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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중 11%가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이력이 있다는 집계가 나왔다.의사 [사진=pexels]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의사(치과의사 포함) 11.0%가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했다.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만5천505명으로, 이는 2022년 말 기준 전체 활동의사(11만2천321명) 및 치과의사(2만8천15명)의 약 1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연도별(중복 포함)로는 2020년 7천795명, 2021년 7천651명, 2022년 8천237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5월까지는 총 5천349명이 셀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취합한 3년5개월 간 이력을 따져보니, 셀프 처방한 마약류는 알약 기준 321만3천43개였다.또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4명 중 1명은 3년 이상 셀프 처방을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이 셀프 처방한 마약류를 성분별로 살펴보면, 처방건수로는 공황장애 시 복용하는 항불안제가 가장 많아 전체 처방건수의 37.1% 를 차지했다. 이어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이 32.2%, 식욕억제제 19.2% 순이었다. 처방량으로 보면, 항불안제 37.7%, 졸피뎀 19.8%, 식욕억제제 18.8% 순이었다.최연숙 의원실이 파악한 결과, 요양병원 의사 A씨는 지난 한 해만 마약성 진통제와 졸피뎀, 항불안제 등 의료용 마약류 총 16만정을 셀프 처방했다. 이는 하루 평균 440정을 매일 먹어야 하는 양이다.최 의원실은 “이에 경찰과 식약처는 오남용 정황이 분명하다고 봤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도 확인됐다”며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점검과 제재가 미흡한 것은 최근 3년간 점검과 수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3년간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점검하고 수사 의뢰를 한 경우는 2020년 19명, 2021년 5명, 2022년 14명 등 38명 뿐이었다. 이중 15명이 송치됐고, 불송치 15명, 수사 중인 인원은 8명이었다.최 의원은 앞서 올해 1월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최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오남용은 본인 문제일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권 침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청구 과정이 번거로워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평균 2700억원에 달해 고객 불편해소를 위해 보험금 자동지급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이는 보장 대상 본인 부담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비율,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 등을 곱한 다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빼 계산한 금액이다.같은 기간 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를 보면 2021년에는 12조4600억원의 보험금이, 지난해에는 12조89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과거 지급된 보험금을 기초로 추정했을 때 올해에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13조3500억원, 미지급 보험금이 3011억원 규모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과정 등 청구가 번거로워 일부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윤창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보험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보험고객의 불편 해소,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명칭 바꿔 시범사업 추진(어도비 스톡)정부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지난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고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문제인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일환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발표하고, 2019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명칭을 바꿔 선도사업 시행에 나섰다.커뮤니티 케어 정책이란?커뮤니티 케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을 말한다. 이에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도 한다.커뮤니티 케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익숙한 거주지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어르신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상은 병원·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많고, 불충분한 재가 서비스로 인해 가족에게 돌봄은 큰 부담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었다.이에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이미 일본·영국·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시행 중이었고, 한국도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정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2019년 6월부터 2년간 16개 시군구에서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로드맵의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대대적인 제공 기반 확충을 하고, 2026년부터는 통합돌봄을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할 전망이다.4대 중점 과제는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이다. 이 가운데 주거 지원에는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집 수리 사업, 커뮤니티케어형 도시 재생 뉴딜 등이 포함된다. 건강 의료 부분에는 집중형 방문 건강 서비스, 방문 의료, 어르신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병원 ‘지역 연계실’ 운영 등이 있다.(어도비 스톡)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으로 변경커뮤니티 케어 시행 5년, 전문가들은 거주 공간은 확충했지만, 의료 서비스 제공은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문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이 가정에 방문하는 ‘재택 돌봄’이 잘 시행되지 않았다고 꼽힌다. 재택 돌봄은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요양 병원 및 시설 부족 문제 해소 등의 이점이 있다.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의료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둬 계획을 개편했다. 