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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요양병원들이 정부를 향해 수가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08년 ‘정액수가제’로 묶인 이후 15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수가 개선이 없었다는 지적이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요양병원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정책으로 요양병원들이 고사 직전에 몰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자리에서 남충회 회장은 “최근 5년간 최저 시급은 40~45% 올랐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는 지난 5년간 합쳐 8.7% 오른 게 전부”라며 “더욱이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로 묶여 지난 2008년에 머물러 있다. 시대가 달라졌는데 15년 전 자료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남 회장은 “15년 전 입원료가 2만7,000원 정도 됐다. 다인실의 경우 보험 급여가 4만~5만원이었다. 당시 수가에 계속 머물러 지금은 인건비 등 물가가 올랐음에도 예전 방식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매년 물가가 오르면 2~3년에 한 번씩이라도 손을 봐줬어야 했는데 계속 묶어 놓기만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고도 했다.요양병원협회는 욕창 수가 등 일당정액제로 묶여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박성백 총무위원장은 “수입은 예전보다 올랐지만 지출을 따라잡지 못해 힘이 든다. 요양병원의 90%는 적자 상황”이라며 “포괄수가제에 너무 묶어 놓지만 말고 욕창 치료만이라도 행위별 수가제로 풀어 달라는 게 협회 바람이다. 욕창 치료제는 재료대만 비용이 엄청나다”라고 말했다.간병 급여화도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요양병원의 숙제 중 하나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동시에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 급여화를 우선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병 급여화를 위해 10만명 서명운동도 추진 중이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에 한해 간병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 국민 입장에서 요양병원이든 요양시설이든 간병 필요도와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군은 간병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간병 급여화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벼랑 끝에 몰린 요양병원협회는 ‘플랜B’도 고민하고 있다. 간병 급여화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와 전략적인 물밑 접촉도 과감하게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박 총무위원장은 “간병 급여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원이 필요하니 이를 확보하기 위해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등을 퇴출하는 의료와 간병 고도 환자들에게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으로 간병 급여화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이런 논의의 기회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박 총무위원장은 “사회적 입원 등 퇴출로 환자가 줄면 병실도 6인실에서 4인실로 더 좋아질 수 있다”며 “감염에 취약했던 부분도 해소될 수 있고 요양병원 질을 높여 고급화 시키면서 역할과 기능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특히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줄세우기식’ 상대평가로 하위 5% 요양병원은 가산수가가 환류 됨에 따라 경영난에 문을 닫는 곳들이 늘고 있다는 것. 요양병원협회는 적정성 평가 틀을 바꾸기 위한 헌법소원도 추진할 방침이다.남 회장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방식으로 적정성 평가를 하고 2주기 3차 평가부터 종합점수 하위 5% 요양병원에 대해 6개월 간 각종 가산수가를 환류하면 매년 50~70개 요양병원이 문 닫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10년 뒤 살아남을 요양병원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에 대한 차별, 배제를 멈추고 만성기 치료, 재활, 투석, 호스피스, 감염, 암 진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험 가입이나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생명·손해보험협회는 13일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보험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보험 묶음정보’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최근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이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다.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이번 ‘보험 묶음정보’ 도입을 통해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 없이 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을 수 있다.보험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가능한 증명서는 총 28종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국세청이 제공하는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국토교통부가 발급하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등록원부, 고용보험피보험, 근로복지공단의 자격이력내역서 등이다.앞으로는 고객의 이런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지게 되고,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돼 효율적인 보험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예를 들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대상인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 사업자는 보험 가입 시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 제출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등)으로 직접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담당 행정기관인 국세청에서 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제공해 가입절차가 간편해진다.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증명서 등을 서류 형태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게 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양 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보험 묶음정보‵ 사용 신청을 하고, 자체 시스템과 연계한 다음, 빠르면 연내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의약품 부족 현상의 해결책으로  ‘자국내 생산’이 떠오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의약품 원료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한 극복에 나섰다.최근 유타대학 의약품 정보 서비스 센터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내 295건이었던 의약품 부족 건수는 올해 1분기 301건으로 최근 5년 내 최고치에 달했다. 제약선진국인 미국에서도  현재 어린이용 감기약과 같은 일반 의약품부터 식염수, ADHD 치료제, 항생제, 항암제 및 각종 처방약에 이르기까지 역대 최악의 의약품 부족사태를 겪고 있다.  부족한  의약품 대부분이 필수 의약품이어서 사태는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미국 연방 국토안보위에서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부족 사태 배경에는 ‘원료 의약품 수입 의존’과 적시 제조 관행으로 인한 ‘수요량 예측 시스템 부재’ 등이 있다. 미 정부는 여러 차례 행정명령과 보고서 발간, 법안 발의를 통해 의약품 공급망 강화에 나섰다. 미 정부는 최근 미국 내 생산 확대 강화를 위해 50~100 품목으로 구성된 필수 의약품 리스트를 작성, 해당 의약품들의 자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의약품 자급률을 높이고 동맹국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이와 더불어 잠재적인 의약품 부족 예측 도구 개발, 의약품 제조시설 품질 등급제 신설, FDA 불시 점검 확대, 수입 의약품 테스트 강화 등 의약품 공급 저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의약품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프랑스 역시 자국내 생산을 해결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6월 13일 수입 의약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자국 내에서 인슐린부터 항생제, 해열진토제인 파라세타몰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부족을 경험한 필수 의약품의 생산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는 50가지 필수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450개 주요 성분분자 목록을 작성해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고, 향후 수 주 내에 50개 중 절반의 의약품을 프랑스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이전하거나 생산을 증가시킬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영국 제약사인 GSK로부터 프랑스 서부에 있는 아목시실린 항생제 생산시설 현대화와 고용 확대를 위한 2200만 유로(역 312억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더 나아가 프랑스는 1억 6000만 유로(2270억원) 이상을 8개 신규 생산 프로젝트에 투입해  마취제, 진통제 및 항암제 등의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최근 의약품 부족 사태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의약품 원료 해외의존도 낮추기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특히 높다. 2021년 기준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4.4%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자급률이 11.9%로 곤두박질쳤다. 