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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단지에 속속 설립… 5년 새 2576개 증가노인복지시설 현황… 방문요양 기관 5년새 5.8배로[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갖추고 있는 경로당 수가 계속 늘어나 2022년 말 현재 전국에서 총 6만8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로당과 함께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은 366개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가 6월 30일 공개한 ‘2023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노인복지시설은 모두 8만9643곳, 입소 정원은 36만4116명이었다.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을 모두 합친 숫자다.전국 노인복지시설은 지난 2017년 말 7만6371개에서 2019년 7만9382개, 2020년 8만2544개, 2022년 8만9643개 등 5년 만에 1만3272개(17%)나 늘었다. 같은 기간 입소 정원도 21만9476명에서 14만4650명(66%) 급증했다.노인복지시설 종류별로는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이 2017년 1001개에서 2022년 말 5808개로 5년 사이 5.8배로 불어났다.방문목욕서비스(609→3394개), 주·야간보호서비스(1174→3035개) 기관 등도 빠르게 늘면서 전체적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3216개에서 1만3217개로, 1만 개 이상 늘었다.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이 2017년 말 6만5604개에서 2022년 말 6만8180개로 2576개(3.9%) 늘었다. 신규 택지가 개발되고 아파트단지가 계속 조성되면서 경로당이 속속 설립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미등록 경로당이 등록되는 사례도 일부 있다.노인복지 전문가들은 “경로당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사는 동네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시설이 좋아진 신축 경로당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도 “시설기준을 마련해 일부 열악한 경로당의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노인복지관은 2017년 364개에서 2020년 398개로 크게 늘었다가 2021년 357개로 급감했고 지난해 말 366개로 다시 소폭 늘어난 상태다. 이는 서울 지역에서 소규모의 복지관을 증설해 운영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통폐합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노인교실은 같은 기간 1356개에서 1240개로 줄었다.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17년 말 5242개에서 작년 말 6069개가 됐다.다만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주거와 편의를 제공하는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은 404개에서 308곳으로 줄었다.전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7년 말 735만6000여 명에서 2022년 말 926만7000여 명으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저출생 심화로 어린이집 개수는 줄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22년 말 기준 보육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전국 어린이집은 3만923개로, 2017년 말 4만238개에서 9315개 줄었다. 지난 5년간 전국 어린이집이 9000여개 줄어드는 사이 노인복지시설은 1만3000여개 늘어난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조종도 기자

미국 FDA 최종 승인최초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레켐비가 미국 FDA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인지 저하를 완만하게 늦추는 것으로 밝혀진 최초의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완전한 승인을 받았다.미국 FDA 관리들은 6일 그동안 면밀히 관찰해 온 알츠하이머 약에 대해 완전히 승인함으로써 메디케어 및 기타 보험 계획이 알츠하이머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FDA는 경미한 치매 및 초기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기타 증상이 있는 환자를 위해 치료약 레켐비(Leqembi)를 마침내 승인한 것이다. 레켐비는 알츠하이머의 인지 저하를 완만하게 늦추는 것으로 입증된 최초의 약이다.일본 제약회사 에이사이(Eisai)는 레켐비가 질병과 관련된 끈적끈적한 뇌 플라그를 제거함으로써 효과가 있다는 초기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에 FDA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FDA는 1,8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더 큰 규모의 연구에서 가짜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에 비해 기억력과 사고력 저하를 약 5개월 늦추는 결과를 확인했다.테레사 부라키오(Teresa Buracchio) FDA 신경과 약물 책임자는 성명에서 “이 연구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 약의 처방 정보에는 레켐비가 뇌 부종과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며, 드물게 위험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심각한 유형의 경고가 표시된다. 이 약을 완전한 FDA 승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그러나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후원자들은 작년 메디케어 관계자들이 레켐비의 일상적인 사용에 대해 FDA의 완전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 몇 달 동안 연방 정부에 로비를 해왔다.레켐비와 같은 새로운 알츠하이머 약물의 비용이 6천만 노인을 돌봐야 하는 프로그램의 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레켐비는 2주마다 1년 동안 공급하는 데 약 2만6,500 달러의 비용이 든다.메디케어 관리자인 치키타 브룩스 라수르(Chiquita Brooks-LaSure)는 프로그램이 FDA의 완전한 승인을 받았으므로 즉시 약값을 지불하기 시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에이사이는 투자자들에게 2026년까지 약 10만 명의 미국인이 진단을 받고, 레켐비 투약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에이사이 부사장인 알렉산더 스코트(Alexander Scott)은 "적절한 환자만이 이 제품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우봉식 원장, 고령화사회 1차 의료기관 역할 강조... "지역사회 통합의료ㆍ돌봄법 등 제정 필요"[의약뉴스]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를 제대로 구축해 대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의료ㆍ돌봄법 제정 등 관련 법률 제ㆍ개정 및 제도 정비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6일 의료정책연구원 창립 21주년 기념 의료정책포럼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올바른 방향-초고령사회 대비 의료 돌봄 융합’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우 원장은 “왜 커뮤니티케어인가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를 맞은 일본은 과거 고령화가 진행되면 의료비가 계속 늘어날 것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었지만,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이어 “노인이 많아졌지만 질병에 대한 교육, 관리 등을 통해 건강수명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외래진료가 2022년 정점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입원 진료는 늘어나고 있지만 2034년 정점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케어 홈(시설)과 커뮤니티케어(집)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커뮤니티케어는 돌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와 돌봄을 잘 융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핵심에 있는 것이 1차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우 원장의 설명이다.