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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들어 옮기는 거요? 기저귀 갈 때 그러니까 대소변 할 때 하죠. 또 욕창 때문에 자세 바꿔주죠. 하루에 밤에도 보통 진짜 3~4번씩 하는데… 이젠 저도 허리가 조금씩 나빠지고 또 손에 이제 감각이 없는 거예요."척수장애 남편을 반년 가까이 돌보는 70대 아내의 하소연입니다. 이처럼 거동 불편한 노인을 같이 늙어가는 아내나 딸들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긴 간병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든 일이기에 상대적으로 신체적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 간병인 상당수가 가족·노인·여성국립재활원 연구팀이 척수장애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87명의 간병 부담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간병인의 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하고, 여성이 79%, 가족 간병이 7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국내 간병인 상당수가 노인·여성인 것과 유사합니다. 가족이 돌보는 경우가 많은 건 간병인을 대부분 고용하는 외국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KBS뉴스 - 박광식 기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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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전북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의 성기를 비닐봉지로 싸고 그 위에 기저귀를 채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요양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성기에 묶어 놓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작성자 A씨는 “올해 나이 57세인 남편은 4년 전 전두측두엽치매에 걸려 100% 남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와상환자가 돼 전북 군산에 있는 요양원에 지난 2월 3일 입소했다. 남편은 오래전 사고로 오른쪽 팔을 잃어 장애 3급이기도 하다”며 운을 뗐다.A씨에 따르면 입소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남편의 왼쪽 다리 정강이 바깥쪽에 욕창이 생겼고, 퇴소 의사를 밝힌 A씨에게 요양원 측은 집중케어실로 옮겨 더욱 신경써서 보살피겠다는 답변을 했다.A씨는 “면회를 갈때마다 남편이 매번 울었다”며 “요양원은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말고 맘 편히 지내도 된다고 해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믿었다”고 전했다.그로부터 두어 달이 흘러 지난 19일 면회를 간 A씨는 그날따라 남편이 너무 이상해 요양원 내 CCTV를 확인하게 됐다. A씨는 “CCTV상 4인 생활실에서 옆에 여자 어르신 입소자분이 빤히 보고 있는데도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 케어를 하는 걸 봤다”고 주장하며 “그날 바로 퇴소를 시켜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 이재혁 기자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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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그동안 의료기관 안에 머물던 보건의료의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대해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노령·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요양시설이 아닌 익숙한 거주공간에서 통합적인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신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의사, 한의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가정간호·방문간호·지역사회간호 학회 및 단체 등이 속해있는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와 욕구에 맞춰 생애 말기까지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포함되며,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건의료의 역할을 강화했다.
메디코파마뉴스 - 박애자 기자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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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2023년 5월 16일, 보건의료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요양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환자를 대신하여 전송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하였다.아직 통합대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간 논의된 경과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그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대한민국에 없는 서비스처럼 언론에 보도된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없이도,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없이 실손보험 청구를 시행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7천여개 이며, 2023년 말까지 전국 80%이상의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차트회사는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의 청구를 위한 정보만이 전송된다.필자는 2023년 5월 25일 김종민, 김성주, 강성희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및 참여연대 등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보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이슈를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 의료계가 주장하는 바와 보험업계 및 금융위가 주장하는 방법의 차이를 살펴보고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보험업계는 의료계가 비급여 노출 등을 걱정하여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료계 반대이전에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가 반대해왔던 사안으로 환자정보의 'digital profiling'(환자의 자세한 병력, 진료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보험사가 체계적 관리)의 문제였다.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digital profiling이 되면 소액의 실손청구는 간편하게 지급될지라도 향후 뇌졸중, 암 등 중증질환 등에 지급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에디컬타임즈 -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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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한국에도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유언장 작성이나 묘비명 써보기 등을 돕는 '웰다잉(well-dying) 전문가'나 사전에 연명치료 결정을 도와주는 상담사, 고령 운전자 전문강사 등 노인들의 생활이나 죽음 준비를 돕는 직업들이 주목받는다.2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22 국내외 직업 비교 분석을 통한 신직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은 △보건의료 분야 27개 △복지 분야 13개 △기타 분야 6개 등 46가지 신직업 후보를 발굴했다. 2013년 국정과제로 시작된 신직업 연구는 2017년부터 직업 테마별 발굴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는 초고령사회 진입, 건강·돌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로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고용정보원은 올해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신직업을 선정하고 직업정보개발 및 정부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한국일보 - 오지혜 기자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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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은 6월 9일까지이며, 7월 1일 시행된다.이번 수가신설은 지난 4월 27일 열린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된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개정안에는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수가 신설에 대한 세부인정사항이 포함됐다.복지부는 건정심에서 “노인·만성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요양병원의 상시감염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감염예방관리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한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신고하고,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급여인정 대상과 산정 기준을 규정했다. 급여는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로 산정한다.