앞서 말한대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바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시범사업 12개 지역을 선정했다.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다.선정된 12개 지역은 오는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 75세 이상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읍면동 통합지원창구를 통해 대상자를 접수·발굴하고 시군구 지역사례회의를 운영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 방문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이동·식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난 8월에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이 발표됐다. 집에서도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을 혼자 수행하기 힘든 노인들의 신체활동 등의 지원을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말 기준 수급자는 102만 명이었으나 2027년에는 145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기본 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 5000원, 시설급여 245만 2500원이었는데, 단계적으로 두 급여를 동일하게 맞춘다는 계획이다.또한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할 때에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를 도입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한 기관이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 급여 제공 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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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주요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후각 장애입니다. 오래가는 후각 장애가 치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후각 장애와 치매의 연관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후각 장애는 냄새를 맡는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후각 기능이 저하된 '후각감퇴', 다른 냄새로 느끼는 '이상후각', 후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냄새를 맡는 '환후각' 등을 뜻합니다.후각 장애로 고통받는 환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후각 장애 유병률은 7.10에서 13.74로 1.9배 증가했으며 상기도 감염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상기도 감염 중에서도 코로나19 환자는 다른 바이러스 감염 환자보다 후각 장애 발생 가능성이 3배 높고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코로 들어온 후각자극은 후각신경경로를 통해 학습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로 전달됩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 따르면 바이러스 감염 등의 원인으로 이 경로에 손상이 일어나면 해마에 감각이 입력되지 않으면서 기능이 퇴화합니다. 결과적으로 학습기능과 기억력의 저하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치료 방법은 코 증상과 염증을 완화할 수 있는 약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각 신경의 재생을 위해 후각 재활 훈련도 이뤄집니다.김민희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이비인후과 교수는 "스테로이드나 비염 약물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한방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후각 장애 치료에 한약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증상이 호전됐다는 논문이 지난해 발표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후각 장애는 발병 후 1년이 넘으면 만성적으로 증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발병 후 1개월 이상 기다려도 후각에 호전이 없으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매일 변을 보는데 시원하지 않아요.' '변을 봐도 잔변감이' 남아요.' '화장실에서 30분이상 힘을 주고 씨름해야 해요.' '힘을 줘도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위 네가지 증상들 한가지 혹은 두가지 이상을 경험하면서 고생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대항병원 이두석 진료원장변을 보는데 시원하지 않고, 힘들게 변을 보는 경우를 배변장애라 합니다. 배변장애도 변비의 일종입니다.자주 변을 못 보고, 딱딱한 변을 보는 경우 우리는 변비가 생겼다고 흔히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배변을 해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두번 배변하는 경우, 변은 딱딱해지고, 배변이 힘들어 집니다. 여행을 가거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누구나 한번은 경험했을 변비죠.배변장애는 매일 배변을 하나, 배변할 때마다 힘을 많이 줘야 하고,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증상들을 말합니다. 60세 이상 성인에서 세명 중 한명은 습관성 만성변비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네 명중 한명은 배변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그 중에 40%는 검사를 해 보면, 배변장애를 유발할 해부학적 이상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주로 발생하는 것을 보면 노화현상과 관련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배변시 직장 ( 15 CM 정도 길이의 마지막 대장부분으로 변을 저장하고, 배변을 느끼고, 배변을 배출 후 쾌변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을 매달아 놓은 인대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직장을 떠받들고 있는, 골반저 근육들은 처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합니다. 폐경기 이후 호르몬의 변화는 근육내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감소로 골반을 이루는 근육, 인대, 근막 들이 급속도로 약해집니다.배변장애를 유발하는 두가지 해부학적 변화가 생기는데, 하나는 직장중첩증이고 또 하나는 직장류입니다. 변 보기위해 힘을 줄 때 직장이 접히는 현상이 직장중첩증이고, 접힌 직장이 점점 항문쪽으로 이동하여, 항문 괄약근을 약하게 만듭니다. 직장중첩증은 직장이 접히면서, 직장 내강이 좁아지게 되어, 배변시 항문이 막히는 느낌이 발생합니다.직장중첩증이 지속되면, 항문을 통해 직장이 탈출되는 직장탈출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직장중첩증은 초기에는 배변장애를 일으키지만, 심해지면 변을 못 참고, 변이 나도 모르게 새는 변실금으로 진행됩니다장류는 배변시 직장 앞쪽, 질 뒤쪽으로 직장의 주머니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류의 시작은 자연분만시 시작됩니다.질을 통해 태아의 머리가 통과할때, 직장과 질벽 사이 벽이 손상을 입고, 약해지는데, 나이가 들면, 직장중첩증과 함께 직장류가 동반되어, 항문쪽으로 배출되어야 할 변이 직장류 (직장주머니)에 남게 됩니다. 직장중첩증과 직장류는 배변조영술이라는 검사로 쉽게 진단이 됩니다.