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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험 정책을 펼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임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 문제 뿐만 아니라 보험료 조정과 보험사기 예방 대책 등이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중에서도 이미 2~4세대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을 탈 수 있습니다. 2008년 제정된 표준약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실손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표준약관 제정 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언급이 들어간 것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약자들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보험사 배만 불리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험사가 실손보험료를 인상하는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실손보험료는 지난해 평균 8.9% 인상됐습니다. 한 해 전에도 이미 평균 14.2%를 인상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실손보험료 인상은 실손보험의 손해 규모가 하락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액은 약 1조5000억원으로, 전년(2조8000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손보험 누수의 원인으로 꼽혔던 1~2세대 실손의 손해율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세대와 2세대 실손의 손해율은 각각 113.2%, 93.2%로, 전년 대비 14.4%p, 16.2%p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스토마토 - 허지은 기자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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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벗으며 크게 감형됐습니다.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학대치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4)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 뒤 이 기간 동안 특정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로, 전과 기록 또한 남지 않게 됩니다.A 씨 등 5명은 지난 2021년 8월 6일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장애인 B 씨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뉴스 - 이정화 에디터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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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기운이 무르익은 5월, 각종 야외 축제가 성행하며 나들이를 떠나는 이들도 많은 시기다. 야외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걷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걷기는 무릎과 다리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인 활동 중 하나다. 꾸준히 바른 자세로 걷기만 해도 허벅지나 다리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후 걷기는 혈당을 감소시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며 혈압 조절에도 걷기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쉽게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자세를 취하면 오히려 관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붓고 아파 자기도 모르게 걷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에는 관절염 등 무릎 관절 질환이 발생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정형외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아야 한다.
세계비즈 - 정희원 기자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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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 하면서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뜨겁다. 약국도 '요양기관'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약국에서는 약제비 등에 대한 청구 요청이 있을 수 있다.이에 약사회는 약국의 업무 가중에 따른 수수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국에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이 적용되면 업무 부담이 생기게 되고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약국에서는 지금도 연말마다 몰리는 환자의 약제비 영수증 청구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지만, 무료로 재공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약사공론 - 최재경 기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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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량계 검침, 청구서 송달, 전기요금 체납관리 과정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확인하면 도 긴급복지 핫라인에 전달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경기도는 24일 도청에서 한전 경기본부·경기북부본부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청구서·체납관리 과정 확인 후핫라인 전달복지 할인제도 신청 통한 요금 완화 협약에 따라 한전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확인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에 제보하게 된다. 도는 핫라인에 제보된 주민에 대해 현행 복지사업 대상에 해당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현행 지원제도 밖의 위기 가구라도 위기 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민간 후원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경인일보 - 고건기자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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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고령화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 많은 경우 65세 이상의 인구가 늘고 있다는 통계 자료에 집중한다. 그런데 65세 이상이라는 인구 집단은 매우 큰 범주이며,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과 의학적, 기능적 특성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놓치고, 숫자 나이 65세 이상의 인구 집단이 균질하거나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미래를 예측하거나 대비하지 못하게 된다.지금부터는 65세 이상 인구집단이 비교적 균질하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볼 수 없는, 방 안의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다. 경도 인지 장애와 골다공증, 고혈압, 만성 콩팥병 등을 앓던 87세 여성 A씨가 예정된 날짜보다 일찍 진료실을 찾았다. 작년부터 전반적 신체 기능이 떨어지며 조금씩 외출이 어려워졌는데, 6개월 전 경험한 척추 압박 골절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이 늘면서 쇠약감은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던 그는 1년 전에는 기본적 집안일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부분을 근처에 사는 딸이 챙겨야 했고, 돌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다. 신청 후 제출해야 하는 의사 소견서를 받으려고 예정일보다 일찍 내원한 것이다.
