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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역 환자는 내가 본다"…의료돌봄 핵심은 "일차의료·통합돌봄지원센터"지자체 협업 전주시의사회 모델 적합...의료계 내부 커뮤니티케어 이해도 높여야의료정책연구원 창립 21주년 기념 포럼 "긴밀한 협력 속 의협 역할 고민해야"의료정책연구원은 7월 6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창립 21주년 의료정책포럼을 열고 의료통합돌봄의 필요성과 효과 사례를 공유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돌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는 의료통합돌봄의 필요성과 효과 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의료돌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7월 6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창립 21주년 의료정책포럼을 열었다.이날 발제를 맡은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교육과 건강관리 수준 향상으로 건강수명이 늘어나 의료비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케어 홈(시설)과 커뮤니티케어(재가)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Lancet Public Health 2022, M.Kasajima et al.)"라며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둔 한국 돌봄체계 구축 필요성을 환기했다.우봉식 원장은 "일본의 개호 돌봄도 방문간호보고서를 매월 의사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공공의료로 대표되는 영국도 1994년에는 홈케어를 지방정부가 89%로 제공했으나, 지금은 민관기관 비중이 78%로 뒤바뀌었다"며 민간의료 중심의 돌봄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그러나 한국은 비록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긴 했으나 간호사 중심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간호법이 강행 추진되고,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배제한 채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료돌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발제에서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2005년 발의된 간호법을 살펴봐도 △'무면허 간호행위 금지'를 규정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간호진단 등 독자적 업무 수행 근거 규정을 두고 △간호요양원, 가정간호센터(재가) 개설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제18조)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1월에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사 중심 커뮤니티케어 수행 기관인 간호간병돌봄센터를 정책으로 제안한 점도 짚었다.우봉식 원장은 "지자체와 의사회가 서로 밀접하게 협업하는 전주시의사회 커뮤니티케어 모델이 의협과 개원가 현실에 가장 적합하다는 내부적 결론이 이르렀다"고 부연했다.이상권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장이 다음 발제를 맡아 통합돌봄 시범사업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이상권 센터장은 "방문진료 등 의료통합돌봄을 통해 입원치료를 지연하고, 유의민한 사회적 의료비용 감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3년간 수행한 '만성질환노인 예방관리 및 방문진료사업' 결과, 2020년에는 입원비가 월 115만원(건강보험부담 100만원, 본인부담 15만원) 절감됐으며 2021년에는 건보 부담만 연 200만원이 절감되고 입원율도 12% 감소했다는 것.또 "방문진료를 통해 돌봄 대상 어르신이 모르고 있던 질병 관리에 방해되는 약물이나 생활습관 등 여러 문제점을 발견해 개선했다. 어르신들도 '동네 소식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원장님(의사)이 너무 반갑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집에 와서 검사하고 진료해 주시니 든든하다'는 호평이 많았다"며 "이 외에도 71명의 공무원을 포함 253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무엇보다 개인의 존엄한 노후생활이 향상됐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고 전했다.이상권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장이 전주시의 의료통합돌봄 모델과 효과를 공유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지역사회 의료통합돌봄이 가능한 비결로는 '통합돌봄지원센터'를 꼽았다.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현장인력으로 구성돼 통합돌봄사업 전반 업무를 맡고 의사회와 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각종 행정업무와 예산집행은 물론,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환경·사회성·독거 등 사항을 전수조사하고 1~4차 안전망으로 분류했다. 4차 안전망에 속하는 주민을 대상으로는 방문진료 일정 안내 등 업무를 지원하며 방문진료에 동행해 진료와 건강모니터링을 보조하기도 했다.이상권 센터장은 "지역별로 많은 일차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내 지역, 내 환자는 내가 방문진료한다는 다짐이 필요하다"며 "지역의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의료돌봄사업을 주도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특히 "이를 위해 지역마다 지원센터를 설립해 실무를 담당케 하고, 지자체-의사회-담당의사 협력 네트워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한정된 우리나라 의료자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마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인력을 배치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이라며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통합돌봄지원센터를 통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거듭 강조했다.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의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노용균 한림의대 교수(대한노인병학회장)는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장기요양보험 등의 현안을 논의할 협의체나 태스크포스(TF)를 의협 내에 구성했으면 한다. 의원 단독형이 아닌 진료과별 의원 간 협력 형태도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제언했다.이건세 건국의대 교수는 "의료가 커뮤니티케어에서 중심 역할이 되지 못한 것은 외부 문제도 있지만 의협과 지역의사회 내부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계 내에서도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야 한다"며 "'부모돌봄법'이란 프레임의 간호법에 대항하며, 자칫 국민이 의협이 커뮤니티케어와 돌봄에 반대하는 것이라 오인할 우려가 있다. 기존 연구들을 의협 공식 행보에 적극 반영해 보다 전략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또 '협력'을 강조하면서 "간호사와 협력하는 모델, 병원과 의원이 협력하는 모델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복지·공무원·보험정책·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분야와 어떻게 협력할지, 그 안에서 의협과 의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Tag#돌봄#커뮤니티케어#일차의료#의료정책연구원#의협#대한의사협회#의료돌봄#지역사회

24일 오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 2023.4.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Goodbye child care centers, hello elderly homes (잘 가 어린이집, 어서 와 요양원)'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실태에 대해 CNN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집중 보도했다.4일(현지시간) CNN은 '굿바이 어린이집, 헬로 요양원 : 고령화에 대비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한국에서 어린이집은 줄어든 반면 노인시설은 늘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 상황에 주목했다. 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까지 한국에서 어린이집은 9000곳 줄어든 반면 노인복지시설은 1만3000곳 증가, "한국이 되돌리지 못한 채 수년간 겪고 있는 문제를 보여준다"고 CNN은 짚었다.그러면서 그 원인엔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 있다고 분석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저출산 정책을 펼쳐왔지만 효과가 없었던 한국에선 "당국의 출산 장려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4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내 1호 어린이 병원 소화병원이 의사 부족 사태로 인해 휴진 문구가 붙여져 있다. 2023.6.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심각한 저출산…소아과 의사들은 '멸종 위기' 직면특히 로이터는 한국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들이 감소, 소아과 의사들이 '멸종 위기'에 놓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했다. 