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탄력받나? 13일 보건복지부 장관 참여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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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박지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고령인구와 사회취약층을 대상으로 의료와 요양을 연계시키는 의료ㆍ요양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정책의 정교함을 가다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서울 용산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등이 직접 참여하며 해당 정책의 무게감을 대외적으로 시사했다.
정책토론회 참석자 기념사진 [사진=보건복지부]
해당 행사에는 관련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학계 전문가와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이선식 의료돌봄연계팀장의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가 이뤄졌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의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분석이었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노쇠화로 인해 병원과 요양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노년층들에게 돌봄통합지원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지원 만족도 측면에서는 89.1%에 이를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달성했다.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재정부담 측면에서도 해당 사업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사업 미참여군 대비 건강보험비용은 약 53만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고 장기요양보험비용은 12만원 정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적인 비용 지출 측면에서는 약 40만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기존의 분절적/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정책 변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며 “올해 초고령사회에 돌입한 만큼 어르신들께서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유기적인 돌봄 연계체계를 내실있게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에게도 확대해, 내년 법 시행을 통해 지자체에서 효과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라고 했다.
출처 : 요양뉴스(https://www.yoy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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