자급률이 30%를 웃도는 일본,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특히 원료의약품  46.1%(2021년 기준)를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어 글로벌 밸류체인 붕괴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점도 큰 문제다. 코로나19 기간 항생제, 감기약 등이 원료의약품 부족으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자 의약품 원료 해외 의존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팬데믹 당시 품귀 사태를 빚었던 타이레놀 등 주요 감기약의 핵심 원료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처 다변화 및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됐다.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중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의약품의 자급화를 위해 생산기술 개발지원을 지난해 시작해  2026년까지 진행하고 있다.  원료 의약품인 △아미오다론 △케토코나졸 △벤세라지드와 완제의약품인 △아미오다론 정제 △아미오다론 주사제 등 총 5개의 의약품이 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보다 내실 있는 모니터링을 위해 공급중단보고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원료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의약품 원료 국산화 추진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식약처는 부족약 사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등 관련 정부기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또 식약처는 품절 약사태를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측  모델 개발에 나섰다.  식약처는 그동안은 부족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업체에 증산 요청이나 생산 및 공급량을 관리해왔으나 앞으로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까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okeesalon.org)은 모든 나이듦이 존엄한 사회, 다양한 나이대가 호혜적으로 연대하는 사회를 꿈꾸는 페미니스트 연구소입니다. 지난 3년간 옥희살롱 연구활동가들이 노인요양시설 안팎의 돌봄에 대해 고민해온 바를 시민들과 나누려 합니다. 이를 통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페미니스트 사유 지평을 넓히며, 변화의 지향점을 좀 더 구체화해나갈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실버타운 ‘입주’와 요양시설 ‘입소’의 차이 한국 사회에서 가부장제 유교 문화에 토대를 둔 노년 돌봄 규범은 ‘집’에서 가족, 특히 자식에게 받는 돌봄을 가장 바람직하고 또한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한편으로는 인구 변동과 젠더 관점의 확산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이 초래한 경제적‧사회적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노년들의 돌봄 의식에도 변화를 가져온 건 사실이다. 경제적‧심리적 자립, 그리고 공간적 독립을 원하는 노년의 수는 점점 늘고 있다. ‘사생활’이란 이름으로 자율성이나 자유, 자존감 등도 강조된다. 노년들이 원하는 사생활은 타인의 간섭이나 지배 없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거다. 그러나 99881234, 즉 아흔아홉 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나 이틀 혹은 사흘 앓고 4일째에 죽는 ‘복’은 원한다고 주어지지 않는다. 의료기술은 수명만 연장한 게 아니다. 질환을 안고 고통 속에 사는 시간도 늘어났다. 이 시간은 기본적인 일상 유지조차도 누군가의 돌봄에 의존하게 되는 시간이다. 이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하루 3-4시간의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결국’ 전면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점이 오게 된다면? ‘결국’ 요양시설에 가야 한다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아니 자식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독립적인 삶, 즉 사생활이 보장되는 삶을 주장하던 사람도 이 시점에 이르면 모순에 빠지게 된다. 한국 사회에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년’을 부정적으로 정체화하는 사회문화적‧심리적 기본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 요양시설은 집이 될 수 없을까? 사람중심케어실천네트워크의 현장견학팀을 따라 좋은 돌봄으로 알려진 함춘 너싱홈에 방문했다. 이곳에서 생의 마지막 시간을 ‘살고 있는’ 노년들의 평균 나이는 89.7세다. 체조 시간. (출처; 조인케어 블로그)지금도 요양시설은 타의에 의해 입소하게 되는,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할 ‘고려장’으로 비유되곤 한다.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돌봄자가 있기에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더 잘 ‘살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거라는 생각은 적어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요양시설 관련해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 정도의 기대라면 ‘셀프 부양’이라는 말로 홍보되고 있는 ‘실버타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들 생각한다). 고가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실버타운은 쾌적한 환경에서 독립적인 사생활을 누리고자 입주하는 곳이다. 이곳이 ‘집’이 아닐 이유는 없다. 일상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만 입주할 수 있는 이곳에서 좋은 돌봄을 받으며 살다가, 인지능력이나 신체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면 ‘건물’을 바꿔서 ‘계속’, 그러나 이번에는 그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변화에 맞는 돌봄을 받으며 머물 수 있다. 반면 노인요양시설은 ‘더이상 ~~이 불가능해져서 결국 입소’하게 되는 곳이다. 타의에 의해 입소하게 되는 이곳은 결코 ‘집’이 될 수 없다. 집을 떠나 ‘죽을 때까지 그저 잔여적으로 생명을 연장할 뿐인 곳’으로의 이동은 노년들에게는 어떤 원초적인 슬픔을, 그리고 그들을 대리해 결정을 내린 ‘보호자들’에게는 직면하고 싶지 않은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남긴다. 노인요양시설을 삶이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이어지는 곳으로 만드는 건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일까. ‘시설’이라서 문제인가? 실버타운 역시 일종의 시설 아닌가. 만약 집에 계속 머물더라도 누워만 있어야 하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산다면, 그 일상에서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사생활의 내용은 무엇인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생활을 추구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지만, 동시에 자기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전통적 규범 또한 엄연한 현실에서, 요양시설에서의 삶은 가족이 둘러앉아 논의할 수 있는 의제도, 노년이 온전히 긍정할 수 있는 현실도 될 수 없다. 그러나 돌봄의 탈가족화가 시장에서는 용인되는데(실버타운 입주), 공공에서는 용인되지 않는(요양시설 입소) 이 모순에는 국가의 책임이 크다. 명목상으로는 돌봄의 공공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시장화를 추구하면서 국가는 노년과 ‘보호자’, 그리고 돌봄노동자를 의식의 분열로 내몬다. 노인요양시설과 사생활“독방이면 좋겠지만, 하다못해 칸막이라도…” 그는 대학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과 함께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다. 재가방문 돌봄을 주로 하면서 노동조합도 만들었고(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 요양보호사 협회도 만들었다. 간병을 포함한 돌봄노동의 경험을 살려 돌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들 교육했고, 사회서비스원의 준비기구였던 ‘좋은 돌봄 실천단’의 핵심 구성원이기도 했다.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둔다고 할 즈음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더 늙어서 일상 유지가 힘들면 어디서 누구한테 돌봄 받으시겠어요?” 오랜 시간 현장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그의 답변은 빠르고 분명했다. “나는 요양원에 들어갈 겁니다.”“자식이 없으세요?”“아들이 한 명 있지만 절대 아들에게 돌봐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내가 해봐서 압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들한테 맡길 순 없어요. 마음이 있어도 못 할 거예요.”“요양원에 가실 수 있겠어요?”“돈이 없으니 가야죠. 돌봄은 전문가가 잘합니다. 전문가한테 받는 게 맘도 편해요. 그런데, 단 하나만 보장되면 좋겠어요.”“그게 뭔데요?”“사생활이요. 독방이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하다못해 칸막이해서라도 사적 공간이 보장되면 좋겠어요.” 