그렇다고, 직장중첩증, 직장류가 있는 여성에서 배변장애를 호소하지는 않습니다.힘을 많이 줄수록 직장중첩증과 직장류가 심해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변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과도한 힘주기가 직장을 더 좁아지게 하고, 직장주머니를 더 키웁니다. 과도하지 않은 힘을 주고, 시간을 기다리는 편이 더 효과적 입니다.잔변감 (변을 다 봐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 때문에 힘을 더 주고, 변기에 오래 앉아있게 되는데, 배변시간도 10분이내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힘을 많이 주게 되면, 골반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어 골반통이 유발됩니다. 비데를 사용하는 것도 잔변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10분이 지나서도 충분한 배변을 못해서 잔변감을 느낀다면, 온수 좌욕을 권합니다. 온수좌욕은 골반근육을 이완시키고, 잔변감을 줄여줍니다.이번에 못 본 대변은 다음엔 꼭 나올꺼야 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배변장애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일단 섬유소와 변완화제를 처방하여 드시도록 합니다. 섬유소와 완화제는 변의 성상을 배변하기 쉽도록 만들어 줍니다. 변이 딱딱하거나, 찐득찐득하면 배변시 힘을 많이 주게되고, 잔변감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변의 성상을 배변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균형잡힌 식사와 섬유소가 많은 음식, 적당한 운동 (한시간 걷기)과 하루 1리터 이상 물 마시는 등의 좋은 배변을 위한 생활습관, 식생활이 도움이 되는데, 그것 만으로 부족하다면 병원에서 처방받는, 장기간 복용해도 부작용이 없는 섬유소와 변완화제를 드실 것을 권합니다.그렇게 해야만 페경기 이후 급속히 진행되는 골반근육의 약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장중첩증과 직장류의 진행을 늦출수가 있습니다.'변이 묻어요.' '설사할때 묻어요.' '가끔 덩어리 진 변이 옷에 묻어있어요.' '변보고 나면 꼭 속옷에 묻어요.' '화장실까지 가다가 못 참고 실수해요.'나이가 들면서 위와 같은 증상을 경험하신 적 없나요?국내 변실금 유병율 조사에서 60세 이상 성인의 15.5%에서 변실금 증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0%에서 변실금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2025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에 이르게 되고, 15% 유병율을 적용하면, 잠재적 변실금 환자를 150만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변실금 증상은 당혹스럽고 부끄러워서 가까운 가족에게 조차 이야기 못하고, 자신만의 비밀로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왜 변실금이 생길까?나이가 들면 항문을 조이는 괄약근의 부피와 힘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변실금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안 생기는 것일 까요.앞서 말씀드린 배변장애의 마지막 단계가 변실금입니다. 직장중첩증과 직장류가 진행되면, 항문 힘이 약해지고, 남아있는 잔변이 묻는 경우가 빈번해 집니다.그래서. 배변장애를 해결하면 변실금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실금 환자의 80%는 배변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약물 치료만으로 좋아집니다.약물치료로 좋아지지 않는 배변장애와 변실금 환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배변장애와 변실금의 해부학적 원인인 직장중첩증과 직장류를 교정하는 수술입니다.가장 효과적인 수술은 복강경 인공막 직장 전방고정술이라는 수술방법입니다.유럽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시행하여, 2004년 장기결과를 보고 후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수술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막을 이용하여, 직장을 원래 위치에 매달아 놓아, 배변시 힘을 주더라도, 직장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여, 직장중첩증과 직장류를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배변장애 환자의 70%, 변실금 환자의 80%에서 증상이 좋아 지고, 그 효과가 영구적입니다.국내 최초로 2013년부터 대항병원에서 직장중첩증, 직장류 환자에 대하여 복강경 인공막 직장전방고정술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400명 가까이 시행해, 배변장애 환자와 변실금 환자 80%에서 좋은 만족도를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배변장애와 변실금로 인하여, 삶의 질이 저하되고, 고생하는 중년, 노년의 여성들에게 수술적 치료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모든 환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전문의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고, 상담이 필요합니다.

요양병원 환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요양급여를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사가 구속됐다.부산 연제경찰서는 절도, 사기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연제구의 한 요양병원 사회복지사였던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환자 19명의 현금카드와 통장 등을 절취해 700여회에 걸쳐 기초 급여, 재난지원금 등 약 1억75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요양급여를 ATM기에서 인출하는 A씨 모습.[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원본보기 아이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에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는 중증 치매 환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통상 환자 한 명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70∼80만원으로 급여 중 병원비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이를 통보하고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보호자가 없는 장기간 입원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를 관리해 줄 사람이 없다는 점을 노려 오랫동안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종 복지 급여를 관리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4%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오염수 해양방류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20.4%였습니다.‘한국 정부가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취해야 한다’는 항목에는 찬성 의견이 78.3%였고, 반대 의견은 18.5%였습니다.‘중국의 일본 수산물 전면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항에는 71.6%가 ‘잘한 결정’이라고, 20%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응답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속마음’을 묻는 물음엔 77.7%가 ‘사실상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고, ‘일본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선 응답자 중 67.4%가 찬성했습니다.최예용 환경보건시민단체 소장은 “일본 국내를 비롯해 한국과 국제사회에서의 반대 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번달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강행했다”며 이번 설문조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이어 “반대 시위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며 “일본 정부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불매운동 등을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이번 여론조사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공동 의뢰해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RDD무선(100%)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입니다.

