복지예산)까지도 기업의 호주머니로 넣는 정책,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더욱 불안해지는 정책,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 차이를 강화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매일노동뉴스 - 황재인 공인노무사 2024-02-27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 서울대병원 전용 구급차 1대를 제외하고 주차 자리가 텅 비어있다./사진=김미루 기자"서울대병원은 원래 구급차가 줄지어 대기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오늘은 1대도 없네요."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1년 차 사설구급대원 김모씨는 응급실 앞을 가리키며 말했다. 실제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 대기 중인 구급차는 없었고 병원 전용 구급차 1대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김씨는 "지난 20일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 전까지만 해도 119 구급차와 사설 구급차 6대가 줄줄이 대기했다"고 했다.같은 날 오전 서울 노원구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상계백병원 응급의료센터 상황도 유사했다. 1시간 동안 환자 이송을 위해 병원을 찾은 구급차는 단 1대 뿐이었다.응급실 앞에서 장사진을 치던 구급차들이 사라졌다. 병원이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기 때문이다.서울 노원구 소재 사설구급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에서 "응급실에 병상이 있어도 의사가 없으니 아예 (환자를) 받지 않는다"며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요양병원 환자 중 시술을 위해 응급실에 방문하는 분들도 많은데 응급실 수용이 안 되니 못 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응급실을 찾아 도로 위에서 장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뺑뺑이' 사례도 이어진다. 병원을 찾는 시간이 지연돼 생명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대전에서 지난 23일 낮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환자가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50분여 헤매다 결국 숨졌다.소아 의료공백도 심화하고 있다. 이날 응급의료포털 종합상황판에 따르면 소아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는 대형병원들이 다수 있다. 경희대병원은 당직 의사 부재로 응급실에서 소아과 진료가 불가하다. 건국대병원도 소아과 전공의 부재로 일부 중증소아환자 수용이 곤란하다고 공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오전 9시~오후 10시 이외 시간 응급실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지 않는다. 상계백병원과 강동성심병원, 노원을지대병원 등의 응급실도 각각 평일 야간과 휴일에는 소아과 환자를 받지 않는다.실제 응급실에서 소아가 진료를 보지 못한 사례가 있다. 한 부모는 "아이가 갑자기 자다가 토하고 배 아프다 해서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에 갔는데 파업해서 의사가 없다고 해 약만 받고 진통제 주사 하나 맞고 왔다"며 "이러다 응급으로 가서 죽는 사람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토로했다.소아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밀린 사례도 있다. 김모씨는 지난달 태어난 아들의 요도하열 수술이 당초 오는 10월 예정돼 있었는데 수술 일정 지연 연락을 받고 병원 측에 항의했다. 김씨는 "요도하열은 남아에서 요도 입구가 귀두 끝 부분에 위치하지 않고 아래쪽에 있는 것으로 돌 이전에 치료하는 것이 권장되는데 자칫 일정이 지연돼 치료 시기를 놓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더 큰 문제는 중증 소아환자의 경우 인력 부재로 사망에 이를 위험이 커졌다는 점이다. 최 회장은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인공 심폐순환기를 돌려야 하는 소아 중환자들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만 진료가 가능한데, 대학병원에서 해당 진료를 전공의하고 전임의에 의존해왔고 지금은 그 인력이 빠져나가 생명이 경각에 달린 소아들은 사망할 수 있다"고 봤다. 