그가 돌봄노동 현장에 몸담고 있을 때, 돌봄 종사자로, 조합지부장으로, 현장 교육가로 ‘좋은 돌봄’을 구상하고 실천하고 투쟁한 그 모든 과정은 어쩌면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한 건 아니었을까? 자원이 넉넉지 않은 돌봄 의존자라서 고가의 실버타운이 아닌 요양원에 입주할 때, 최소한 칸막이로라도 사생활을 보장받으면서 훈련된 돌봄 종사자의 서비스를 받는 것 말이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그에게 없었다. 직업인인 요양보호사가 가족보다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리라는 걸, 그리고 좋은 돌봄, 나쁜 돌봄이 개별 요양보호사의 인성이 아니라 노동환경 등 구조에 달린 것임을 그는 잘 ‘안다’. 이 지식을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자와 자신이 원하는 돌봄을 두고 대화를 나누거나 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지장애가 와도 천천히 진행될 테니 적응할 시간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잘 아는 그 현장에서 가장 부족한 것, 가장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그는 안다. 바로 ‘사생활’이다. 독일 노년 요양원들의 구호 ‘사생활을 보장합니다’각자가, 시기마다, 소망하는 사생활의 내용 많은 사람이 요양원 입주를 가장 망설이는 요인으로 ‘사생활 없음’을 꼽는다. 자기만의 방, 또는 1인실. 타인의 시선 없이 고유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적어도 나의 내밀한 모습을 누군가 보지 않을 수 있는, 나 또한 타인의 내밀한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기저귀 케어할 때 요양보호사 외에는 아무도 그 장면을, 곁눈으로 살짝이라도 볼 수 없는 공간이다. 내가 한동안 방문하곤 했던 요양시설은 3인실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저귀 케어가 있을 때면 나는 사용되는 칸막이의 폭이 내밀함을 온전히 가리기에는 좁다고 생각했고, 내가 침대 위의 당사자인 듯 불안했다. 화가 나기도 했다.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입주 노년과 손님이 주고받는 몸짓과 표정, 말 등도 오롯하게 그들만의 관계로 지켜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요양원에서의 사생활 보장은 대략 이런 것과 연관되리라. 위에서 소개한 대화를 나눌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가 말하는 사생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캐묻지 않았다. 그러나 요양원에서 지내는 노년의 나이나 건강 상태 등의 차이와 그에 따른 돌봄과 생활의 차이에 주목하게 되면서, 나는 요양원에서 보장되면 좋겠다고 각자가 소망하는 사생활의 내용을 좀 더 명료하게 질문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시선이 없는 자기만의 공간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어떤 상태로 ‘있고’ 싶은 건지. 이 질문은 또한 타인의 부분적인 돌봄에 기대어 어느 정도 스스로 일상을 수행하는 상태나 (중증질환이나 심한 인지장애 등으로) 전면적인 돌봄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 모두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지. 사생활 보장, 또는 사생활 침해 방지라는 말은, 무엇의 방지, 혹은 무엇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일까. 사생활에 대한 강조는 요양시설과 집을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핵심 메커니즘과도 관련된다. 어느 나라건, 개인주의가 더욱 발달한 나라에서는 더더욱, 노년 요양원에서는 ‘사생활을 지켜드립니다’라는 약속이 ‘집처럼’이라는 (거의 강령이 되다시피 한) 구호와 쌍을 이룬다. 독일의 경우는 어떤가 궁금해서 무작위로 여러 노인요양원 홈페이지를 찾아보았다. 사생활 보호 강조와 ‘집’으로서의 거주지, 좋은 돌봄,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공동생활, 그리고 인지장애가 심한 노년에 대한 전문가의 특별 돌봄 등이 대략 일관되게 소개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1인실이나 2인실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익숙한 가구나 사진, 그림, 기념품 등으로 방을 꾸미는 것도, 원하면 작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도 가능하다. 방문을 잠글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나 다른 직원이 방에 들어가려면 꼭 노크하고 허락받는다. 공동생활공간에 머물든, 자기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등등.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늘 보던 그대로다. 작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새롭다면 새로울까. 사생활 보장으로 기껏해야 기저귀 케어 같은 내밀한 일이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지 않는 것 정도를 떠올린 내가 창피했다. 그런데, 저런 형태의 사생활 보장이 왜 한국의 요양시설에서는 안 되는 것일까. 전혀 안 되고 있나? 소규모 너싱홈을 통해 다시 생각해보는 사생활 얼마 전, 사람중심케어실천네트워크의 현장견학팀을 따라 ‘함춘 너싱홈’을 방문했다. 대단히 좋은 돌봄이 이뤄지고 있다고 꽤 알려진 곳이다. 현재 19명의 초고령자가 거주하며 돌봄을 받는 이곳은 일단 물리적 공간으로 볼 때 상당히 ‘집’에 가깝다. 3층짜리 작은 건물의 1, 2층이 너싱홈으로 운영되고, 3층에는 원장과 그의 가족이 산다(원장의 남편 역시 은퇴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고령자들에게 급한 일이라도 생기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 함춘 너싱홈에서 작은 허브팩을 늘 전기밥솥에 넣어 두고, 어깨 팔 허리 등 어르신들 아픈 곳에 수시로 대주고 있었다. ©김영옥현재 입주 고령자들의 평균연령은 대략 90세에 달한다. 2인이 방 하나를 공유하고 식사와 색칠하기, 체조 등 프로그램은 공유공간인 거실에서 함께 한다. 침대 옆에는 각각 이동식 화장실과 자그마한 개인 장이 놓여있고, 벽에는 사적 역사를 가리키는 기념사진과 가족사진이 붙어있다. “침대는 잠자고 안정을 취하는 곳이지, 하루 종일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밥을 먹고 TV를 보는 등 침대에서 모든 걸 한다면 그건 병원이지, 일상의 공간이 아닌 거죠.” 이 말과 함께 원장은 어르신에게 반복해서 훈련한다는 동작을 시범으로 보여준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다. 몸을 돌려 침대 모서리에 잘 앉는다, 그다음 조심스레 허리를 들어 두 발로 바닥에 안전하게 내려선다.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몸을 싣더라도,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과정을 스스로 하(려고 애쓰)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인지장애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일상기능 회복을 목표로 삼는 이 너싱홈에서 고령자들은 콧줄도, 침대에 누워서 지내는 것도, 소변줄도 없이 ‘일상의 삶’을 살다가 그야말로 ‘노쇠’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가 말한다). 그의 대학병원 간호사 경험과 지식도 여기에 이바지하는 몫이 크다. 휠체어에 앉아 음악에 맞춰 체조하는 입주자 노년들과 함께 체조한 다음, 나는 그에게 물어보았다. “요양원 가기가 꺼려진다는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게 사생활 보호 내지는 1인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두 사람이 함께 지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사람이 같이 있으면 갈등과 싸움이 생겨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서로 마주 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말도 없고 표정도 없지만, 곧 서로 챙기고 돌보는 사이가 되죠. 그리고 1인실에 혼자 있으면 외로워하세요. 방문 열어놓고 바깥쪽만 바라봅니다.” 그의 답변에 이어, 노인복지학 연구자였던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의견을 보탰다. “사생활이니 1인실이니 하는 건,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 여러 사람이 한방에서 복작대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생긴 말인 거 같아요. 나이 들어 몸도 불편하고 맘대로 바깥 출입도 못하면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게 좋죠.” 사생활 개념을 협상하기 함춘 너싱홈에서 생의 마지막 시간을 ‘살고 있는’ 노년들의 평균 나이는 89.7세다. 최종녀 원장은 (특히 요양시설에서의) 노년 돌봄은 85세 이전과 그 이후 분들의 경우 달라야 하며, 어느 정도라도 사람중심케어가 가능하려면 30명 이하 규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시설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는 곳, 치아가 한 개도 없는 분에게도 절대 음식을 섞어 갈아 드리는 일이 없으며, 오히려 맛있는 등심갈비고기를 잇몸으로 드실 수 있게 조리해 생신상에 올리는 곳. 휠체어에 의존하지만, 콧줄도 소변줄도 없이 침대를 벗어나 거실에 모여 무언가를 하거나, 그냥 있거나 할 수 있는 곳. 2명이 ‘짝’이 되어 방을 공유하는 곳. 잠깐의 방문이었지만 이곳에서 사는 노년분들을 보는 게 참 좋았다. 동료 시민으로 안심이 되었다고나 할까. 요양시설이 실제로 ‘공동생활 홈’의 형태를 띨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았다고나 할까. 물론 함춘 너싱홈 같은 요양시설은 지속가능성도, 재생산 가능성도 없음을 알고 있다. 특별한 한 사람의 열정과 역량에다가, 여러 돌봄노동자들의 엄청난 ‘헌신’과 노동이 보태져 만들어진 이런 오아시스 같은 ‘홈’은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사건 같은 것이다. 때문에 감탄과 감동의 대상이지만, 그만큼 절망과 한숨을 낳는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좋은 돌봄이 가능한지, 요양시설이 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소중하고 놀라운 사건이다. ▲ 사생활은 서구에서 17-18세기에 고안되고 발전한 개념이자 권리이다. 사생활의 개념도 계속 협상하고 재발명할 필요가 있다. 늙고 병들어 돌봄 의존도가 높아진 노년의 ‘사생활’은 어떤 내용이며, 어떤 형태여야 할까. (이미지: pixabay)집과 요양시설, 반대 개념이 아니라요양시설이 새로운 형태의 거주지가 될 가능성은? 사생활도 계속 새롭게 협상되고, 재발명되어야 하는 개념 아닐까. 