고령화 시대①5년간 65세 이상 고용률 ↑전체 증가 폭의 75% 차지월평균 임금 75만원 수준요양보호사 등 직종에 집중“취업지원서비스 필요 시사”정년 연장 등 돌파구 모색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로 향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 이 총 18%를 넘어 조만간 초고령화 시대로 정의하는 20%에 달할 전망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동시에 출산률 감소에 따라 노인 비중이 급속히 증가 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복지혜택도 다양하게 지원 되고 있지만 미비한 부분들을 짚어보고 나타나는 문제들을 조명해 대책들 을 제시해본다.(서울=연합뉴스) 작년 60세 이상 취업자 수와 증가 폭이 동시에 사상 최다·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4월 17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하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3.4.17[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노동시장에도 고령화 바람이 불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저하와 생애주기가 길어지며 고령층도 꾸준히 소득이 필요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고령화 노동인구 증가가 심화하는 중이다.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는 4539만 9000명으로, 취업자 수는 2868만 6000명이다. 고용률은 63.2%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늘었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946만명으로 그 가운데 366만 2000명이 취업 중이며,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증가한 38.7%다. 60세 이상의 취업자로 폭을 넓혀보면 638만 9000명, 고용률은 46.6%이다. 이는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 47%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 또 전년 같은 달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에서 29만 8000명이 늘 동안 15~29세는 13만 8000명 감소했다. 젊은 층의 취업보다 고령층의 취업이 더 활발하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한 셈이다.지난 몇 년간을 점검하면 고령층의 취업 활동의 증가는 더 눈에 띈다.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의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증가 현황과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2012년 30.1%에서 2022년 36.2%로 6.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2018년 이후부터는 등락 없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더 극적이다. 202년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265명인데, 이는 2018년 이후 연평균 9.0% 증가한 수치이다. 2018~2022년 동안 전체 취업자 수가 1267명 증가해 연평균 1.2%씩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65세 이상 취업자 수가 얼마나 급격하게 늘어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본 65세 이상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증가의 75% 이상이었다.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추이 (제공: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청)◆희망 임금과 실제 임금 괴리 커보고서를 쓴 박진희 연구위원은 고령자들이 취업하며 경제활동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주된 원인은 기대여명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고령층이 늘어나지만, 노후소득은 불충분해 재정적인 이유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박 연구위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에서 추출한 65~79세 노동시장 참가이유 1위는 ‘생활비에 보탬이 돼서/돈이 필요해서’로, 51.7%가 해당 이유를 꼽았다.그 밖에도 7월 공개된 통계청의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55~79세)부가조사’에 따르면 근로 희망 사유로 55.8%가 ‘생활비에 보탬’을 택했다.그러나 고령층의 취업은 날로 늘어나지만, 희망 임금과 실제 임금과의 괴리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65~79세의 임금근로자의 희망 임금은 월평균 50~200만원원 미만이다. 하지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2022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월평균 75만원 수준이었다. 정보통신업(337만원)과 금융·보험업(209만원) 등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2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박 연구위원은 “일을 하려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자리 기회가 재정지원일자리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고, 이들이 구직활동을 할 때 정확한 노동시장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며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임금 등 노동시장 정보, 민간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정보 등 취업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65-79세 노동시장 참가이유 (제공: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청. 