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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의 헬스앤]퇴직자들의 고통인 건보료 인상에만 매달리지 말고 의사들의 과잉 진료, 환자들의 의료 쇼핑, 외국인 정책, 가짜 요양병원 발본색원 등 건보 재정이 줄줄이 새는 구멍부터 막아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님 간병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제 좀 형편이 나아지겠죠?"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전액 개인 부담이다.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형제들이 나눠서 내야 한다. 그래도 생활비를 아끼는 입장에선 상당한 액수다. "간병비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순 없을까?" 이런 바람이 내년부터 이뤄진다. 정부가 중증 환자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을 시작하기로 했다.

모든 병원,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진 않는다…대상 요양병원, 환자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간병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12월 200곳의 요양병원을 선정, 중증 환자 2만여 명의 간병비를 급여화한다. 선정 기준은 의료 및 서비스 질에 따라 평가한다. 2028년 350곳(환자 4만 명), 2030년엔 500곳(6만 명) 등 점차 늘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모든 병원,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혼수상태, 인공호흡기 상시 착용, 욕창, 치매, 파킨슨병 등 간병인이 꼭 필요한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평가 과정을 거친다. 증세가 가볍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한 환자의 경우 간병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싼 비용을 노리고 입원 환자들이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겐 오히려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높여 그 재원을 중증 환자 관리에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요양병원의 간병 위생 등 질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간병비 부담으로 6~8인 실에 입원할 경우 문제점이 많다. 간병인 한 명이 여러 명을 24시간 돌보는 시스템도 손 봐야 한다. 지난 코로나19 유행 당시 사망자의 거의 절반이 요양시설에서 나왔다. 현재도 폐렴 등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3교대 간병 형태로 4인 실 위주로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환영의 목소리 많지만…막대한 비용 마련은 건보료 인상?

그동안 간병비로 고통받던 사람들은 "잘 됐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 때문에 확대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도 적자 여부 등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7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조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고비용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은 더 빠르게 고갈 될 수 있다. 이는 온전히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7월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이나 가계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77%나 됐다. '보통이다' 18%, '부담되지 않는다'는 5%에 그쳤다.

퇴직자들 "건보료 너무 부담"…건강보험 재정 강화 방안 서둘러야

특히 별다른 수입이 없는 퇴직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이 엄청나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퇴직자는 오롯이 혼자서 내야 한다. 지역 가입자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직장인과 달리 소득 외에도 집 등 재산에도 건보료를 매긴다는 것을 알고 놀라기도 한다. 평생 생활비를 아껴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한 경우 매달 30만 원의 건보료 통지서가 날라 올 수 있다. 국민연금도 아직 안 나오는 50대 명퇴자에겐 거액이다. 건보료를 아끼기 위해 평생 살아온 집을 파는 사람도 있다.

국민들의 고통인 건강보험료 인상에만 매달리지 말고 의사들의 과잉 진료, 환자들의 의료 쇼핑, 외국인 정책, 가짜 요양병원 발본색원 등 건보 재정이 줄줄이 새는 구멍부터 막아야 한다. 요양병원 환자의 간병비 급여화는 집에서 간병하는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돌봄 형평성을 높이려면 재가 돌봄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하지 않으면 간병비 급여화 확대는 어려움을 맞을 수 있다. 필수의료 지원 등 돈 들어 갈 곳이 너무 많다. 퇴직자들의 재산에도 건보료를 매기면서 건보 재정은 늘 적자 타령이다. "나도 나이 들면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데..." 스스로 위로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