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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을 줄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예산 집행률이 부진하다는 이유에서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데 관련 기반시설 구축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으로 438억원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548억원)보다 약 20% 줄어든 금액이다. 2020년 864억원이던 사업 예산은 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5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그중 핵심은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립 비용의 절반을 지원한다. 시설이 위치한 지자체는 나머지 설립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정부 지원에도 공립 노인요양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노인 요양시설 2만6547개 중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곳은 246곳에 불과하다. 전체 노인 요양시설 중 1%도 채 되지 않는다.문제는 관련 예산이 계속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은 2019년 이후 감소 중이다. 복지부는 부진한 예산 집행을 삭감 이유로 설명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기재부에 제출한 ‘2022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고서’에 “다년간에 걸친 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건축공사 특성상 착공 전 부지확보 등 사전 절차가 장기간 소요돼 실집행이 부진하다”며 해당 사업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요양시설 신설에 적극적인 지자체가 부족해 예산 집행이 더딘 측면도 있다. 최근 3년 노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25%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 권민지 기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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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 김정호 기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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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전문가들은 '간병 살인'과 같은 2차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으로 '간호·간병 통합 병동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아울러 간병을 현재와 같은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로 국한하지 말고 간병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걸림돌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간병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스원 - 원태성 기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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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요양병원의 입원 환자 가운데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필요 없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입원하는 경우가 7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환자는 입원 치료보다 외래 진료를 받는 것이 더 적합해 ‘선택입원군’으로 불린다. 집에 가도 돌봐줄 가족이나 간병인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 탓에 돌아갈 집이 없어 장기 입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입원’으로 분류된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요양병원 입원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32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2013년 34만7799명에서 지난해 39만9421명으로 14.8% 늘어났다. 같은 기간 선택입원군 환자는 2만6666명에서 5만7713명으로 116% 급증했다. 이들이 전체 입원 환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7%에서 14.4%로 늘었다.
조선일보 - 김경은 기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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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어려운 자택임종과 가정호스피스제도 활성화를 위해 요양병원을 포함한 노인돌봄제도 재원을 장기요양보험 중심으로 통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로부터 제기됐다.또한 암환자에 국한된 가정 호스피스 사업 대상을 노인돌봄 대상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됐다.자택임종 및 가정 호스피스 제도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 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최근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로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2019년 서울대학교 고령사회연구단의 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임종장소로 자택을 선택하는 비율이 38%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실제 자택에서 임종하는 비율은 15.6%에 불과했다.2016년부터 시행된 가정 호스피스 사업이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에 진행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환자의 수는 연간 800명으로 전체 임종 환자의 단 0.2%뿐이다.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진국의 의료기관 사망률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10년전에 비해 15% 이상 증가한 74.8%가 의료기관에서 숨지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요양시설과 응급실을 왕복하는 ‘연명셔틀’과 임종직전까지 불필요한 치료와 투약을 반복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임종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학뉴스 - 이재원 기자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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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 김은영 기자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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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노인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보험체계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인재근 의원은 5일 국회에서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자택 임종‧가정 호스피스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웰다잉을 위한 노인돌봄체계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노인돌봄제도 개편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 설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먼저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장기요양 관련 재정 통합을 위해 요양병원을 장기요양보험으로 이전해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입원 폭주를 막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급여 대상으로 정하자고 했다. 또 간병인력 확보를 위해 간병인이 요양보호사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의사 - 곽성순 기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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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229일 만에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모두 풀린다.1일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위기단계를 낮추며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했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다만, ‘자발적 동의’에 근거한 격리 조치는 유지한다.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가 사업장 등에 정착할 수 있게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 받은 뒤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 적용했던 격리 의무는 사라졌지만, 입원환자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겐 7일 격리 권고를 적용한다.의원과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선 외래 진료를 받을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정부는 “흔히 ‘동네 병원’이라고 하는 ‘의원’은 간판에 ‘병원’ 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이라고 적힌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 마스크를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인천투데이 - 김현철 기자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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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록 콜록, 설마 여름인데 감기 걸린건가..?"실질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5~6월부터는 의사도 체감할 정도로 호흡기 질환자가 감소한다고 합니다.'오뉴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여름 감기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름에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단순 감기가 아닌 '뇌수막염(Meningitis)'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더군다나, 뇌수막염을 단순 감기라고 생각하여 초기에 치료를 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세균과 바이러스의 번식이 활발하고 환절기 날씨로 면역력이 약해지는 요즘 날씨에 뇌수막염은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뇌수막염은 뇌를 싼 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원인균에 따라 증상 및 예후도 다양합니다.원인이 세균성이나 결핵성인 경우는 사망률도 높고 치유되고 나서도 인지기능 장애, 뇌혈관 장애 혹은 반복적인 경련 발작 등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무균성 뇌수막염의 80% 이상은 장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대개 감기에 걸리는 전후에 나타납니다. 드물게 심각한 후유증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7~10일이면 거의 완전히 회복됩니다.