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나라들의 WHO 가이드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근거법이 없고, ▲포괄성 ▲다중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비배제성 ▲형평성 ▲세대 간 연대 ▲지속성 ▲무해성 등 7가지 원칙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다.현재 커뮤니티케어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1946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국민건강서비스법(NHS Act)을 제정했고, 1948년 국민부조법 (National Assitance Act)을 제정하는 등 근거 법령을 마련했다.이외에도 2012년에는 ‘Health and Social Care Act’를 제정해 의료와 사회서비스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시도했다.일본의 경우에도 ▲지역사회 공적 개호시설 등의 계획적인 정비 등 촉진에 관한 법률 ▲진료방사선기사법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지역사회 공적 개호시설 등의 계획적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시행령 ▲지역사회 공적 개호시설 등의 계획적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등 19개에 달하는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현재 우리나라에선 커뮤니티케어와 관련된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전재수, 남인순, 신현영 의원의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지만, 입원, 입소생활을 최소화하는 등 탈원, 탈시설을 법으로 명시해놓고, 국가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개념으로 접근한 개정안들로 의료가 배제됐다는 지적이다.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의료가 배제된 것은 과거 영국, 일본 등에서 비효율로 인해 폐기된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것과 함께, 이를 비판한 과거 의협의 태도가 원인이었다는 것이 우 원장의 설명이다.그는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 의료를 빼버리고 돌봄만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한 것 같다”며 “커뮤니티케어 4대 핵심요소도 의료분야가 방문의료 및 방문 건강관리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복지부가 발표하기 하루 전 당시 의협 회장이 커뮤니티케어를 강력히 비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복지부는 의협을 배제한 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우 원장은 바람직한 의료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해선 법률의 제ㆍ개정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지자체ㆍ지역의사회ㆍ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이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해야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의료법 개정도 필요한데, 병상 기능 계획을 수립,하고, 병상 총량제를 적용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한다”고 말했다.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비대면진료 활용 방안 마련하고, 방문진료,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한다는 설명이다.우 원장은 “보건의료돌봄통합직업법을 제정해, 분절적 면허관리체계 대신 보건의료 및 돌봄 관련 직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면허 및 자격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통합 의료 및 돌봄에 필요한 직무 사항을 규정해야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내 돌봄 서비스 급여 근거 확보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각각 저출산기본법, 고령사회기본법으로 분리해 초고령사회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 지역 환자는 내가 본다"…의료돌봄 핵심은 "일차의료·통합돌봄지원센터"지자체 협업 전주시의사회 모델 적합...의료계 내부 커뮤니티케어 이해도 높여야의료정책연구원 창립 21주년 기념 포럼 "긴밀한 협력 속 의협 역할 고민해야"의료정책연구원은 7월 6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창립 21주년 의료정책포럼을 열고 의료통합돌봄의 필요성과 효과 사례를 공유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돌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는 의료통합돌봄의 필요성과 효과 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의료돌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7월 6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창립 21주년 의료정책포럼을 열었다.이날 발제를 맡은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교육과 건강관리 수준 향상으로 건강수명이 늘어나 의료비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케어 홈(시설)과 커뮤니티케어(재가)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Lancet Public Health 2022, M.Kasajima et al.)"라며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둔 한국 돌봄체계 구축 필요성을 환기했다.우봉식 원장은 "일본의 개호 돌봄도 방문간호보고서를 매월 의사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공공의료로 대표되는 영국도 1994년에는 홈케어를 지방정부가 89%로 제공했으나, 지금은 민관기관 비중이 78%로 뒤바뀌었다"며 민간의료 중심의 돌봄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그러나 한국은 비록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긴 했으나 간호사 중심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간호법이 강행 추진되고,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배제한 채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료돌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발제에서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2005년 발의된 간호법을 살펴봐도 △'무면허 간호행위 금지'를 규정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간호진단 등 독자적 업무 수행 근거 규정을 두고 △간호요양원, 가정간호센터(재가) 개설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제18조)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1월에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사 중심 커뮤니티케어 수행 기관인 간호간병돌봄센터를 정책으로 제안한 점도 짚었다.