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인 요양정보] 장기요양보험 적용 범위 총정리 | 가능한 서비스·불가능한 서비스 > 재활게시판

안녕하세요, 실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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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과 관련된 대부분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장기요양보험은 모든 돌봄과 의료를 포괄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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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치료'가 아닌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돌봄'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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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으로 가능한 서비스와 불가능한 서비스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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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1~5, 인지지원등급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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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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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요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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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으로 방문해, 일상생활 전반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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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내용

• 세면, 양치, 옷 갈아입기 등 신체활동 도움

• 식사 보조 및 간단한 조리

• 이동 보조, 체위 변경

• 어르신이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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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의 생활 유지'가 기준

❌ 보호자 개인을 위한 집안일은 포함되지 않음

✔️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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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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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해 일반적인 목욕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동식 목욕 차량을 이용하거나, 가정 내에서 목욕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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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2~3인의 요양보호사가 함께 진행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조

• 위생 관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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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목욕이 어려운 경우 유용

❌ 치료·재활 목적의 의료 행위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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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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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는 의료와 돌봄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서비스입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간호 인력이 가정으로 방문해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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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범위

• 혈압·혈당 체크

• 상처 관리

• 투약 관리

• 건강 상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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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치료를 대신하지는 않음

✔️ 장기요양 범위 내 건강 관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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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간보호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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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는 낮 시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돌봄하는 시설입니다.

집에서 생활은 유지하되, 낮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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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식사 제공

• 인지 활동 프로그램

• 신체 활동 및 간단한 재활 운동

• 차량 송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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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돌봄 + 가정 생활 병행

✔️ 보호자 부양 부담 완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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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양시설(요양원)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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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은 24시간 생활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아 입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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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서비스

• 식사 제공

• 위생 관리

• 일상생활 전반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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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이나 요양병원과는 성격이 다름

⚠️ 의료 치료 중심 시설이 아님

✔️ 본인부담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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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은 의료·치료 중심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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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 진료 및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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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은 의료보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발생하는 다음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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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진료

• 검사비, 수술비

• 입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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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적용 대상

❌ 장기요양보험과는 별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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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자 개인 목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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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 중심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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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예:

• 보호자 식사 준비

• 보호자 방 청소

• 보호자 개인 외출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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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과 직접 관련 없는 활동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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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용구 무제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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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침대, 휠체어, 이동 보조기구 등은

연간 한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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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복지용구가 보험 대상은 아님

• 구매 또는 대여 기준 존재

• 한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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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고 모두 지원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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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료 목적의 전문 재활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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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수준의 물리치료

• 집중 치료 목적의 재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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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은 치료가 목적이 아님

✔️ 일상 기능 유지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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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4시간 개인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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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전담 간병인 상시 배치

• 병실 간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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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적용 불가

❌ 별도 간병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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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은

등급 + 서비스 종류 + 월 한도액 구조로 운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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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이 높다고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

• 월 한도액 초과 시 본인 부담 증가

• 서비스 조합에 따라 체감 지원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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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받았다 =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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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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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은

노후 돌봄의 '기본'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도는 아니지만,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필요한 선택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실버인 요양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