조선일보 -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의사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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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로 실버산업이 확대되면서 최근 KB손해보험, 종근당 산업 등 대기업이 잇따라 요양산업에 진출해 프리미엄 요양원을 선보이고 있다. 기존 “현대판 고려장”이라 불리는 ‘요양원’의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규제 우회로 찾는 기업들국내 헬스케어 기업은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실버산업 선제 대응을 위해 요양산업 진출을 희망했다. 그러나 요양산업은 공공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를 수익원으로 삼는다. 요양원도 수가 내에서 운영돼 사업주가 높은 이윤을 창출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병상당 매출과 수익이 고정된 요양원의 사업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기업은 ‘비급여’ 사업에 주목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본인부담금 100%로 운영되는 요양원을 개소한 것이다. 예컨대 KB손해보험의 KB골든라이프빌리지, 종근당 산업의 ‘헤리티너싱홈’은 장기요양등급 없이도 입소 가능한 프라이빗 침대를 운용한다.
CCTV뉴스 - 최연지 기자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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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경찰청은 오는 25일 제17회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사회적 약자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함께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 캠페인'을 한다고 23일 밝혔다.지문 등 사전등록은 아동의 인적 사항과 신체 특징과 같은 정보를 미리 등록해 아동이 실종됐을 때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아동 실종 시 발견까지 평균 90시간이 걸리지만, 지문을 등록해두면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다.강원경찰은 어린이 동반 가족이 많이 찾는 춘천 레고랜드와 카페가맹점 커피커퍼와 함께 지문 사전등록이 가능한 앱의 QR코드가 부착된 전단과 컵 받침을 마련해 지문 등록 접근성을 높인다.6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캠페인에 동참해 전국 장기 요양 등급 신청자 안내서를 통해 제도를 홍보한다.강원경찰 관계자는 "소중한 내 가족을 위해 사전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하고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실종 예방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박영서 기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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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역 치매관리 핵심기관인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관리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운영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는 2019년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완료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치매안심센터 기능 및 역할에 맞는 사업수행과 질적 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한다. 평가일정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1차로 130개소를 먼저 하고,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나머지 126개소를 실시한다.
이로운넷 - 편집위원 김성환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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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치료 시기에도 피부가 짓무르고, 헐기 쉽고, 체력방전이 빨리 되어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암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1대1 맞춤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수술 후 적절한 도수 재활치료를 통해 수술 부위의 유착을 해결하는 동시에 근육통, 관절 가동범위 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고나서 고주파온열암치료, 고압산소치료, 면역세포치료, 고용량 비타민C, 아연, 셀레늄, 비타민D, 메가비타민, 싸이모신알파원, 미슬토 등을 병행하여 치료할 수 있다.
라포르시안 - 이상섭 기자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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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보건복지부가 방문요양(재가급여) 서비스의 적정성과 가족요양 급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 관리·감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이 달 말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동안 진행되며 가족요양 비율이 높은 재가급여기관 30개소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스경제 - 홍성익 기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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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홀로사는 어르신, 장애인 가구 등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도록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추가 발굴한다고 최근 밝혔다.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다. 또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가구, 또는 취약가구 등이다.
안전신문 - 강석운 기자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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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마스크 해제 및 환절기로 인한 인플루엔자 및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검출률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감염 주의를 당부하였다.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도내 호흡기 환자 446명을 대상으로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정도를 조사한 결과 실내 마스크 해제 직후인 3월 4주차에 22.8% 수준이었던 바이러스 검출률이 4월 들어 증가하기 시작해 4월 3주차에 68%, 5월 1주차엔 84%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릿지 경제 - 조신희 기자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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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후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등 각종 시설기준을 강화했던 정부가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또 다시 대대적인 시설기준 강화를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병원들 입장에서는 또 한번의 감염병 후폭풍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여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이 위원회를 통해 복지부가 제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음압격리병실 설치 비율 상향 △중환자실 1인실 설치 의무 △입원실 환기시설 가동 기준 등이 담겨 있다.
데일리매일 - 박대진 기자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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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공공기관, 의료기관이 함께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디지털 헬스 전문 기업 라이프시맨틱스는 공무원연금공단,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과 함께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요양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디지틀조선일보 - 김정아 기자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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