우봉식 원장은 "지자체와 의사회가 서로 밀접하게 협업하는 전주시의사회 커뮤니티케어 모델이 의협과 개원가 현실에 가장 적합하다는 내부적 결론이 이르렀다"고 부연했다.이상권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장이 다음 발제를 맡아 통합돌봄 시범사업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이상권 센터장은 "방문진료 등 의료통합돌봄을 통해 입원치료를 지연하고, 유의민한 사회적 의료비용 감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3년간 수행한 '만성질환노인 예방관리 및 방문진료사업' 결과, 2020년에는 입원비가 월 115만원(건강보험부담 100만원, 본인부담 15만원) 절감됐으며 2021년에는 건보 부담만 연 200만원이 절감되고 입원율도 12% 감소했다는 것.또 "방문진료를 통해 돌봄 대상 어르신이 모르고 있던 질병 관리에 방해되는 약물이나 생활습관 등 여러 문제점을 발견해 개선했다. 어르신들도 '동네 소식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원장님(의사)이 너무 반갑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집에 와서 검사하고 진료해 주시니 든든하다'는 호평이 많았다"며 "이 외에도 71명의 공무원을 포함 253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무엇보다 개인의 존엄한 노후생활이 향상됐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고 전했다.이상권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장이 전주시의 의료통합돌봄 모델과 효과를 공유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지역사회 의료통합돌봄이 가능한 비결로는 '통합돌봄지원센터'를 꼽았다.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현장인력으로 구성돼 통합돌봄사업 전반 업무를 맡고 의사회와 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각종 행정업무와 예산집행은 물론,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환경·사회성·독거 등 사항을 전수조사하고 1~4차 안전망으로 분류했다. 4차 안전망에 속하는 주민을 대상으로는 방문진료 일정 안내 등 업무를 지원하며 방문진료에 동행해 진료와 건강모니터링을 보조하기도 했다.이상권 센터장은 "지역별로 많은 일차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내 지역, 내 환자는 내가 방문진료한다는 다짐이 필요하다"며 "지역의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의료돌봄사업을 주도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특히 "이를 위해 지역마다 지원센터를 설립해 실무를 담당케 하고, 지자체-의사회-담당의사 협력 네트워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한정된 우리나라 의료자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마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인력을 배치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이라며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통합돌봄지원센터를 통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거듭 강조했다.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의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노용균 한림의대 교수(대한노인병학회장)는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장기요양보험 등의 현안을 논의할 협의체나 태스크포스(TF)를 의협 내에 구성했으면 한다. 의원 단독형이 아닌 진료과별 의원 간 협력 형태도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제언했다.이건세 건국의대 교수는 "의료가 커뮤니티케어에서 중심 역할이 되지 못한 것은 외부 문제도 있지만 의협과 지역의사회 내부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계 내에서도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야 한다"며 "'부모돌봄법'이란 프레임의 간호법에 대항하며, 자칫 국민이 의협이 커뮤니티케어와 돌봄에 반대하는 것이라 오인할 우려가 있다. 기존 연구들을 의협 공식 행보에 적극 반영해 보다 전략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또 '협력'을 강조하면서 "간호사와 협력하는 모델, 병원과 의원이 협력하는 모델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복지·공무원·보험정책·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분야와 어떻게 협력할지, 그 안에서 의협과 의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Tag#돌봄#커뮤니티케어#일차의료#의료정책연구원#의협#대한의사협회#의료돌봄#지역사회

24일 오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 2023.4.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Goodbye child care centers, hello elderly homes (잘 가 어린이집, 어서 와 요양원)'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실태에 대해 CNN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집중 보도했다.4일(현지시간) CNN은 '굿바이 어린이집, 헬로 요양원 : 고령화에 대비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한국에서 어린이집은 줄어든 반면 노인시설은 늘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 상황에 주목했다. 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까지 한국에서 어린이집은 9000곳 줄어든 반면 노인복지시설은 1만3000곳 증가, "한국이 되돌리지 못한 채 수년간 겪고 있는 문제를 보여준다"고 CNN은 짚었다.그러면서 그 원인엔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 있다고 분석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저출산 정책을 펼쳐왔지만 효과가 없었던 한국에선 "당국의 출산 장려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4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내 1호 어린이 병원 소화병원이 의사 부족 사태로 인해 휴진 문구가 붙여져 있다. 2023.6.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심각한 저출산…소아과 의사들은 '멸종 위기' 직면특히 로이터는 한국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들이 감소, 소아과 의사들이 '멸종 위기'에 놓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했다. 서울 내 소아과 진료 병원은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2.5% 감소한 456개에 불과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지난해 5월 호흡기 감염증에 걸린 5살 아이가 병동을 전전하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을 사례로 들며 로이터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용재 한국아동협회 협회장은 여러 응급실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이 사망하는 것, 특히 심각한 질병이 아님에도 사망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로이터는 7명의 현직 소아과 의사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 같은 소아과 진료 병원 급감 사태의 원인엔 '출산율 0.78명'에 불과한 저출산 한국 사회가 배경으로 있다고 보도했다.저출산으로 아이들은 점점 더 줄고, 소아과 의사들의 지원도 부족해지는 만큼 의사들 역시 소아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처들을 시행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이 같은 소아과 의사 부족 사태가 계속된다면 아픈 아이들을 제때에 치료하지 못 하거나, 더욱 심각할 경우엔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고된 노동문화·침체 임금·생활비 증가 등 다양 원인 이처럼 나날이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원인엔 고된 노동 문화와 침체된 임금, 증가하는 생활비,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재정적 부담 등이 있다고 외신들은 봤다. 