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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가순필 기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누적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현장에서는 실제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인력 수급난은 장기적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며 업계는 물론 돌봄 대상자들의 근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외형상 늘어가고 있는 요양보호사들, 그러나 현장은 돌봄 공백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국내 요양보호사 종사자는 67만 479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재가요양이 57만3,136명, 시설요양이 10만1,655명이다. 종사자 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지만, 평균 연령은 54.5세로 고령화 추세가 뚜렷하다. 또한 남성 비율은 전체의 6.5%에 불과해 인력 구성이 한정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 상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수는 많지만, 지역 편중, 근속률 저하, 신규 진입 저조 등은 여전히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체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8년 기준 전국 요양보호사 부족 규모는 약 11만6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경북(1만8천 명), 전남(1만7천 명), 전북(1만4천 명) 등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요양보호협회의 노인 응급케어 수업을 듣고 있는 수강생들 [사진=한국요양보호협회]

교육기관 폐업 급증, 정부 정책이 불씨 키웠나

문제는 인력 부족이 예견되고 있음에도 이를 육성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줄폐업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교육기관의 폐업 건수는 2020년 41개소에서 2024년 142개소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9개소 → 61개소), 서울(15개소 → 34개소) 순으로 급증해 수도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기관 전체 수는 신규 진입으로 인해 증가세를 보이지만, 실제 교육생 수는 1년 만에 41.5% 급감(282,361명 → 165,157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의 재정 불안정성과 경영 지속 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 정책도 한몫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2023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이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되며, 수강생들의 교육 부담이 커졌다. 이와 동시에 국가 자격증 취득 비용 환급 체계도 과거보다 복잡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저소득층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현장의 한 교육기관 관계자는 “교육비 환급 절차가 복잡하고, 실습기관 연계도 까다로워져 교육생 모집 자체가 어려워졌다”며 “정부가 단기 공급만 강조하다 교육 생태계 전체를 무너뜨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 [사진=백종헌 의원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9개월 했지만 단 3명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 7월 외국인 대상 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를 포함시켰다. 연간 4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제도지만, 현재까지 실제 발급된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총 3명(베트남, 몽골, 말리 국적)에 불과하다.

요건은 만만치 않다. 국내 전문대 이상 학위 취득,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 취업처 연계 등 ‘삼중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언어와 문화 장벽 역시 외국인들에게 큰 허들이 되고 있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올해 전문연수 과정 시범사업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크다.

정책 방향 전환 요구 높아져

단순한 ‘인력 공급 증가’라는 지표 중심 접근보다는 교육-처우-현장정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현장의 처우 개선과 동시에, 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실습 연계 인프라 확보가 선행돼야 ‘수급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관련해서 국민의 힘 백종헌 의원은 “요양보호사 수요가 폭증하는 현실에서 교육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제도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