의학신문 - 이승덕 기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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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험 정책을 펼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임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 문제 뿐만 아니라 보험료 조정과 보험사기 예방 대책 등이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중에서도 이미 2~4세대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을 탈 수 있습니다. 2008년 제정된 표준약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실손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표준약관 제정 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언급이 들어간 것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약자들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보험사 배만 불리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험사가 실손보험료를 인상하는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실손보험료는 지난해 평균 8.9% 인상됐습니다. 한 해 전에도 이미 평균 14.2%를 인상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실손보험료 인상은 실손보험의 손해 규모가 하락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액은 약 1조5000억원으로, 전년(2조8000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손보험 누수의 원인으로 꼽혔던 1~2세대 실손의 손해율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세대와 2세대 실손의 손해율은 각각 113.2%, 93.2%로, 전년 대비 14.4%p, 16.2%p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스토마토 - 허지은 기자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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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벗으며 크게 감형됐습니다.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학대치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4)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 뒤 이 기간 동안 특정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로, 전과 기록 또한 남지 않게 됩니다.A 씨 등 5명은 지난 2021년 8월 6일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장애인 B 씨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뉴스 - 이정화 에디터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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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기운이 무르익은 5월, 각종 야외 축제가 성행하며 나들이를 떠나는 이들도 많은 시기다. 야외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걷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걷기는 무릎과 다리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인 활동 중 하나다. 꾸준히 바른 자세로 걷기만 해도 허벅지나 다리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후 걷기는 혈당을 감소시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며 혈압 조절에도 걷기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쉽게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자세를 취하면 오히려 관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붓고 아파 자기도 모르게 걷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에는 관절염 등 무릎 관절 질환이 발생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정형외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아야 한다.
세계비즈 - 정희원 기자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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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 하면서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뜨겁다. 약국도 '요양기관'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약국에서는 약제비 등에 대한 청구 요청이 있을 수 있다.이에 약사회는 약국의 업무 가중에 따른 수수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국에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이 적용되면 업무 부담이 생기게 되고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약국에서는 지금도 연말마다 몰리는 환자의 약제비 영수증 청구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지만, 무료로 재공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약사공론 - 최재경 기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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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량계 검침, 청구서 송달, 전기요금 체납관리 과정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확인하면 도 긴급복지 핫라인에 전달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경기도는 24일 도청에서 한전 경기본부·경기북부본부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청구서·체납관리 과정 확인 후핫라인 전달복지 할인제도 신청 통한 요금 완화 협약에 따라 한전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확인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에 제보하게 된다. 도는 핫라인에 제보된 주민에 대해 현행 복지사업 대상에 해당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현행 지원제도 밖의 위기 가구라도 위기 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민간 후원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경인일보 - 고건기자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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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고령화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 많은 경우 65세 이상의 인구가 늘고 있다는 통계 자료에 집중한다. 그런데 65세 이상이라는 인구 집단은 매우 큰 범주이며,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과 의학적, 기능적 특성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놓치고, 숫자 나이 65세 이상의 인구 집단이 균질하거나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미래를 예측하거나 대비하지 못하게 된다.지금부터는 65세 이상 인구집단이 비교적 균질하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볼 수 없는, 방 안의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다. 경도 인지 장애와 골다공증, 고혈압, 만성 콩팥병 등을 앓던 87세 여성 A씨가 예정된 날짜보다 일찍 진료실을 찾았다. 작년부터 전반적 신체 기능이 떨어지며 조금씩 외출이 어려워졌는데, 6개월 전 경험한 척추 압박 골절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이 늘면서 쇠약감은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던 그는 1년 전에는 기본적 집안일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부분을 근처에 사는 딸이 챙겨야 했고, 돌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다. 신청 후 제출해야 하는 의사 소견서를 받으려고 예정일보다 일찍 내원한 것이다.
조선일보 -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의사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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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로 실버산업이 확대되면서 최근 KB손해보험, 종근당 산업 등 대기업이 잇따라 요양산업에 진출해 프리미엄 요양원을 선보이고 있다. 기존 “현대판 고려장”이라 불리는 ‘요양원’의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규제 우회로 찾는 기업들국내 헬스케어 기업은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실버산업 선제 대응을 위해 요양산업 진출을 희망했다. 그러나 요양산업은 공공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를 수익원으로 삼는다. 요양원도 수가 내에서 운영돼 사업주가 높은 이윤을 창출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병상당 매출과 수익이 고정된 요양원의 사업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기업은 ‘비급여’ 사업에 주목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본인부담금 100%로 운영되는 요양원을 개소한 것이다. 예컨대 KB손해보험의 KB골든라이프빌리지, 종근당 산업의 ‘헤리티너싱홈’은 장기요양등급 없이도 입소 가능한 프라이빗 침대를 운용한다.
CCTV뉴스 - 최연지 기자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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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경찰청은 오는 25일 제17회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사회적 약자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함께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 캠페인'을 한다고 23일 밝혔다.지문 등 사전등록은 아동의 인적 사항과 신체 특징과 같은 정보를 미리 등록해 아동이 실종됐을 때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아동 실종 시 발견까지 평균 90시간이 걸리지만, 지문을 등록해두면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다.강원경찰은 어린이 동반 가족이 많이 찾는 춘천 레고랜드와 카페가맹점 커피커퍼와 함께 지문 사전등록이 가능한 앱의 QR코드가 부착된 전단과 컵 받침을 마련해 지문 등록 접근성을 높인다.6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캠페인에 동참해 전국 장기 요양 등급 신청자 안내서를 통해 제도를 홍보한다.강원경찰 관계자는 "소중한 내 가족을 위해 사전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하고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실종 예방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박영서 기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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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역 치매관리 핵심기관인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관리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운영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는 2019년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완료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치매안심센터 기능 및 역할에 맞는 사업수행과 질적 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한다. 평가일정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1차로 130개소를 먼저 하고,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나머지 126개소를 실시한다.
이로운넷 - 편집위원 김성환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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