아울러 성평등과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높아져가는 젊은 세대의 환멸 등 역시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저출산과 동시에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선 노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이를 위해 사회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도 했다. CNN은 그러면서 "젊은 노동자의 수가 천천히 줄어들면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라포르시안] 한국시니어라이프협회(회장 고종관)와 일본 고령자주택신문(대표 아미야 토시카즈)는 최근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과 실버 비즈니스 시찰’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일본의 대학교수, 노인병원 원장, 요양시설 원장, 실버 비즈니스 기업 대표 등 약 30명이 한국 시찰단으로 참여해 3박4일 일정을 소화했다. 시찰단은 세미나를 비롯해 한국의 실버 정책 및 관련 산업을 견학하고 향후 민간 차원의 교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행사를 기획한 한국시니어라이프협회는 시니어 세대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세미나, 교육 강좌, 전문가 양성, 서비스·상품 개발, 국제 교류 등 활동을 위해 설립했다. 일본 노인주택신문사는 2006년 창간한 주간지로 노인 주거와 간병·의료를 연결해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돕고 있다.이번 일본 시찰단의 한국 방문은 인구 초고령화가 빠르게 이뤄져 세계적으로 고령 정책과 비즈니스 분야 롤 모델이 됐던 일본이 한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한 우리나라는 약 15년 만에 시니어 정책과 관련 산업이 뿌리를 내리면서 각국에서 실버 비즈니스를 벤치마킹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번 시찰은 한·일 양국의 공통 과제인 고령화 추이에 따라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이케어센터,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노년층 주거단지(CCRC)와 관련 복지시설 현황을 파악하고자 이뤄졌다.아미야 토시카즈 일본 고령자주택신문 대표는 “한국과 일본은 인구 고령화라는 공통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지만 아직 이를 해결할 사회적 해법은 부족한 형편”이라며 “노인 문제는 정부 주도의 복지정책과 사회단체 지원 그리고 민간 차원의 다양한 요양 서비스가 제공될 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국시니어라이프협회와 일본 고령자주택신문은 한·일 고령복지 국제 세미나 ‘발전하는 한국 장기요양보험(개호보험)과 실버 서비스 최신 현장을 보다’를 개최하며 시찰단 일정을 시작했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한·일 고령 정책 및 비즈니스 분야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양국 현안과 관련 정책 등을 폭넓게 발표하고 논의했다.이어진 강의에서는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과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정책연구실 통합돌봄연구센터장) ▲연명 치료·케어의 결정 법제에 관한 쟁점 비교 연구: 한국‧일본‧대만의 규범을 중심으로(석희태 한국골든에이지포럼 회장) ▲한국 고령 친화 사업 현황(남범우 한국시니어라이프협회 이사) 등이 발표됐다.고종관 한국시니어라이프협회장은 “이번 시찰단 방문을 통해 양국의 공통 과제인 노인 문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정보 교류를 통해 민간 차원의 시니어 비즈니스 협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신문·일간보사]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환자 가족에게 많은 부담을 주며 사회문제가 되는 간병비에 대한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도 초고령 사회 간병대란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은 간병제도화를 통해 간병의 굴레, 간병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중 12.81%는 장기요양보험으로 귀속된다. 즉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은 장기요양보험도 납부한다.장기요양보험(long term care)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제 26조(요양병원간병비)에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으나 시행되지 않는다.장기요양의 등급을 받은 후 요양원에 입소하면 요양보호사 제도를 통한 돌봄, 간병이 포함된다. 같은 환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 지급이 중단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 장기요양보험의 취지가 무색해지며, 환자와 보호자는 간병 지옥에 빠지게 된다. 2022년 10월 24일 시민환자 단체는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화 헌법소원 청구를 냈다. 그만큼 요양병원 간병비는 국민에게 고통이다.2022년 10월 25일 국회 도서관에서 국민의 힘 강기윤 의원이 주최한 ‘간병 급여화, 간병비 국가 책임제 확보’ 국회 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 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토론회 주관처에 포함된 ‘요양시설협회’가 유령단체라는 이유였다. 장기요양기관 단체는 장기요양부터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행 간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간병인 양성화에 따른 인력수급 방안, 돌봄 로봇 등 다양한 분야가 논의될 예정이었다.국민의 간병 부담을 덜어줄 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간병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정의가 없다. 2022년 5월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과제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이 제시되었다. 같은 해 9월 6일 이용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여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보건복지부는 대한요양병원협회와 함께 간병제도화 및 기능정립 필요성에 상호 공감하고, 국민(소비자)과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정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제개편을 통해 간병비 급여화 업무 수행을 위한 ‘요양병원 간병 급여추진부’를 보건의료자원실 산하에 신설했고, 2023년 2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간병이 제도화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하다. 요양병원이 속한 건강보험과 요양원 등 장기요양보험이 분절되어 별도로 운영된다.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병원 간병제도화로 치료와 돌봄이 가능한 요양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염려한다. 마지막으로 재정 문제다. 간병제도를 실시할 때 필요한 재원은 충분한지,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다. 위 3가지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대안으로 고령자 의료, 요양, 돌봄을 관리하는 법률 제정과 함께 조직 개편을 통해 하나의 조직에서 운영하거나 조직 간 사일로를 깰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요양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한 기능정립이 필요하다. 