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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 교육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다.”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 역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은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고 고충 해결에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지난 20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간호조무사 아카데미’를 열고 100년 미래로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김성태 의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한국산후조리원협회 김형식 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50년간 협회의 주인인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에 최선을 다해온 것처럼 86만 간호조무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난 50년을 밑거름 삼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1:20 신설 추진,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꼭 주고받기 및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 진행,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 간호조무사 (휴가) 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런 활동을 통해 86만 간호조무사가 정당하게 대우 받는 당당한 간호인력으로서 국민건강을 지키며 국민 곁에 더 가까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의 축사 내용 중 핵심 키워드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이었다.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와 처우 개선 문제는 그동안 등한시 돼 왔다”며 “무엇보다 고졸 출신, 간호학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꼬리표를 강요하는 구조적 문제는 간호조무사의 자부심과 희생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부의장은 “충분한 자격에도 불구하고 전문대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간호조무학과 개설 이후에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의 소지까지 있다”며 “국회도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아파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필수의료인력이 간호조무사다”라며 “노인성 질환을 비롯해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고, 돌봄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신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들은 열악한 처우와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고, 간호조무사 자격 시험 학력제한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간호조무사들의 고충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적 교육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간호법 폐기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국민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말했다.강 수석은 “정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균형있게 반영해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김성태 의장은 “간호조무사가 헌법상 권리인 국민 개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제한당하고 있음에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며 반드시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역시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학력 제한은 불공정하다.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는 간호조무사들이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정부는 간호조무사가 더 좋은 근로환경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및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간호법 반대 투쟁을 함께 했던 보건복지의료연대 직역 대표자들도 참석해 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했다.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 반대를 위해 한 목소리로 투쟁해준 간호조무사협회와 회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간호조무사협회 노력에 항상 관심 갖고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박태근 치협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치과 진료 현장에서 치과의사와 함께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꼭 필요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치과의사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와 연대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는 동시에, 약소직역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축사에 이어 진행된 유공자 시상에서는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이바지한 48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간무협 중앙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평소 간호조무사를 위해 여러모로 애써준 공로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이뤄졌다. 한편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이어 ‘간호조무사 아카데미’가 진행됐다. 간호조무사 아카데미에는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의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의 역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의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는 좋은 정치’,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의 ‘보건의료와 정치개혁’,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의 ‘간호조무사 업무 스트레스 관리 방안’ 등 총 4개 특강이 진행됐다곽지연 회장은 기념식을 마무리하면서 “‘국민 곁에 50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라는 이번 기념식 슬로건처럼 간호조무사협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73년에는 간호조무사가 지금보다 더 가까이 국민 곁에서 국민건강을 간호하는 간호인력이 될 것”이라며 “정당하게 대우받는 간호조무사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간호조무사협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라포르시안 - 손의식 기자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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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硏 2020년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분석5명 이상 가구 412만1350원, 장애인 가구 연 277만22878원[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리나라 가구의 연 평균 의료비 지출비용이 240만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 소득이 많을 수록 의료비 지출이 높았고,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의 평균 의료비는 약 320만원으로 135만원 남짓 지출한 1분위 대비 135.7% 더 많았다.21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2020년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를 보면, 제2기 한국의료패널 자료로 가계 실질 부담 의료비를 조사해보니, 2020년 조사에 참여한 전체 6134가구는 가구당 연평균 240만4234원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건강보험연구원 제공]이런 가계 부담 평균 의료비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공식적 의료비용'뿐 아니라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개인용 의료기기 등에 지출한 '비공식적 의료비용'과 교통비, 간병비 등 '비 의료비용'을 모두 포함해서 산출한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로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는 제외됐다.