사생활이 서구에서 17세기 말에 시작되어 18세기에 적극적으로 고안․전개된 개념이라는 사실, 특히 중산층 계급의 정체성 구축을 위한 자기 이해의 핵심이었음을 환기하고 싶다. (주거지역과 교외지역의 확장 등) 근대 도시의 출현, 사적 경험에 관한 관심, 그리고 (개인주의, 가정, 인생과 도덕에 대해 개인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권리의 강조 등) 중산층 의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시기에 개인의 사적 체험과 사회적 요구 사이의 갈등을 다루는 소설 또한 탄생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내밀한 시선으로 성찰하고, 자기만의 고유한 의미를 실험하는 공간으로서 사생활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의 권리다. 그러나 이 개인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지닌 생산적 인간을 지칭한다면, 늙고 병들어 돌봄 의존도가 높아지는 노년의 사생활은 어떤 형태여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이나 자율을 ‘잘 의존하는 (가능성의) 상태’로 재정의하고, 사생활 역시 그 의존의 필요성, 정도, 상황에 따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고가의 돌봄 상품을 구매할 수 없어도, 모든 노년이 좋은 돌봄을 공적 권리로 주장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이제 절대 회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다, 요양시설을 이러한 공적 돌봄 서비스가 잘 제공되는 장소로 만드는 건, 그곳을 새로운 거주지, 즉 집으로 이해하고 감각하는 것과 맞물린다. 집은 물리적 장소인 동시에 상징적이고 상상적인 장소다. 요양시설과 집을 계속해서 서로 적대적인 두 개의 공간 내지는 장소로 의미화하는 건, 노년의 돌봄 의존을 어렵게 만들거나 적절한 돌봄을 다양하게 상상하고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더 깊이 성찰하고, 더 많은 다양성을 실험해보기 위해서라도, 돌봄의 공공화를 제대로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집이나 사생활, 신뢰 속에서 돌봄 주고받는 관계 등에 관해 계속 다시 질문하고 다시 답하는 걸 멈추지 말아야 한다. [필자 소개]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연구활동가. 저서로 『흰 머리 휘날리며, 예순 이후의 페미니즘』, 『노년은 아름다워』),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공저) 등이 있다.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으로 미표시하여 보관 18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동두천시 소재 B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냉장 보관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식품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오산시 소재 C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소비기한이 최대 65일이 지난 김 가루 등 4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와 부천시 소재 D, E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도 소비기한이 최대 533일 지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조리 목적으로 영업소 내에 보관했다.광주시 소재 F 학원의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 분량의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도 실제 제공된 메뉴와 다른 보존식을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기준규격을 위반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을 미보관하면 집단급식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탁 급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라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틀간 4만 5천명 참여 예상파업 찬성률 91.63%로 가결응급실 등 필수 인력은 제외강행하면 19년 만에 ‘총파업’10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계획과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위원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간호사 등 의료 최일선 근로자들이 오늘(13일)부터 과중한 업무와 저임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에서 4만 5천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 차질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8일~지난 7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돼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노조는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 4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 83.07%의 높은 투표율과 91.63%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말했다.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수는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8만 5000여명의 75.49%인 6만 4000여명이다. 이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한 4만 5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다.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수 1:5로 환자 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 인력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와 노동조건 개선 등을 7대 핵심 요구로 의료기관 사용자·정부와 교섭을 진행해 왔다. 지난달 27일에는 산하 128개 지부 147개 사업장(조합원 6만 1311명)을 대상으로 쟁의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노조는 총파업 첫날인 이날 서울로 집결해 오후 1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대한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벌일 예정이다. 파업 이틀째인 14일에는 세종시 전국 거점 파업과 서울, 부산, 광주 등 3개 지역 거점 파업 등 4개 장소로 집결해 총파업 투쟁을 하기로 했다.이번 총파업은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주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19년 만이다. 당시 파업 참여 인원은 1만여명이었는데, 이번에 쟁의조정 신청된 조합원수는 6배가량 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9월에도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파업 개시 5시간을 앞두고 철회한 바 있다.노조 측은 당시의 ‘9.2 노정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의료인 처우 개선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력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다.당시 정부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과 공익 적자 해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노조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소진과 사직으로 내몰리고 있고, 환자들은 뺑뺑이 사망과 각종 의료사고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의료인력 대란과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노조는 이어 “정부의 명령에 따라 일반환자 치료를 포기한 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했던 전담병원들은 토사구팽이 돼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올해 초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7대 요구에 대해 의료기관 사용자와 정부에 해결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자 안전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에는 의사는 일부만 가입해 있지만 전국 200여개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역들이 속해 있어 파업 여파에 따른 의료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다만 노조는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의 필수인력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대기반(CPR팀)도 구성·가동한다.복지부는 이번 총파업을 ‘정치파업’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난달 28일부터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꾸려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림대 석재은 교수...서비스 질 제고 ㆍ존엄한 돌봄 보장ㆍ공공성 담보 등 과제 제시[의약뉴스]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서비스 질 제고와 존엄한 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석재은 교수.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는 ‘장기요양 15년 성과와 발전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장기요양 수급자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101만명으로 노인인구 937만명의 약 10.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8년 21만명에 비해 5배 성장한 수치다.등급판정은 전체 수급자 중 1, 2등급의 비중이 14.14%로 감소했고, 3~5등급이 83.56%로 확대됐다.장기요양 급여이용 중 재가급여 이용이 증가했는데, 2023년 현재 급여를 이용하는 89만명 중 시설급여는 21만명(23.1%), 재가급여는 70만명(76.9%)이 이용하고 있다.2008년 급여이용 15만명에 비해 6배 성장했고, 시설 급여 6.1만명(39.8%), 재가급여 9.3만명(60.2%) 비해 재가급여 이용 비중이 증가했다.