서울 내 소아과 진료 병원은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2.5% 감소한 456개에 불과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지난해 5월 호흡기 감염증에 걸린 5살 아이가 병동을 전전하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을 사례로 들며 로이터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용재 한국아동협회 협회장은 여러 응급실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이 사망하는 것, 특히 심각한 질병이 아님에도 사망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로이터는 7명의 현직 소아과 의사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 같은 소아과 진료 병원 급감 사태의 원인엔 '출산율 0.78명'에 불과한 저출산 한국 사회가 배경으로 있다고 보도했다.저출산으로 아이들은 점점 더 줄고, 소아과 의사들의 지원도 부족해지는 만큼 의사들 역시 소아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처들을 시행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이 같은 소아과 의사 부족 사태가 계속된다면 아픈 아이들을 제때에 치료하지 못 하거나, 더욱 심각할 경우엔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고된 노동문화·침체 임금·생활비 증가 등 다양 원인 이처럼 나날이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원인엔 고된 노동 문화와 침체된 임금, 증가하는 생활비,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재정적 부담 등이 있다고 외신들은 봤다. 아울러 성평등과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높아져가는 젊은 세대의 환멸 등 역시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저출산과 동시에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선 노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이를 위해 사회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도 했다. CNN은 그러면서 "젊은 노동자의 수가 천천히 줄어들면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라포르시안] 한국시니어라이프협회(회장 고종관)와 일본 고령자주택신문(대표 아미야 토시카즈)는 최근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과 실버 비즈니스 시찰’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일본의 대학교수, 노인병원 원장, 요양시설 원장, 실버 비즈니스 기업 대표 등 약 30명이 한국 시찰단으로 참여해 3박4일 일정을 소화했다. 시찰단은 세미나를 비롯해 한국의 실버 정책 및 관련 산업을 견학하고 향후 민간 차원의 교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행사를 기획한 한국시니어라이프협회는 시니어 세대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세미나, 교육 강좌, 전문가 양성, 서비스·상품 개발, 국제 교류 등 활동을 위해 설립했다. 일본 노인주택신문사는 2006년 창간한 주간지로 노인 주거와 간병·의료를 연결해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돕고 있다.이번 일본 시찰단의 한국 방문은 인구 초고령화가 빠르게 이뤄져 세계적으로 고령 정책과 비즈니스 분야 롤 모델이 됐던 일본이 한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한 우리나라는 약 15년 만에 시니어 정책과 관련 산업이 뿌리를 내리면서 각국에서 실버 비즈니스를 벤치마킹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번 시찰은 한·일 양국의 공통 과제인 고령화 추이에 따라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이케어센터,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노년층 주거단지(CCRC)와 관련 복지시설 현황을 파악하고자 이뤄졌다.아미야 토시카즈 일본 고령자주택신문 대표는 “한국과 일본은 인구 고령화라는 공통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지만 아직 이를 해결할 사회적 해법은 부족한 형편”이라며 “노인 문제는 정부 주도의 복지정책과 사회단체 지원 그리고 민간 차원의 다양한 요양 서비스가 제공될 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국시니어라이프협회와 일본 고령자주택신문은 한·일 고령복지 국제 세미나 ‘발전하는 한국 장기요양보험(개호보험)과 실버 서비스 최신 현장을 보다’를 개최하며 시찰단 일정을 시작했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한·일 고령 정책 및 비즈니스 분야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양국 현안과 관련 정책 등을 폭넓게 발표하고 논의했다.이어진 강의에서는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과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정책연구실 통합돌봄연구센터장) ▲연명 치료·케어의 결정 법제에 관한 쟁점 비교 연구: 한국‧일본‧대만의 규범을 중심으로(석희태 한국골든에이지포럼 회장) ▲한국 고령 친화 사업 현황(남범우 한국시니어라이프협회 이사) 등이 발표됐다.고종관 한국시니어라이프협회장은 “이번 시찰단 방문을 통해 양국의 공통 과제인 노인 문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정보 교류를 통해 민간 차원의 시니어 비즈니스 협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신문·일간보사]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환자 가족에게 많은 부담을 주며 사회문제가 되는 간병비에 대한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도 초고령 사회 간병대란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은 간병제도화를 통해 간병의 굴레, 간병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중 12.81%는 장기요양보험으로 귀속된다. 즉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은 장기요양보험도 납부한다.장기요양보험(long term care)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제 26조(요양병원간병비)에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으나 시행되지 않는다.장기요양의 등급을 받은 후 요양원에 입소하면 요양보호사 제도를 통한 돌봄, 간병이 포함된다. 같은 환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 지급이 중단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 장기요양보험의 취지가 무색해지며, 환자와 보호자는 간병 지옥에 빠지게 된다. 2022년 10월 24일 시민환자 단체는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화 헌법소원 청구를 냈다. 그만큼 요양병원 간병비는 국민에게 고통이다.2022년 10월 25일 국회 도서관에서 국민의 힘 강기윤 의원이 주최한 ‘간병 급여화, 간병비 국가 책임제 확보’ 국회 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 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토론회 주관처에 포함된 ‘요양시설협회’가 유령단체라는 이유였다. 장기요양기관 단체는 장기요양부터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행 간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간병인 양성화에 따른 인력수급 방안, 돌봄 로봇 등 다양한 분야가 논의될 예정이었다.국민의 간병 부담을 덜어줄 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간병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정의가 없다. 2022년 5월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과제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이 제시되었다. 같은 해 9월 6일 이용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여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보건복지부는 대한요양병원협회와 함께 간병제도화 및 기능정립 필요성에 상호 공감하고, 국민(소비자)과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정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제개편을 통해 간병비 급여화 업무 수행을 위한 ‘요양병원 간병 급여추진부’를 보건의료자원실 산하에 신설했고, 2023년 2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간병이 제도화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하다. 요양병원이 속한 건강보험과 요양원 등 장기요양보험이 분절되어 별도로 운영된다.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병원 간병제도화로 치료와 돌봄이 가능한 요양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염려한다. 마지막으로 재정 문제다. 간병제도를 실시할 때 필요한 재원은 충분한지,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다. 위 3가지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대안으로 고령자 의료, 요양, 돌봄을 관리하는 법률 제정과 함께 조직 개편을 통해 하나의 조직에서 운영하거나 조직 간 사일로를 깰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요양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한 기능정립이 필요하다. 요양원 1, 2 등급 환자가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도록, 동시에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환자는 수가 감산 등의 조치로 장기요양으로 옮기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요양병원 요양원과 연계 수가 시범사업도 좋을 것이다.간병제도화에 따른 재정 문제도 풀어야 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형 간병 제도화는 연간 7조, 장기요양형 간병 제도화는 연간 2조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 기존 요양원 1, 2등급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장기요양에서 투입되는 간병을 요양병원으로 옮긴다면 추가 재정은 2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간병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는 없다. 국가와 국민이 각각 50% 씩 부담하는 안도 좋을 것이다.국민의 간병제도 요구는 높아진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더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간병에 대한 정의, 간병인의 의무, 책임, 권리 등 정해진 것이 없다. 외국인 간병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조정훈 의원은 외국에서 손님을 초대하려 하는데, 간병 규정이 없으니 초대할 수 없다고 했다. 간병을 담당할 부처, 장기요양기관과의 기능 정립, 환자 쏠림 방지 그리고 재정 문제까지. 간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