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연간 가계 부담 의료비를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는 135만7366원을, 2분위 가구는 204만407원을, 3분위 가구는 229만5251원을, 4분위 가구는 261만5820원을,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는 319만9153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는 것으로, 특히 고소득(5분위) 가구가 저소득(1분위) 가구보다 2.3배 더 의료비를 썼다.가구 내 가구원 수별로 연간 의료비를 보면, 가구원 1명 가구 124만3988원, 2명 가구 260만9962원, 3명 가구 278만3648원, 4명 가구 322만9897원, 5명 이상 가구 412만1350원 등이었다. 가구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가구 연간 가계 부담 의료비는 277만2878원으로 없는 가구(236만1979원)보다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가계 부담 의료비가 많았다.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연간 가계 부담 의료비는 261만8728원으로 없는 가구(228만847원)보다 가계 부담 의료비를 1.14배 많이 썼다.한국의료패널은 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8년부터 공동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해 의료비(비급여 의료비 포함)와 의료 이용행태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보건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헤럴드경제 - 김용훈 기자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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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의사 박재영 편집주간토론: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정윤빈 세브란스병원 일반외과 입원전담교수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이상 가나다 순)초고령화 진입,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에 큰 변화가 오는 상황에서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적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항목 재점검 ▲공정한 자격‧부과제도 운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혁신 등을 추진과제로 담고 지출·수입·재정관리 구조 등 제도와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자체에 대해 젊은 의사들은 비관적이었다.사회자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고령화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강민구 :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건강보험 급여 영역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보험료를 더 지불해서라도 패스트트랙으로 서비스를 받겠다’는 요구가 커질 것이다. 이런 요구들이 정치적으로 조직화되면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건강보험의 급격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건강보험 미래는 보장 축소가 기본정재훈 :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형태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유,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유, 한국 조선업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유 등도 이와 연관이 있다.앞으로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축소의 건강보험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받으면서 적게 보장해줄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문제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인 단임제 정부에서 과연 이런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득보다 건강보험제도에 큰 파국이 있은 후 재정립되는 게 더 빠를 것이다.사회자 : 건강보험제도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나.정재훈 : 일부를 고치면 2~3년 정도는 더 버틸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문제 등은 조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미봉책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좋다고 보지 않는다.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하고 이 전환이 과격한 형태로 올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사회는 아직 준비가 안돼 있다.강민구 : 파괴적 혁신, 개혁 등을 이야기 하는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혁신할 수 있다고 본다. 때문에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특히 이번 정부 마지막이나 다음 정부 초반이면 보험료율 상한에 대해 논의해야 하한다. 국민 설득이 어렵겠지만 시도는 해봐야 한다.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면서 보험자에 따라 (보장률을) 나누거나 대체 보험을 도입하는 식으로 제도 개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또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어려움이 크겠지만 중증입원환자 영역 등 시장에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적으로 보장을 더 해주는 논의들이 있어야 한다.건강보험 내 다양한 상품 필요정재훈 : (현 정부에서도) 건강보험제도를 점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몇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속도가 너무 느리고 정책 의사 결정에 시간차가 많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수가 개념이 나온 지 이미 오래인데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모두가 점진적 해결책 마련을 선호하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연 (건보제도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 절박함이 있다.장성인 : 혁신이냐 점진적 개혁이냐로 나뉘는 것 같은데, 점진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도 사실 엄청나게 혁신적인 내용이다. 단일 보험자체계를 깨거나 단일 보험자 안에서 상품을 여러가지 만드는 것이 최소 단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어려울 것 같다. 지금도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문제가 터지고 있고 앞으로도 터져서 진짜 (제도를) 바꿀 타이밍이 올 것인데, 그때부터 고민하지 말고 지금부터 고민했던 내용들을 빠르게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왼쪽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장성인 교수(ⓒ청년의사).사회자 : 보험료를 일괄 인상하는 방안과 보험료는 동일하게 지불하지만 본인부담금을 유연하게 조정해 실제 의료기관에서 직접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차등화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하나.