이로 인한 장기요양 재정규모도 늘어났는데, 장기요양 재정수입은 2008년 5000억원 규모에서 2022년 11조원으로, 재정지출은 2008년 4000억원 규모에서 2022년 9조 6000억 규모로 증가했다.지난 2019년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응갑은 84.1%로 나타났고(보통 12.2%, 불만족 3.7%), 장기요양급여에서 추가적으로 원하는 지원은 재가서비스 이용자 가족은 ▲식사ㆍ영양상담(29.7%) ▲차량지원(27.7%) ▲방문간호(17.8%) 등이었고, 시설 이용자 가족은 ▲식사ㆍ위생ㆍ청결 개선(22.5%) ▲돌봄 인력 확대(19.9%) 등이었다.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955년부터 1963년까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이로 인해 장기요양수급자가 늘어남은 물론, 노인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로 인해 돌봄필요도 및 의료필요도에 따른 대상집단별로 다양한 주체, 제도에 의해 사회적 돌봄이 이뤄지고 있지만, 보장성, 사람 중심 통합 돌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석 교수는 OECD 평균보다 많은 우리나라 장기요양 병상ㆍ침상 수를 지적하면서 비정상적 요양병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고령사회 장기요양을 위해서는 요양병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회복재활 및 의료중고도 요양에 한정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인력 수급 위기로 요양보호사가 고령화되고 있고, 역량있는 인력의 수급이 어려워 서비스 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에만 인력수급 책임을 맡길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전방위적 장기요양인력 수급대책 및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석 교수는 장기요양정책의 과제로 ▲초고령사회 대응 지속가능성 보장 ▲서비스 질 제고&존엄한 돌봄 보장 ▲장기요양 공공성 담보를 꼽았다.그는 “초고령화의 급속한 진정, 후기고령인구 급증으로 돌봄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요양보호사의 고령화와 역량있는 장기요양인력의 수급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비용효과적인 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간 역할분담 재설계와 이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개혁과 함께 장기요양 인력 수급 전망 및 돌봄 일자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동시에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로 가족 돌봄 역량이 낮아져 돌봄 코디네이션을 위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체계를 전환하고, 사람중심으로 유연한 맞춤서비스 믹스(mix)가 가능하도록 장기요양기관 책임 하에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를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또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책임성 담보 등 공공성 규범 견인에 실패했고, 서비스 인력에 대한 공공성 규범 견인도 미흡해 이용자의 서비스 남용 등 공공성 규범이 해이해졌다”며 “장기요양 급여유형과 중증도별로 합리적인 적정 수가를 설정해 바람직한 장기요양 공급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기관, 인력, 이용자와의 정책비전 및 목표 공유, 소통 및 교육 강화로 공공적 문화규범을 확산해야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교수는 ▲인정등급체계 ▲급여 및 급여체계 ▲서비스 공급체계 등 재가 장기요양제도의 개혁방안을 제시했다.그는 “존엄한 돌봄의 장기요양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삶의 질 강조, 자기결정권 존중, 인권 보호로 구분할 수 있다”며 “삶의 질 강조는 서비스 양과 질의 충분성, 사람 중심 돌봄을, 자기결정권 존중은 자기결정권 보장과 독립성 존중을 의미하고, 인권보호는 배제, 차별, 학대 금지와 치매환자 인권보호 강화를 말한다”고 설명했다.이에 존엄한 돌봄의 장기요양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충분성 원칙 개정 원칙 ▲유연성 원칙 ▲참여성 원칙 ▲인권감수성 원칙을 장기요양제도 운영원칙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석 교수의 설명이다.그는 “지속가능성 정책목표 세부목표는 자원 및 기술 활용 최적화, 역량 있는 인력의 안정적 재생산, 선순환 돌봄 생태계로 구성된다”며 “자원 및 기술 활용 최적화는 공격한 조직의 보장, 최적보장 이상 자기책임 강화, 기술 활용을 통한 돌봄 역량 향상을 포함한다”고 전했다.이어 “역량 있는 돌봄 인력의 안정적 재생산은 괜찮은 일자리 보장과 인력의 실 제고를 포함한다”며 “선순환 돌봄생태계는 공공성이 담보된 서비스 공급체계, 공공성이 담보된 서비스 이용체계, 민주적 거버넌스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또 “지속가능성의 장기요양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요양제도 운영원칙은 지속가능성 원칙, 공평성 원칙, 책임성 원칙, 공공성 원칙, 민주성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3월에 이어 2차 빈일자리 대책 발표기존 6개 업종 외에 건설업 등 4개 추가지정민영주택 특공 늘리고,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이정식 장관 "근로조건 개선이 근본 해결책"정부가 산업 현장 구인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일자리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기존 6개 업종 외에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늘려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 동시에, 근로시간 유연화, 업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빈일자리에 대한 인력 유입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의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원본보기 아이콘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공개한 1차 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등 주요 6개 업종을 선정해 구인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 5월 기준 빈일자리수는 21만4000개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개 감소했다.특히 조선업은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00명(8.5%) 늘었으며, 보건복지업도 10만5000명(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수많은 현장 기업들이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6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4개 업종도 새로 선정했다.열악한 근로환경…필수업종 인력 유입 시급이번에 선정된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업종이지만 근무환경이 열악해 내국인의 유입이 매우 적다. 정경훈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들 업종에 인력이 가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경기 추세를 끌어올릴 수 없다"며 "수산업이나 자원수산업 등은 필수 업종들이니 근로조건을 개선해서라도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선 해운업 분야에선 실질임금을 늘리기 위해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현재 월 300만원)을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또 외항상선 승선 기간 단축과 유급휴가일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를 하반기 추진하는 동시에, 원활한 선원 보충을 위한 해기인력 통합관리를 실시하고, 실습교육 확대를 위한 상선·어선 실습선도 신규 건조한다.업무 환경이 열악한 건설업 분야에선 해외건설 노동자를 늘리기 위해 국외 근로자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대를 추진한다. 고층아파트 건설공사 시 간이화장실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기술·장비를 활용한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수산업의 경우 어선원 안전복지 개선을 위해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도 마련한다.청년들이 특히 꺼리는 자원순환업 분야에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현대화·자동화를 실시한다. 영세 환경업체의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원순환업은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45.1%로 매우 높고 일자리 기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원본보기 아이콘외국인력 확대…"노동개혁 목적은 좋은 일자리 창출"내국인만으로는 빈일자리를 채우기 힘들기 때문에 외국인력 도입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명을 추가로 확대하고, 비자 취득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순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검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기존 6개 업종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조선업은 원하청 실태조사, 기성금 개선 등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내년 중 신설한다. 뿌리산업은 경력단절 여성 등 유휴인력 유입을 늘리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원하고, 보건·복지 분야에선 오는 10월까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인력수급 방안을 만든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의 최종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노동개혁의 일환이고, 동시에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체계적 인력양성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공공운수노조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주최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발표 및 건강권 보장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돌봄노동자들이 실태를 증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경기도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9년차 보육교사 신아무개씨는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산다. 