각 참여지역이 제도 정비 마친 뒤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포스터 /제공=보건복지부이르면 다음달부터 전국 37개 시군구의 부상·질병·고립 등으로 일상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40~64세 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13~34세 영케어러(가족 돌봄 청년)가 바우처(이용권)로 돌봄·가사, 은행·병원 동행 등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제1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일상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중장년과 청년 대상 일상 돌봄 서비스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그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일상 돌봄 서비스를 마련했다.이 차관은 이날 사업 추진 배경과 관련해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및 아이돌봄 등 기존 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개인의 소득 수준을 대상으로 해 이용이 제한됐다"며 "중장년과 청년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설명했다.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구성됐다. 기본 서비스는 복지사 등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집에 방문해 월 12~36시간 돌봄, 가사, 병원·은행 동행 등을 지원한다. 대상자 중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월 72시간 서비스가 제공된다.복지부 관계자는 각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사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를 대비해 "복지사 안전을 규정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화 서비스는 심리지원·식사 및 영양 관리·병원 동행 등이다. 이에 더해 중장년은 생활운동 프로그램·요리 교실, 가족 돌봄 청년은 간병 교육·독립생활 지원받는다.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전체 참여 지역에 지원된다. 특화 서비스의 세부 내용 및 대상자의 연령기준 등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서비스 제공 기관은 민간기관으로 정부는 주기적 컨설팅 및 인력 교육을 통해 품질을 관리할 방침이다.가격은 한달 기준 기본 서비스 12시간 19만원, 36시간 63만6000원, 특화 서비스는 12~25만원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특화 서비스 자부담율은 5%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자부담율은 기본 서비스 10%·특화 서비스 20%, 기준 중위소득 120~160% 자부담율은 기본 서비스 20%·특화 서비스 30%다.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에 해당할 경우 모든 가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참여 지자체는 서울 서대문구, 부산 영도구·남구·북구·해운대구·수영구, 대전 동구,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경기 광주시·광명시·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 강원 동해시, 충남 천안시·공주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부여군, 전북 전주시·군산시·남원시·김제시, 전남 영암군·해남군, 경북 안동시·구미시·의성군·칠곡군, 경남 김해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등 37곳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사업 참여 지역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이 차관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이용자를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는 등 사회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 치매 노인의 통장을 훔쳐 수백만원을 갈취한 60대 요양보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5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치매 환자의 통장을 훔쳐 현금을 갈취한 혐의(절도)로 요양보호사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돌봐오던 치매 환자인 70대 B씨의 통장을 훔쳐 7차례에 걸쳐 22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어머니의 돈이 자꾸 사라진다"라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은행 ATM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돈을 인출하는 장면을 포착해 A씨를 검거했다.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에서 B씨를 돌봐주던 요양보호사로 확인됐다.B씨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A씨는 전주 인후동의 한 은행 ATM기에서 7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보니 욕심이 생겨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여죄를 파악한 뒤 조만간 A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키워드#치매노인 #요양보호사

복지부, 이달부터 사업 본격 착수전국 12개 시도·37개 시군구 대상재가 돌봄·가사-특화서비스 2종소득 제한없이 사회서비스 고도화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 40~64세)과 가족돌봄청년(만 13~34세)을 대상으로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의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손길’이 필요한 중장년과, 홀로된 노부모 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중장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지만 가족, 친지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만 40~64세)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만13~34세)에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 등 앞서 선정한 전국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당장 7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정부가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이들이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어서다. 기존 사회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및 아이돌봄 등 노인·장애인, 아동 등 전통적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돼 왔다. 그러나 중장년이 2021년 고독사 사망자의 44.8%를 차지하는 등 이들에 대한 사회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또, 가족돌봄청년의 우울감 유병률은 61.5%로 일반청년(8.5%)보다 크게 높았다.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 수행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두 가지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에서 12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 72시간의 경우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지원, 교류 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등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서비스가 달리 제공된다.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에 따라, 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아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12,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하면 된다.서비스 필요가 높은 사람이 우선 이용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제한은 없다. 단, 본인 부담율엔 차등을 둔다.예컨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돌봄·가사 서비스 이용시 본인 부담이 없지만, 기준 중위소득 160%이상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 돌봄·가사 서비스는 12시간 이용시 월 19만원, 36시간 이용시 월 63만6000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5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우수한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는 주기적 컨설팅과 교육으로 고품질을 유지할 계획이다. 김용훈 기자