요양원 1, 2 등급 환자가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도록, 동시에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환자는 수가 감산 등의 조치로 장기요양으로 옮기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요양병원 요양원과 연계 수가 시범사업도 좋을 것이다.간병제도화에 따른 재정 문제도 풀어야 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형 간병 제도화는 연간 7조, 장기요양형 간병 제도화는 연간 2조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 기존 요양원 1, 2등급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장기요양에서 투입되는 간병을 요양병원으로 옮긴다면 추가 재정은 2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간병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는 없다. 국가와 국민이 각각 50% 씩 부담하는 안도 좋을 것이다.국민의 간병제도 요구는 높아진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더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간병에 대한 정의, 간병인의 의무, 책임, 권리 등 정해진 것이 없다. 외국인 간병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조정훈 의원은 외국에서 손님을 초대하려 하는데, 간병 규정이 없으니 초대할 수 없다고 했다. 간병을 담당할 부처, 장기요양기관과의 기능 정립, 환자 쏠림 방지 그리고 재정 문제까지. 간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

각 참여지역이 제도 정비 마친 뒤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포스터 /제공=보건복지부이르면 다음달부터 전국 37개 시군구의 부상·질병·고립 등으로 일상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40~64세 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13~34세 영케어러(가족 돌봄 청년)가 바우처(이용권)로 돌봄·가사, 은행·병원 동행 등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제1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일상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중장년과 청년 대상 일상 돌봄 서비스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그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일상 돌봄 서비스를 마련했다.이 차관은 이날 사업 추진 배경과 관련해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및 아이돌봄 등 기존 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개인의 소득 수준을 대상으로 해 이용이 제한됐다"며 "중장년과 청년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설명했다.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구성됐다. 기본 서비스는 복지사 등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집에 방문해 월 12~36시간 돌봄, 가사, 병원·은행 동행 등을 지원한다. 대상자 중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월 72시간 서비스가 제공된다.복지부 관계자는 각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사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를 대비해 "복지사 안전을 규정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화 서비스는 심리지원·식사 및 영양 관리·병원 동행 등이다. 이에 더해 중장년은 생활운동 프로그램·요리 교실, 가족 돌봄 청년은 간병 교육·독립생활 지원받는다.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전체 참여 지역에 지원된다. 특화 서비스의 세부 내용 및 대상자의 연령기준 등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서비스 제공 기관은 민간기관으로 정부는 주기적 컨설팅 및 인력 교육을 통해 품질을 관리할 방침이다.가격은 한달 기준 기본 서비스 12시간 19만원, 36시간 63만6000원, 특화 서비스는 12~25만원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특화 서비스 자부담율은 5%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자부담율은 기본 서비스 10%·특화 서비스 20%, 기준 중위소득 120~160% 자부담율은 기본 서비스 20%·특화 서비스 30%다.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에 해당할 경우 모든 가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참여 지자체는 서울 서대문구, 부산 영도구·남구·북구·해운대구·수영구, 대전 동구,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경기 광주시·광명시·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 강원 동해시, 충남 천안시·공주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부여군, 전북 전주시·군산시·남원시·김제시, 전남 영암군·해남군, 경북 안동시·구미시·의성군·칠곡군, 경남 김해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등 37곳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사업 참여 지역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이 차관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이용자를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는 등 사회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 치매 노인의 통장을 훔쳐 수백만원을 갈취한 60대 요양보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5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치매 환자의 통장을 훔쳐 현금을 갈취한 혐의(절도)로 요양보호사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돌봐오던 치매 환자인 70대 B씨의 통장을 훔쳐 7차례에 걸쳐 22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어머니의 돈이 자꾸 사라진다"라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은행 ATM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돈을 인출하는 장면을 포착해 A씨를 검거했다.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에서 B씨를 돌봐주던 요양보호사로 확인됐다.B씨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A씨는 전주 인후동의 한 은행 ATM기에서 7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보니 욕심이 생겨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여죄를 파악한 뒤 조만간 A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키워드#치매노인 #요양보호사

