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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명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기관별‧지역별‧불법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을 14일 공개했다.공단은 그동안 공단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행정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4년부터 환수결정된 기관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조사대상 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BMS)을 도입, 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들의 복잡한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를 개발해 자체분석에 따른 불법개설기관 이상 탐지 기능을 향상시킨 쾌거를 올렸다.이러한 노력으로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률(35.3%)보다 공단 자체 분석에 의한 적발률은 40.3%로 공단 자체 분석을 통한 조사건의 환수결정률이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2021년 12월 기준 불법개설기관 의료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이 38.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요양병원(18.2%), 한의원(13.7%), 약국(12.0%) 순으로 나타났다.의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개설 수 자체가 많을뿐더러, 사무장병원으로의 개설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 당 금액은 불법개설로 운영된 기간이 2년 7개월로 가장 긴 요양병원이 63억 원으로 가장 많고, 약국이 27억 원, 병원, 의원이 각각 24억 원, 7억 원이었다.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0.2%, 서울 19.4%, 부산이 11.7% 순이었다.종별로 병원과 약국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의원 및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서울 지역에서, 요양병원은 부산이었으며 한방병원은 광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설립구분에 따라서는 개인 설립기관이 986개소로 법인 설립기관 수인 712개소 보다 1.4배 많았다.다만 조사주체에 따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공단 행정조사 건 중에서는 법인 설립이 개인 설립보다 1.7배 많은 반면, 수사기관 자체 수사건 중에서는 개인이 법인 보다 1.8배 더 많은 모습을 보였다.
메디칼업저버 - 박서영 기자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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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된 의료와 돌봄 체계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인력과 지원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과 재택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혼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이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진료실이 아닌 집에서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수급자들의 호응도가 높다. 재택의료 서비스는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2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수급자 1천61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참여 중인 도내 의료기관은 ▲서안성의원(안성) ▲연세송내과(파주) ▲새안산의원(안산) ▲희망의원(시흥) ▲서울홈케어의원(남양주) ▲부천시민의원(부천) ▲연세365매일의원(고양) ▲수정구보건소 ▲경기도의료원(수원·파주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10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에서는 재택의료팀 단위(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각 1인 이상)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1~4등급) 가정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 진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간호가 원칙이다. 의료기관은 재택의료 기본료로 14만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경기도내 의료기관들은 인력 부담, 진료 수가 지원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A의원 관계자는 “재택의료 전담의사는 1명인데, 담당하고 있는 수급자는 28명이다. 신청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장기요양 수급자의 초진 시 평균 진료시간만 1시간이 소요돼 이동시간을 포함하면 하루 동안 방문할 수 있는 가정이 한정적”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수급자가 입원하거나 일정을 변경해 방문하지 못할 때는 재택의료 기본료인 14만원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B병원 관계자는 “재택의료팀이 첫 방문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방문을 못하게 돼 지원금을 아예 받지 못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택의료 기본료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개선하기가 어렵다”면서 “시범 사업 평가등을 거쳐서 의료기관과 장기요양 수급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일보 - 오민주 기자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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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13일~6월 15일 열리는 2023 서울헬스쇼에서 ‘찾아가는 전시체험관’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는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용구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현명한 제품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건보공단은 현재 원주시에 소재한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전시체험관)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고령친화용품 체험 기회를 제공해 수요자의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용자가 용품을 본인의 신체 상태나 생활 환경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2층 전시관에서는 280여종의 국내외 고령친화용품(복지용구), 30여종의 장애인보조기기, 그 외 지역우수제품과 신기술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3층 체험관은 AI와 Iot 신기술 등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스마트룸으로, 다양한 형태의 실내외 공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복지용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다. 