엄격한 평가, 투명한 공개가 '품질 경쟁'으로…인력 부족은 유럽서도 숙제▲우플랑스브로 코뮨 관계자들이 11일(스웨덴 현지시간) 우플랑스브로 사회복지사무소에서 한국 정부와 취재진에 스웨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독일·스웨덴 공동취재단)유럽 국가들의 민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엄격한 품질 관리와 투명한 평가 결과 공개가 있다.독일은 연방정부가 서비스 품질에 대한 보편적 기준과 규정을 만들고,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방정부 기준·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감독한다. 특히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가 핵심 공급주체인 장기요양제도에 있어선 주별 공적의료보험 의료지원단(MD)이 노인과 장애인 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관리대상에는 입주형 요양시설뿐 아니라 암브란트(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시설, 가족돌봄 등 모든 형태의 서비스가 포함된다.베를린·브란덴부르크 MD 장기요양 담당자인 바터캄프 씨는 “암브란트의 경우, 센터당 8명을 조사해 상태가 어떤지, 이 사람들이 돌봄을 제대로 받았는지 조사한다”며 “가족돌봄에 대해서도 장기요양등급(1~5등급) 2등급 이상은 주기적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관련 뉴스[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이케아, 빈지노 ‘노비츠키’ 작업한 스웨덴 하우스 스튜디오 구현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누시바’ 이탈리아 출시서비스 품질 평가는 연 1회 이뤄지며, 평가 일정은 하루 전에 통보된다. 주 의료보험조합의 요청이 있을 땐 특별조사가 진행된다. 평가 결과는 항목별 1~6점으로 채점돼 공개된다. 바터캄프 씨는 “공적기관이 인증하면 국민은 믿는다”며 “우리는 평가 결과만 공개한다. 그러면 주 보건부 같은 곳에서 별도 조치가 없어도 보험회사에서 돈부터 끊을 것”이라고 말했다.평가 점수가 현저하게 낮을 땐 드물게 퇴출이 이뤄지기도 한다. 한국 보건복지부도 부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퇴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중앙사회서비스원과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품질관리 기준·절차를 만들어갈 예정이다.스웨덴에선 기초자치단체(코뮨)가 품질 관리의 핵심주체다. 국가보건복지위원회(MBHW)가 재가돌봄 제공기관과 인력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독립적인 보건사회서비스조사단(IVO)이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만들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허가·면허를 관리한다. 코뮨은 허가·면허를 받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는 IVO를 통해 공개된다.미트라 그하나드 우플랑스브로 코뮨 사회서비스실장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관리는 돌봄과 의료복지(병원 퇴원자 관리)에 대해 하고 있다”며 “회계감독은 내·외부에 다 있다. 각 기관은 서비스 제공내욕과 환자 관리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코뮨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또한 모두 보고해야 한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환자 거주환경까지 보고사항에 포함된다”며 “시설들은 1년에 3번, 4개월마다 보고하고 연말에는 종합보고를 해야 한다. 이것으로 부족하면 코뮨이 불시에 현장점검을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유보통합 시설인 유아학교(푀르 스콜라)에 대해선 학부모들이 직접 품질를 평가한다. 학무보들의 만족도는 코뮨 누리집에 공개돼 시설들의 경쟁을 유도한다.스웨덴의 높은 사회서비스 품질은 높은 조세부담률과 큰 관련이 없다. 프레드릭 쿄스 우플랑스브로 코뮨의회 의장은 “세금을 많이 낼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내 목표는 세금을 낮추고, 그러면서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사회서비스 공급인력 확보는 숙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 급증과 직업관 변화에 따른 인력난에 허덕이는 건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가족돌봄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바터캄프 씨는 “가족돌봄은 수입 목적 악용이나 서비스 질 하락 우려가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정적으로만 보긴 어렵다”며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공급은 정체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독일 호프눙스탈러 로베탈재단의 볼프강 컨 대외협력 담당자는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인력 수급을 위한 동기가 필요하다”며 “베트남 인력을 모집해보기도 했으나 언어·교육 문제로 제대로 안 됐다”고 말했다.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우리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민간 중심인데, 충분한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며 “우리나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서비스의 질을 결정짓는 건 공급자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개선과 종사자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독일 #스웨덴 #사회서비스 #장기요양 #보건복지부

제주보건환경연구원,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감시 강화여름철을 맞아 냉방기 가동이 늘어나면서 에어컨 냉각수에서 증식하는 레지오넬라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레지오넬라증 감염병의 예방 및 감시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환경수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여름철 급성호흡기 감염병 중 하나인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 감염에 의한 감염성 질환으로 3급 법정감염병이다.레지오넬라균은 온수시설, 샤워기, 스파-월풀, 에어컨과 같은 냉방시설의 냉각탑수, 장식용 분수 등에서 오염된 물 속의 균이 비말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된다.건강한 사람보다는 고령자 및 만성폐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기저질환자에게 빈번하고 치명률이 높다. 사람간의 전파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보건환경연구원과 도내 6개 보건소에서는 레지오넬라증 감염예방을 위해 병원, 노인요양보호시설, 대형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수, 온수욕조, 건물의 급수시설 등 환경수계에서의 레지오넬라균 검사와 보건소에 신고된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증 확진검사를 수행하고 있다.올해 6월 기준으로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 49개소에서 온·냉수 등 환경검체 216건을 검사한 결과 호텔, 사우나 및 온천 등 6개 시설에서 채취된 검체 중 10개 지점에서 균이 검출돼 청소 및 소독 등 환경관리 후 재검사를 실시해 기준균수 미만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현근탁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레지오넬라증 감염 예방 및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주기적 청소 및 소독 등 관리가 필요하다"며 "감염되면 다른 질환과 구분되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다중시설 이용 후 감기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 레지오넬라균증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보건복지부가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있다.그간 공립요양병원 11개소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번에 4개소(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전주시립요양병원)가 추가 지정되어 치매안심병원이 총 15개소로 늘어났다.특히, 이번에는 공립 요양병원 외에 민간 요양병원(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이 최초로 지정되었다. 민간요양병원도 법적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역 내 치매 진료 기반시설(인프라)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민간 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면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공립 요양병원’의 경우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병원 확대를 통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가 보다 빨리 자택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 역량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치매환자의 의료 지원 기반시설(인프라)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65세 이상 고용률도 2021년 기준 34.9%로 OECD 1위로 집계됐다. 사진은 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인들이 무료 배식을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2023.06.04.  © 뉴시스 어떻게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것인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물음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생활환경 변화와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기대수명이 날로 길어지는 추세다. 100세 시대를 얘기할 정도가 됐다. 그에 따른 노인문제도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약화는 피할 수 없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늙음을 원천 차단할 방책은 요원하다. 특히 중병이나 사고로 인해 영구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맞닥뜨리는 비극이다. 