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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질 관리를 위해 시행해오고 있는 적정성 평가.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이를 점검해야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장 실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컨설팅’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통증이 없는 환자의 경우, 통증 점수를 줄여 상해 단계로 중증도를 높여 단계를 조정하라는 설명을 하는 강의가 녹화돼 있다. 욕창의 경우도 마찬가지.(왼쪽부터)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진=국회방송 캡처)컨설팅 업체가 제공하는 이른바 ‘평가지표 꼼수 가이드’는 이처럼 질환별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꼼수에 따라 욕창 및 통증 개선 100%를 달성한 요양병원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상황.최연숙 의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컨설팅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며 “어떤 업체는 수십 개 병원을 모아 실시간 컨설팅을 해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병원은 꼼수를 선택,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심사평가원이 현장 점검을 안 하고 있는 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강중구 심사평가원장도 “(평가 점수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인정했다.최 의원은 개선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디넷코리아 - 김양균 기자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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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건보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조사해보니, 상당수가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현지조사 없이는 요양급여 부당 청구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건보공단 직원의 친척이 운영하는 경기도 구리시의 한 요양원입니다.3년간 요양급여 3억8천여만 원을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건보공단에 적발됐습니다.영양사 배치가 의무지만 배치하지 않았고, 위생원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요양급여를 받은 겁니다.결국, 환수 조치와 함께 104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 "억울하죠. 소송 중이라서 (행정처분이) 미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아시는 분은 원장님밖에 없어요. 제가 답하기에는 좀…."]또다른 요양원은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을 늘려 일지를 작성하거나, 요양원 대표를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해 요양급여를 타가기도 했습니다.이렇게 건보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요양기관 36곳을 상대로 현지 조사를 나가봤더니, 34곳에서 요양급여 허위 청구가 적발됐습니다.허위 청구한 요양급여는 모두 30억 원에 달했습니다.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악화가 현실화하고 있는 건강보험.건보급여 허위청구 적발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기관 2만여곳 중 현지 실태조사를 나갈 수 있는 건 1년에 1,000여곳 정도입니다.[김영주/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는데 이에 대한 인력 보강도 하지 않았고, 적발돼도 처벌 규정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인력을 보강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건보공단은 전산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가 심각한 기관에 대해선 수사 의뢰와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KBS 뉴스 - 이지윤 기자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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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올 8월 경찰 수사의뢰 1016곳 중 293곳(약 29%) '진행 중'警수사결과서 통보돼야 건보 환수 가능한데…수년씩 걸리는 경우多약 5년간 새나간 급여 2601억여원…인적사항 특정 안 돼 지연되기도신현영 의원 "사무장병원 불법패턴 파악하고 신속수사로 의료계 퇴출해야"스마트이미지 제공#1. A한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자체 분석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 의료인이 아닌 B씨와 C씨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통해 병원을 운영하기로 모의한 뒤 인가신청에 필요한 발기인회의록, 총회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와 출자내역을 거짓으로 꾸며냈다. 2018년 5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년 9개월이 흐른 지난해 2월에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1379일 소요). #2. D요양병원의 대표 E씨는 관리의사 F씨와 재직하던 중 공익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 동안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본인 소유 건물에 F씨 명의로 '무늬'만 바꿔 요양병원을 재개설했다. 불법 개설에 입원환자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편법 운영' 혐의가 더해지면서 2015년 4월 수사 의뢰됐으나, 약 4년 반 만인 2019년 11월 내사 종결 처리됐다(1651일 소요).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나 수사 의뢰된 불법의료기관이 1천여 곳에 달하는 가운데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곳이 3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에 의해 혐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동안 이들이 요양급여 명목으로 빼간 건강보험 재정은 약 2600억에 이른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총 1016곳이다. 공단이 직권으로 수사의뢰한 사례와 행정조사, 추가조사 건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다(검찰 의뢰건 제외).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非)의료인이 의사 등의 명의를 대여해 운영하는 불법병원이다. 통상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환자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누수 원흉으로 지목돼 왔다. 최근 5년간 수사진행 불법개설의심기관의 수사기간 중 요양급여비 지급현황.