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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김혜진 기자] 국내 노인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인력 부족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이 고착된 현장의 문제 개선 없이 진행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도입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고령화사회, 요양 인력 ’부족‘…외국인 인력 도입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인력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85세 이상 인구가 올해 3월 113만명에서 2045년 372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요양보호사 1명당 1.5~1.9명을 돌보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2043년 기준 약 9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수요와 달리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서 발간한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변화 탐색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장기근속에 이르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대규모로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약 83만7000여명 중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는 1만6500여명에 그쳤으며, 2011년 자격증 취득자들의 근속연차별 비중은 근속연수에 따라 점차 비중이 낮아져 5년차에 도달할 쯤 48.5%로, 고숙련 요양보호사가 되기 이전에 다들 현장을 떠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여 돌봄 인력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작년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요양보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자격 취득 후 요양시설에서 근무 시에는 특정활동(E-7) 비자도 발급받는다. 서정대, 마산대, 전주보건대, 경인여대 등 다수의 국내 대학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요양보호사 과정을 신설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받는 중이다. 더욱이 서정대는 작년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개설한 이후 현재까지 유학생 2명을 합격자로 배출해내는 성과도 이루었다.

국내 요양보호사 열악한 환경 ’여전‘…E7 비자 매력 ’그닥‘

문제는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의 실제 취업 활동 여부다. 국내에 이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저임금과 강도 높은 업무환경에 실제 활동하지 않는 이들이 대다수다. 오랜 기간 요양보호 업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으나 상황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학생에 한정된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조건과 실제 활동 시 E-7 비자를 주어진다는 혜택만으로 요양보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내에 들어와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거의 없다. 실제 일본의 경우 국내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위한 제도 및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대비 저임금으로 이루어져 외국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기때문에 정부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이 잘 될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국내의 경우 각지에서 결혼이민여성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로 근무 시 장기 거주 가능한 비자 발급을 가능토록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저임금과 강도 높은 업무환경의 문제 때문에 취업 의사를 갖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총연합회 회장은 “국내에 요양보호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80만명에 가깝지만 그중 활동하는 이는 1/4 정도로, 인력의 부족은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으로 쓸 수 있는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지금 도입하게 되면 기존에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임금도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는 단순 노동이 아닌 감정 노동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인데 저임금이 해결되지 않아 단순노동직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엇보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요양뉴스(https://www.yoya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