정윤빈 : 의료행위와 이용한 의료기관 종별로 본인부담을 차등하는 것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현장에서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지금도 비급여 진료인데 건강보험으로 처리해달라는 환자나 경증인데 진단명을 중증으로 바꿔달라는 환자들도 많다. 제도의 유연함을 위해 도입한 것이 환자와 의사 간 갈등을 키워 현장에 부담을 가하는 수준이 되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장성인 :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시도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두가지를 다 시도해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문제가 해결) 될까말까 하다. 문제는 수익이 높아 보험료를 많이 지불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험료를 많이 지불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의료이용을 너무 남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세대와 쓰는 세대 간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실손보험, 보험사 망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손봐야사회자 : 실손의료보험 문제도 짚어봐야 할 것 같다.정재훈 :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는 실손보험 때문에 수많은 논의가 무력화된다.장성인 : 개인적으로 실손보험도 법으로 한번 쳐낼 수 있다고 본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못할게 뭐가 있나.정재훈 : 그렇긴 한데, 실손보험은 민간과 개인 간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개선하기 어렵다. 여러 방안들을 생각했는데, 민법이나 상법으로는 계약 변경이 굉장히 어렵고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지만 이 방법도 헌법재판소까지 가면 패소 가능성이 높다. 일단 신규 계약을 중단시키고 시간이 지나길 기다려야 한다.장성인 : 실손보험 본인부담금을 50%로 올리는 등 회사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정도로 개선해야 한다.정재훈 : 실손보험 판매 회사들은 망해도 괜찮은데, 실손의료보험 때문에 본인부담금, 가격통제 기전, 수가 조정 기전 들이 다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장성인 : 실손보험 본인부담금을 50%로 올린 후 공공 실손보험을 하나 만들어서 가입하게 하자는 것이다.사회자 : 공공 실손보험이라는 것이 나라에서 실손보험을 만들자는 의미인데, 건강보험 특약 늘리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장성인 : 건강보험 상품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건강보험 수준에서 단일 상품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래서 살아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강민구 : 실손보험이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는 해도 망하게 하는 것 보다는 역할을 전환시키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실손보험이 공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다양한 패키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로 제도화해야 한다.(왼쪽부터)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 세브란스병원 일반외과 정윤빈 입원전담교수(ⓒ청년의사).정윤빈 : 국민 입장에서 지금까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평등하게 보장해 왔던 것을 등급을 나눈다고 하면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 결국 잘 설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강민구 : 그래서 정치적 역설이 필요하다. 보편적 건강보험제도를 지키려면 역설적이게도 혁신이 필요하다. (보장) 등급을 나눠야 나머지 90%의 국민이 보장성을 지킬 수 있다고 정치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향후 15년 내 큰 변화가 온다. 보험료율 8% 상한을 돌파하고 10여년 되면 건강보험재정 적자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멀지 않은 미래에 급여지급 체불시대 올 것사회자 : 15년이 지나기 전에 시스템이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강민구 : 은퇴 연령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생각보다 잘 버틸 수 있다고 본다.정재훈 : 건강보험제도의 첫 실패 사례는 재정 적자 때문에 현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진료비용이 언젠가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시작되고 처음에 한두달 정도 체불되다가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이정도 상황이 되면 급여진료 분야 의사들이 ‘더이상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제도 붕괴가 시작된다.장성인 :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환자를 더이상 진료하제 않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불법이라고 이야기 해도 할 수 있는 게 삭감 뿐이다. 비용 지불이 안되는 시점부터 삭감이 의미 없어진다.
청년의사 - 곽성순 기자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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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병리' 시장이 매년 커지고 있다.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간한 보건산업브리프 372호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병리 시장이 향후 9.3~12.8% 사이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룰 것이라고 예측했다.시장조사기관인 리서치네스터는 지난해 10억3000만 달러(약 1조3050억원) 규모였던 글로벌 시장이 연평균 11% 증가해 2033년 24억5000만 달러(약 3조1041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디지털 병리는 디지털 스캐너를 이용해 세포 및 조직의 현미경 검경을 위해 사용하던 '유리 슬라이드'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저장하고, 그 이미지를 병리학적 진단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디지털 병리는 ▲의료 질 향상을 통한 환자 건강 기여 ▲만성적인 병리의 부족 문제 지원 ▲물리적 공간 부족 해소 등 전통적인 병리학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특히 클라우드 컴퓨팅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의료 이미지를 용이하게 저장·관리할 수 있어 병리학자가 동료와 이미지를 공유·협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AI가 접목될 경우 디지털 병리의 활용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된다.디지털 병리에 AI기술이 적용되면 딥러닝(DL) 및 머신러닝(ML) 도구를 사용한 슬라이드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계층화된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진단을 개선할 수 있으며, 통찰력 있는 AI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가능해진다.또 방대한 이미지에서 데이터를 캡처해 패턴을 인식하고 새로운 가설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되면서 의학적 혁신 제공을 이끌 수 있다. 연구, 약물 발견, 동반 진단 및 임상시험 등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회도 얻을 수 있다. 팽경현 루닛 이사는 "AI와 디지털 병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AI를 적용한 디지털병리는 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예후 예측을 위한 새로운 바이오마커 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유수인 기자AI 병리진단 솔루션으로는 미국 페이지(Paige)가 개발한 전립선암 감지 소프트웨어 'Paige Prostate'가 지난해 9월 식품의약국(FDA)의 드노보(새로운 유형의 저위험에서 중간위험 기기 규제) 마케팅 승인을 최초로 획득했다.미국 패스AI(PathAI)는 글로벌 제약사 로슈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로슈의 디지털 병리 운영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AI병리기술 개발에 나섰다.