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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최고] COPD로 폐 기능 떨어지면 완치 어려워… 정기검진 받아야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40세 이상에서 10명에 1명꼴로 앓는 병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치료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 제공만성폐쇄성폐질환(COPD·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은 담배를 피우거나 직업적 유해가스 노출, 실내외 공기 오염, 폐 감염 등에 의해 기관지와 폐에 만성 염증이 발생해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호흡기 질환이다. 글자 그대로 풀면 장기간에 걸쳐(만성) 기도가 좁아지는(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의미다.COPD 증상은 서둘러 걷거나 비탈길을 오를 때 심하고, 평상시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처음에는 가벼운 호흡곤란과 기침이 나타나다가 병이 진행되면서 호흡곤란이 심해진다. 말기에는 심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증상은 기침, 기침 발작 후 소량의 끈끈한 객담 배출,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점차 악화하는 호흡곤란, 천명(喘鳴)과 흉부 압박감 등이다.신아영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만성 염증으로 기관지가 좁아지고 폐 실질이 파괴되면 폐기종이 생기고 기도가 좁아져 숨을 쉴 때 공기의 이동이 잘 이뤄지지 않게 돼 숨이 차게 된다”며 “COPD는 이렇게 숨이 들어오기 힘들어지고 기류 제한이 진행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했다.◇세계 3대 사망 원인… 흡연이 주원인COPD는 국내 4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 70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으로 알려진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가량 많다.사망률도 높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20년 전세계 사망 원인 3위에 올랐고, 2050년에는 대기오염 등으로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에 오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또 COPD가 급성으로 악화해 입원하면 3.3년 뒤 50%가 사망하고, 7.7년 뒤에는 75%가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다.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난해 국내에서 COPD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6,005명으로 10만 명 당 사망자는 11.7명에 달한다. 특히 국내 70세 이상 인구의 사망 원인 중 4번째로 높다.COPD의 주원인은 흡연이다. 70~80%가 흡연과 연관된다. 나머지 비흡연 COPD는 결핵과 천식이 주로 영향을 미친다.이 밖에 실내외 오염된 공기나 미세먼지 등에 대한 노출, 직업상 분진이나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된 과거력, 저체중으로 태어나거나 어려서 호흡기 감염이 자주 있었던 경우, 유전력 또는 면역력 등의 이유로 보통 40세 이후 나타난다.신아영 교수는 “COPD는 기침과 호흡곤란이 흔한 증상이지만 기관지 천식, 심부전, 폐렴, 폐암, 기관지확장증 등 다른 질환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통 점차 심해지는 호흡곤란이 특히 운동할 때 심해지며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잘 낫지 않고 오래가는 기침, 계속되는 가래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환자 대부분 COPD인지 몰라… 정기 검진 받아야무엇보다 COPD의 가장 큰 문제는 폐 기능이 30~40%로 떨어진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러 오는 환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폐 기능이 떨어진 후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폐가 두 개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한쪽 폐로도 살 수 있는데 폐 기능이 50%까지 떨어져도 특별히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은 별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신아영 교수는 “COPD는 질환의 빈도나 심각성에 비해 많은 환자들이 자신이 환자인 줄도 모르고 제대로 치료도 받지 않는 실정이다”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리 폐 정기검진을 받고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말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다만 COPD를 조기에 발견했더라도 폐 기능이 일단 저하되면 완치는 어렵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에서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증상과 폐 기능을 호전시키고 악화를 예방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COPD는 오랜 흡연력이나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폐 기능 검사, 폐활량 검사를 통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비율, 즉 최대 폐활량 대비 1초간의 호기량 비율이 0.7 미만일 경우 진단한다.◇예방·치료는 ‘금연’부터… 40세 후 매년 정기검진COPD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연이다. 금연은 COPD 경과를 변화시키고 폐 기능 감소를 늦출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COPD 환자가 담배를 계속 피우면 급성 악화가 자주 발생해 입원 위험과 사망률이 높아진다. 기본적으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독감이나 폐렴이 걸리면 COPD가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접종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규칙적인 신체 활동도 필요하다. 숨이 차다고 움직이지 않게 되면 계속 앉아 있거나 누워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호흡 근육을 포함한 운동 근육이 위축된다.일상생활과 운동은 호흡곤란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우울이나 불안 등의 문제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재활·약물 치료도 증상 개선과 2차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흡연자의 경우 40세가 넘으면 1년에 한 번씩 흉부 X선 촬영을 통해 매년 사진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폐 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신아영 교수는 “폐 기능 검사 등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은 환자 증상을 경감시키고 추후 중증으로 악화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의학이 발달하면서 COPD 역시 꾸준히 관리하면 질병 진행을 예방할 수 있는 조절이 가능한 질환이 되고 있다”고 했다.[COPD 자가진단법]1. 잦은 기침을 한다.2. 객담이나 점액이 생긴다.3. 같은 연령층에 비해 숨이 자주 가쁘다.4. 40세 이상이다.5. 현재 흡연 중이거나 과거 흡연자였다.
