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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박지성 기자]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OECD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이런 인구 구조 변화에 비해 지역의 의료·돌봄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하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병원, 보건소, 요양시설 등의 운영이 위축되며 지역소멸이 곧 '돌봄 공백'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은 늙어가는데, 병원은 사라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일부 인구감소 지역의 노인 비율은 40%를 넘긴다. 그러나 공공병상 비율은 OECD 평균(공공병상 70% 이상)에 한참 못 미치는 10%대에 그친다. 이는 의료기관이 민간에 치우친 한국적 특성과도 맞물려, 민간병원이 철수한 지역에는 사실상 의료 접근 수단이 없다는 현실로 이어진다.

특히 202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2년 기준으로 군 단위 의료기관 수는 6% 가까이 줄어든 반면, 7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역이 늙어가고 병원은 사라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 병원은 진료의사가 없어, 의사들도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진료대기 인원은 넘쳐나고 있다. [그림=박지성 기자 Supported by SORA]
의사가 없는 보건소, 간호조무사만 남은 요양원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 인력의 절대 부족이다. 공중보건의 배정은 매년 줄고 있으며, 전국 보건지소의 40%가량이 현재 의과 공보의 배치를 받지 못한 상태다. 시군 단위 의료원조차 필수 진료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병상이 놀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의사 충원을 시도했지만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의사 수 확대도 실패한 모양새다.

요양시설 현장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특히 의사 협진 없이 운영되는 요양원이 많고, 재가센터는 의학적 판단 없이 요양보호사 중심의 방문서비스에 의존하는 구조가 일상화되고 있다.

시니어의사·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

정부는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통해 은퇴한 고경력 의사를 지역 현장에 재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의대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도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방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로 인해, 의료인력 유치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최근 발표된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의 조건은 전일제 월 1100만 원, 시간제 월 400만 원(각 6개월 지원)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그조차 채용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주민이 세운 병원, 자생력 있는 돌봄 모델은 가능한가

일부 지역에서는 자구적인 움직임도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가 충남 홍성군이다. 이곳 주민들은 직접 의료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지역 병원을 인수해 운영 중이다.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과 협약을 맺고 연계 돌봄체계를 구성하면서 공공성 기반의 지속가능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단순한 국가 지원에 기대기보다는, 지역 주민 주도의 자생형 의료 돌봄 모델을 공공정책이 제도화해주는 방식이 더 유의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의 소멸은 단지 행정구역의 사라짐이 아니라, 병원 없는 마을, 의사 없는 노인요양의 시작을 의미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돌봄을 별개로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공공 정책이 절실하다. 동시에, 지역 주민 스스로가 중심이 되는 건강 생태계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출처 : 요양뉴스(https://www.yoya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