머니투데이 - 김미루 기자 최지은 기자 박미주 기자 2024-02-27
[사진=게티이미지뱅크]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이 마련됐다.보건복지부는 23일 요양병원 내 간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이 직접 간병인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간병인력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최근 요양병원 내 사적 간병인에 의한 간병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의료기관 소속 종사자가 아닌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고용하거나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인력임에 따라 의료기관이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특히 간병인은 유사한 돌봄 직종인 요양보호사와 달리, 국가적으로 간병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해 간병인은 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간병 업무에 투입돼 간병 서비스 질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 입원환자에 대한 학대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 400개소를 대상으로 간병인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간병 업무 매뉴얼을 갖추고 간병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208개소(5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이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안)을 마련했다.표준지침(안)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것으로, 적용 범위는 요양병원, 간병인, 환자·보호자이며, ▲간병인의 자격·업무 ▲간병인 관련 관리‧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요양병원 개설자가 매년 ▲간병인의 간병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간병 업무 수행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간병인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간병인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며, 수립한 계획을 요양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함께 환자(보호자)가 간병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후 간병 업무 수행과정에서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표준계약서를 함께 마련했다.표준계약서에는 간병인과 구인자(환자, 보호자)의 의무를 비롯해 ▲1일 간병시간 ▲휴게시간 ▲간병요금 지불방식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등 간병서비스의 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보건복지부는 2023년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모의적용’ 연구용역을 실시해 요양병원 간병인력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이번에 마련한 간병인력 직무교육 프로그램은 고령자가 대부분인 간병인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 내용·방법과 시간·횟수 등을 정하고, 요양병원 내에서 별도의 교육 기반 구축 없이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간병 업무 시작 전에는 간병인 직업 윤리·법적 의무·학대 방지 및 및 간병의 기본 직무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로 교육 내용을 구성했으며, 간병 업무 시작 이후에는 식사·배설·이동·욕창·낙상·감염 예방 등의 핵심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화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신규 간병인을 포함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포켓북도 함께 제작했으며, 연구용역 과정에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의 현장 적용가능성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해 1개 요양병원(간병인 49명)을 대상으로 모의적용을 실시했다.모의적용 결과, 교육프로그램의 전반적 만족도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8점, 교육난이도 3.8점, 교육자료의 내용 및 구성 4.2점, 교육시간의 적절성 4.4점, 직무관련성 4.8점. 요구충족도 4.6점으로 집계됐다.이번에 배포된 ‘요양병원의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과 ‘환자-간병인 표준계약서’ 및 간병인 표준교육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시작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 본격 적용되며, 대한요양병원협회를 통하여 전국 요양병원에 보급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해당 교육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안에 온라인 교육자료도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아울러 올해부터 실시하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서는 간병인이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환자에 대한 학대 행위나 불법 의료행위 수행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그동안 간병서비스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리가 어려웠으나, 이번 표준지침(안)과 간병인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조속한 간병 제도화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조성하고, 제대로 된 교육ㆍ훈련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등 요양병원의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요양뉴스 - 최연지 기자 2024-02-26
▲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첫 단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첫 단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을 모집한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번 시범사업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환자 기준의 적절성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 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양병원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부천시ㆍ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을 하는 12개 지역에 소재한 병원이 신청 가능하다.신청 자격은 ▲의료기관 인증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1·2등급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ㆍ고도환자 비중 1/3 이상일 것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이어야 한다.공모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병원은 3월 8일 오후 6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공단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병원의 인력 등 자원,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간병인력 운영ㆍ관리 계획 등의 구체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고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해 약 20개 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다.선정된 요양병원에는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 인건비와 사업운영비를 국비에서 지원한다.요양병원은 간병인력 운영·관리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주간근무 기준 간병인 1인당 4~8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원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最高度)와 의료고도(高度)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입원환자 중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선정한다.요양병원당 약 60명으로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간병인 1인당 환자 배치 수준을 고려해 40~50%이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관리체계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내 근무하는 모든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ㆍ감독하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불법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또, 모든 간병인은 간병업무 시작 전(前) 그리고 매주 정해진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간병인과 환자는 간병시간, 요금, 서비스 내용 등이 상세하게 규정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첫 단계”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요양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email protected])