한국일보 - 권대익 기자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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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히로시마지방재판소의 모습. 주코쿠신문 일본에서 젤리를 먹다 숨진 90대 노인에 대해 현지 법원이 요양원에 “2365만엔(한화 2억351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히로시마시 사에키구의 한 요양원에 입소한 9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시설 내 식당에서 식사 도중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확인 결과 A씨는 당시 젤리를 섭취하려 했으나 음식물을 식도가 아닌 기도로 잘못 삼켜 질식했다. 고인의 유가족인 장남 B씨는 “해당 시설이 구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히로시마지방재판소는 지난 6일 판결에서 해당 요양원의 책임 일부를 인정하고 이 같이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시설 직원은 젤리를 나눠주는 동안 다른 입소자가 이를 잘못 삼키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직원이 이를 막을 수 있던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은 지극히 무겁다”고 밝혔다. 단 요양원 측이 “사고 발생 당시 심장 마사지 등 구명 조치는 이뤄졌다”고 밝힌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A씨는 판결에 대해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시설 측은 “적절한 체계를 갖고 있었다.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향을 밝혔다. 유사한 판결 또한 최근 발생했다. 지난 8월 일본 나고야에서 88세 남성이 간호 시설에서 빵을 먹다 잘못 삼켜 숨졌다. 이에 대해 나고야 법원은 “시설 측이 안전 및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며 2490만엔(2억1432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소셜미디어는 “90대 노인의 잘못된 식품 섭취를 일일이 살피며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지 요양업계 또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의견을 내고 있다. 츠츠이 후미 프리랜서 의학박사는 현지 언론 기고를 통해 “음식물을 잘못 삼키다 돌아가신 점은 마음 아프나 이미 시설 입소자 3명당 직원 1명이 배치되고 있어 돌봄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1:1 체재로 가면 의료비·돌봄비용의 상승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 현지용 기자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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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종병 2.82%↑·의원 3.08%↑· 요양병원 1.98%↓…지급결정 급여비도 10조원 돌파[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료급여기관과 지급결정 급여비가 각각 10이라는 숫자를 달성했다. 10만개소에서 10조원의 의료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다.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연보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의료기관은 10만 396개소로 9만 8479개소인 전년 대비 1.9%가 증가했으며, 의료기관 7만 6094개소(75.8%), 약국 2만 4302개소(24.2%)로 구성됐다.그중 의원은 전년 대비 3.1% 증가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고 종합병원은 2.8%로 그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은 3차기관 45개소, 2차기관 4200개소, 1차기관 7만 1849개소로 구성됐다.모든 유형의 의료급여기관 중 요양병원은 유일하게 1.98%가 감소했으며, 병원(0.07%)과 한방(0.6%)은 대동소이했다. 약국은 4.28%(471곳)로 전 유형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의료급여기관 증가에 따라 의료인력도 늘었다. 근무인력은 45만 8956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고, 의료기관 근무인력은 42만 4964명(92.6%), 약국 근무인력 3만 3992명(7.4%)이다.종별 근무인력은 종합병원 11만 2403명(24.5%), 상급종합병원 9만 3826명(20.4%), 의원 6만 6709명(14.5%), 병원 4만 9033명(10.7%)순이다.의료급여기관 근무인력 인력 구성은 간호사 25만4227명(55.4%), 의사 11만2321명(24.5%), 약사 4만1614명(9.1%), 치과의사 2만7987명(6.1%), 한의사 2만2807명(5.0%)순이다.의료급여 심사진료비는 10조 3352억원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른 종별 심사실적도 증가세를 보여 △1종 수급권자 진료비 9조 4832억원(전체 진료비의 91.8%, 전년 대비 5.9%↑) △2종 수급권자 진료비 8519억원(전체 진료비의 8.2%, 전년 대비 4.7%↑)를 기록했다.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8조 6624억원(83.8%), 약국 1조 6727억원(16.2%)으로 나눠졌다.심사진료비 규모는 종합병원 1조 8781억원(18.2%), 요양병원 1조 7997억원(17.4%), 약국 1조 6727억원(16.2%), 의원 1조 5687억원(15.2%)순이다.병원급(병원․요양·정신병원)진료비는 3조 4868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3.7% 비중을 차지했다.한편, 의료급여비용은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평원이 심사‧결정하고, 건보공단이 수급자격을 확인해 진료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이뤄져있다.
의학신문·일간보사 - 이승덕 기자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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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로고. [사진=질병관리청]지자체 만성질환 실무자가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질병관리청은 11월 16일~17일 양일간 전국 지자체 만성질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실무교육과정'의 최종 평가대회를 개최한다.만성질환 전문가 실무교육과정은 지자체 만성질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각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보건사업을 대상자 맞춤형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현장 중심 교육이다.2006년부터 진행된 본 교육은 지금까지 약 5천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지자체 담당자들은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기초가 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고,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지역의 건강 문제와 지역 간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개발 등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평가대회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전문가들이 1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각 권역별 지역사회의 만성질환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기획한 우수성과를 발표하고 평가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육생과 교육과정의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유공기관과 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수여한다.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난 1년 동안 180시간이 넘는 교육과정에 참여해준 교육생들의 열정과 교육생들을 지지해준 보건소장님들의 성원에 감사를 전했다.