더욱이 간신히 호흡만 남아 있는 경우의 참상이다. 연명치료, 죽음을 앞둔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행위다. 치료 효과나 회생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임종의 시기만을 늦출 뿐이다. 물론 환자 본인과 가족의 치료 요청에 의한 경우라면, 혹여 모를 기적을 기대할 수도 있으리라 여긴다. 일각에서는 연명치료가 과연 인간을 위한 의료행위인지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자연적인 죽음을 맞지 못하는데 따른 것이다. 인공 호흡기로 간신히 목숨만 붙어 있는 상태라면, 인간의 존엄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사람마다 죽음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자연스러운 죽음을 원하리라 여긴다. 자택에서 가족에게 둘러싸여 생을 마감하거나 혹은 잠 자는 도중에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병원 중환자실인 경우가 태반이다. 인간의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따라서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의학적인 모든 치료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는 어찌할 수 없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병실 중환자들이 주변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한다. 자택에서 죽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비참한 경우다. 특히 국가적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보통 노인들의 죽음과 질병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가족과 이웃 공동체가 붕괴된 현대사회, 거기 노인의 죽음은 고립되어 있다. 자택에서 임종을 맞고 싶지만 사망진단서 문제가 따른다. 요양시설 또한 그렇다. 그러다보니 병원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연명의료에 의존하다 사망하게 된다.  그러한 요인 등으로 인해 요양시설과 병원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무의미한 생존 기간만 늘리고 있는 셈이다. 가족들의 부담과 국가 의료 재정도 그에 비례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 정성태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여기서 존엄사와 안락사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논하기 전에 노인 혹은 환자가 스스로 죽을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를 거친 후에 존엄사 또는 안락사에 대한 세심한 입법이 따라야 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How to die a dignified death? It may be a question that no one can avoid. In Korea, life expectancy is also increasing day by day due to changes in the living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It's about the age of 100. The resulting elderly problem has long emerged as a national task.  Physical and mental weakness due to aging is inevitable. There is only a difference in degree, and there is a long way to block old age. In particular, it is a tragedy encountered when a person is permanently unable to move due to a serious illness or accident. Moreover, it is a terrible situation in which only breathing remains.  It is a medical practice to extend the life of a person who is about to die. In the absence of therapeutic effects or rehabilitation potential, it simply delays the time of death. Of course, in the case of a request for treatment by the patient himself or her family, I think you may expect an unknown miracle.  Some question whether life-sustaining treatment is indeed a medical practice for humans. This is due to the inability of a patient on the verge of death to face a natural death. If only life is barely attached to a ventilator, the issue of human dignity can also be raised.  Each person may have different views on death, but I think they will generally want natural death. Some people may want to end their lives surrounded by their families at home or leave in the middle of their sleep. However, the reality is that most of them are hospital intensive care units.  Human life is precious to everyone. Therefore, it is natural for the patient to receive the best treatment. But what if it gets worse after all the medical treatment?   Critical patients in the hospital room are concerned about the financial burden on those around them. It is a miserable case for people who cannot die at home. This is especially true of the deaths and diseases of ordinary elderly people who are away from national interest.  Modern society, where families and neighboring communities have collapsed, the death of an old man there is isolated. I want to die at home, but there is a death certificate problem. The same is true of nursing homes. As a result, he is transferred to the hospital's emergency room or intensive care unit and dies while relying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ue to such factors, the period of stay in nursing facilities and hospitals will inevitably be extended. In other words, only meaningless survival periods are being extended due to errors in the national system. The vicious cycle of increasing the burden on families and national medical finances is repeated.   This can lead to controversy over death with dignity and euthanasia. However, before discussing this, the right of the elderly or patients to choose where to die on their own should come first. It is inevitable to point out that after such institutional maintenance, careful legislation on death with dignity or euthanasia should be followed.  * Author: Jung Sung-tae (poet / columnist)

서산의료원·홍성의료원·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전주시립요양병원스마트이미지 제공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에게 진단부터 요양에 이르기까지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 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더해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다.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과 망상·배회 등 행동심리증상(BPSD·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증상 완화를 돕는 조명·색채 등의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에 통신 및 호출장치 등을 구비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처럼 치매 치료·관리의 전문성을 갖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전문의 등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곳을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왔다. 보건복지부 제공기존의 공립요양병원 11곳 외 새롭게 지정된 의료기관은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전주시립요양병원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치매안심병원은 총 15곳으로 늘었다. 특히 원광효도요양병원은 이번에 민간 요양병원으로는 최초로 지정됐다. 민간요양병원도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춰 신청할 경우, 지역 내 치매 진료 인프라 확충 등을 감안해 충분히 지정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민간 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 참여도 가능하다.해당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이나 섬망 등의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치매안심병동에서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조기 복귀한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로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공립 요양병원의 경우엔,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배분할 때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병원 확대를 통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치매환자가 보다 빨리 자택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당부했다.