여기에 더불어 공단은 원주시에 소재한 전시체험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보다 더 많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동전시체험차량을 활용해 찾아가는 전시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2023 서울헬스쇼에서는 처음으로 이동전시체험차량을 선보일 예정이다.이동전시체험차량은 실제 가정환경과 유사한 실내공간으로 구성해 전동침대 등 14개 품목 총 67개 제품과 고령자를 위한 AI로봇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또 참여자가 노인생애 체험복을 착용하고 고령자의 신체 상태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노인생애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공단 요양급여실 조귀래 실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전시체험관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복지용구의 올바른 활용방법을 제시하고, 장기요양제도 관련 맞춤형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 박서영 기자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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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글로벌 제약업계가 개발 중인 '암 백신' 상용화가 가까워지고 있다.현재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자궁경부암 분야가 유일하다.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이를 표적하면 암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백신은 후천적으로 면역을 부여하는 의약품인 만큼 암 예방을 위한 면역원성 생성을 위해 특정 세포를 표적으로 삼는 것에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이런 가운데 일부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 중인 암 백신이 임상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공개하면서, 자궁경부암 이외 암 백신 개발 탄생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키트루다+mRNA-4157, 상용화 기대감↑후발주자 오토진 세부메란도 추격최근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ASCO 2023)에서는 MSD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과 모더나의 신항원 치료제 mRNA-4157 병용요법을 평가한 임상2b상 KEYNOTE-942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호주 에디스코완대학 Muhammad Adnan Khattak 박사 연구팀이 진행 중인 이 연구는 절제술을 받은 고위험 흑색종(3~4기) 환자를 키트루다+mRNA-4157 병용요법과 키트루다 단독군에 2:1 무작위 배정해 평가했다.mRNA-4157은 3주마다 총 9회 투여됐고, 키트루다는 최대 18주기 동안 3주마다 투여됐다.mRNA-4157은 개별 환자의 종양 돌연변이를 표적하도록 설계된 개인 맞춤형 신항원 치료제로, 환자가 종양 변이 신호에 특이적 항종양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면역체계를 활성화하게 설계됐다.지난 4월 열린 미국암연구학회 연례학술대회(AACR 2023)에서는 KEYNOTE-942 연구의 1차 목표점인 무재발생존(RFS) 데이터가 공개된 바 있다.당시 발표에 따르면 키트루다+mRNA-4157 병용요법의 치료 18개월째 RFS는 78.6%로, 키트루다 단독군 62.2% 대비 사망 또는 재발 위험을 44%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ASCO 2023에서는 주요 2차 목표점인 치료 18개월째 원격 전이 무진행생존(DMFS) 결과가 공개됐다.연구에서 DMFS는 키트루다 첫 투여일부터 원격 재발 또는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까지의 시간으로 정의했다.연구 결과, 전체 모집단에서 키트루다+mRNA-4157 병용군은 키트루다 단독군 대비 원격 전이 또는 사망 위험을 65% 감소,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HR 0.347; 95% CI 0.145~0.828; P=0.0063).자세히 보면 키트루다+mRNA-4157 병용군의 DMFS는 91.8%였던 데 비해 키트루다 단독군은 76.8%에 불과했다.국소 재발, 원격재발, 기타 유형의 재발을 경험한 환자 비율은 키트루다+mRNA-4157 병용군이 각각 13.1%, 6.5%, 2.8%였다. 반면, 키트루다 단독군은 각각 18%, 20%, 2%로 집계됐다.아울러 원격 재발 또는 사망을 경험한 환자 비율은 키트루다+mRNA-4157 병용군이 8.4%, 키트루다 단독군이 24%였다.이와 함께 RFS의 바이오마커인 순환종양DNA(ctDNA)에 의한 미세잔존질환(MRD)을 평가한 하위분석 결과도 나왔다.평가 가능한 환자 중 88%는 베이스라인에서 ctDNA가 음성이었는데, 이들에게 키트루다+mRNA-4157을 병용투여할 때 키트루다 단독투여 대비 재발 또는 사망 위험을 78%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경향성은 ctDNA 양성 환자에서도 유사했다. 그러나 표본 크기가 작아 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추후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3등급 이상 치료관련 이상반응은 두 군이 유사했는데, 키트루다+mRNA-4157 병용군의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피로, 주사부위 통증, 오한 등이었다.후발주자에도 관심이 쏠린다.바이오엔텍과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은 mRNA 암 백신 오토진 세부메란의 임상1상을 진행 중이다. 두 회사는 ASCO 2022에서 오토진 세부메란과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 병용요법이 췌장암에 유효성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발표에 따르면 오토진 세부메란+티쎈트릭 병용요법의 50%는 새로운 신생항원 특이 T세포 면역반응을 유도했고, 면역 반응을 보인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RFS가 연장됐다.