더불어 “코로나19 유행을 지나 완전한 일상으로 전환되어 가는 지금,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근거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 정책을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최종평가대회는 한 해 동안의 긴 교육과정 동안 준비한 결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교육을 수료하는 모든 교육생들이 지역사회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수행하는 주역으로 활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요양뉴스 - 박지성 기자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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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내원일수와 급여비 추이를 나타내는 표. 65세 이상(노인) 점유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 의료급여 통계연보의료급여 지급액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 비율은 41.1% 수준이지만 2020년부터 급여비는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5일 공동으로 발간한 '2022 의료급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65세 이상) 인구의 수급권자 급여비는 5조2610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상승해 전체 지급 급여비 10조479억원의 52.4%를 차지했다. 2018년 48.6%를 차지하던 노인 인구 급여비 점유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는 152만2292명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고, 이는 전체 건강보장 인구 5293만2270명의 2.9% 수준이다.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10조479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의료급여는 일정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그 외 각 법령별 기준 등 매년 정부가 정한 기준에 속하는 대상자에게 의료문제나 출산, 부상 등을 치료-검사-진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본인부담금 비율의 차이가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 등이 포함된 1종 수급권자는 116만4667명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고, 그 외 2종 수급권자는 35만7625명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 전체 지급 급여비 중 1종 수급권자에 9조2576억 원, 2종 수급권자에 7902억원이 지급됐다.전체 수급자의 1인당 의료 급여비를 살펴보면, 662만5669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이 중 노인 1인당 의료급여비가 841만3914원으로 집계돼 65세 미만의 1.6배로 나타났다. 또 1인당 입-내원일수는 96.8일로 65세 미만 69.4일의 1.4배 수준을 보였다.의료급여기관 소재지별 기관수 현황, 의료급여기관수 종별 점유율, 의료기관수 종별 점유율. ©2022 의료급여 통계연보의료급여기관 수는 10만396개소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이 중 의원과 종합병원이 전년 대비 각각 3.1%, 2.8% 늘어났다. 종별 점유율은 의원(45.9%), 치과(25.1%), 한방(19.8%), 보건기관(4.6%), 요양병원(1.9%), 병원(1.8%), 종합병원(0.4%), 정신병원(0.3%), 상급종합병원(0.1%) 순이다.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8조6624억원, 약국 1조 6727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83.8%, 16.2%를 점유했다. 심사 진료비 규모는 종합병원이 1조8781억원으로 가장 높고, 요양병원 1조7997억원, 약국 1조6727억원, 의원 1조568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종별 근무인력 수는 종합병원 11만 2403명(24.5%), 상급종합병원 9만 3826명(20.4%), 의원 6만 6709명(14.5%), 병원 4만 9033명(10.7%) 순이었다. 인력구성은 간호사 25만 4227명(55.4%), 의사 11만 2321명(24.5%), 약사 4만 1614명(9.1%), 치과의사 2만 7987명(6.1%), 한의사 2만 2807명(5.0%) 순으로 집계됐다.한편, 2022 의료급여 통계연보는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에도 자료를 등록해 제공할 예정이다. 2022 의료급여 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일반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 현황 △의료급여 심사실적 △의료급여 급여실적 △상병통계 현황 등 총 5편으로 구성돼 있어 의료급여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약업신문 - 전하연 기자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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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가짜 입원 기록을 이용해 백억 원을 챙긴 일당과 환자 4백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무려 13년 넘게 보험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도 들키지 않았는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차상은 기자입니다.[기자]의원 입구로 들어가는 여성.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복 차림으로 나오더니 입원실 방향으로 서둘러 걸어갑니다.입원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마치 입원한 것처럼 가짜 기록을 만들어두고 외출했다가 경찰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선 급하게 돌아온 겁니다.지난 5월 부산 서구에 있는 해당 의원을 압수 수색한 경찰은 4백 명이 넘는 '가짜 입원 환자'를 확인했습니다. 관절통이나 근육통을 치료하려고 방문했다가 병원 사무장 50대 A 씨의 '가짜 입원'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환자들은 허위 입원확인서를 이용해 보험사에서 50억 원을 받아냈고, 의원은 요양급여비로 50억 원을 챙겼습니다.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보험 사기 행각으로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었지만, 10년 넘게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사무장 병원' 인근 약국 관계자 : 바깥에 처방전을 거의 안내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처방전이 오는 건수가 하루에 많으면 10건까지도 안 됐고요.]보험 사기에는 의사들도 가담했습니다.의원 개원에 필요한 면허를 빌려주고,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다른 병원에 보낸 거로 드러났는데, 적발 뒤에도 다른 병원에서 근무 중인 거로 파악됐습니다.[문희규 /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범죄수사팀장 : 의사들은 야간에 다른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입원 환자들이 야간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없으니까 (다른 병원에 보냈습니다.)]오랜 기간 드러나지 않았던 보험 사기는 지난 2월 병상 수보다 입원 환자가 많아 의심스럽다는 보험사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기록상 눈에 띄지 않도록 가짜 환자 수를 조절했다면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여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경찰은 사무장 A 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백66명도 입건했습니다.YTN 차상은입니다.