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복지부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부터 1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하반기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설명회는 통합재가서비스 참여기관 확산을 위해 이날 원주를 시작으로 세종(4일), 서울(5일), 대구(11일), 부산(12일), 광주(13일) 6개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하반기 사업설명회 개요현재 430여개 장기요양 기관이 참여를 신청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기관 기반)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5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하반기 사업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14일까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이 사는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① 들어가며②“공적 체계 안에서 요양보호사 보호하고 역량 강화해야”③ 돌봄 노동자, 이용자가 희생되는 ‘공멸’이 가시화하고 있다④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당일, 서울 도심에선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두 개의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오후 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됐고, 전국노동자대회 시작 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3.8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대회’가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앞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두 개의 집회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성별임금격차, 고용 형태 중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율 등 여성이기에 겪었던 차별과 유무형의 폭력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두 개의 집회에서 다뤄진 공동의 이슈엔 중고령 여성 노동자가 겪는 성폭력 문제도 있었다.지하철 역사의 청소노동자들, 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가스점검원, 요양보호사들이 일터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50대, 60대의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이었다. 요양보호사 김춘심 씨는 비정규직대회에서 동료 요양보호사들의 성폭력 사례를 소개하며 “상점에서 상품을 사면 포인트가 적립되듯 돌봄 노동 현장에서, 상처 포인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고용주인 센터의 입장에서 서비스 대상자(이하 대상자)는 곧 수익이기에, 성폭력 피해가 발생해도 특별한 해결책을 마련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요양보호사가 저항했을 때 자칫 일어날 수 있는 대상자의 낙상사고에 대해서만 우려한다고 했다. 가족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신이 행동을 어떻게 했길래 늙으신 분이 그러느냐’라는 남편들의 구박도 소개됐다.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는 흔한 2차 가해가 피해자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시대적 화두인 돌봄, 그 돌봄을 노동으로 실천하는 요양보호사들이 교차하는 폭력과 착취 속에 있다.김춘심 씨는 요양보호사가 겪는 성폭력 실태를 말과 글로 알리고 있었다. 동시에 그는 공적돌봄 확대를 위한 실험의 장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김춘심 씨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듣고 싶었다. 5월 마지막 주 저녁, 그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 집 근처인 상봉동의 한 공원에서 인터뷰가 이뤄졌다. 그는 업무 시간에 불현듯 찾아오는 ‘숨 막히는 순간’ 이곳을 찾는다고 했다. 서비스 대상자와의 갈등으로 팽팽한 적막의 순간 대상자와 함께 나오는, “업무 전환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전문적인 설명을 곁들였다. “어르신들의 우울감이 심하면 밖으로 나가요. 휠체어를 타고 산책길을 거닐죠. 나무도 보고, 새도 보고, 산책길에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는 입으로 설명해요. 집안에만 있던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눈에 띄게 우울감이 줄어들어요.”시도 하나, 일터 내 성폭력 문제를 알리다2020년 실시된 ‘요양보호사 성희롱(성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가 42.4%였고, 이 가운데 85.6%는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성희롱으로 나타났다. 다음 해 실시된 ‘서울시 장기요양요원실태조사’에선 응답자 22.9%가 ‘성희롱,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방문요양노동자(가구를 방문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경우 28.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3년의 조사에선 방문요양노동자의 성희롱 피해경험이 19.1%로 나타났다. 이전과 비교해 현재 상황이 더 열악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투 이후 피해 경험을 말하기가 수월해졌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한번 피해가 시작되면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피해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여러 실태조사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경우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의 경험이 1회나 2회에 그치지 않고 주 3회 이상 반복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비율은 타 직종의 노동자보다 유난히 높다. “어르신들은 요양보호사의 틈새를 노려요. 그 틈새를 타서 성희롱을 한단 말이에요.”그 틈새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케어하느라 두 손이 묶여 있을 때,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 있게 됐을 때 등이다. 사실 어떤 경우는 시도 때도 없었다. 옆에 부인이 있어도 음담패설을 늘어놓을 정도였다. 각오하고 간 현장에서도 불쑥불쑥 뻗쳐오는 손과 말은 당혹스러웠다.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선 지금까지의 자아와는 또 다른 자아를 불러야 한다고 했다. “제가 다른 요양보호사 동료들에게도 늘 말하는 거예요. 기존의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요. 정말 싸늘하게, 나조차 무서운 내가 나와야 해요.”김춘심 씨는 현재 일하는 서사원에서 일하기 전, 센터의 골칫거리이던 서비스 대상자만을 맡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지원했던 경험이 있다. 일명 ‘진상들’을 마크하는 일이었는데, 요양보호사들을 힘들게 하는 이들은 거동이 불편해 섬세한 케어를 요구하는 이들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일삼거나 폭언하는 이들이었다. 김춘심 씨는 요양보호사를 지원할 방법을 고민하다, 성희롱하는 대상자를 맡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해보겠노라 제안했다. 센터에서도 골치 아픈 대상자를 관리해 준다니 흔쾌히 자리를 내어주었다. 그렇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는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교육으로 배웠던 성희롱 대응 방법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성희롱을 겪으면서 그만의 매뉴얼도 생겼다. 그는 주문처럼 그만의 성희롱 대응 매뉴얼을 읊었다. “대상자가 성희롱을 하면 하던 일을 다 그대로 두고 정자세로 서요.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어르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돌봐주러 오는 사람이고,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성희롱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성희롱하시면 저는 어르신을 케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센터에 전화할 것이고, 센터는 이 상황 조치에 들어갈 것입니다.’”김 씨가 처음 대상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건 2016년이었다. 그는 “제가 섬기던 분이 저를 성희롱했어요”라는 말을 시작으로 그때의 기억을 풀어놓았다. 대상자는 연애하자며 김춘심 씨에게 집적거렸고, ‘월세를 받는 데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 했다. ‘요양보호사 몇 푼이나 번다고, 내가 월세 받아서 몇 프로 줄게’ 같은 말들을 계속 지껄였다. “인지가 좋은 분이어서 요양보호사들의 약점을 이용한 거죠. 자꾸 집을 보여준다고 하길래 아드님이랑 택시 타고 가셔라. 거길 제가 왜 가냐. 그건 제 업무가 아니다, 했지요. 그런데도 자꾸 그 말을 해서 나중엔 대꾸도 안 했어요. 그 집 며느리한테 얘기하니 가족회의를 했나 봐요.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긴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또 이러데요. 저한테 사과하신 게 분하냐, 억울하냐, 그런 거면 센터에 얘기해라. 저도 지금 바로 돌아서 퇴근하겠다 얘기했어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저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고요. 