국내에서는 루닛, 딥바이오, 뷰노 등 의료 AI기업들이 디지털 병리 분석 AI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디지털 병리에 필요한 고가의 하드웨어 및 분석 소프트웨어 구축 비용은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디지털 병리 분석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과학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 슬라이드 스캐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디지털 병리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기반 소프트웨어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이 중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 제품군의 초기 비용은 약 2만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비용 추가에 따라 최대 8만달러~10만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연간 유지관리 비용도 약 5000달러~1만달러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실제 미국 KLAS 리서치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디지털병리협회와 협력해 병원, 학술의료센터 등 55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시스템 통합이나 기관 차원의 대규모 조달 같은 비용을 가장 큰 문제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디지털병리 진단 시스템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적절한 보상 체계가 없어 디지털병리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 일부만 디지털 병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고, 도입한 병원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찬권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전날 대한병리학회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한국로슈진단의 후원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디지털병리 시스템 구축 및 도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교수는 "디지털 병리 도입을 위해서는 장비 설치, 병리검사실과의 원활한 전산시스템 연동뿐만 아니라 병원 간의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구축도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적절한 보상 체계가 없어 디지털병리 시스템 도입이 어렵고 도입한 병원도 유지와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스캐너를 하나 사려고 봤더니 5억5000만원이었다. 서울성모병원은 지난해 디지털 병리 온프레미스 서버 증설 비용만 연 3억원 이상을 썼다. 디지털 병리를 시작할 때 1~2억 가지곤 안 되는 거다. 최소 1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디지털 병리 전문가들과 의료AI 솔루션 기업 관계자들은 디지털병리 시스템 구축 및 도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유수인그는 "영상의학과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뤄졌을 때 인센티브가 발생했던 선례가 있다. 이를 미루어봤을 때 디지털 병리에서도 기본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며 "AI 혁신 의료기기가 제도권 안으로 허가되고 의료기관에 사용되게끔 제도 개선이 있었다. 국내 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만들었지만 정작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의료수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기존 요양급여 기준과 다른 예외적인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한혜승 대한병리학회 이사장도 "디지털병리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 가고 있지만 고가의 초기비용과 수가 등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디지털 병리가 보편화되면 향후에는 의료비용 줄이고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내 AI 업체들도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곽태영 딥바이오 이사는 "전립선암을 진단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지난 2020년 허가받고, 이듬해 조직학적 등급을 확인했지만 쓸 수가 없다. 스캐너가 있는 병원이 한 손에 꼽을 수준이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며 "또 데이터를 유지하는데도 많은 돈이 든다"고 했다.팽경현 루닛 이사는 "AI와 디지털 병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AI를 적용한 디지털병리는 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예후 예측을 위한 새로운 바이오마커 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며 "AI는 디지털 병리에 투자한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해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며 "디지털 병리 수가체계 등 제도적 개선이 된다면 임상에서 적용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일부 업계에서는 디지털병리 도입 촉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현재 한국로슈진단은 실제 병리검사실에서의 디지털병리 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구독모델을 국내에 도입했다.한국로슈진단의 '구독 모델'은 초기비용이 높은 장비 및 서버 구축을 월 구독 형태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한 모델로, 스캐닝부터 알고리즘 분석까지 전 과정에 걸친 포트폴리오를 포함한다.이는 서버 및 제품 세팅을 위한 초기비용 문제로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디지털 병리 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추면서 의료분야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회사는 국내 AI 알고리즘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김형주 한국로슈진단 전무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뛰어나다 보니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자체 디지털병리 AI 알고리즘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 유수인 기자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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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 간병인으로 임의 둔갑, 보험금 청구토록전문 간병인 아니어도 간이 영수증 처리 가능해“보험약관서도 간병인 역할만 하면 지급 가능”최근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시장성이 커지고 있는 간병인보험과 관련, 영업현장에서 꼼수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실제 간병인이 아니지만 부모 등 친족이 임의로 간병인 등록을 하면서 간이 영수증 처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반인→간병인…보험금 수령 가능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및 설계사 소통 메신저에서는 부모의 간병을 통한 간병인보험의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이 과정에서 부모를 간병인으로 하는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간병 플랫폼을 통해 간병인으로 등록하면 보험금 청구에 따른 수령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언급됐다.