면역력이 취약한 영아들을 보육하다보니 감기와 같이 전염성이 있는 질환에 매번 노출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발달장애와 같은 경계선상의 영유아들이 늘어나 아이들의 돌발행동에 교사들이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아졌다. 아이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다 뺨을 맞거나 눈을 손가락으로 찔린 동료도 있다. 의자를 집어 던지거나 깨무는 아이들도 있지만 다른 아이들까지 다칠까 염려돼 보육교사는 묵묵히 자리를 지킨다. 신씨는 “아이가 좋아 보육교사가 됐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산재 신청과 관련된 말은 입도 뻥긋 못하게 한다”며 “보육교사가 직접 산재를 신청하면 퇴사를 종용하거나 해고하는 일이 잦다”고 증언했다. 그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듯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어린이집의 영유아도 행복하다”며 “근무시간에 진료를 받고, 산재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기본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산재는 2명 중 1명꼴, 하지만 산재 인식은 낮아돌봄노동자 2명 중 1명은 서비스 대상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의 산재 피해를 입지만,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경험한 돌봄노동자는 10명 중 1명으로 조사됐다. 돌봄노동자들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공공운수노조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돌봄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발표 및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토론회를 열었다. 노조는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노조 내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보육교사·사회복지사) 52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일부 응답자를 대상으로는 면접조사도 시행했다.돌봄노동자 절반 가까이는 연차나 병가, 휴직 등의 경우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다. 50.4%의 응답자만 대체인력이 투입된다고 답했다. 돌봄노동은 대체인력 투입이 꼭 필요한 직종 중 하나지만 정부·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보육교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돌봄노동에서 대체인력 투입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업무상 재해라는 인식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78.9%의 응답자가 산재 경험이 없다고 했지만 60.4%는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었다. 응답자의 47%는 서비스 대상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했지만 이를 산재로 인식하는 이들은 적은 셈이다. 폭언·폭행을 경험해도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자를 퇴소조치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는 7.4%에 불과했다.“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인권교육해야”조사를 담당한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돌봄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차, 휴게시간, 병가 등은 결국 인력 문제이고 ‘몸을 쓰는’ 일인 돌봄노동의 특성상 한 노동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 동료에게 업무가 심각하게 과중되기 때문이다.박 국장은 “시간제로 일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교대제나 팀제 근무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휴게시간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시설 요양보호사 역시 야간에 1명이 이용자 20여명을 돌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돌봄노동자의 산재 신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가에 예비 인력을 반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권남표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돌봄노동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금지 행위를 알리고 발생시 불이익을 고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령, 여성 노동자가 돌봄노동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직종별·성별 산재 통계 등을 조사해 산재 신청 편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방문 돌봄노동자의 경우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가족에 의한 폭력에도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장기요양보험 등 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돌봄기관과 돌봄노동자에게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용자와 가족에게 인권 교육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13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11일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일반병동 로비에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정상진료 불가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를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13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200여개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속한 단체다. 이번 파업 참여 인원은 4만5000명으로 예상된다.12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파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서울에서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경기에서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전국에서 20곳 안팎의 상급종합병원이 파업 참여를 예고하고 있다.노조는 총파업 중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대기반(CPR팀)을 구성·가동할 계획이다.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왔다.10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계획과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위원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특히 정부가 정책 목표로 제시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를 법제화 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들은 1인당 16.3명의 환자를, 병원급 간호사들은 43.6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병원급 이상에선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까지 담당하도록 정해 두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노조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5월부터 사용자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용자 측은 정부 핑계를 대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며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했고, 정부는 각종 제도개선 추진 일정을 미루면서 핵심 쟁점 타결을 위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파업 배경을 설명했다.본격적인 파업에 앞서 노조는 이날 오후 이대서울병원 등 파업에 참여하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총파업 전야제를 열고 파업 돌입을 선언할 예정이다.파업 첫날인 13일에는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대규모 상경파업이, 2일 차인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등 4개 거점파업 지역에 집결하는 총파업투쟁이 전개된다. 막판에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진행된다면 의료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립암센터나 부산대병원 등에서는 수술이 취소되고 환자들이 전원·퇴원조치되는 등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꾸리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파업 참여 인원 등을 파악해 위기경보 수준 상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 되며, 투쟁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에 남아달라”며 “복지부는 노조가 제기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료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계획과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위원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10/연합[포쓰저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보건의료노조에는 전국 200여개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약사 등 8만4천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예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상당수 의료 현장에서 진료 차질 등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노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27일 동시 쟁의조정 신청 이후 6월 28일~7월 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6만4257명 중 5만3380명(83.07%)이 참가해 4만8911명(91.63%)이 찬성했다고 밝혔다.