YTN - 차상은 기자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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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료급여 심사 진료비는 10조 33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가별 심사실적은 행위별수가는 9조3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5169억 원) 증가했고, 정액수가는 1조29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489억 원) 증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연도별 급여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2292명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10조 479억 원(진료비의 97.2%)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고, 입내원일수는 1억 2,236만 5,188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총 진료비는 10조 33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의료급여기관수는 10만 396개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이 중 의료기관은 7만 6,094개소(75.8%), 약국은 2만 4,302개소(24.2%)로 나타났다. 의원은 전년 대비 3.1% 증가했고, 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의료급여기관 의료인력은 45만 8,956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이 중 의료기관에 42만4,964명(92.6%), 약국에 33,992명(7.4%)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기관 근무인력 수는 종합병원 11만2,403명(24.5%), 상급종합병원 9만3,826명(20.4%), 의원 6만6,709명(14.5%) 순이었다.인력 구성은 간호사 25만4227명(55.4%), 의사 11만2321명(24.5%), 약사 4만 1614명(9.1%), 치과의사 2만7987명(6.1%), 한의사 2만 2807명(5.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이후 인력현황의 연평균 증가율은 간호사(7.3%), 한의사(2.5%), 치과의사(2.5%) 순으로 나타났다.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심사실적은 1종 수급권자 진료비는 9조4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5277억 원) 증가했고, 2종 수급권자 진료비는 8,5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380억 원) 증가했다.의료급여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8조 6,624억 원, 약국 1조 6,727억 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83.8%, 16.2%를 점유했다.심사 진료비 규모는 종합병원이 1조8781억 원으로 가장 높고, 요양병원 1조7997억 원, 약국 1조6727억 원, 의원 1조568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3차 기관은 1조24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8억 원(5.2%↑) 증가했고, 2차 기관은 5조44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00억 원(4.2%↑) 증가했으며, 1차 기관은 1조97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75억 원(10.5%↑) 증가했다.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급여(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1인당 입내원일수는 80.7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65세 이상 1인당 입내원일수 96.8일로, 65세 미만 69.4일의 1.4배, 1인당 의료급여비는 662만5669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의료급여비는 841만3914원(전년 대비 4.2%↑)으로, 65세 미만의 1.6배로 나타났다.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입내원일수는 1억773만6898일로 전체 입내원일수의 88%를 차지했고, 1종 수급권자의 입내원일수는 전년 대비 2.8%, 2종은 3.2% 증가했다.1종 수급권자 급여비는 9조2576억 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92.1%를 차지했고, 1종 수급권자의 급여비는 전년 대비 5.8%, 2종은 5.0% 증가했다. 노인(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 수급권자 비율은 41.1%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경우 17%로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입내원일수는 6053만 2641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점유율은 전체 입내원일수(12만2365천 일)의 49.5%로 전년 대비 1.1%p 증가했다. 급여비는 5조26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며, 점유율은 전체 급여비(10조479억 원)의 52.4%를 차지해 전년 대비 1.2%p 증가했다.의료급여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현황을 살펴보면, ‘U07의 응급사용’(53만4659명)>‘치은염 및 치주질환’(47만2293명) > ‘본태성(원발성)고혈압’(36만6996명) 순으로 나타났다.이 중 65세 이상은 ‘본태성(원발성)고혈압’(24만3258명) > ‘U07의 응급사용’(20만3977명) >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19만8787명) 순으로 나타났다.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일반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 현황, 진료(심사‧급여)실적 등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급여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지난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자료를 등록해 제공할 예정이다.
의사신문 - 배준열 기자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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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요양병원이 적정성평가에 대비해 족집게 과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그 원인은 절대평가 및 불합리한 평가지표에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요양병원의 적정성평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컨설팅업체의 족집게 과외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최근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요양병원들이 적정성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컨설팅 업체로부터 '족집게 과외'를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컨설팅 업체가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등을 조작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강의하는 동영상을 입수해 국감장에서 공개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남충희 회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지표로 적정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위 등급은 가산, 하위 등급은 폐업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혹독한 감산 조치를 하는데 양심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2021년 2주기 3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와 질 지원금을 연계해 올해 7월부터 1년간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 입원료 20% 별도 산정 △종합점수 상위 11~30% 입원료 10% 별도 산정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입원료 5% 별도 산정 등의 수가 가산에 들어갔다.