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제공 문제는 이같은 사무장병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사무장병원 수사지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 수사의뢰 후 지금도 수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는 28.8%(1016건 중 293건)였다. 이 중 만 2년을 넘겨 '800일 이상'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도 9.2%(27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 지연기간별로 살펴보면 △400일 미만 219건 △600일 미만 28건 △800일 미만 19건 △900일 미만 14건 △900일 이상 13건 등이다. 수사가 종결된 723건도 △400~600일 미만 147건 △600~800일 미만 27건 △800~900일 이상 24건 등 400일 이상 소요된 사건이 198건(27.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를 환수하려면, 1차적으로 혐의 여부를 조사한 경찰의 수사결과서가 건보공단 측에 통보돼야 한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사무장병원임이 확인됐다고 보고, 실제 환수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즉, 수사가 늦어질수록 부당하게 새는 급여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셈이다.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이렇게 빠져나간 건보 재정은 2601억 400만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 수사의뢰된 108곳에 지급된 요양급여만 약 89억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1년 수사에 들어간 사무장병원 3곳은 수사기간이 900일을 넘기는 동안 무려 240억 5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개설기관 장기 수사건 상위 5개 기관 사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제공심지어 일부는 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즉각 환수를 못하기도 한다. 지난 2019년 12월 수사의뢰돼 약 1400일 만에 검찰에 송치된 G요양병원 사건이 단적인 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혐의 내용이 인정된 걸로 (경찰 수사결과서를) 통보받았다"면서도 "환수 결정이 가능한 대상자 내역(인적사항)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아 (경찰에)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 장기수사' 상위 5위에 해당하는 이 건은 지난한 수사 끝에 이달 초에야 결론을 맺었다. 충청 지역을 포함해 불법병원 4곳이 연루된 사례다. 경찰 측은 수사가 거듭 지연된 이유로 수사자료 재검토, 인력 부족, 인사이동 등을 든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신현영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들의 불법 패턴과 방식을 파악해 이를 근본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보재정 낭비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빠른 수사로 재발 방지는 물론 강력한 의료계 퇴출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공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노컷뉴스 - 이은지 기자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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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노인 요양·돌봄 시설 취약 원인 분석해야"요양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 (PG)[박은주 제작] 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코로나19에 감염돼 세상을 떠난 사람 4명 중 1명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건강 취약계층이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을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3만5천934명으로, 이 중 25.5%(9천181명)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노인 요양·돌봄 시설에서 세상을 떠났다.노인 요양·돌봄 시설 코로나19 사망자의 88.7%는 작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들 시설 감염자의 치명률은 일반 감염자보다 훨씬 높았다.작년 9월 4일부터 지난 7월 29일까지 치명률을 살펴보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각각 0.95%와 0.83%로 전체 인구 치명률(0.7%)의 14배, 12배 수준이었다.요양 병원·시설의 사망자 발생이 많았던 것은 밀집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해 확진자가 나오면 감염이 퍼지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이다.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요양병원·시설 7천773곳에서 집단감염으로 인한 감염자 수는 32만5천29명이나 된다.전주 A요양병원에서는 609명의 집단감염자가 발생했고, 전남 B요양시설에서는 232명이 한꺼번에 감염됐다.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집단감염 중 각각 72%와 82%가 오미크론 대유행이 있었던 2022년에 집중됐다.김영주 의원은 "요양병원이 '코로나19 무덤'으로 전락했지만, 정부가 노인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실태를 들여다보지 않았다"며 "향후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요양·돌봄 시설이 코로나19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김병규 기자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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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되고 있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자방자치단체의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관리상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을 개선하는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오는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로 안전점검원들을 집중 양성해 18만 건 이상의 취약시설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7일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기술·인력·비용 지원 등으로 더욱 강화되어 위험시설을 조기에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은 노후화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관리인력이 부족하고 점검대상 시설수가 과다해 안전관리상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부처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3000명(누적) 이상을 안전점검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18만 건 이상의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일하는 노인이 들고 있다.