메디칼업저버 - 양영구 기자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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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학회는 8일 제21회 ‘피부건강의 날’을 맞아 고령화로 인해 위험한 감염 질환으로 다시 떠오른 ‘옴’의 퇴치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벌였다. 그동안 학회는 피부건강의 날을 맞아 피부암, 대상포진, 여드름, 두드러기, 백반증, 무좀 등 다양한 피부 질환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왔다. 그런데 왜 피부과 의사들이 ‘옴’ 퇴치에 앞장서고 있을까? 대한피부과학회 김유찬 회장(아주대병원 피부과 교수)을 만나서 들어봤다.― ‘옴’은 어떤 질환인가?“옴은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심한 가려움증이 특징인 피부 기생충 감염 질환이다. 주로 옴진드기에 감염된 사람과 피부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옷이나 침구류 등을 통해 전염될 수도 있다. 요양 시설 등 집단생활 시설에서 자주 발생하나 누구든 감염될 수 있다. 증상은 심한 전신 가려움증이 발생하며, 특히 밤에 심해진다. 주로 손가락 사이, 손목, 겨드랑이, 가슴, 허리, 엉덩이, 성기 등 접히는 부위에 잘 발생한다. 가려운 부위에 붉은 발진이나 수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면역이 떨어진 사람에게서는 치료가 어렵고 전염력이 높은 딱지옴도 생길 수 있다. 옴이 의심되는 경우 피부를 긁어서 현미경으로 확인한다. 확진 된 경우 꼭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 방법은 옴 치료제를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도포하며 8∼14시간 후 씻어 낸다. 한 집안 가족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치료한다.”― 학회가 특히 옴 퇴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학회가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란 고민 끝에 옴 퇴치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많은 피부 질환 중 옴 질환을 선택한 이유는 옴이 가려움이 심한 피부 질환 중 하나로 감염된 환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며 걸리는 대상이 주로 취약 계층이자 집단생활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 노인들이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요양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기에 미리 옴을 퇴치한다면 많은 국민의 노후에 옴 감염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리라 생각한다. 또 대부분의 피부 질환은 아무리 노력해도 발생을 막기 어렵지만 옴은 피부과 의사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옴의 발생을 현저히 줄여 퇴치 수준까지 이룰 수 있다.” ―옴 퇴치 국민건강사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달라.“현재 많은 피부과학회 회원이 옴 퇴치 국민건강사업 TFT에 흔쾌히 자원해 주고 있다. 이들은 프로토콜 개발과 원활한 치료제 공급의 토대 위에 홈페이지, 유튜브 영상 등의 정보 교육 플랫폼과 협력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두 자발적인 봉사를 하고 있다. 실제로 2월 9일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피부건강의 날에 대국민 홍보를 통해 옴 확산 방지 및 지속적 관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요양 시설에서 감염이 흔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나?“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매년 4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고령화 및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집단 요양 시설의 장기간 거주로 옴의 집단 감염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옴 발생이 증가하는 요인에는 노인 요양 시설의 증가, 옴에 대한 교육과 인식 부족, 잠행 옴 등으로 인한 진단의 어려움 등이 있다. 옴은 감염된 사람과 직접 신체 접촉이나 오염된 옷 또는 침구, 수건 등과 접촉할 때도 옮는다. 특히 옴은 감염된 사람과 포괄적, 친밀한 개인적 접촉을 통해서 확산된다. 군대나 요양원과 같이 공동 주거 생활을 하는 경우 또는 병원에서 잘 발생하며 가족 구성원이 함께 감염되는 경우가 흔하다. 옴은 감염된 사람이 무증상 잠복기 동안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 요양원 등 장기 요양 시설에서 옴이 의심되는 경우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적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사, 간병인 등의 의료 인력이 옴의 추가 감염을 줄이기 위해 옴 증상에 대해 숙지하고 옴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하는 일인데.“옴 퇴치 캠페인은 1월부터 시작했다. 마침 코로나가 끝나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졌다. 그러면 더 감염되기가 쉽다. 우리가 이 취지를 질병관리청에 알렸더니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학회 비용으로 옴 퇴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질병청에선 학회의 옴 퇴치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치료하는 것을 적극 지원해주기로 했다.”―올해 옴 퇴치 사업 외에 국민들의 피부 건강을 위해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은?“피부과학회에서는 대한피부과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한피부과학회 산하 15개 학회 소속 전문의와 함께하는 피부 전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현재 총 128개의 동영상이 제작됐고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경찰청과 함께 소년원 등 보호감호 대상인을 상대로 문신을 지워주는 ‘사랑의 지우개’ 사업을, 군인을 대상으로 문신을 지워주는 ‘힐링지우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대한피부과학회의 앞으로 활동 계획을 말해 달라.“학회는 이번 회기 중 옴 퇴치 대국민사업 이외 연수 교육 강화 및 전공의 수련 체계화, 디지털박물관 개관, 학회 사무실 이전 등 4가지 주요 신사업을 시행했다. 학회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피부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위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특히 연수 교육 강화 및 전공의 수련 체계화를 통해 피부과 의사의 진료 실력을 향상하고 더 수준 높은 피부 질환 진료에 힘쓸 예정이다. 