반면 종합점수 하위 5%에 대해서는 의사등급 및 간호등급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보상을 2분기 동안 받을 수 없도록 환류 처분했다.지난 6월 초 발표한 요양병원 2주기 3차 적정성평가 결과 604개 기관이 질 지원금으로 623억 원 상당의 입원료 가산을 받았지만 하위 5%에 해당한 51개는 2분기 동안 환류 처분을 당했다.협회는 적정성평가 상위 등급에 대한 질 지원금 재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 확보한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전문의 50% 이상 입원료 가산을 18%에서 13%로, 50% 미만 입원료 가산을 10%에서 5%로 축소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으로 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괸 형국이라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의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충족 여부를 절대평가한다면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그런데 현재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과잉 경쟁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지표도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가 문제 삼는 대표적인 평가지표는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 등이다.남충희 회장은 “상당수 환자가 욕창이 발생한 상태에서 입원하고, 노인환자의 특성상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 한명이라도 생기면 하위 50%로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남회장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거나, 항정약을 투여하거나, 통증이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개선할 수 없는 중증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일수록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게 적정성평가 구조”라면서 “이는 정부의 요양병원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질타했다.이에 따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적정성평가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수가 가감 지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평가로 전환, 평가지표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의학신문·일간보사 - 이상만 기자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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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채널A 아카이브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내년에 100곳까지 늘어납니다.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하기 위해 현행 28곳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100곳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장기요양 1~4등급이던 기존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내년부터는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19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이용자의 80% 이상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해당 사업은 노인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거주하던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2차 시범사업 공모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로,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고, 가정 방문(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 및 사회복지사를 통한 서비스 연계 등 지속적인 환자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다음달 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 및 관련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한 뒤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 서주희 기자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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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진료수가를 허위 청구하다 적발된 병원에 두 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비 환수를 통보했지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의사 A씨 등 4명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 등은 2008년 2월 광주 서구에 종합병원을 공동 개설 후 2016년 3월까지 개설자·대표원장을 변경해 운영해 왔다.A씨는 2012년 7월 자동차 종합보험 환자의 보험진료수가를 허위 청구하다 적발돼 그해 10월부터 11월까지 영업 정지 처분 대상에 올랐다.이후 건보공단은 2017년 6월 영업 정지 처분 중 지급한 요양급여비 5억331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고, A씨 등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년 6월 건보공단은 또 4억2185만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통보를 했고, 이는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2021년 2월 이전 소송에서 패소 후 요양급여비 환수 재처분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선행 판결 취지에 따라 환수 재처분을 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 규칙으로 적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요양급여비 환수 재처분 처리 지침에는 부당 청구 고의성(0~15점)과 기간(0~10점), 요양기관 자진 신고(0~10점), 환자 위해 정도(0~15점) 등 4가지 기존을 규정한 것. 재판부는 4가지 기준만으로 판단한 것은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이어 “병원 공동 개설자 중 1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나머지 공동 개설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지 선행 판결 전까지 명확한 해석이 없었다”며 “A씨가 자격 정지 기간에 어떤 의료 행위도 하지 않은 점, 환자들은 A씨를 제외한 원고 3명과 봉직의 6명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점, 건보공단이 자격 정지 기간 개시일로부터 4년 9개월, 8년 9개월이 지나 2차례 환수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보다 원고들의 불이익이 과한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 남연희 기자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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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평균 연령은 몇 세이며, 이들이 시설 입소를 선택하기까지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얼마나 오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최근 미국 콜로라도대 앤슈츠 메디컬 캠퍼스 노인의학과 조교수 케네스 램 박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연구진에 따르면 장기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평균 연령은 현재 84세이며, 입소에 앞서 심각한 장애로 인해 가족의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 몇 달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램 박사는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나이와 입소 전 그들의 장애 수준에 초점을 맞춰 노인들이 주거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시기는 언제인지,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를 조사했다. 