ⓒ 게티이미지관련사진보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안전 점검기준을 정비하고 노인일자리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노인일자리를 통해 채용된 안전점검원의 역량강화, IT(정보통신) 기반의 스마트 점검 웹을 통한 신뢰성 제고, 점검결과의 데이터베이스(DB)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안점점검 결과, 안전우려 시설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정밀안전검점을 지원하여 신속한 조치방안을 제시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여 시설 보수·보강,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등 기능보강비의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양 부처는 "협업을 통해 양 기관의 국정과제를 동반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를 통해 2027년까지 2700억 원 이상 안전관리 비용 투자 효과와 3천 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규홍 장관과 원희룡 장관은 "이번 협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중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경로당의 안전이 확보되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로 약자 복지를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오마이뉴스 - 유창재 시민기자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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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유행한 지난해 요양기관 감염·사망 집중취약한 환기시설 영향도… 정부는 이제야 개선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3일 서울의 한 요양시설에 마련된 대면 접촉 면회실 모습. 뉴스1코로나19가 유행한 4년 동안 사망자 4명 중 1명 이상이 요양기관에서 발생했고, 요양기관 사망자의 89%는 지난해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에 취약한 고령층 환자가 밀집된 시설에 지난해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표적 감염취약시설인데도 환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은 요양기관 사망자 속출의 또 다른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연말에야 뒤늦게 요양기관 환기시설 평가에 나서는 데다가 내년 설치 지원 예산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 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요양병원 치명률, 전체 치명률의 14배질병관리청이 지난해 9월 4일부터 지난 7월 29일까지 분석한 코로나19 시도별 요양기관(요양병원·시설) 치명률 현황.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6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사망자 현황(2020년 1월~2023년 8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요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환자는 9,181명이었다. 전체 코로나 사망자(3만5,934명)의 26%다.요양기관 코로나 감염 사망은 특히 지난해에 집중 발생했다. 요양기관 전체 사망자의 89%에 달하는 8,142명이 숨진 것이다. 지난해는 1~3월 전파력이 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5차 대유행으로 이어진 해다. 코로나 유행 초기인 2020년 요양기관 감염 사망자가 60명(1%), 델타 변이가 확산한 2021년 504명(5%)이었던 것과 차이가 크다.요양기관의 감염 취약성은 다른 통계로도 확인된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요양기관 7,773곳에서 32만5,029명이 감염됐는데, 기관당 평균 감염환자 수가 요양병원은 52명, 요양원은 24명에 달한다. 감염 환자의 82%는 지난해에 나왔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치명률은 국내 전체 치명률(0.07%)보다 각각 14배, 12배가 높은 0.95%, 0.83%였다.뒤늦은 요양기관 환기시설 효과성 평가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 조정된 지난 8월 31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전문가들은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사망이 빈발했던 요인으로 취약한 환기시설을 우선적으로 꼽는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요양기관 감염은 작은 병실에 병상이 많고 관리 인력은 부족한 것에 더해, 환기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아 바이러스가 오래 머물렀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100일 로드맵에 '요양시설 내 환기시설 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를 담기도 했다.하지만 정책 실행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요양기관 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환기시설 개선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정책 진척도를 묻는 질문에 "올해 12월부터 시설 설치 효과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올해는 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45억1,200만 원을 투입했지만 내년 예산 편성액은 23억5,600만 원으로 절반가량이 삭감됐다.김영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 방역'을 외쳤지만 정작 노인 감염취약시설의 실태는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며 "또 다른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요양기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방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 류호 기자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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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메타분석 결과 발표…美대비 비용편익 낮은 이유는 ‘가격차’강북삼성 강재헌 교수, “건기식 섭취 코호트연구 필요 공감”지난 12일 경기 성남시 소재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연구발표회 현장(ⓒ청년의사).건강기능식품 업계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통해 오메가3를 섭취할 경우 한 해 심혈관질환(CVD)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약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놔 이목이 모인다.지난 12일 경기 성남시 소재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주최하고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이 주관한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연구발표회’가 개최됐다.