MBN - 서예림 기자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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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유형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8%로 지난해와 동일했으나 추가소요재정분(밴드)은 1조 1975억원으로 지난해 1조 848억원 보다 1127억원 증가했다.협상에 나선 6개 유형 가운데 협상이 타결된 유형은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 등이었으나 의원과 약국 유형은 각각 1.6%, 1.7%로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공단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1일 모든 유형의 수가협상이 끝난 직후 브리핑에서 2024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해당 결과는 같은 날 오전에 열리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다.이상일 단장은 "지난해 수가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단에게는 여러 숙제가 있었다"며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소통 간담회를 마련하고, 기존 SGR모형에 더해 4개의 새로운 수가모형을 제시한 점, 통상 수가협상 마지막 날 오후 7시에 열리던 재정위 소위원회 시간을 오후 5시로 앞당긴 점 등을 강조했다.이 단장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밤샘협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협상 종료 시간은 지난해에 비해 3시간 앞당겨졌으나, 실제 협상에 소요된 시간은 작년보다 더 길어졌다"며 "올해 협상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메디게이트뉴스 - 조운 기자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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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병원급이 2024년도 수가협상을 체결하면서 종별 초진진찰료가 병원 310원, 종병 350원, 상급종병 380원이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약국의 기본 총조제료는 5790원이며, 3일분은 6610원으로 인상이 결정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31일부터 6월 1일 새벽까지 6개 공급자단체와 진행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수가협상)’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이번 협상에서 병원 유형이 체결하게 된 인상률은 1.9%이며, 의원과 약국은 1.6%와 1.7%의 수치를 제시받았으나 최종까지 이를 수용하지 못해 결렬됐다.이에 따라 병원은 체결된 인상률을, 의원과 약국은 관례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수가협상에서 최종 제시된 수치를 각각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이를 근거로 의학신문·일간보사가 분석한 진찰료 조정현황을 보면, 병원급의 내년 초진진찰료는 병원이 1만 6960원으로 전년도보다 310원 인상된다. 재진진찰료는 1만 2290원으로 230원 증가한다.종합병원의 초진진찰료/재진진찰료는 1만 8870원(350원↑)/1만 4200원(270원↑)이며, 상급종합병원은 2만 770원(380원↑)/1만 6100원(29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한편, 건정심 원안(공단 제시 인상률) 결정을 가정한 의원 초진진찰료는 1만 7610원(290원↑), 재진진찰료는 1만 2590원(210원↑)이다.
의학신문 - 이승덕 기자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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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단 코로나19 위기상황(심각단계)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기관과 대상이 한정돼 있어 관련 내용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복지부는 내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되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해당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비대면진료에 관한 주요 궁금증을 풀어봤다.- 모든 병원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아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만 가능하며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여부를 게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희망하는 경우 요청하면 된다. - 비대면진료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아니다.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것과 달리 대상자가 제한된다(상단 표 참고).-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중 만성질환자는 어디까지 해당하나?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4 만성질환관리료’의 주2.의 질병코드를 주상병*으로 하는 환자까지 해당된다.
헬스경향 - 장인선 기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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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동네 의원이나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쓸 필요가 없다.다만 병상 30개 이상 대형 병원과 요양병원 같은 집단생활을 하는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조치만 남긴 것이다.코로나19 환자에게 지원되는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등도 유지된다.◆ 확진자 5일 격리 권고…동네 의원·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 조치는 '7일간 의무'에서 '5일간 권고'로 전환된다. 의원과 약국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뉴스핌 - 이경화 기자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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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들어 노동 공급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추세가 앞으로 점차 둔화하며 2027년께부터는 고용 축소와 성장잠재력 약화의 주된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고령층 중심의 노동 공급 확대가 지금까지 고용의 양적 지표를 좋아 보이게 하고 있으나 곧 한계에 이른다는 것이다.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30일 발표한 ‘노동 공급의 추세적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중심으로’란 경제전망 부속 심층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0년대 들어 저출산 심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정체에도 노동 공급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수는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이는 주로 55살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자발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 일자리를 갖거나 실업자로 분류되는 인구를 말한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15살 이상 인구수는 연평균 0.9% 증가했지만, 경제활동인구수는 연평균 1.2%씩 늘어났다.
한겨레 - 박순빈 기자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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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의 1년 치 농사를 결정 짓는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의 최종협상일이 다가왔지만, 올해 역시 협상 타결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할 것으로 보인다.수가협상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추가소요 재정(밴드) 규모인데, 올해는 1차 결정된 밴드가 최종밴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올해 수가협상은 '모 아니면 도'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1차 결정 밴드가 공급자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수준이면 밤샘협상 타파 가능성도 커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준이라면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다.이에 올해 밴드 규모는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오늘(31일)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는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진행한다.올해 협상은 이사장의 부재와 늦은 재정위의 구성 등으로 시작 전부터 순탄치 않음이 예고된 바 있다.
약사공론 - 이지원 기자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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