간병인보험은 간이 영수증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간이 영수증을 허용하는 보험사에는 대부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전문 간병인이 아니더라도 간병 활동을 할 수 있고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문제는 실제 활동 중인 간병인이 아닌 친족이나 지인을 임의로 등록하고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보험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리스크에 대비해 가입하고 실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가족 또는 지인을 간병인으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받는 건 자금의 내부 순환에 해당한다는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보험사 약관에서도 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명시돼 있다.손보업계 관계자는 “약관을 보면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 간병인 역할을 한다고 하면 등록을 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보험금 지급을 담당하는 보상에서도 간병인 자격 요건으로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 건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다.이 같은 방식의 보험금 수령이 꼼수로 불리는 건 장기요양보호사 자격을 획득하기가 쉬워 임의로 등록하기 용이하다는 것이다.예컨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는 시험은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 통과가 가능한데, 60점 이상 합격이기 때문에 익숙한 답 선택만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고 간이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허위 청구는 보상 과정에서 선별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약관과 절차상에서 부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간병인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동일한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로 아는데, 악용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약관 빈틈 이용한 꼼수 빈번간병인보험 외에도 약관과 보상 과정에서의 빈틈을 이용한 보험금 수령 사례는 최근 이슈가 된 발달지연 실손보험금 문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발달지연 실손보험금 부지급 관련 사태는 지난 2월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발달지연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진료와 부설 발달지연 클리닉을 통해 의료급여와 보험금 등을 편취한 협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이와 관련해 일부 영업조직에서는 연계된 병원에서 R코드(발달지연 임시코드)를 받고, 반드시 국가자격증 등록번호를 진료세부기록서에 넣는 것을 요청하는 등을 공유하고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은 소비자의 신뢰와 보험금 청구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소개를 받고 계약을 발생시키는 만큼,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사례가 많다”며 “꼼수 및 약관의 빈틈을 이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보험매일 - 임성민 기자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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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급증하는 노인 돌봄 부담에 '임대 요양원' 논란까지 발생했지만 정작 노인 돌봄의 공공성 강화 역할을 해야 할 공공 요양시설 확대는 언급조차 안 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 전에 민간을 선도할 공공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임대 개설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정원 1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은 건물·토지를 소유한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다. 임차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토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전날 열린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정책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한 문용필 광주대 교수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높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의 경우 노인 인구와 장기요양 1·2등급자 수 대비 요양시설 공급량이 부족하다.정부는 '땅값'이 비싼 지역에 임차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풀어 공급량을 늘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에는 현재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외에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대를 허용했을 경우 입소자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 약화, 시장화에 따른 서비스 질 격차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정부가 요양시설의 임대 허용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늘어나는 노인 돌봄 문제가 있다.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이미 진행 중이며 건강보험연구원의 '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전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86만 명 수준인 75세 이상 인정자 수는 2040년 226만 명으로 증가한다. 특히 주로 시설에 입소하는 중증 환자인 1·2등급 인정자 수는 같은 기간 14만 명에서 37만 명으로 늘어난다.그에 반해 1인 가구 및 비혼·무자녀 가구 증가, 의식 변화 등으로 전통적 돌봄 제공자였던 가족의 기능은 점차 축소되는 형국이다.문 교수도 "급증하는 장기요양 수요에 걸맞는 추가적인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단 일각에서는 장기요양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공의 역할을 확충하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위 정책 연구 내용 중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의 연도별 증가 현황을 보면 2008년 총 1700개소에서 2021년 5988개소로 증가하는 동안 개인 운영의 비율이 50.1%에서 75.5%로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비율은 49.9%에서 24.5%로 감소했다. 여기에 법인을 제외하면 공공에서 운영하는 기관 수는 더 줄어든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은 6150개가 있는데 국공립 기관은 112개뿐이다.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도 전체 2만1334개 중 국공립은 126개에 그친다.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전체 요양시설 중에 국공립 비중이 미미한데 30%까지는 확보를 해서 민간시설의 질, 종사자 처우 개선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요양서비스라는 게 공익적 가치가 공유돼야 하는 돌봄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업적 논리에 따른 경쟁을 통해서는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가 무척 어렵다"며 "절반 정도는 공공적인 방식 도입이 필요하지만 지금 워낙 미약하다보니 단계적으로 간다면 일단 30% 수준 정도는 공공 인프라가 갖춰지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 구무서 기자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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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정부는 “국민 부담 완화하기 위해 인상 최소화”8월 결정…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도 변수▲ 국민건강보험공단.