이날 고려대 식품생명공학과 홍지연 교수는 건기식 섭취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해외 기능식품협회인 미국 CRN과 유럽 FSE는 기능식품이 보건의료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를 지속 수행하고 있다.홍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셀프 메디케이션 트렌드 확산 등으로 인해 질병 예방이나 건강 유지 목적의 건기식 섭취가 보편화되고 있다”며 “국내에는 건기식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및 건강비용 절감 기여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부족해 관련 정책 수립에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먼저, 홍 교수는 심혈관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건강기능식품 구매비용을 각각 설정했으며, 직접비용에는 외래 및 입원 진료비용과 같은 직접 의료비용과 교통, 간병 및 여가비용을 포함하는 직접 비의료비용이 포함됐다.또 간접비용에는 질병을 치료하기위해 입원이나 내원으로 발생하는 작업손실에 따른 생산성 손실비용과 조기사망에 따른 손실비용을 포함했다. 건기식 구매비용은 국내 건기식 생산실적 자료와 수입 건기식 등록 자료 등에서 판매 금액 검색이 가능한 제품 가격의 가중평균으로 정했다.고려대 식품생명공학과 홍지연 교수 모습(ⓒ청년의사).특히 홍 교수는 오메가3 섭취와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비를 도출하기 위해 Pubmed, Embase, cochrane library 검색 엔진을 통해 검색된 총 2,692편의 문헌 중 33편의 문헌을 메타분석해 8%(RR=0.92, 95% 신뢰구간=0.86-0.97)라는 위험비(Risk Ratio)를 도출했다.이에 따라 2021년 기준 국내 50세 이상의 성인 심혈관질환자 수가 116만730명임을 감안할 때 심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적 부담비용은 약 43조3,000억원으로, 오메가3 섭취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절감비용은 약 6,409억원으로 산출됐다. 여기서 구매비용 약 3,400억원을 뺀 순 절감 비용은 2,997억원이었다.다만, 오메가3 섭취에 따른 심혈관질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의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은 1.88로, 미국의 2.91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홍 교수는 국내 오메가3 판매 가격이 미국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봤다.이날 홍 교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와 그에 따른 질환 및 질환자의 정확한 데이터 베이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상장 선정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기식 섭취자와 비섭취자를 지속 추적할 수 있는 건기식 섭취 코호트나 패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을 맺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홍 교수 외에도 동국대 식품산업관리과 지인배 교수,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 단국대 약대 오좌섭 교수, 녹색소비자연대 박인례 이사장, 디에스엠뉴트리션코리아(DSM코리아) 정은지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논의를 이어갔다.강재헌 교수는 “오메가3 섭취에 따른 예방 효과 연구 결과는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최근 미국심장협회 등 관련 협회들이 오메가3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이는 심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가 추가 섭취를 했을 때의 경우”라며“지난 6월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오메가3 섭취가 심근경색증과 심혈관 관련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어려운 주제임에도 연구팀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 같다”며 “이번 연구 결과 오메가3 섭취를 통해서 연간 약 3,00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제품 구입비용이나 향후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비용 모두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다. 또 대상 연령을 다르게 설정할 경우 또 다른 비용 절감 폭이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강 교수는 “홍 교수 주장처럼 건기식을 장기적으로 섭취한 패널에 대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는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협회 차원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복지부나 질병청에 제안을 해 펀딩이나 매칭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 모습(ⓒ청년의사).오좌섭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 문제에 많은 관심이 모인다. 건기식이 드라마틱하게 효능‧효과를 가질 수는 없지만 소비자가 기능식품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능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정은지 대표는 “그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을 통해서만 건강기능식품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연구 결과를 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뜻 깊게 느껴진다. 앞으로 정부에서 타 산업군과 마찬가지로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대상 교육을 진행해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인례 이사장은 “전국 소비자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건기식 관련 키워드가 허위, 과장, 충동구매, 부작용 등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서 소비자 역할의 중요성을 느꼈고, 보건의료 데이터를 보유한 여러 기관과 협력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청년의사 - 김찬혁 기자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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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비를 납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청구했다가 도로 뱉어낸 환수금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의료기관들은 거짓 청구가 아닌 단순한 착오 청구라고 주장하지만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등으로 부당청구한 비용을 스스로 반납한 금액이 올해들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심사평가원이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등 부당청구 가능성을 인지한 다음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자체 점검해 부당이득을 뱉어내는 '자율점검제'에 따른 것이다.