각 5월)◆빈곤 가능성 노출된 여성 고령자들적은 임금은 고령자, 특히 여성 고령자의 빈곤 가능성도 있게 한다. 7월 발표한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로 본 한국의 중고령자 심층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으로 빈곤 여부를 측정·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해 온 중·고령 여성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경우 상대빈곤의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석에 참여한 김경희 책임연구원 등 8명은 “저임금 근로로 일하는 중·고령 여성들은 낮은 임금에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평소 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여성에 비해 상대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가구소득이 본인의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를 초래한 원인을 두고 이들의 보고서는 “(여성들이) 주로 저임금 임시직으로 몰리게 되면서 남성에 비해 노동조건이 하향 평준화돼 근로빈곤 여성들의 빈곤 이탈에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한다”며 “50세 이상 여성들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반영하면 대부분 결혼과 출산을 기점으로 노동시장의 참여가 단절되며, 직업력이 단절되면서 재취업할 경우 저임금 임시직을 떠돌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문제”라고 분석했다. 요양보호사 연령별 근황(제공: 보건복지부)◆단순노무직에 집중된 일자리저임금 요인엔 고령 취업자들이 맡는 업무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위원 보고서를 보면 65세 임금근로자 상당수가 단순노무직으로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었다. 특히 2018년 산업분포와 비교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높아져 고령자의 ‘돌봄노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2018년 보건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비중은 20%였던 반면 2022년엔 29.3%에 이른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8일 공개한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252만 4000명으로, 이 가운데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60만명 정도다. 활동 요양보호사 중 대부분은 50~60대로, 전체의 81.1%를 차지한다. 세분화해서 보면 60대는 50.3%, 50대는 30.8%, 70대 이상은 12%다. 사실상 고령층이 고령층을 요양하는 상황인데, 이는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처우 등이 큰 요인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 역시 “유휴인력 확보,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 인력을 적극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줄이고 승급제를 확대해 선임 보호사에겐 수당을 제공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한국고용정보원 ‘중·고령층 좋은 일자리로 재취업 주요 원인 분석’보고서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 속에서 중·고령층의 인력 활용은 생산인구 감소 문제와 성장 잠재력 약화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경력을 유지하면 재취업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일하는 여성 노인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정년 연장이 희망 될까재취업의 벽이 높은 만큼 정년 연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최근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2025년부터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되는데, 60세인 법정 정년과 간극이 크다는 게 이유다. 한국노총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 관행이 60대 비정규 노동을 확산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고령자 고용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성장률이 저하될 수 있다”면서도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내는 등 장기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의료 연관성 있어도 필수 불가결 아냐"의료업 '직접 사용' 아니므로 취득세 혜택 불가서울고등법원 전경병원 부속 장례식장은 병원 의료 업무와 별개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와 관련성은 인정해도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수준이라는 판단이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대학병원 학교법인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학교가 교육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한다. 의과대학 부속 병원은 경감 혜택을 받는다.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이다. 법원은 "의대 부속병원이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의료업 자체에 사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A대학병원 운영 측은 신축한 부속 병원 취득세 부과·납부 기준이 부당하다면서 병원 부속 장례식장에 대한 취득세 부과도 잘못됐다고 했다. 장례식장은 병원 부속 시설인 만큼 취득세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병원 부속 장례식장은 의료업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이라고 봤다. 의료법이 장례식장 운영을 의료기관 부대사업·시설로 규정했고 병원 환자 유족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의료인이 수행하는 의료업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부동산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는지 여부를 가리려면 인간의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등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의료행위나 의료업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봐야 한다. 또한 실제 사용 관계와 의료업무 수행과 연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장례식장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의료업 내지 의료행위를 영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지 따져야 한다"고 했다.재판부는 "A대학병원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르며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의 지위에서 장례식장 영업'을 한다고 봐야 한다. 장례식장 영업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장례지도사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대학병원은 장례식장 사업으로 수익 증대를 바라고 용품점이나 예복점 등 장례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행하는 의료·조산업으로서 의료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A대학병원 장례식장은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택에서 사망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을 장사 지내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됐다"며 "이 장례식장이 A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이용하는 목적이 일부 포함됐더라도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나 의료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또한 장례식장은 의료시설 부수 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병원시설과 관련성은 인정해도 종합병원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은 아니다"라면서 A대학병원 학교법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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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코로나 종식 선언, 1319일 팬데믹이 남긴 것(上)[편집자주] 이달 31일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등급을 4단계로 하향조정한다.