메디컬투데이 - 이재혁 기자 2024-02-26
전 등급 적용, 방문 인원 확대의사, 간호사 등 방문진료 및 간호"가정에서 의료 혜택 확대할 것"김해시는 현담한의원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선정으로 다음 달 개소식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 질환 상태에 따라 방문진료(월 1회), 방문간호(월 2회), 지역사회 지원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업은 전문가들의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이 자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히 올해 사업은 서비스 대상 자격 기준이 지난해보다 완화돼 장기요양 전 등급에 적용되며 방문 진료 인원도 확대된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현담한의원으로 신청하면 재택의료팀의 방문과 진료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김해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 더불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의료에 돌봄을 더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홍태용 시장은 "김해시는 올 1월 기준 고령사회에 진입해 오는 2027년 초고령사회에 대비,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계속거주지원(Aging in place) 필요성이 커졌다"며 "거동이 불편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가정에서 의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매일 - 신정윤 기자 2024-02-25
대구보건대 보고서 입수고령화에 수요 느는 요양산업일자리창출도 23만명 달해시설 난립, 관리부실은 심각"ICT 기반 스마트병원 전환을"사진 확대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노인 입원 수요가 늘면서 요양병원의 경제적 가치가 3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요양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난립한 요양시설의 미흡한 관리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어 요양시설의 중복 비효율을 해소하고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스마트병원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대구보건대학교의 '요양병원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초고령사회에서 역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의 생산유발 규모는 2022년 기준 36조4000억원, 총 사업 수익은 9조7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로 적지 않았다.요양병원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가가치유발 규모는 15조6000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23만4615명으로 추정됐다. 2022년 기준 요양병원에 직접 고용된 인력이 13만6265명인 것을 감안하면 더 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 사업체 수 대비 요양병원 숫자는 0.026%에 그쳤지만 종사자 수 비중으로 놓고 보면 0.54%로 병원 숫자에 비해 고용 기여도가 높았다.요양병원 기능을 세부적으로 쪼개고 전문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요양병원은 요양시설과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전문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로 기능을 나눈 후 그에 맞는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보고서는 "지금은 요양병원이 하나로 묶여 일괄적인 수가를 적용받으면서 환자의 의료 요구에 따른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반요양병원과 전문요양병원으로 분류하되, 전문요양병원은 치매·암·재활전문 요양병원 등으로 나눠 대상자 특성에 맞게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평가했다.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요양병원 실제 입원 환자 중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50%가 되지 않는다"며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는 재가 요양을 하게 하거나 요양시설로 보내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게 훨씬 낫다"고 설명했다.국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 중복 문제도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요양병원 병상은 노인 인구 1000명당 35.6개로 OECD 평균(3.9개) 대비 월등히 많지만 요양시설 침상은 24.8개로 OECD 평균(42.5개)에 비해 현저히 적다. 지역사회 인프라스트럭처가 부족해 요양병원이 장기요양병상 기능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된다.간병과 돌봄 로봇 기술 개발 추세에 맞춰 ICT 기반의 스마트병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정부 부처가 연계해 간병과 돌봄 로봇 연구개발(R&D)에 나서고 있는 단계"라며 "요양병원도 스마트병원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회복·재활기 전담 병원이나 요양병원 기능을 어떻게 분화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 김정환, 이윤식 기자 2024-02-25
인건비 아끼려 전공의에게 의존수련생들 집단행동에 ‘속수무책’숙련된 전문의는 동네의원 개업이미지 확대전체 의사의 12%에 불과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만으로 의료 현장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는 것은 전문의 대신 값싼 전공의 노동력에 의존해온 기형적 의료시스템 때문이다. 전공의의 주업무는 ‘수련’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를 점검하는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위 ‘빅5 병원’ 의사 중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비중은 40%를 웃돈다. 서울대병원이 46.2%로 가장 크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40.2%), 삼성서울병원(38.0%), 서울아산병원(34.5%),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33.8%) 순이다. 빅5가 인건비를 아끼려고 전공의 노동력에 기대 병원을 운영해온 것이다.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의 37.8%가 전공의이고, 57.9%가 전문의다.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의사(전문의)의 비중이 절반을 겨우 넘는다.전문의들은 대체 어디에서 일하고 있을까. 이들은 주로 종합병원(77.2%), 병원(96.6%), 요양병원(87.4%), 동네의원(92.0%) 등에 종사하고 있다. 개원의 10명 중 9명이 전문의다. ‘수련생’인 전공의가 3차 의료기관에서 중환자를 돌보고, 숙련된 선배 의사들은 1·2차 의료기관에서 가벼운 환자를 진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전국에 11만명이 넘는 의사가 있는데도 총인원이 1만 3000명밖에 안 되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자 수술이 연기·취소되는 등 의료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교육생이 환자를 돌보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도 어렵다.집단행동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이날 성명에서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병원 구조가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물었다.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채용을 확대해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전협이 실시한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2.0%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정부도 이를 의식해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인적 구조를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사 인력 확보 기준을 고쳐 연평균 일일 입원환자 20명 당 전공의는 0.5명만 배치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 업무를 축소하는 병원에는 추가 보상을 하기로 했다. 연구집중·교육지도·진료전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의가 활동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대책도 내놨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 이내’로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은 물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은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며 “의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다”고 지적했다.세종 이현정 기자