연구진은 미국 노인의료보험 메디케어(Medicare) 수혜자를 대상으로 고령화에 따른 일상생활 변화를 연구하는 국민건강 및 고령화 동향 연구(National Health and Aging Trends Study)자료를 분석했다.연구진은 요양시설에 들어가기 전 사람들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생활하는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지 등 입소 시점까지의 생활 모습을 살펴봤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각한 장애를 가진 경우가 일반적이며, 대개 최소한 한달 이상 주당 약 27시간의 돌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서 심각한 장애란 일상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거나 옷 입기, 목욕하기, 집 안에서 이동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이미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생활지원시설(assisted living facility)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심각한 장애를 겪을 가능성은 낮았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18시간의 돌봄을 받았다.연구진의 설명에 의하면,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전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이들을 돌보며 심각한 장애를 떠안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가 한참 진행되고 난 후에야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연구진은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데 대한 두려움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그 이유로 들었다.램 박사는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결정사항임을 고려할 때 “단지 조언과 의견보다는 더 강력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시기에 있어서는 각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가 의사와 환자, 가족들이 노인들에 대한 장기적 돌봄 문제를 고려할 때 대화의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의사협회 내과학 저널 《JAMA Internal Medicine》에 ‘”The Natural History of Disability and Caregiving Before and After Long-Term Care Entry’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돌봄 공백 불가피한 독거･무배우자 노인인구 증가하는 현실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인 돌봄 문제가 수면 위에 올라 있다. 지난달 나온 보험연구원(KIRI) 리포트 ‘독거·무배우 노인의 요양시설 수요와 과제’에서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돌봄 공백이 불가피한 노인 인구를 위해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돌봄 공백이 불가피한 독거･무배우자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대, 2022년 기준 노인요양시설의 정원은 약 22만 명으로, 대체재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원과 요양병원 병상 수를 더하더라도 최대 수용인원이 50만 명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85세 이상 고령자는 2023년 약 102만 명에서 2030년 158만 명으로, 85세 이상1인가구는 약 26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7년 사이 1.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더해, 2019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실태조사는 인정자가 1인 가구 또는 무배우자 일수록 재가급여의 돌봄 공백 발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줬다.송 연구위원은 “거주지역 내 요양시설 입소를 가능케 하는 공급 정책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거주를 AIP(Aging in Place; 지역사회 계속 거주)의 확대된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설 이용이 불가피한 노인층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시설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메디닷컴 - 지해미 기자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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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자립준비청년들의 병원비나 약값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된 이들로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병원비나 약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3일부터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가 종료돼 11월 현재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들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실제 지원은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만 이뤄진다.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을 때 총액의 14%만 내면 된다. 지원 기간은 보호 종료 후 5년이다.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 금액에 제한은 없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 급여비용 총액이 20만원이 나왔다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10만원(본인부담률 50%)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2만8000원만 내면 된다.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 종료 초기에는 진학이나 취업 준비 때문에 소득이 적고, 원가정(태어난 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한다. 그러다 취직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데, 한동안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기준 약 1만1000명의 자립준비청년 중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은 각각 약 35%, 65%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경제적 기반이 더욱 취약한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대상자 누락 없이 지원받도록 홍보하고 신청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 한상헌 기자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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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태어난 이른바 코로나학번(2020) 의대생 4명이 경증 환자의 동네병원 방문을 유도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협진시스템이다. 