여기서 거짓 청구 사례를 제외한 '불성실 자율점검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시행한다.자율점검제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 가능성을 인지해 통보한 의료기관 수는 최근 5년간 6236개로, 금액은 689억4000만원에 달한다. 한 곳당 평균 1106만원을 뱉어낸 것이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환수 금액은 156억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엔 107억원, 2021년엔 110억원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136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179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통보 요양기관 수도 지난해 826개에서 올해 들어 1736개로 폭증했다.평균 부닥이득 환수금액을 살펴보면 2019년 의료기관 당 평균 1480만원→2020년 1263만원→2021년 62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해엔 1657만원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는 현재까지 1034만원을 기록하고 있다.강기윤 의원은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의 단순·반복적 부당청구 및 착오 청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거짓 청구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넓은 의미의 부당청구인 만큼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자율점검제를 확대·강화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1 - 천선휴 기자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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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에 빨간불이 켜졌다.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산정책처는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4년에 적자로 전화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란 전망했다.이 수치는 건강보험 재정 계산 시 수입 연평균 7.2% 증가(2023년 93.3조원 -> 2032년 175.2조원), 지출은 연평균 8.9% 증가(92.0조원 -> 195.1조원)로 계산한 결과다. 예산정책처는 보험료율 상한을 폐지로한 심층분석 결과도 공개했다.예산정책처는 "기본 전망에서 누적 준비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28년이라, 재정전망 가정에 따라 2030년에 보험료율 8% 상한을 폐지해도 준비금 소진 시점의 변화는 없다"고 보고했다.이어 "국고지원율 변화은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법정 지원율 준용 및 기금 단서조항 고려 여부에 따라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기본전망 대비 2년~3년 연장되거나 전망 기간 내 소진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노인장기요양보험, 2026년 재정수지 적자 전환노인장기요양보험 전망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26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발표됐다. 이 수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계산 시 수입 연평균 8.9% 증가(2023년 15.1조원 → 32032년 2.4조원), 지출 연평균 10.1% 증가(2023년 14.6조원 → 2032년 34.7조원)로 측정한 값이다. 예산정책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필요보험료율 분석 결과 비교]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목표를 재정수지 균형과 매년 누적준비금을 보험급여비 1개월분 보유로 설정해 필요 보험료율 산출했을 때 재정수지 균형 달성은 2024년 0.93%, 2025년 0.98%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32년에는 1.28%로 나타났다.예산정책처는 "보험급여비 1개월분을 누적준비금으로 보유한다고 계산했을 때 2024년에는 2023년 수준(0.91%)이 유지되나 이후 2025년 0.93%에서 계속 상승해 2032년에는 1.29%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업저버 - 박선재 기자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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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 임종실 설치 앞두고 적정 수가 강조요양보호사 없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급과 동등한 수준 제시[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임종기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임종실은 꼭 필요하다. 다인실인 경우 옆자리 환자의 죽음은 다른 환자에게도 스트레스다. 임종기 환자와 보호자 이외 다른 환자를 위해서도 임종실은 필요하다."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이자 경기도 광주시 소재 선한빛 요양병원장은 임종실이 가져다주는 편익을 이같이 설명했다.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수가 산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김기주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임종실 수가 필요성을 거듭 설명했다.김 부회장은 6년 전, 요양병원을 개원하면서 별도의 수가 없지만 임종실을 설치했다. 1인실 병실 하나를 포기해야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에 따르면 임종기 환자가 임종실 대신 1인실을 이용할 경우 병실료에 개인 간병비가 추가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섣불리 1인실을 택할 수 없어 결국 존엄한 임종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실제로 임종실에서 환자를 임종을 맞은 보호자들은 "덕분에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보내드렸다"며 감사인사를 받을 때면 설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그는 "병원 개원을 준비할 당시만 해도 임종실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면서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하지만 병원 경영 측면에선 우려가 높다. 적절한 수가가 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는 물론 대한요양병원협회 또한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는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별도의 수가 지원 없이 기존 병실을 임종실로 운영할 경우 제도 연착륙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김 부회장의 전망이다.요양병원협회는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수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공의 메아리 상태.