서울신문 - 이현정 기자 2024-02-22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광주·전남 전공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이틀째인 21일, 광주·전남지역 2차 병원들의 병목현상이 시작됐다.전공의들의 집단행동 탓에 의료진이 부족한 3차 병원들이 경증환자 대부분을 2차 병원으로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이다.2차 병원들은 단기간은 버틸 수 있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밀려드는 환자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광주·전남 2차 병원 쏠림 우려 = 광주지역 상급 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전공의들이 이틀 연속 무단결근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2차 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고 있다.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는 2차 의료기관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4곳(서광병원, 광주기독병원, 광주 첨단종합병원, KS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 15곳이 운영되고 있다.수련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필수 인력인 전공의들이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자 입원환자 줄이기에 나섰다.중환자실·응급실·외래 진료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일반병실은 전공의 의존도가 높아 운영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병실 가동률을 50%대로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이에 이날 하루종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앞에는 타 병원으로 전원을 가는 환자들의 줄이 이어졌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상급병원에서 진료 받지 못하거나 입원하지 못한 환자들이 찾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2차 병원들의 이야기다. 이미 일부 2차 병원에서는 입원실이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첨단병원 관계자는 “24실의 중환자실도 가득 차 있고, 평소에도 기본 환자들이 많은데 전남대·조선대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해 온 환자들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대란이 장기화된다면 중형병원에서도 환자들을 소화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KS병원은 이날 평소보다 10배 많은 환자를 받았다. 전남대·조선대병원에서 넘어온 환자들로 주차장이 부족해 병원 앞으로 수십대의 차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KS병원 관계자는 “수요일과 목요일은 원래 환자가 많이 없어 오전 손님이 3~4명에 그치는데, 오늘은 수십명의 환자들이 찾아와 진료 여부를 물었다”며 “우리 병원은 심혈관 질환을 주로 다루는데, 1분 1초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몰려 응급 수술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돌볼 환자 없다…간병인 일자리 잃어 =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 입원환자를 줄이면서 돌봄이 필요한 고령환자들을 요양병원으로 보내면서 간병인들도 일자리를 잃고 있다.40여명의 간병인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광주지역 한 간병인협회에 따르면 이번 주 내내 간병 문의가 한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간병인들이 내는 수수료가 줄어 협회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협회 관계자는 “소속된 간병인들이 ‘의료대란 이후로 매일 전화와서 왜 간병환자와 매칭을 해주지 않느냐고’ 묻지만 입원 환자가 없으니 일자리 연결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면허세와 가게세 등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의료파업 이후 수입이 뚝 끊겨버려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고령의 환자를 간병인이 필요없는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있어, 협회 차원에서는 하루 7000원 수수료도 받지 못해 파리만 날리고 있다는 것이다.100여명이 소속된 다른 간병인 협회도 “하루 7건씩 꾸준히 들어오던 간병인 측 수요가 아예 사라져 0건이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의료파업 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장기화될까 두렵다”고 했다.전남대병원 로비에서 만난 60대 여성 간병인은 “평소보다 입원 병상도 많이 비었고 새로운 환자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며 “아무래도 환자가 안 들어오면 간병인들은 곤란하다. 환자가 없으면 간병인도 없다”고 말했다. 
광주일보 - 김다인 기자 2024-02-21
대한요양병원협회 “국가가 간병 책임지는 시기 앞당겨야”▲요양병원 환자 간병비 부담 정도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 필요도 설문조사 결과 (사진제공=대한요양병원협회)국민 90%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92%에 달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요구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조사는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총 1000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서 ±3.1% point)으로 진행했다.현재 요양병원 환자들의 간병비가 부담이 되는지 묻자 응답자의 90%는 그렇다(부담되는 편이다 43.5%, 매우 부담된다 46.5%)고 답했다. 요양병원 간병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남성보다 여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요양병원 경험자일수록 높았다.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응답자의 91.7%가 필요하다(필요한 편이다 45%, 매우 필요하다 46.7%)라고 답했다. 남성보다 여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혼자일수록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점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 보장(62.8%) △간병의 질 향상 및 담보(59.4%) △경제활동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51.8%) 등을 꼽았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에 대한 우려점으로는 △공적 사회보험의 재정 악화(60.2%) △불필요한 장기입원 발생(59.1%) △간병방식(개인·공동)에 따른 비용 및 질 차이 발생(50%) 등이 제기됐다.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본사업 적정 시기로는 2025년 이내가 42.8%로 가장 많았다. 2026년 이내는 23.8%, 2027년 이내는 19.6%로 조사됐으며, 2028년 이후는 13.8%를 차지했다.간병비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 후 일정 기간 지원한 뒤 재평가해 입원 필요성 있으면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54.5%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입원 후 90일까지 19.3%, 입원 후 180일까지 12.3%, 입원 후 1년까지 7.7%, 입원 후 30일까지 6.2% 순으로 나타났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간병근로자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이 89.9%의 응답을 모았다. 정부 인증을 통한 간병서비스 질 관리 86.4%, 이용 요금 부담 경감 82.9% 등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시행할 때 월평균 지원 수준은 25만~50만 원 미만 37.6%, 20만 원 미만 22.6%, 50만~75만 원 미만 20.7%, 75만~100만 원 미만 11.3%, 100만 원 이상 7.8% 등의 순이었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자는 요양 필요도와 의료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만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2.1%로 가장 높았다. 요양 필요도와 의료 필요도 중 한 가지만 높으면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27.1%로 뒤를 이었다.간병인의 선호 조건에 대해 응답자의 69.3%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간호 자격을 가진 외국인까지 간병인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27.5%는 무조건 내국인이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비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정책의 인지도는 낮았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73.3%에 달했다. 이들 중 21%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서 요양병원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14.4%에 불과했다.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지만 요양병원 간병비가 급여화되지 않아 간병살인, 간병인에 의한 폭행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다”라며 “국가가 간병을 책임지는 시기를 앞당겨 개인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라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1~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투데이 - 한성주 기자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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