또 옴 퇴치 사업의 경우는 옴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먼 훗날 옴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를 기념하며 회상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동아일보 -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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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에 사는 70대 A씨는 최근 잔뇨감으로 근처 가정의학과에서 소변약을 처방받았다. 얼마 후 A씨는 어지럼증을 느껴 다른 내과를 방문했고 어지럼증약도 추가로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지럼증약 성분으로 구토 증세까지 생겼고 할 수 없이 위장약도 처방받았다. 이렇게 동네병원 여섯 군데를 돌며 처방받은 약이 10여가지나 됐다. 그래도 몸 상태는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집에서 5시간 거리인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를 방문하고 나서야 복용하던 약을 줄일 수 있었다. A씨는 “동네에 노인진료전문병원이 없어 먼 거리여도 올 수밖에 없었다”며 “약을 한꺼번에 먹으면 증상이 악화할 수 있는지 몰랐는데 다행히 노년내과 진료를 통해 복용하는 약을 절반가량 줄였다”고 말했다.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인들을 위한 병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진료전문병원은 전국에 15개뿐이며, 그중 노년내과가 설치된 병원은 10곳이 채 되지 않는다. 김광준 연세세브란스 노년내과 교수는 13일 “15개 노인의료전문병원 중에서 종합병원인 연세세브란스와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3곳을 제외하고는 노년내과가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노인은 신체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 같은 약을 처방받더라도 부작용이 심할 수 있다. 노년내과는 환자의 전체 특성을 파악해 ‘약 충돌’로 생기는 부작용을 줄여주고, 노쇠 판단 및 약 정리, 요양병원 입소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서울에서 혼자 사는 70대 B씨도 최근 노년내과를 방문한 뒤에야 불필요한 약 복용을 줄일 수 있었다. 그는 신경외과 수술 뒤 진통제 소염제 복용 부작용을 겪었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소화제 등을 추가하면서 B씨가 처방받은 약만 총 17가지가 됐다. 그는 “구역질과 어지럼증이 지속돼 노년내과를 찾은 뒤에야 약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노인 특성을 파악하지 않은 채 진단을 내리면 약 처방만 증가시키게 된다”며 “같은 나이의 노인이라 해도 노쇠 정도에 따라 진단해야 수술 시 사망률, 욕창 발생률 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은 고령화와 만성질환자로 인해 하루에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75세 이상 환자 비율이 70.2%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 수치로, OECD 평균(46.7%)을 훌쩍 뛰어넘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의 경우 부적절하게 약을 복용할 경우 입원율이 1.32배, 사망률이 1.35배 증가한다.노년내과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 의료계 내부의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교수는 “가정의학과나 신경외과 등에서 내과에서만 노인을 진료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어 내과 내에 분과 전문의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며 “의료계 전체 시스템 내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 차민주 기자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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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단계는 ‘심각’에서 ‘경계’로 완화되고 격리와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시대가 개막했다. 지난 3월대중교통·개방형 약국 등에서도 마스크 자율화 조치가 시행됐다. 6월부터는 일반 약국, 동네 의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다. 약국과 의원 모두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등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해 왔다.다만 이번 정부 발표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은 빠져있다. 현재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기관은 병원·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입원 환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난 3월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을 때 1단계는 의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유지, 2단계는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였다"며 "국내 방역 상황 안정과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 해제에 따라 1·2단계를 조기에 합치면서 현재는 1단계지만 선제적으로 의원과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한 상태다"고 설명했다.향후 계획에 관해선 "7월에서 8월 사이에 2단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 있다"며 "단계가 완화되면 병원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박미영(가명)씨는 "지난 3년간 마스크를 쓰고 일 한 만큼 답답함에 익숙하지만, 착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만 해도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야간근무를 할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마스크를 벗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다"며 "위생적인 측면이나 코로나 19에 감염될 경우 개인 연차를 사용해서 쉬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도 쓰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고 밝혔다.