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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김혜진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의 단계적 확대에 나서며,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간병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해당 사업이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인력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 간병지원 사업 단계적 확대 추진…요양보호사 역할 위축 ‘우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국민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2024년부터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해당 20곳 중 1곳의 경우 8개월만에 참여를 중단해, 현재 19곳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26년에는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 하반기에 200개소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2027년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 같은 간병지원 사업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 재확인됐다.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이를 마냥 환영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바로 요양보호사들이다. 간병인 중심의 지원 정책이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축소할 뿐 아니라, 이미 열악한 처우 문제를 방치한 채 무자격 간병인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격 보유 전문 인력을 외면한 채 형평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본, 자격 따른 임금 차등 ‘뚜렷’…한국은 역전 현상도 나타나

일본에서도 국내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 종사자의 자격의 유무에 따라 업무 영역과 급여 수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1 회계연도(레이와 3년도) 요양종사자 처우 상황 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월 평균 급여는 약 29만3,060엔, 자격 보유자는 35만6,310엔으로, 자격 보유자가 평균 6만3,250엔을 더 받는다. 자격 취득이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에 일본의 요양 업계 종사자들은 자격 취득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취득에 열을 올린다.

반면 국내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을 자격의 유무에 따라 뚜렷이 구분하지만, 급여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 현장에서는 간병인의 월수입이 5-6백여만 원에 달하는 등 요양보호사보다 더 높은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보다 무자격 간병인이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간병인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력을 구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현실적 문제를 꼬집었다.

출처 : 요양뉴스(https://www.yoya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