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단 의미다.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이다. 코로나19 국내 첫 감염자 발생 이후 1319일 만에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 우리 곁에 있다. 또 새로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끝이 아니라 감염성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돌아보고 남은 과제를 점검할 시간이다."한주 사망자 100명 넘는데…" 코로나 독감 선언, 남은 과제는1319일 만에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끝난다. 정부는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춘다. 코로나19를 더 이상 특별한 바이러스로 여기지 않는단 의미다. 사실상 완전한 일상 회복을 시작하는 셈이다. 코로나19 종식 선언이다.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하루 3만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다. 한 주 사망자는 100명을 훌쩍 넘는다. 여전히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물론 더 이상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를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만큼 코로나19의 독성이 약해졌고 여러 정보를 축적했다. 백신과 치료제도 있다. 전문가들도 이제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진입할 시기라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그럼에도 방심해선 안 된다. 특히 고위험군은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적절한 대처가 늦어질 여지도 있다. 무엇보다 고위험군 확진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제 처방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구축한 감염병 의료 시스템과 인프라를 어떻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고민해야 한다. 팬데믹에 3년 이상 대응하면서 확보한 감염병 대응 노하우를 유지하고 개선할 방법도 지속해서 논의해야 한다.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혁신하고, 전문가 육성, 인력 충원,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해야 한다.◆ "검사 지원 확대하고, 고위험군 치료제 처방 적극 권장해야"코로나19를 감염병 4급으로 하향조정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 축소다. 그동안 증상이 있다면 누구나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진찰비 5000원 정도만 내고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이제 고위험군과 입원환자 등은 8000~9000원, 일반인의 경우 의료기관에 따라 2만~5만원을 내야 한다.유전자증폭(PCR) 검사도 마찬가지다.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입원환자 등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비용을 내야 한다. 고위험군이더라도 외래 검사를 받는다면 약 2만원이 든다. 입원환자도 약 1만3000원을 내야 한다. 일반인은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으려면 6만~8만원을 지불해야 한다.이 때문에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어느 정도 증상이 있더라도 돈을 내고 검사를 받느니 그냥 참거나 감기약을 먹는 정도로 대처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치명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의심 환자에 대해 빨리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고위험군이라면 의료기관 PCR과 RAT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건보) 급여를 더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엄 교수는 또 "대형병원이나 요양병원·시설에선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신속한 검사와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다"며 "재정 부담을 줄이겠단 의지는 알겠지만, 의료진에 일정 부분 코로나19 진료와 치료에 대한 재량권을 주고 건보 인정 범위를 넓혀 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위험군에 대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해야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단 의견도 눈길을 끈다.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여전히 많은 의료진이 부작용 우려와 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치료제 대상 환자에게 처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고위험군에 대해 감염 초기 신속한 치료제 처방으로 중증 악화를 막아야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치료제 처방 대상인 확진자에게 약을 주지 않을 경우 처방하지 않은 이유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며 "또 병원이나 의료기관마다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입원 기준이나 격리 지침 등 방침이 다른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펜데믹 때 만든 병상 운영 시스템, 넥스트 팬데믹 대응에 활용해야"(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센터에서 의료진들이 기기를 점검하고 있다. 이날 개소한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센터는 민간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완전 음압 시스템을 갖춘 감염병 전문 독립 건물로 감염병 응급실·외래·CT검사실·병동·수술실 등이 한 건물에서 운영된다. 2022.2.8/뉴스1코로나19 펜데믹 때 만든 병상 운영 시스템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다음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주요 상급종합병원은 팬데믹을 겪으며 병상 운영 시스템에 큰 변화를 줬다. 일반 병상 일부를 빼고 병상 간 간격을 늘리거나, 기존 병상에 음압 시스템을 설치했다. 입원 환자 간 거리를 넓히고, 기압 차를 이용해 감염자의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만 전담 치료하는 병상을 따로 둔 곳도 있다.그 예로,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코로나19 범유행 초창기인 2020년 1월 7개 만들었다가 지난해 최대 88개까지 확대했다. 