박씨는 "호흡기가 좋지 않은 입원 환자들의 경우 마스크를 벗고 커튼을 치고 자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그들을 위해서라도 의무는 빨리 사라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의 관계자는 "아직까지 병원 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불편함을 토로하는 환자들이 많은 만큼 단속이 느슨해지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규모가 큰 병원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만큼 과도기에 놓여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조선 - 홍주연 기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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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추진을 위해 동부케어 등 ’거점기관‘ 3곳을 선정했다. 동 사업은 ’거점기관‘이 우수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표준화하고 이를 공유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각 ’공유기관‘은 일정한 품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 거점-공유기관 간 상생을 위해 합리적인 가맹비를 정하고 상호 협의체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등 가맹사업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가는 구조이다. 전통적인 가족 구성이 무너지고 고령화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한 이슈들이 지역공동체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 통합과 고도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점증하고 있어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거점기관‘을 확대 지정해 가고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모델을 표준화·공유화함으로써 소규모의 영세한 ’공유기관‘(사회서비스 제공기관)까지도 적정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전문기관들이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통합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 영역 간 정보교환이 쉬워지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 노인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사 등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제도 간의 연계성과 인력 이동성 또한 높여가야 하며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요양보호사 인건비 또한 현실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과 제공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해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 제정이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을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제도 개선은 물론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많은 중산층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사보험의 보험료 일부만이라도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면 국민 최대 사망원인인 4대 암은 물론 4대 유사암, 여성 4대 암 등 많은 국민들이 보다 높은 보장성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시설요양서비스에 앞서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지원이 시급하다. 요양보호 대상 가족을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의 시설요양서비스로는 성공한 사회서비스로 평가받기 어려우며, 효(孝) 사상에 기대어 부모를 모시는 자식들에게 몇 시간 도움을 준다는 정도의 돌봄지원 정책만으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노인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시설이 아닌 집에서 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써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 요양 가족들이 일과 가정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정책지원을 통해 장기요양인들이 존엄케어와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경기신문 - 장금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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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감염성 피부질환 '옴'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옴은 위생시설이 열악했던 1950~1970년대 유행하던 피부질환으로, 1990년대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다고 여겨졌으나 최근 노인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다시 감염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기생충 감염질환으로 분류되며, 주로 옴 진드기에 감염된 사람과 피부를 통해 감염된다. 옷이나 침구류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계절과 날씨를 가리지 않고 연중 발생 가능하며, 과거에는 스스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10세 이하 어린이도 다수 감염됐으나 최근엔 60대 이후 연령층에서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요양원, 장기보호시설, 구금시설, 육아시설에 거주하고, 위생상태가 열악하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주로 밤에 몸이 가렵고, 구진, 긁힌 상처, 농가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손가락 사이, 손목의 굴측, 겨드랑이, 허리, 발가락, 발목 및 여성의 가슴, 남성의 성기 주변 등에 다양한 형태의 피부 병변이 발생하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옴 치료는 연고제 도포를 통해 완치가 가능하지만 장기간 방치할 경우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증상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피부과에서는 현미경을 통해 피부 안으로 굴을 파는 0.2~0.4mm 길이의 암컷 성충, 알, 배설물을 관찰하면 옴으로 진단하며, 환자 뿐 아니라 가족까지 약을 발라 치료한다. 