복지부, 이달부터 사업 본격 착수전국 12개 시도·37개 시군구 대상재가 돌봄·가사-특화서비스 2종소득 제한없이 사회서비스 고도화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 40~64세)과 가족돌봄청년(만 13~34세)을 대상으로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의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손길’이 필요한 중장년과, 홀로된 노부모 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중장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지만 가족, 친지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만 40~64세)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만13~34세)에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 등 앞서 선정한 전국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당장 7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정부가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이들이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어서다. 기존 사회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및 아이돌봄 등 노인·장애인, 아동 등 전통적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돼 왔다. 그러나 중장년이 2021년 고독사 사망자의 44.8%를 차지하는 등 이들에 대한 사회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또, 가족돌봄청년의 우울감 유병률은 61.5%로 일반청년(8.5%)보다 크게 높았다.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 수행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두 가지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에서 12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 72시간의 경우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지원, 교류 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등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서비스가 달리 제공된다.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에 따라, 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아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12,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하면 된다.서비스 필요가 높은 사람이 우선 이용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제한은 없다. 단, 본인 부담율엔 차등을 둔다.예컨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돌봄·가사 서비스 이용시 본인 부담이 없지만, 기준 중위소득 160%이상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 돌봄·가사 서비스는 12시간 이용시 월 19만원, 36시간 이용시 월 63만6000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5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우수한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는 주기적 컨설팅과 교육으로 고품질을 유지할 계획이다. 김용훈 기자

엄격한 평가, 투명한 공개가 '품질 경쟁'으로…인력 부족은 유럽서도 숙제▲우플랑스브로 코뮨 관계자들이 11일(스웨덴 현지시간) 우플랑스브로 사회복지사무소에서 한국 정부와 취재진에 스웨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독일·스웨덴 공동취재단)유럽 국가들의 민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엄격한 품질 관리와 투명한 평가 결과 공개가 있다.독일은 연방정부가 서비스 품질에 대한 보편적 기준과 규정을 만들고,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방정부 기준·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감독한다. 특히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가 핵심 공급주체인 장기요양제도에 있어선 주별 공적의료보험 의료지원단(MD)이 노인과 장애인 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관리대상에는 입주형 요양시설뿐 아니라 암브란트(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시설, 가족돌봄 등 모든 형태의 서비스가 포함된다.베를린·브란덴부르크 MD 장기요양 담당자인 바터캄프 씨는 “암브란트의 경우, 센터당 8명을 조사해 상태가 어떤지, 이 사람들이 돌봄을 제대로 받았는지 조사한다”며 “가족돌봄에 대해서도 장기요양등급(1~5등급) 2등급 이상은 주기적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관련 뉴스[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이케아, 빈지노 ‘노비츠키’ 작업한 스웨덴 하우스 스튜디오 구현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누시바’ 이탈리아 출시서비스 품질 평가는 연 1회 이뤄지며, 평가 일정은 하루 전에 통보된다. 주 의료보험조합의 요청이 있을 땐 특별조사가 진행된다. 평가 결과는 항목별 1~6점으로 채점돼 공개된다. 바터캄프 씨는 “공적기관이 인증하면 국민은 믿는다”며 “우리는 평가 결과만 공개한다. 그러면 주 보건부 같은 곳에서 별도 조치가 없어도 보험회사에서 돈부터 끊을 것”이라고 말했다.평가 점수가 현저하게 낮을 땐 드물게 퇴출이 이뤄지기도 한다. 한국 보건복지부도 부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퇴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중앙사회서비스원과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품질관리 기준·절차를 만들어갈 예정이다.스웨덴에선 기초자치단체(코뮨)가 품질 관리의 핵심주체다. 국가보건복지위원회(MBHW)가 재가돌봄 제공기관과 인력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독립적인 보건사회서비스조사단(IVO)이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만들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허가·면허를 관리한다. 코뮨은 허가·면허를 받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는 IVO를 통해 공개된다.미트라 그하나드 우플랑스브로 코뮨 사회서비스실장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관리는 돌봄과 의료복지(병원 퇴원자 관리)에 대해 하고 있다”며 “회계감독은 내·외부에 다 있다. 각 기관은 서비스 제공내욕과 환자 관리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코뮨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또한 모두 보고해야 한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환자 거주환경까지 보고사항에 포함된다”며 “시설들은 1년에 3번, 4개월마다 보고하고 연말에는 종합보고를 해야 한다. 이것으로 부족하면 코뮨이 불시에 현장점검을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유보통합 시설인 유아학교(푀르 스콜라)에 대해선 학부모들이 직접 품질를 평가한다. 학무보들의 만족도는 코뮨 누리집에 공개돼 시설들의 경쟁을 유도한다.스웨덴의 높은 사회서비스 품질은 높은 조세부담률과 큰 관련이 없다. 프레드릭 쿄스 우플랑스브로 코뮨의회 의장은 “세금을 많이 낼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내 목표는 세금을 낮추고, 그러면서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사회서비스 공급인력 확보는 숙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 급증과 직업관 변화에 따른 인력난에 허덕이는 건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가족돌봄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바터캄프 씨는 “가족돌봄은 수입 목적 악용이나 서비스 질 하락 우려가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정적으로만 보긴 어렵다”며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공급은 정체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독일 호프눙스탈러 로베탈재단의 볼프강 컨 대외협력 담당자는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인력 수급을 위한 동기가 필요하다”며 “베트남 인력을 모집해보기도 했으나 언어·교육 문제로 제대로 안 됐다”고 말했다.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우리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민간 중심인데, 충분한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며 “우리나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서비스의 질을 결정짓는 건 공급자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개선과 종사자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독일 #스웨덴 #사회서비스 #장기요양 #보건복지부