반대는 4350명(8.15%), 무효는 103명(0.19%)이다.투표 결과로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은 전체의 75.49%로 사상 최대규모라고 보건의료노조는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1명에 환자수 5명으로 제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를 7대 핵심요구로 내걸고 교섭을 진행해왔다.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사용자측의 불성실교섭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는 예정대로 7월 13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노조는 12일 각 의료기관과 지역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하고, 파업 첫날인 13일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대규모 상경파업을 전개할 계획이다.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등 4개 거점파업 지역에 집결해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13∼14일 일정은 민주노총 파업과 함께 하며 17일부터는 보건의료노조 자체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주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지 19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파업 참여 인원은 1만여명이었는데, 이번에 쟁의조정 신청된 조합원수는 6배가량 된다.노조는 다만 총파업투쟁에 돌입하더라도 환자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의료기관 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대기반(CPR팀)도 구성·가동할 계획이다.노조는 필수유지 업무 부서 인원 등을 제외하고 13∼14일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4만5천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나 위원장은 "전체 200개 지부 중 교섭권과 재의권이 없는 소수 지부가 있고, 일부 사업장 중에 노사 관계 사정 때문에 교섭이 늦어진 곳이 있다"며 추후 파업에 동참하는 조합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노조는 코로나19 대유행기이던 2021년 9월에도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파업 개시 5시간을 앞두고 철회한 바 있다.노조는 당시의 '9.2 노정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의료인 처우 개선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력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노조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소진과 사직으로 내몰리고 있고, 환자들은 뺑뺑이 사망과 각종 의료사고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의료인력 대란과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번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서울 지역 상급종합병원 '빅5' 중에서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 보건의료노조에 속해 있다.노조측은 파업 기간을 '무기한'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주를 집중기간으로 보고 있는 만큼 특히 이번주 후반이 파업 사태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꾸리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챗GPT를 활용, AI가 그린 '요양원 입소 노인을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손' 그림. /챗GPT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 관련 보건복지부 측의 구체적인 설명회가 진행됐다. 보수 교육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시범운영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 경북 등 5곳에서 먼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는 '2023년 교육체제 변화 설명회'를 개최하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률상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노인 인구의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돌봄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는 목표다.요양보호사 교육 체계의 변화(안)에는 △자격증 취득 교육 시간을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장 △매년 최소 8시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요양 관리자 제도 도입으로 중간 관리 역할 강화 등이 포함됐다.7일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진행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설명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년에 한 번씩 8시간 교육으로 운영된다. 교육 형태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의 조합으로 이뤄진다.요양보호사는 '1일 8시간의 집합 교육' 또는 '4시간 대면 수업과 4시간 비대면 수업' 두 가지 교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동시에 이수해야 할 때는 한 교육기관에서 모든 수업을 이수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보수 교육기관 지정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요양보호사 교육 경험이 있는 기관, 법인, 단체' 등으로 한정됐다. 일부 참여단체는 단체 기준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배선희 주무관은 "일부 교육 업체 등에서 접촉이 많이 오고 있지만, 요양업계를 특정해 영세한 요양사업자를 배려하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온라인 교육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LMS 구축'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낸 목소리도 있었다. LMS란 학습관리시스템으로, '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약자다. 인터넷 등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수강생의 출결, 시험, 성적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배 주무관은 "유사 직종에서도 중앙 기관이나 산하기관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협회나 시군구에서 운영하며 시스템 구축은 교육기관의 선택에 따른다"고 말했다.

신규 아파트단지에 속속 설립… 5년 새 2576개 증가노인복지시설 현황… 방문요양 기관 5년새 5.8배로[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갖추고 있는 경로당 수가 계속 늘어나 2022년 말 현재 전국에서 총 6만8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로당과 함께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은 366개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가 6월 30일 공개한 ‘2023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노인복지시설은 모두 8만9643곳, 입소 정원은 36만4116명이었다.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을 모두 합친 숫자다.전국 노인복지시설은 지난 2017년 말 7만6371개에서 2019년 7만9382개, 2020년 8만2544개, 2022년 8만9643개 등 5년 만에 1만3272개(17%)나 늘었다. 같은 기간 입소 정원도 21만9476명에서 14만4650명(66%) 급증했다.노인복지시설 종류별로는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이 2017년 1001개에서 2022년 말 5808개로 5년 사이 5.8배로 불어났다.방문목욕서비스(609→3394개), 주·야간보호서비스(1174→3035개) 기관 등도 빠르게 늘면서 전체적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3216개에서 1만3217개로, 1만 개 이상 늘었다.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이 2017년 말 6만5604개에서 2022년 말 6만8180개로 2576개(3.9%) 늘었다. 신규 택지가 개발되고 아파트단지가 계속 조성되면서 경로당이 속속 설립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미등록 경로당이 등록되는 사례도 일부 있다.노인복지 전문가들은 “경로당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사는 동네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시설이 좋아진 신축 경로당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도 “시설기준을 마련해 일부 열악한 경로당의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노인복지관은 2017년 364개에서 2020년 398개로 크게 늘었다가 2021년 357개로 급감했고 지난해 말 366개로 다시 소폭 늘어난 상태다. 이는 서울 지역에서 소규모의 복지관을 증설해 운영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통폐합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노인교실은 같은 기간 1356개에서 1240개로 줄었다.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17년 말 5242개에서 작년 말 6069개가 됐다.다만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주거와 편의를 제공하는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은 404개에서 308곳으로 줄었다.전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7년 말 735만6000여 명에서 2022년 말 926만7000여 명으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저출생 심화로 어린이집 개수는 줄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22년 말 기준 보육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전국 어린이집은 3만923개로, 2017년 말 4만238개에서 9315개 줄었다. 지난 5년간 전국 어린이집이 9000여개 줄어드는 사이 노인복지시설은 1만3000여개 늘어난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조종도 기자

