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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박지성/김민진 기자] “노인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말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제도는 그를 허락하지 않는다. 지난 4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재가 복지 확대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지만, 여전히 장기요양제도의 구조는 '’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집에서 요양받고 싶지만... 현실은 시설입소를 고려할 수 밖에”


국민통합위원회가 주최한 ‘함께 만드는 노인돌봄 사회’ 특별 정책토론회에서는, 상당수 노인이 재가 상태에서 돌봄을 받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가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2022년 기준, 재가급여를 받는 장기요양 수급자 가운데 무려 약 75%가 ‘방문요양’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목욕과 같은 다양한 재가 서비스 항목이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활용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점에서, ‘수요 부족’이 아니라 ‘제도 설계 부실’이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령인구의 돌봄 생태계 구조도 [출처 = 보건복지부]
제도상 ‘재가 중심’인데도 왜 시설 쏠림이 심할까?

현행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공식적으로는 ‘재가 우선 원칙’을 표방하지만, 급여 구조나 현실적인 접근성은 여전히 시설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2024년 기준, 장기요양 4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약 134만 원에 불과한 반면, 동일 등급의 시설급여 한도는 224만 원에 달한다. 90만 원 이상의 차이는 실제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시설 입소’가 더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급여체계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동시에, 노인의 삶의 질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설로 보내는 것이 더 싸다”는 인식이 굳어지는 것을 가장 우려할 현상이라고 경고한다.


재가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과는 괴리되고 있다 [그래팍=박지성 기자]
일본·덴마크는 ‘집 중심’으로 돌봄 시스템 재편 중

일본은 2005년부터 **‘지역포괄케어’**라는 이름으로 재택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통합한 재가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24시간 밀착형 돌봄 체계와, 치매·재활 등 복지 항목별 맞춤 지원을 제공해 수급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덴마크는 아예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가장 적은 나라’를 국가 목표로 재가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집을 중심으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 시스템을 추진 중이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재가 복지 서비스를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서비스 질 저하와 민간 수요 분산이라는 이중적 한계를 안고 있다.


해외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들 “이제는 ‘집에서 돌보는 사회’로 바꿔야”

국내에서도 고령자 다수가 요양병원이나 시설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도는 재가 복지 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 이상 고령자에게는 재가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재가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급여 한도 현실화, 지역 간 서비스 편차 해소,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설계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요양뉴스(https://www.yoya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