서울아산병원은 현재 코로나19 전담병상은 두지 않지만 대규모 감염병이 도래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긴급치료병상' 10개를 감염관리센터 내에 운영하고 있다. 긴급치료병상은 현재 코로나19 '준중증 이상'의 환자를 치료할 때 가동한다. 일반 입원 환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1·2인실로 이동해 치료한다. 한양대병원은 일반 병상을 기존 37개에서 34개로 줄이고, 기존 음압 병상 2개에서 음압 컨테이너 4개와 일반격리실 6개로 늘렸다. 가천대 길병원은 코로나19 범유행 기간 입원 병동 중 160병상에서 108병상으로 줄여 병상 간 거리를 띄웠다가 유행세가 사그라들면서 예전 수준으로 복귀했다.이렇게 다양해진 병상 운영 시스템 중 펜데믹 기간에 만든 '음압 병상'은 다가올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일반 병상과 병용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음압병실은 설치하는 데 그렇게 어렵거나 돈이 많이 들지 않아, 코로나19가 사그라들었다고 해서 굳이 없앨 것까지는 없을 것"이라며 "평소엔 일반 병동으로 쓰다가 유사시 음압병상으로 호환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음압 병상에 먼저 배치하는 방식도 그는 권장했다.코로나19 펜데믹을 겪으면서 전국 병원의 '중환자실'이 10% 가까이 늘었다. 전국 중환자실은 약 1만 개에서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1000개 정도 늘었다. 중환자실을 개설·유지하는 데는 일반 병실보다 몇 배의 비용이 투입된다. 산소 줄 같은 특수 장비를 갖춰야 하고, 일반 병실보다 더 넓은 면적을 써야 하는 데다 전담 간호사 인력이 더 많이 투입돼서다. 보통 일반 병실의 경우 50병상에 간호사 15명가량이 배치되는데, 중환자실은 10~15병상에 간호사가 10~15명 배치된다.코로나19는 사그라들었지만 언젠가 다가올 신종 감염병을 대비해 늘어난 중환자실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문제는 중환자실의 막대한 운영 비용이다. 중환자실은 입원 하루당 병원이 55만~60만원은 받아야 유지할 수 있지만, 중환자가 없을 때 비(非) 중증 환자를 들이면 병원에선 정부로부터 진료비를 삭감당한다. 중환자실의 수가가 일반 병실 수가보다 7~8배 비싼데, 그만큼 정부는 중환자실 입실 기준을 까다롭게 관리한다. 중환자가 없을 땐 중환자실이 비고, 그에 따라 병원은 적자를 떠안게 되는 구조다. 박은철 교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한 3년간 중환자실을 신설한 병원의 경우 아직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서다.이에 대해 박 교수는 그 대안으로 '준중환자'를 새롭게 규정해 중환자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중환자는 아니지만, 일반 환자보다 증상이 악화한 상태의 환자를 준중환자로 봤다. 박 교수는 "중환자실이 비어있을 때 준중환자를 1일당 30만~40만원에 받으면 병원이 이곳을 공실로 둘 때보다 손실 폭을 줄이고 중환자실을 유지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세계 확진자 85.6%는 한국"…전수조사에 진심인 유일한 국가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의 85.6%가 한국에서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지난 7월10일~8월6일 전 세계 확진자 149만2210명 중 85.6%가 한국 차지였다. 이는 통계 착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DC) 국가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를 전수 조사하고 이 데이터를 공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찌감치 전수 조사를 중단했다. 오는 31일부터는 한국도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확진자 전수 조사도 표본 조사로 바꿔 코로나19 유행국으로 오인될 우려가 줄어들 전망이다.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최초 보고된 시점은 2019년 12월31일이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환자 27명이 발생하면서 한때 '우한폐렴'으로 불렸던 코로나19가 시작됐다.국내 첫 확진자는 2020년 1월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중국인 여성이었다. 이후 한 달여 뒤인 2020년 2월17일 국내 첫 슈퍼 전파자인 31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신천지발 대유행'이 번졌다. 지난해 3월17일에는 62만1056명으로 하루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하루에 469명이 사망하며 일일 최다 사망자가 나왔다.이후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했다. 지난해 7월 초에 시작한 6차 유행은 오미크론 BA.5변이가 주도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말 전후로 7차 유행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XBB 계통의 변이 바이러스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지난해 8월31일 10만3901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하루 10만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을 정도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었다. 지난 28일 기준 주간일평균 확진자는 3만6700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의미하는 치명률도 지난 7월과 이달 기준 0.02~0.04%로 낮아졌다.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사실상 코로나19 대유행의 종식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이다. 첫 확진자 발생일로부터 1319일 만이다.지난 28일까지 누적 집계 기준 확진자는 3443만6586명, 사망자는 3만5812명, 치명률은 0.10%다. 재진 등에 따라 중복 집계된 건수를 감안하면 올해 대한민국 인구 5155만8034명 중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험이 있는 셈이다.코로나19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코로나19로 각종 방역수칙도 등장했다. 교회, 클럽,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통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다. 입국자나 확진자는 의무적으로 2주일 자가격리를 해야 했고, 실내외를 돌아다니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줄을 설 때 1~2m 간격을 유지하고 입장 시 이름, 출입시간, 전화번호 등 정보를 기입했다. 밤 10시 전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운영시간 제한 규제도 있었다. 한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도 했다. 이른바 '방역패스'다.이후 오미크론 변이발 대유행이 잠잠해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올해 1월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방역을 점진적으로 완화했다. 이어 올해 3월 대중교통, 6월 약국·동네의원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현재는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겨둔 상태다.1319일간의 코로나19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했던 피해는 많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대표적이다. 지난 28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만 6개월 이상 기초접종자 수는 누적 4430만5295명이다. 접종률은 86.6%로 대부분의 국민이 백신을 접종했다. 일부는 백신 부작용을 겪고 사망하기도 했다. 