서비스를 종료하면 그 센터에서 또 이용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제가 벌어야 우리 가족들이 먹고사는데 그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고 싶었어요.”그렇게 서비스 종료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난 다음에야 서비스 대상자의 툴툴거림이 잦아들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이 있을 때 기관이 방관하는 문제는 앞선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후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대응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 없었다’는 답변이 41명(4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요양보호사 교체’(17.3%), ‘이용자 서비스 중단’(4.1%) 순이었다.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를 해고한 사례도 1명(1%) 있었다.1김춘심 씨는 교육과 훈련의 덕분이라고 이야기한다. 2017년부터 3년간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기 전 시범적으로 운영한 요양보호사 지원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좋은 기회가 됐다. “성희롱 전담 선생님께 교육을 받았는데 인터넷 교육하고는 완전 달랐어요. 인터넷으로 듣기만 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했을 땐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상황에선요?’ 하면서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진짜 성장을 한 거예요. 성희롱 대상자를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 지원단이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동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김춘심 씨를 부러워한다.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하는 데 자신감이 결여되면 성폭력 상황에 취약하게 만드는 데도 영향을 준다. 김 씨는 ‘선생님 우리 당당하지 못할 거 없잖아요. 우리는 돌봄 전문가예요’라며 동료에게 말하지만, 사실 전문성을 내세우기 어려운 많은 요양보호사가 주눅이 들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김춘심 씨가 ‘공부’와 ‘역량’을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역량을 쌓는 일은 온전히 요양보호사 개인의 몫이었다. 시도 둘, 공적 영역에서 강화되는 요양보호를 꿈꾸다역량 문제는 요양보호사 개인의 문제도 아니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 교육과 지원의 결여 등 돌봄 종사자들의 역량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구조가 있다. 2008년 요양보호사 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러 문제 상황에 놓인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선 질병을 이해하고, 영양·약물·응급처치·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교육이 필수적이었지만, ‘여성이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로 간주하는 관점이 오래 유지됐다. 숙련이 필요한 노동으로 인식하지 않는 정부의 낡은 사고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은 소홀한 취급을 받았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휴먼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은 뒷받침되지 않았다. 전문성을 내세우기 어려운 많은 요양보호사들은 주눅 들었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그러다 보니 요양보호사 50만 명 중 여성이 94.7%를 차지할 정도로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로 굳어지고, 열악한 노동조건은 새로운 노동력의 유입을 막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연령대는 60대(48.8%)와 50대(39.4%)가 88.2%를 차지하고, 40대 이하는 11.8%에 불과하다. 김춘심 씨는 “5, 60대가 떠나고 나면 현장은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과 2년 뒤인 2025년이면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노령 인구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지만, 이들을 돌볼 노동력은 재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인력이 노는 것도 국가적으로 손실 아니겠어요? 저는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좋게 승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뭔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공부문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데 민간에선 일하기가 훨씬 열악해서 요양보호사들이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어요.”한편, 요양보호사들은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도 당사자들이 나서서 요구했기 때문에 시작됐다. 김춘심 씨는 “역량을 채우지 않으면 똥 기저귀나 치우는 사람으로 된단 말이죠.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안 그래도 낮잖아요”라며 스스로 공부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춘심 씨는 이러한 지원단 사업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이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시작했지만, 요양보호사로서 필요한 교육과 실무 등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3년 계획 중에 제가 2년을 함께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시범사업이면 이 뒤에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회서비스원이 생길지는 몰랐어요. 여러 가지 공부를 체계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공부시킨 다음에 민간센터에 딱 떨어뜨려 놓더라고요. 제가 요양보호사 지원 업무를 한 것도 그때부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아서 찾으라, 그런 거였어요. 교육 들은 거 토대로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할지는 다 제 몫인 거예요. 교육받고, 스스로 아이디어 내고, 현장에 투입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 눈에 보였죠.”김춘심 씨는 이런 자신감을 요양보호사들이 찾길 바랐다. 그는 자신 있었다. 자신이 바꾼 노인들의 삶이 돌봄이라는 가치에 대한 믿음을 키웠고, 그 경험이 그의 몸 안에 켜켜이 쌓여 있었다. 김춘심 씨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적인 기관이 만들어진다면 요양보호사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현장의 여러 애로사항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공적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고 역량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저의 꿈이기도 했고, 당시 서사원 설립을 직접 챙긴 시장의 뜻이기도 했어요. 민간이랑 다르게 고정으로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가 들어오고, 연차나 휴가도 쓸 수 있고요. 요양보호사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주어졌죠. 이제 요양보호사 본분에 맞게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공중분해 되기 직전이에요. 당장 다음 달부터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됐죠.”두 개의 시도 앞에 닥친 위기…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서울시장기요양병원이라는 시설에 있지 않아도,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집 역시 노인들에겐 수용소처럼 여겨진다. 그리고 이 수용소에서 노인들을 세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요양보호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김춘심 씨는 조건만 갖춰지면 요양보호사들은 더 많은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실험적 도전을 하기에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적 기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요양보호사 지원단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요양보호사를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질 좋은 돌봄을 위한 현장 노동자들의 고민을 정책 속에 녹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설립 후 4년이 지난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다시 축소되며 민영화, 시장화의 흐름에 다시 편승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가장 많은 잡음이 나오고 있다. “제가 황정일 대표님께 그랬어요. 저는 꿈을 갖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왔다고요. 제가 더 성장할 수 있고, 성장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수준을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까지 끌어올리고 싶다고요. 우리 대표님도 그 편지를 직접 읽으시기까지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실적 없는 사람으로 보도되고 있잖아요. 