제주보건환경연구원,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감시 강화여름철을 맞아 냉방기 가동이 늘어나면서 에어컨 냉각수에서 증식하는 레지오넬라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레지오넬라증 감염병의 예방 및 감시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환경수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여름철 급성호흡기 감염병 중 하나인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 감염에 의한 감염성 질환으로 3급 법정감염병이다.레지오넬라균은 온수시설, 샤워기, 스파-월풀, 에어컨과 같은 냉방시설의 냉각탑수, 장식용 분수 등에서 오염된 물 속의 균이 비말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된다.건강한 사람보다는 고령자 및 만성폐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기저질환자에게 빈번하고 치명률이 높다. 사람간의 전파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보건환경연구원과 도내 6개 보건소에서는 레지오넬라증 감염예방을 위해 병원, 노인요양보호시설, 대형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수, 온수욕조, 건물의 급수시설 등 환경수계에서의 레지오넬라균 검사와 보건소에 신고된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증 확진검사를 수행하고 있다.올해 6월 기준으로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 49개소에서 온·냉수 등 환경검체 216건을 검사한 결과 호텔, 사우나 및 온천 등 6개 시설에서 채취된 검체 중 10개 지점에서 균이 검출돼 청소 및 소독 등 환경관리 후 재검사를 실시해 기준균수 미만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현근탁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레지오넬라증 감염 예방 및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주기적 청소 및 소독 등 관리가 필요하다"며 "감염되면 다른 질환과 구분되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다중시설 이용 후 감기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 레지오넬라균증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보건복지부가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있다.그간 공립요양병원 11개소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번에 4개소(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전주시립요양병원)가 추가 지정되어 치매안심병원이 총 15개소로 늘어났다.특히, 이번에는 공립 요양병원 외에 민간 요양병원(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이 최초로 지정되었다. 민간요양병원도 법적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역 내 치매 진료 기반시설(인프라)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민간 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면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공립 요양병원’의 경우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병원 확대를 통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가 보다 빨리 자택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 역량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치매환자의 의료 지원 기반시설(인프라)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65세 이상 고용률도 2021년 기준 34.9%로 OECD 1위로 집계됐다. 사진은 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인들이 무료 배식을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2023.06.04.  © 뉴시스 어떻게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것인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물음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생활환경 변화와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기대수명이 날로 길어지는 추세다. 100세 시대를 얘기할 정도가 됐다. 그에 따른 노인문제도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약화는 피할 수 없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늙음을 원천 차단할 방책은 요원하다. 특히 중병이나 사고로 인해 영구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맞닥뜨리는 비극이다. 더욱이 간신히 호흡만 남아 있는 경우의 참상이다. 연명치료, 죽음을 앞둔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행위다. 치료 효과나 회생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임종의 시기만을 늦출 뿐이다. 물론 환자 본인과 가족의 치료 요청에 의한 경우라면, 혹여 모를 기적을 기대할 수도 있으리라 여긴다. 일각에서는 연명치료가 과연 인간을 위한 의료행위인지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자연적인 죽음을 맞지 못하는데 따른 것이다. 인공 호흡기로 간신히 목숨만 붙어 있는 상태라면, 인간의 존엄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사람마다 죽음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자연스러운 죽음을 원하리라 여긴다. 자택에서 가족에게 둘러싸여 생을 마감하거나 혹은 잠 자는 도중에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병원 중환자실인 경우가 태반이다. 인간의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따라서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의학적인 모든 치료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는 어찌할 수 없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병실 중환자들이 주변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한다. 자택에서 죽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비참한 경우다. 특히 국가적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보통 노인들의 죽음과 질병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가족과 이웃 공동체가 붕괴된 현대사회, 거기 노인의 죽음은 고립되어 있다. 자택에서 임종을 맞고 싶지만 사망진단서 문제가 따른다. 요양시설 또한 그렇다. 그러다보니 병원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연명의료에 의존하다 사망하게 된다.  그러한 요인 등으로 인해 요양시설과 병원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무의미한 생존 기간만 늘리고 있는 셈이다. 