지난 8일 기준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6485건이고 이 중 사망 18건 포함 2만4318건(27%)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결정했다.법정 다툼도 벌어졌다. 방역패스 시행 당시 정부는 "방역패스는 피해가 발생하는 거리두기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예방접종을 강조했다. 하지만 기본권 침해란 반발이 나왔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다수 제기됐다.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잘못된 백신 수요 측정으로 예산이 크게 낭비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잔여 백신은 3475만회분이다. 지난해 정부가 구입한 백신 1회분당 가격인 약 2만3700원으로 계산할 때 8247억원가량이 사용되지 못한 채 방치됐다. 올해 3분기와 4분기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되는 백신도 각각 1325만회분, 739만회분에 달한다. 내년(1384만회분)까지 3448만회분이 폐기될 예정이라 백신 폐기금액은 앞으로도 늘어날 예정이다.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경제 손실은 연간 수십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제약사 MSD가 최근 발표한 경제적 비용 추정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례 기준 한국의 연간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경제 손실은 36조2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직접 비용이 1조5100억원, 간접 비용이 34조7000억원이다. MSD는 최악의 팬데믹(감염병의 대유행) 2.0의 경우 한국의 연간 경제적 손실이 121조9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전문가들은 향후 다른 팬데믹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도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유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지속 발생 중이다. 이달 넷째 주에만 132명이 사망했다. 정재훈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다음 팬데믹이 또 오는 것은 매우 자명하다"며 "코로나19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연간 2번 정도의 유행이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유행에서도 차분한 대응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이어 법제처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시키는데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해 제36회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계획된 정부 추진 법안은 총 367건으로 그 중 211건은 이미 제출됐다.나머지 156건은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제출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 소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국민 편익 제고와 민생을 위해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판단했다.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주요 법안으로 지정, 지원한다는 것이 법제처 계획이다.구체적으로 법제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심의가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유형별 처리 전략을 마련해 국회 심사를 지원한다.부처 이견으로 국회 심의가 지연되는 법안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신속히 이견을 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부처간 마찰도 적은 상태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이달 말 시범사업 종료가 임박했지만 지난 3월, 6월에 이어 이번에도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랐지만 ‘계속심사(보류)’ 판정이 내려졌다. 복지위는 제도화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봤다.특히 위·변조가 가능한 전자처방전,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을 문제로 보고,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운영 행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진 원칙’, ‘약배송 금지’ 등 시범사업 지침 및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는 곳이 다수 있었지만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우려다.윤석열 정부 2년차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할 국정과제 법안들이 쌓여 있어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숙제도 많다.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주요 법안에 대한 맞춤형 입법지원을 제공,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진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조사 결과 등을 반영, 비대면진료가 빠르게 법제화되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도 기금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예산이 2년 연속 100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다가 될 전망입니다.보건복지부는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건복지부 예산이 122조4천538억원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이는 올해 본예산 109조1천830억원보다 12.2%(약 13조2천708억원) 늘어난 것입니다.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정부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8조2천억원 가량 늘었는데, 복지부 예산만 13조3천억원 가량 증액됐습니다.전체 정부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6%로 올해(17.1%)보다 1.5%포인트 높아졌습니다.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의 증액 규모가 큰 데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라는 인구 구조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노인 관련 예산은 23조2천289억원에서 25조6천330억원으로 2조4천41억원(10.3%)이나 증액됐습니다.가장 증액폭이 큰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37조1천600억원에서 내년도 44조3천279억원으로 7조1천679억원(19.3%)이나 늘었습니다.또 건강보험 관련 예산이 올해 12조4천102억원에서 내년도 13조9천742억원으로 1조5천640억원(12.6%) 증액됐습니다.사회복지일반 항목으로 분류된 예산으로는 내년도 1조72억원이 편성돼 올해(9천655억원)보다 4.3%만 늘었습니다.복지 예산이 증액된 것과 달리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올해 4조5천543억원에서 내년도 3조6천657억원으로 8천886억원(19.5%)이나 깎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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