김 부회장은 "요양병원이 존재함으로써 돌봄+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비를 줄이는 등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어디서나 균일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면 생애말기 돌봄환자 수가 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에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산정하게 되면 생애말기 돌봄환자를 위한 수가마련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봤다.그가 생각하는 적절한 수가는 어느정도일까. 김 부회장은 호스피스 임종실 수가를 기준을 제시했다.현재 호스피스 임종실 운영 수가는 요양보호사가 있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급 51만 3470원, 종합병원급 51만 430원, 병원급 41만 8170원 수준. 요양보호사가 없는 경우는 상급종합병원급 41만 4190원, 종합병원급 41만 1150원, 병원급 31만 8880원이다.김 부회장은 요양병원 임종실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없는 임종실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하면 적절할 것이라고 봤다.그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상당수가 민간병원으로 '수가'라는 인센티브 없이 임종실 설치 의무화 정책이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실적인 수가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 - 이지현 기자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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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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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2018년 10만명에서 올해 8월에만 194만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의료기관윤리위 설치율은 요양병원의 경우 8.7%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입원한 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남 의원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윤리위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많은 노인이 마지막 순간 머무는 요양병원의 경우, 윤리위 설치율이 매우 낮아 제도 확산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요양병원의 윤리위 설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두고 위탁협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용윤리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연명의료 중단을 승인하는 윤리위는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외에도 종교계와 법조계 등 비의료인과 외부 위원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행정상·재정상의 이유로 윤리위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외부에 지정된 공용윤리위에 윤리위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제공]
kbs뉴스 - 박광식 기자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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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경 제작] 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A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한 수진자로부터 비용을 받고도, 이를 진찰료 등 요양급여 비용으로 이중 청구했다.이런 방식으로 14개월간 총 1천736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이 기관은 결국 부당이득을 환수당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B 요양기관은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진료기록부에 적고 약값 등으로 3천21만원을 받아냈다.보건복지부는 작년 9월∼올해 2월 진료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챙겨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향후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병원·약국 각 1곳, 의원 3곳, 한의원 2곳 등이다.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3천74만원이다. 7곳 모두 합치면 2억1천400여만원에 달한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나간 돈이다.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4천627만원까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받아냈다.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개된다.이 내용은 내년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역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총액 대비 거짓 청구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을 결정한다.2010년 2월 공표 제도를 시행한 후 현재까지 거짓 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된 기관은 총 498곳이다.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확인 경로[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 성서호 기자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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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시행…동네병원·약국은 2025년 10월부터의료계, 중계기관으로 심평원·보험개발원 반대…"별도의 위헌소송 진행"[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올해 28주차인 지난 9∼15일 전국 196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환자 중 독감 증상을 보인 의사환자 수는 1000명당 16.9명이었다. 직전 주의 16.3명에서 소폭 늘어난 것으로, 16.9명은 2022∼2023절기 독감 유행기준인 1000명당 4.9명의 3배가 훌쩍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9월 16일 발령된 유행주의보도 장장 10개월 넘게 유지되고 있다. 2023.07.24. jhope@newsis.com[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지만 실제 도입을 앞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중계기관 선정 등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상황이기 때문이다.