가족들의 부담과 국가 의료 재정도 그에 비례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 정성태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여기서 존엄사와 안락사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논하기 전에 노인 혹은 환자가 스스로 죽을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를 거친 후에 존엄사 또는 안락사에 대한 세심한 입법이 따라야 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How to die a dignified death? It may be a question that no one can avoid. In Korea, life expectancy is also increasing day by day due to changes in the living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It's about the age of 100. The resulting elderly problem has long emerged as a national task.  Physical and mental weakness due to aging is inevitable. There is only a difference in degree, and there is a long way to block old age. In particular, it is a tragedy encountered when a person is permanently unable to move due to a serious illness or accident. Moreover, it is a terrible situation in which only breathing remains.  It is a medical practice to extend the life of a person who is about to die. In the absence of therapeutic effects or rehabilitation potential, it simply delays the time of death. Of course, in the case of a request for treatment by the patient himself or her family, I think you may expect an unknown miracle.  Some question whether life-sustaining treatment is indeed a medical practice for humans. This is due to the inability of a patient on the verge of death to face a natural death. If only life is barely attached to a ventilator, the issue of human dignity can also be raised.  Each person may have different views on death, but I think they will generally want natural death. Some people may want to end their lives surrounded by their families at home or leave in the middle of their sleep. However, the reality is that most of them are hospital intensive care units.  Human life is precious to everyone. Therefore, it is natural for the patient to receive the best treatment. But what if it gets worse after all the medical treatment?   Critical patients in the hospital room are concerned about the financial burden on those around them. It is a miserable case for people who cannot die at home. This is especially true of the deaths and diseases of ordinary elderly people who are away from national interest.  Modern society, where families and neighboring communities have collapsed, the death of an old man there is isolated. I want to die at home, but there is a death certificate problem. The same is true of nursing homes. As a result, he is transferred to the hospital's emergency room or intensive care unit and dies while relying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ue to such factors, the period of stay in nursing facilities and hospitals will inevitably be extended. In other words, only meaningless survival periods are being extended due to errors in the national system. The vicious cycle of increasing the burden on families and national medical finances is repeated.   This can lead to controversy over death with dignity and euthanasia. However, before discussing this, the right of the elderly or patients to choose where to die on their own should come first. It is inevitable to point out that after such institutional maintenance, careful legislation on death with dignity or euthanasia should be followed.  * Author: Jung Sung-tae (poet / columnist)

서산의료원·홍성의료원·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전주시립요양병원스마트이미지 제공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에게 진단부터 요양에 이르기까지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 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더해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다.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과 망상·배회 등 행동심리증상(BPSD·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증상 완화를 돕는 조명·색채 등의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에 통신 및 호출장치 등을 구비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처럼 치매 치료·관리의 전문성을 갖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전문의 등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곳을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왔다. 보건복지부 제공기존의 공립요양병원 11곳 외 새롭게 지정된 의료기관은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전주시립요양병원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치매안심병원은 총 15곳으로 늘었다. 특히 원광효도요양병원은 이번에 민간 요양병원으로는 최초로 지정됐다. 민간요양병원도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춰 신청할 경우, 지역 내 치매 진료 인프라 확충 등을 감안해 충분히 지정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민간 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 참여도 가능하다.해당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이나 섬망 등의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치매안심병동에서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조기 복귀한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로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공립 요양병원의 경우엔,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배분할 때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병원 확대를 통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치매환자가 보다 빨리 자택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당부했다.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