미국 FDA 최종 승인최초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레켐비가 미국 FDA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인지 저하를 완만하게 늦추는 것으로 밝혀진 최초의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완전한 승인을 받았다.미국 FDA 관리들은 6일 그동안 면밀히 관찰해 온 알츠하이머 약에 대해 완전히 승인함으로써 메디케어 및 기타 보험 계획이 알츠하이머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FDA는 경미한 치매 및 초기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기타 증상이 있는 환자를 위해 치료약 레켐비(Leqembi)를 마침내 승인한 것이다. 레켐비는 알츠하이머의 인지 저하를 완만하게 늦추는 것으로 입증된 최초의 약이다.일본 제약회사 에이사이(Eisai)는 레켐비가 질병과 관련된 끈적끈적한 뇌 플라그를 제거함으로써 효과가 있다는 초기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에 FDA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FDA는 1,8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더 큰 규모의 연구에서 가짜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에 비해 기억력과 사고력 저하를 약 5개월 늦추는 결과를 확인했다.테레사 부라키오(Teresa Buracchio) FDA 신경과 약물 책임자는 성명에서 “이 연구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 약의 처방 정보에는 레켐비가 뇌 부종과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며, 드물게 위험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심각한 유형의 경고가 표시된다. 이 약을 완전한 FDA 승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그러나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후원자들은 작년 메디케어 관계자들이 레켐비의 일상적인 사용에 대해 FDA의 완전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 몇 달 동안 연방 정부에 로비를 해왔다.레켐비와 같은 새로운 알츠하이머 약물의 비용이 6천만 노인을 돌봐야 하는 프로그램의 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레켐비는 2주마다 1년 동안 공급하는 데 약 2만6,500 달러의 비용이 든다.메디케어 관리자인 치키타 브룩스 라수르(Chiquita Brooks-LaSure)는 프로그램이 FDA의 완전한 승인을 받았으므로 즉시 약값을 지불하기 시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에이사이는 투자자들에게 2026년까지 약 10만 명의 미국인이 진단을 받고, 레켐비 투약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에이사이 부사장인 알렉산더 스코트(Alexander Scott)은 "적절한 환자만이 이 제품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우봉식 원장, 고령화사회 1차 의료기관 역할 강조... "지역사회 통합의료ㆍ돌봄법 등 제정 필요"[의약뉴스]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를 제대로 구축해 대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의료ㆍ돌봄법 제정 등 관련 법률 제ㆍ개정 및 제도 정비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6일 의료정책연구원 창립 21주년 기념 의료정책포럼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올바른 방향-초고령사회 대비 의료 돌봄 융합’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우 원장은 “왜 커뮤니티케어인가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를 맞은 일본은 과거 고령화가 진행되면 의료비가 계속 늘어날 것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었지만,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이어 “노인이 많아졌지만 질병에 대한 교육, 관리 등을 통해 건강수명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외래진료가 2022년 정점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입원 진료는 늘어나고 있지만 2034년 정점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케어 홈(시설)과 커뮤니티케어(집)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커뮤니티케어는 돌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와 돌봄을 잘 융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핵심에 있는 것이 1차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우 원장의 설명이다.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나라들의 WHO 가이드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근거법이 없고, ▲포괄성 ▲다중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비배제성 ▲형평성 ▲세대 간 연대 ▲지속성 ▲무해성 등 7가지 원칙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다.현재 커뮤니티케어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1946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국민건강서비스법(NHS Act)을 제정했고, 1948년 국민부조법 (National Assitance Act)을 제정하는 등 근거 법령을 마련했다.이외에도 2012년에는 ‘Health and Social Care Act’를 제정해 의료와 사회서비스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시도했다.일본의 경우에도 ▲지역사회 공적 개호시설 등의 계획적인 정비 등 촉진에 관한 법률 ▲진료방사선기사법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지역사회 공적 개호시설 등의 계획적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시행령 ▲지역사회 공적 개호시설 등의 계획적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등 19개에 달하는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현재 우리나라에선 커뮤니티케어와 관련된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전재수, 남인순, 신현영 의원의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지만, 입원, 입소생활을 최소화하는 등 탈원, 탈시설을 법으로 명시해놓고, 국가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개념으로 접근한 개정안들로 의료가 배제됐다는 지적이다.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의료가 배제된 것은 과거 영국, 일본 등에서 비효율로 인해 폐기된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것과 함께, 이를 비판한 과거 의협의 태도가 원인이었다는 것이 우 원장의 설명이다.그는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 의료를 빼버리고 돌봄만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한 것 같다”며 “커뮤니티케어 4대 핵심요소도 의료분야가 방문의료 및 방문 건강관리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복지부가 발표하기 하루 전 당시 의협 회장이 커뮤니티케어를 강력히 비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복지부는 의협을 배제한 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우 원장은 바람직한 의료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해선 법률의 제ㆍ개정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지자체ㆍ지역의사회ㆍ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이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해야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의료법 개정도 필요한데, 병상 기능 계획을 수립,하고, 병상 총량제를 적용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한다”고 말했다.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비대면진료 활용 방안 마련하고, 방문진료,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한다는 설명이다.우 원장은 “보건의료돌봄통합직업법을 제정해, 분절적 면허관리체계 대신 보건의료 및 돌봄 관련 직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면허 및 자격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통합 의료 및 돌봄에 필요한 직무 사항을 규정해야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내 돌봄 서비스 급여 근거 확보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각각 저출산기본법, 고령사회기본법으로 분리해 초고령사회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