긁으면 2차 감염이 되거나 상처가 날 수 있으므로 긁으면 안 된다.주변 사람은 감염된 환자와 접촉하지 말고, 환자의 의복과 침구를 60도 이상의 따뜻한 물에 세탁한 후 건조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대한피부과학회와 함께 옴 퇴치 사업을 진행중이며, 의심시 즉시 병원을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강원일보 - 박서화 기자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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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3년차로 접어든 지난해 의료이용이 늘면서 빅5병원(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의료원)들도 준수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의료수익이 늘면서 순이익도 상승곡선을 이어갔다. 하지만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순이익 폭은 크지 않았다.빅5병원 가운데 지난해 순이익이 가장 큰 곳은 연세의료원이었지만 전년 대비 순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 코로나19 2년차 회복세로 돌아선 듯 보였던 가톨릭의료원은 지난해 다시 적자 폭이 커졌다.이는 본지가 최근 대학 홈페이지와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국세청 홈택스 등에 공시된 가톨릭의료원, 삼성서울병원(삼성생명공익재단),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아산산회복지재단), 연세의료원의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다.연세의료원과 가톨릭의료원, 서울아산병원 결산 내용은 산하 의료기관 회계 결과가 모두 합산된 값이다.지난해 의료수익 폭이 가장 컸던 곳은 연세의료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한 3조467억원을 기록했다.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8개 병원의 지난해 의료수익은 2조7,821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늘었다. 가톨릭의료원도 같은 기간 의료수익이 6.4% 늘어 3조1,291억원이었다.서울대병원도 코로나19 3년차로 접어들며 의료수익이 차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의료수익은 1조3,412억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삼성서울병원도 전년 대비 5.7% 증가한 1조7,335억원을 기록했다.
청년의사 - 김은영 기자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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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가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받은 치료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술이나 항암치료는 물론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도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요양병원 입원 치료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는 지난 2018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지난 1999년 위암으로 위 절제 수술을 받고 두 번째 수술이다. 의료진은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등 항암치료를 권했지만 A씨는 요양병원 입원을 택했다.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는 105일간 숯 요법이나 광선·온열요법 등 '건강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입원 중 갑상선 호르몬제와 항악성종양제를 투여받았다.이후 A씨가 요양병원 입원비와 간병비 등 총 2,88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지급이 거부됐다. 보험 약관에서 정한 '직접적인 암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보험사는 "갑상선 절제 수술 후 갑상선암이 잔존하거나 재발했다는 소견이 없고 A씨는 병원이 권유한 방사선 치료도 받지 않았다. 후유증 완화나 합병증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A씨가 요양병원 입원 중에 보험사가 명시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항악성종양제"를 투여했지만 "갑상선암 발병 전부터 투여해 온 것이므로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그러나 법원은 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1심)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 재판부는 "현대의학으로 암 완치 여부는 쉽게 판별하기 어렵고 치료법 또한 정형화된 방법은 있어도 절대적인 치료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1심 재판부는 "따라서 병소가 명확한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 외의 다른 치료도 '직접적인 암 치료'로 인정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암 치료 방법은 환자의 선택사항이고 불필요한 입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불복해 보험사가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보험사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험 계약 당시 '최초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A씨는 앞서 위암 진단은 받은 적이 있으므로 갑상선암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청년의사 - 고정민 기자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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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요양병원의 옴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문의의 표준화된 임상진료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전북대병원 박진 교수는 8일 대한피부과학회가 제21회 피부 건강의 날을 맞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옴퇴치 국민건강사업’ 캠페인에서 “유럽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선 이미 ‘옴 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옴은 국내에서 4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피부에 진드기가 기생하면서 생기는 피부질환으로, 심한 가려움증이 특징이며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피부 접촉이 잦은 요양시설, 교정시설 같은 집단시설에서 주로 발생한다.