지난달 20일 ‘제11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우수상(중소벤처기업장관상)을 받은 가톨릭대 의대 본과 2학년생 4명을 만났다. 강동하, 명재효, 문승환, 조성연 4명으로 구성된 ‘일점사’ 팀은 예선 참가팀 2724개 중 최종 본선에 오른 10개 팀 중 하나다. 평소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끼리 공모전에 도전했다. 명재호씨는 “일점사라는 이름은 우리끼리 자주 가는 학교 근처 고깃집 이름으로 팀명에서도 알 수 있듯 처음부터 거창하게 사업을 해보자고 모인 건 아니다”라며 “학교에서 안 배우는 경제, 부동산, 의료체계·정책 등을 공부하기 위해 모인 스터디그룹인데 공부하던 중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나왔고 공모전에 한번 제출해보자 했던 게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 AI 기반으로 자문의 매칭하는 원격협진, 원격진료와 달라 일점사 팀은 인공지능(AI) 매칭을 통해 1차 병원 의료진 간 협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아이디어를 기획했다. 2021년 기준 경증환자의 상급병원 의료 지출비는 1조 3000억 원이다. 경증환자의 과도한 대학병원 방문으로, 1차 병원이 ‘대학병원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일점사 팀은 1차 병원 의사(의뢰의)와 자문의가 협진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를 통해 1차 병원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AI 배차 시스템을 통해 배차 대기시간을 줄이고 승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점에 착안, 환자가 동네병원에 방문해 협진을 의뢰하면 AI 기반 매칭 시스템으로 자문의를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에 접근해 병원 평가 등급, 교수 경력, 전문 분야, 환자 만족도 등을 확인하고 자문의를 택한 뒤 증상 및 질환에 대한 자문을 얻는 시스템이다. 본과 2학년이 되면서 더 바빠진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대학병원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인터뷰 당일 시험을 보고 온 문승환씨는 “학교생활도 바쁘지만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생각하면 지금이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적기인 거 같다”며 “대학병원엔 있고 1차 병원엔 없는 시스템이 뭘까 생각하다가 협진시스템이 떠올랐고 이 시스템을 1차 병원으로 끌어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라 빅데이터와 AI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원격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폐업 수순을 밟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에게 협진시스템은 원격진료 플랫폼을 더욱 무용지물로 만드는 위협으로 느껴지진 않을까라는 물음에 명재효씨는 “원격진료랑 원격협진은 아예 다른 개념”이라며 “원격진료는 환자가 의사 대면 없이 진료를 받는 것이고, 원격협진은 대면 진료를 받으면서 필요 시 다른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의 장점을 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격진료가 자리 잡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연씨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 격리가 필요해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 등에게는 원격진료가 필요하다”며 “원격협진은 다양한 진료과가 존재하지 않는 동네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타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원격협진이 활성화돼도 원격의료 산업이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문승환, 명재효, 조성연, 강동하 학생. 일점사 제공.● 독창성·공익성 인정 받아...창업 위한 내공 쌓을 것 협진시스템으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땐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의뢰의와 자문의 사이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묻자 명재효씨는 “협진시스템은 이미 대학병원에 존재하는 시스템으로, 환자 안전성 관련 책임은 주치의인 의뢰의에게 있다”며 “의학적 상황에 따라 자문의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충분히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진시스템은 대학병원 환자 쏠림을 막는다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쏠림 현상도 우려된다. 환자는 좋은 평가를 받는 병원에서 근무 경력이 긴 의사에게 자문을 받고 싶기 때문에 특정 병원, 특정 자문의에게 쏠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조성연씨는 “쏠림 현상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다”며 “긴급하게 협진을 받고자 하는 환자와 대기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환자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실제 창업을 할 계획도 있다. 장관상을 받고 독창성과 공익성을 인정받았다 해도 사업을 현실화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좀 더 내력을 쌓는 시간을 갖고 아이템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회에서 받은 상금도 모두 아이디어를 실현화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창업 외에 각자 의사로서의 꿈도 키워가고 있다. 명재효, 문승환씨는 기피과인 필수과에 지망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환자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학문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 필수과가 계속 기피과가 되진 않을 것이란 믿음도 있다. 문승환씨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필수과나 외과계열이 기피과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의사가 되는 10년 후쯤을 생각하면 오히려 현재 의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인기과가 레드오션이 될 수도 있다”며 “그렇다고 필수과가 유망하다는 건 아니지만 기피해야 할 정도는 아닌 상황이 올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미래 의사로서 의료계 현안도 고민... “작지만 확실한 행복 원해” 올해 의료계에는 의대 정원 확대, 의전원 설립 및 의사과학자 양성, 필수의료 부족 및 응급실 뺑뺑이 등의 이슈가 있었다. 미래 의사로서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명재효씨는 “의대 정원을 압도적으로 늘린다면 경쟁에 밀려 반강제적으로 필수과를 채우는 인원들이 생기겠지만 이게 정말 사회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과 의사뿐 아니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직업 종사자들은 모두 대우를 받았으면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그는 “자다가도 전화가 오면 뛰쳐나가 수술을 하는 필수과 의사를 비롯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는 모든 직업군은 그에 걸맞은 경제적 지위나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논리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개인이라는 점에 대한 이해도 부탁했다. 