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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김혜진 기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치매 유병 인구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를 예방하고 돌봄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국내 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유병 인구 수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치매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측한 바에 따르면, 치매 환자수는 2025년 97만명(치매 유병률 9.17%), 2026년 100만명 이상, 2044년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진단자는 2025년 298만명(경도인지장애 유병률 28.12%), 2033년 400만명에 진입하게 된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치매 유병자의 급증에 따른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처럼 치매 정책 및 보험사 역할 강화돼야

보험연구원의 ‘KiRi리포트’에 12일 실린 ‘일본의 치매정책 발전과 시사점’에서 손재희 연구위원과 이소양 연구원은 국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치매 정책 및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리포트에 의하면 일본은 ‘치매기본법’ 제정을 통해 환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치매정책의 법적 기반을 확립했다. 치매기본법으로 치매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국가, 지자체, 국민, 서비스 제공자 등 모든 주체의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 대응의 중요성에 따라 보험사들의 변화까지 이루어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내는 보건의료 및 돌봄 체계에 집중하여 실질적인 대응과 서비스 제공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치매관리법’을 기반으로 치매를 예방하거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즉, 치매 유병자의 권리 측면이 아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리포트에서는 단순 보호를 벗어난 권리 보장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전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에서도 치매 유병자 수의 급증을 고려하여 국가·지자체·사회전체 연대에 기반한 실행 주체의 설정과 참여를 규정한 기보법 수준의 법제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경도인지 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도록 그 관리와 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상품이나 서비스도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치매 유병자 돌봄 부담 '여전'…제도 강화 '시급'

국내 보험상품은 일본과 비교해 미흡하지만, 경도인지장애의 진단 및 치료를 보장하는 상품들을 최근 속속히 출시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다. 국내 의료정책상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증상이 약하다는 이유로 경증 질환에 분류되어 있어 치료에 소외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최근 대법원에서 치매 예방약으로 알려진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 제제의 급여 축소 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80%로 증가할 전망이라 치매 유병자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치매관리법을 기반으로 치매를 조기에 지속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비급여항목을 제외하고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치매환자돌봄서비스, 세금감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치매 가족의 돌봄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실태조사를 한 결과, 돌봄으로 인해 다른 가족원과 갈등을 겪게 되는 주 사유는 비용 부담과 집중된 돌봄 부담으로 나타났다. 또 치매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는 1733.9만원, 시설·병원은 3138.2만원으로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의 부담이 높았고, 지역사회나 시설·병원의 경우 중증도가 높으면 전체 비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는 조기 개입과 예방이 무척 중요한 질환이다. 치매 유병 인구의 수가 갈수록 증가할 것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출처 : 요양뉴스(https://www.yoya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