피부과학회가 밝힌 요양병원의 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2년 5만284명에서 지난해 3만697명으로 발병률은 감소했지만 80세 이상의 고령층 환자 발생률이 매우 높다.박 교수는 국내 임상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피부과전문의에 의한 표준화된 임상진료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옴의 국내 역학, 임상증상, 진단, 치료 및 추적관찰, 예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약업신문 - 두유진 기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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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치료원리를 규명했다.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 조광현 교수 연구팀은 시스템생물학 연구를 통해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성질만을 변환시켜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 암 가역화의 근본적인 원리를 규명하는데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연구팀은 정상세포가 외부자극에 부합하는 세포반응을 일으키는 것과 달리 암세포는 외부자극을 무시한 채 통제 불능의 세포분열 반응만 일으킨다는 것에 주목했다.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특정 조건에서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왜곡된 입출력 관계가 정상적인 입출력 관계로 회복(가역화)될 수 있음을 발견했으며, 분자세포실험을 통해 이같은 입출력 관계 회복이 실제 암세포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입증했다. 연구팀은 암세포의 왜곡된 입출력 관계가 정상세포의 정상적인 입출력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생명체의 오랜 진화과정에서 획득된 세포 내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의 견실성(robustness)과 중복성(redundancy)에 기인한다는 것을 규명했다.또 암 가역화를 위한 조절 타겟으로 유력한 유전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 유전자들을 조절하면 실제 암세포의 왜곡된 입출력 관계가 정상적인 입출력 관계로 회복된다는 것을 암세포 분자세포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청년의사 - 김은영 기자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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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주변에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기관이 있다면 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해달라."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8일부터 불법 의료기관이 숨긴 재산을 신고하는 이에게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공단은 유관기관 도움을 얻어 불법개설 의심기관 489개소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공단은 이 기간 이들 기관이 요양급여 명목으로 진료비를 불법 청구해 2조8984억원을 빼간 것으로 추산한다.불법 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 못 하는 사람이 의사나 약사 또는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곳이다. 흔히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부르는데 개설 자체가 불법이니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해 받아내다 적발되면 공단은 환수해야 한다.공단 '불법 개설기관 환수 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09~2022년 14년간 불법 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 환수 결정된 금액은 3조3415억원(불법 기관 1672개소)에 달한다. 그러나 징수 금액은 고작 6.54%인 2186억원이다. 93.46%에 달하는 3조1229억여원은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공단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에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이 적은 데다 이들에게 다른 사건도 많다 보니 불법 개설기관 수사에만 평균 11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공단 입장에서는 줬던 돈도 돌려받지 못하니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계속된다.
푸드경제신문 - 정선우 기자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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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요양서비스 제공 내역을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 지급 급여를 가로챈 지역 모 복지센터장이 구속됐다.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지역 모 복지센터장 A씨를 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던 복지센터 사무국장의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됐다.또 이들의 범행에 공모한 소속 사회복지사 2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한 재가 요양 서비스 제공 내역을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5억여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조사 결과 이들은 재가 요양 복지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의 집에 잠시 방문한 뒤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출·퇴근 증빙기록인 '스마트 태그'만 찍고 떠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범행을 묵인한 서비스 수요자들에게는 수수료 명목으로 공단에서 받아낸 요양급여에서 20여만 원씩 떼줬다. 나머지 요양 급여는 A씨 등 관계자가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헤럴드경제 - 서인주 기자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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