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 및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1년 후인 2024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망을 통해 제3의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게 된다.현재 약 4000만명의 보험 소비자들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따로 발급한 후 모바일앱·팩스·이메일·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물리적·시간적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여전히 잦아 오랫동안 불편함으로 지적됐다.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연간 3000억원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전산 관련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2년 후인 2025년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실손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의무는 보험사가 진다.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하는데, 시장 점유율에 따라 분담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사가 실손보험 시장 점유율이 높다.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중계기간 선정이다. 기존 중계기관으로 논의됐던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었다. 그동안 관련 인프라를 갖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오랫동안 거론됐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올 들어 정치권과 금융당국, 의료계 사이에서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이후 의료계는 이마저도 반대하고 나섰다.의료계는 심평원이나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사가 실손보험 데이터를 들여다 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확인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는 실손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보험업법 개정안의 의료법 상충 문제 등 별도의 법률검토를 통한 위헌소송을 진행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그러면서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심평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와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뿐만 아니라 전담인력·자료전송 등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 (방식)을 구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학병원급은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이미 청구 전산화가 대부분 이뤄진 상태"라며 "의원급, 약국에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 것은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정도에 따라 청구 전산화 실현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뉴시스 - 남정현 기자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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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수백억 출연금 지원받고도 일부 무연고자 장례절차 거절
존엄 보장 안돼 적절성 논란...의료원 “규정·매뉴얼 구축 노력”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1. 중증 신경퇴행성 희귀질환이자 장애의 일종인 루게릭병을 앓던 40대 남성 A씨. 생전 하루가 멀다하고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달 말께 수원지역 요양병원에서 이른 죽음을 맞이했다. 세상을 떠난 순간까지 가족도, 친구도 없던 ‘무연고자’였다. 이에 평소 A씨를 지원해 오던 수원지역 B복지기관은 곧바로 그의 장례식을 진행키로 했다. 그런데 느닷없는 난관에 봉착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무연고자 장례식 진행 불가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결국 B복지기관은 인근의 한 대형병원에서 무연고자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다. A씨 입장에선 숨통을 조이는 고독 속에서 눈을 감은 후에도 또다시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셈이다. #2. C지자체도 지난달 말께 병사한 또 다른 무연고자 60대 남성 D씨 장례식을 마찬가지로 도의료원 수원병원에 의뢰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 관할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이후 도의료원 수원병원은 뒤늦게 관할이 아니어도 무연고자 장례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다시 C지자체에 연락했다. 하지만 C지자체는 이미 민간 장례식장을 통해 D씨 장례식을 진행키로 한 상태였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일보DB최근 경기도의료원이 일부 무연고자들의 장례식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하겠다는 사회적 책임을 뒤로하면서 생전 고독에 허덕이던 무연고자의 죽음마저 외롭게 만들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1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 등에 따르면 도의료원은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해 도민의 건강한 삶에 공헌한다는 목표로 운영 중이다. 이를 위해 매년 도로부터 수백억의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다. 최근 3년간 도가 도의료원에 지원한 예산은 2020년 567억원, 2021년 258억원, 지난해 164억원 등이다. 올해의 경우엔 현재까지 149억원을 지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도의료원 수원병원은 무연고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황세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도립 의료원으로서 무연고자를 지원하지 못했다는 게 의아하다”며 “프로토콜을 정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도의료원 수원병원 측은 수원 사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C 지자체 사례에 대해선 실수를 인정했다. 아울러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연고자 장례식과 관련된 규정이나 매뉴얼도 없는 상태여서 조속히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도의료원 관계자는 “장례식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을 구축하는 등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일보 - 김기현 기자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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