현장에선 뭘 했냐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돈을 벌어와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죽으라고 힘들게 일했는데,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지난해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해지,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 등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고, 최근엔 촉탁직 해고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42억 원의 예산이 삭감된 서사원은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올해 상반기 퇴직(6월 30일 계약종료)을 앞둔 정년을 맞은 노동자들과, 촉탁직들을 상대로 재고용 및 계약 연장은 예산상 불가하다고 발표했다. 계약종료를 앞둔 이들은 모두 26명이다.그리고 이 사태에서 서사원이 나서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노동자들이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내기 시작했다. “동일 시간 노동에 민간은 92만 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23만 원 받았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자료에선 서사원 종사자의 처우를 ‘삼성그룹’ 노동자에 비유하며 이들의 임금이 부당하게 높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서사원은 민간기관 요양보호사의 노동시간과 임금을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면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의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64만 원어치의 노동을 하고 223만 원의 임금을 받아 간 셈”이라고 주장했다. 서사원은 “서사원은 정규직·월급제로 고용되어, 계약직· 시급제인 민간기관 종사자가 겪는 고용불안과 생계불안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99.7%의 민간 종사자가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을 때 0.3%의 서사원 종사자는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고용조건에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며 “‘돌봄업계의 삼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밝혔다.공공운수노조는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실태조차는 15년간 진행조차 된 적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간기관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는 방식에서 어려움이 존재할 뿐, 단순 비교하여 깎아내리는 것은 악의적이고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김춘심 씨는 결심했던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지만, 지금 이 순간이 그녀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참여하고 있는 글쓰기 프로젝트를 통해 아픔을 극복하고,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글을 쓰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울고 나면 치유가 되죠. 요양보호사는 감정노동자이기 때문에 응어리진 마음을 풀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글을 쓰면 내 생각도 말하게 되죠. 이렇게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저 자신이 좋아요. 저는 제 일을 사랑해요. 그리고 동료들에게도,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그녀는 돌봄의 공적 시스템 안에서 노동자도 이용자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서사원의 후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에 3시간만 케어를 잘해도 혼자 있는 나머지 시간이 자연스레 좋아져요. 제가 오후에 돌보는 분이 계신데, 저를 처음 봤던 때의 상태와 지금이 완전히 달라요. 그 어르신이 태어나고 처음으로 받아보는 전문적인 케어였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식사 잘 챙겨드리고, 가족들이 챙겨줄 수 있는 수준을 상상하는데 왜 돌봄을 받겠어요. 가족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재작년까지 수면유도제를 드시고 하루 종일 주무시던 분이셨는데 지금은 손 유희, 웃음 치료 같은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따라오시는데요. 복부비만이 너무 심해서 산책도 힘드셨는데 제가 식단관리도 하면서 체지방을 줄이게 도와드렸고, 지금은 직접 걸으면서 산책하세요. 어느 날은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소화하다가 이런 모습을 ‘우리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아들이 본인을 잡고 울었던 이야기를 하세요. 잘 지내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안심시켜 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9월부터 직무능력은행제 시행…10월 국외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 제한적 허용8월부턴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운영기관이 두 배로 늘어난다. 9월에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한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를 확충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과 방문 건강관리 등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9월 25일에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의료기관은 CCTV 설치와 별개로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장면 촬영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CCTV·촬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는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이나 경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 개인은 인증서를 발급받아 취업·경력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자료=기획재정부)다음 달부턴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2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서 ‘1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한다. 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다. 기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4개 직종을 추가하며,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대해선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라 총 93만 명의 노무 제공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이와 함께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 시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보장한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지원대상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이었으나, 7월부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융자한도도 사업주당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근로자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상환기관도 상환방식에 따라 최대 4년까지 늘린다.업종별 취업지원허브는 하반기 중 구축한다. 조선·반도체 업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고용부는 광역단위로 산업별 인력수급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인력양성 지원 및 훈련수료자 연계, 구인·구직풀 구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채용행사 기획 등 업종별 특화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 밖에 8월부터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운영기관을 24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48개 센터로 확대한다.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취업난을 겪는 구직자와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진단, 컨설팅, 채용·취업 등 전 과정에서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직자는 잡케어를 활용한 직무역량 진단과 노동시장 분석, 경력설계를 거쳐 이력서 클리닉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 기업 특성 진단·분석을 통한 인사노무관리와 채용절차 컨설팅, 채용지원금 탐색을 거쳐 맞춤형 채용 컨설팅을 지원받는다.8월 18일부턴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을 현재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 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1곳(충청권·대전) 추가한다. 12월에는 범정부 마약류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기반 마약류 예방교육과 상담, 체험(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10월 19일부터는 국외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허용범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를 치료하려는 경우다.#CCTV #도약패키지 #직무능력은행제 #유산휴가 #임상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