강동하씨는 “필수과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니 어떤 전공보다 프로의식과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인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동시에 의사도 행복을 누리고 싶고 법적인 관점에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라는 점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승환씨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제일 보람이 큰 진료과인 거 같아 흉부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다”며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나이 때 갖는 학생으로서의 고민도 전했다. 조성연씨는 “본과에 들어온 뒤 매주 시험이 있어 시험 당일이나 다음 날 정도가 아니면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며 “대학 축제도 가고 이성 친구도 만나고 방학 땐 해외 봉사나 인턴십 등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다. 내가 선택한 전공이니까 감내해야 하지만 가끔 아쉬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강동하씨도 소소한 행복을 놓치고 있는 일상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문화생활을 좋아해서 영화를 본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티타임을 갖는 등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커리큘럼에 맞춰 생활하면 사실 주말도 거의 없다”며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이 늘면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더욱 늘어날 텐데 그런 후배들에게는 의대 진학만을 목표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조성연씨는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대 입학만을 목표로 달려간다면 입학하는 순간 목표가 없어진다. 좀 더 먼 미래를 생각하며 꿈을 키웠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동아사이언스 - 문세영 기자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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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진행된 '현대차 저출산/육아지원 노사 TFT 간담회' 이후 정기환 기술기사(윗줄 왼쪽에서 3번째) 가족에게 스타리아가 증정되는 모습. 사진=현대차 제공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선 상황이다. ‘아이를 낳고도 다니기 편안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주력한다. 또 실버산업에 대처하는 스타트업도 증가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최근 파격적인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난임 유급 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유급)로 확대했고 난임 시술비도 1회당 100만원 한도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출산축하금으로 첫째 3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 지원책도 강화됐다. 만 4세부터 5세까지 2년간 총 24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HD현대는 300명까지 돌봄이 가능한 사내 어린이집을 개소했다.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출산축하금이 무려 1000만원인 회사도 있다. 유한양행은 자녀 1명당 1000만원을 지급한다. 쌍둥이면 2000만원이다. 스타트업은 시니어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끈 분야는 ‘실버 케어 서비스’에 전문 인력을 ‘매칭’해주는 요양 플랫폼이다. 시설이 아닌 자택이나 병원에 인력을 배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어링’은 서비스에 적합한 요양보호사를 매칭시켜주고,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서비스도 제공한다. 로봇기술로 시니어 시장에 진입하는 스타트업도 나오고 있다. 위로보틱스는 초경량의 보행 보조 웨어러블 로봇 ‘윔(WIM)’을 2024년 1월 출시한다. 엔젤로보틱스(구 SG로보틱스) 역시 발목·무릎·엉덩이 관절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내년 선보일 계획이다. 시대 변화에 따른 기술 개발이다. 이미 2019년도에 고관절 활동 돕는 ‘젬스(GEMS)’ 시리즈를 선보이며 로봇 시장에 발을 들인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헬스케어 보롯을 연구 중이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펫 시장도 활발하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약 552만 가구다. 인구수로 따지면 1262만명 수준이다. 반려동물 국내시장 규모는 지난해 8조원 규모를 기록했다. 연평균 약 10%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올해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는 약 1조180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업계는 발 빠르게 나섰다. ‘풀무원아미오’, ‘하림펫푸드’, 동원F&B 등은 이미 반려동물 시장에 뛰어들었다.
세계비즈 - 김재원 정가영 신정원 기자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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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급성 기관지염' 요양급여비용이 전년동기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 비염 요양급여비용도 30% 오름세를 보이는 등 호흡기 질환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진료비를 끌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일 공개한 2023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외래 다발생 질병 중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급성기관지염'으로 전년동기 53.08% 증가한 5587억원을 기록했다.두번째로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컸던 외래 질병은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비염'으로, 전년동기대비 33.27% 증가한 1831억원을 나타냈다. 반면 코로나19를 나타내는 'U07의 응급사용'의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동기대비 -80.23% 감소해 3749억원을 나타냈다.코로나19 환자는 감소했지만, 다른 호흡기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입원 질병에서는 '상세불명의 병원체의 폐렴'이 전년동기대비 64.58% 증가한 4316억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역시 호흡기 질환이 상반기 내 유행했던 게 원인으로 풀이된다.이에 요양기관 방문과 급여비용도 전년동기대비 늘었다. 총 내원일수는 올해 상반기 8억1813만일로 전년동기대비 5.45% 증가했다. 총 요양급여비용도 12.62% 증가한 57조2812억원을 기록했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는 43조182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64% 증가했다.요양기관 중 약국만 보면 방문일수는 2억6941만일로 전년동기대비 11.45% 증가했고, 요양급여비용은 11조415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2%, 급여비용은 8조3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0% 증가했다. 수가 유형별로 보면 약국 진료 행위료는 상반기 2조688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14% 증가했다. 약품비는 8조726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78% 증가했다. 약품비 비중은 76.45%로 나타났다.
데일리팜 - 이탁순 기자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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