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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뉴스=최연지 기자] 건강이 악화되면 고령자 전용 주택 및 요양시설에 입소하기보다 현재 거주하는 집을 고령자 상태에 맞게 탈바꿈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건강 수준에 따라 주거를 제공하는 노인정책의 기존 전제를 허문 것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실현을 위한 노인 주거지원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국내 노인 주거 정책은 건강 상태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도록 설계됐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주거 지원 대상 노인의 경제력과 건강 정도를 구분해 정책 매트리스를 제시한 바 있다.

대상자 특성별 노인 주거정책 커버리지 매트릭스. [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예컨대 건강이 나빠질수록 노인은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이동하게 된다. 혼자서도 일상생활 유지에 지장이 없는 노인은 고령자 복지 주택과 케어안심 주택에 입주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가 필요할 시 양로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한다. 이후 건강이 매우 악화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기관에 입소하는 구조다.

문제는 살던 곳에서 계속 머물면서 늙어가는 것(AIP:Aging In place)을 지향하는 현세대의 주거 이념과 상충한다는 점이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황에서 희망 주택 유형으로 87.2%가 ‘현재 집에서 계속 산다’로 응답했다. 또한 건강이 악화한다고 하더라도 48.9%는 여전히 이주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연구진은 노인 주거정책에 ‘하우징 퍼스트 모델’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우징 퍼스트 모델은 조건과 관계없이 먼저 주거를 제공하고 이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주거를 유지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즉 시설형 주거나 고령자 전용 주택과 같은 특별한 주택 입소를 지원하기 보다는 노인이 어디에서나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령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에 적합한 유연한 주택 개조로 노인 요구에 부합하는 주거 환경을 실현해야 한다.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의 배리어프리 설계가 공공임대주택 전반으로 보편화되고 기존 공공임대 유형에도 적용되는 것은 물론 방문간호나 방문의료, 홈 호스피스 등 의료와 복지의 강력한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강조했다.

실제로 시니어 하우징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모양새다. 서비스에 사람이 따라가야 하는 방식을 벗어나 정부는 노인들 거주지로 찾아가는 돌봄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증 재가 수급자 대상 월 한도액 인상 △재택 의료센터 시군구 전국 배치 △주거·요양·의료 통합 돌봄법 시행 등이 있다.

건설사도 고령자 친화적 아파트 보급에 나섰다. 국내 유명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은 노인들이 전체 인구 비중의 20%이지만, 훗날에는 대부분이 노인이다. 흔히 생각하는 노인복지주택만 시니어하우징이 아니게 된다. 일반 아파트도 고령자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