[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8월 중으로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하게 되면서 7몀 만에 동결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정부가 그동안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건보료 인상률을 최소화한다고 공언했던 만큼, 내년 인상 폭은 최소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8월 중으로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올해 직장가입자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보다 1.49% 올랐다.앞서 정부는 지난 4일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의료비를 공공요금, 통신비, 식품·외식비 등과 함께 핵심 생계비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건보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었다.그간 건보료율은 2017년 한해 동결을 제외하곤 거의 해마다 올랐다. 올해도 건강보험공단과 의료 공급단체 간의 협상 결과, 내년 수가는 1.98% 올랐다.2010년 이후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으로 계속 상승했다.이어 2017년 동결됐다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등으로 오르내렸다.건강보험 재정이 장기적으로 불안하다는 변수가 있지만, 현재 건강보험 곳간이 넉넉하다는 점도 인상 최소화론 전망을 우세하게 한다.건보재정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흑자를 본 덕분이다. 누적 적립금은 작년 12월 기준 23조8701억원, 약 24조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남용이 의심스러운 MRI와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제한하는 등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면서 적립금이 그다지 줄지 않아서 여전히 20조원 넘게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민일보 - 이호 기자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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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동 법률 29개 법령, 48개 제도 달해실업급여 지급액 하한액 규정 최저임금의 80%로 규정산재휴업급여·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줄줄이 인상[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4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1만원보다 140원 적은 금액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지만, 최저임금이 29개 법령, 48개 제도에 연동되는 만큼 국가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 현재 당정이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실업급여 뿐 아니라 육아휴직급여·탈북자지원금 등 각종 복지지출 소요가 늘어날 경우 국가재정 운영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98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0원(2.5%) 많은 금액이다. 지난 2009년에 이어 역대 8번째 노·사·공 합의결정을 기대했지만, 공익위원이 제시한 조정안 9920원에 대한 양대노총 간 의견 조율 실패로 결국 이번에도 표결로 결정했다. 단, 최근 2년 간 공익위원이 제시한 산식(경제성장률 전망치+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취업자 증가율)에 의한 것이 아닌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종 제안한 1만원, 경영계 9860원을 두고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26명 중 근로자위원안 8표, 사용자위원안 17표, 기권 1표로 사용자위원안이 2024년 시급으로 결정됐다.최저임금 인상에 실업급여 고갈 심화 우려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직상담과 실업급여신청을 위해 시민이 방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다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재정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지급액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률 만큼 고용보험기금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 들어 실업급여 지출로 책정한 예산은 11조1839억원인데, 6월까지 벌써 5조8157억원이 빠져나갔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당정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하면 장담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 2017년 10조2544억원에서 2022년 6조4130억원으로 급감했다. 고용부는 올해 고용보험기금에서 8923억원 흑자를 기대하고 있지만, 쉽게 예단할 수 없다. 게다가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4130억원이지만,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적립금에 포함시킨 규모다. 약 10조3000억원의 공자기금 차입금을 감안하면 지금도 이미 3조8870억원 빚이 있다. 인상된 최저임금이 빚을 악화시킬 수 있다.최저임금 연동 법률 29개 법령, 48개 제도 달해비단 실업급여 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 심의편람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과 연동된 법률은 29개, 사회복지제도는 48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산업재해에 따른 휴업급여와 출산휴가에 따른 출산휴가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삼는다. 육아휴직급여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가 서비스단가를 책정하는 임금의 기준을 최저임금으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요양보호사와 어린이집 교사 임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탈북자의 국내 정착지원금 기준은 상한액이 최저임금의 200배 한도로 규정된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에 대한 형사보상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특별재난에 따른 사상자 지원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국가계약 상 최저임금이 인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주된 근거로 내세워지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계약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정부 재원 지출제도는 법정 의무지출인 탓에 고착화되는 분야가 대부분이란 점이다.최저임금 상승으로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부담이 증가한 반면 올 들어 세수는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25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조원 감소했다.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6조4000억원 줄었고, 세외수입도 전년보다 3조7000억원 감소한 1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활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코로나 시기인 2020년 대비 2028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증감 폭을 산출한 결과, OECD 국가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8.8%p 하락한 반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9.5%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상승 폭은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 - 김용훈 기자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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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적극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공단의 재정 누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납부 노력보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숨기는 등 악의적인 책임 회피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사무장병원‧약국으로 적발되는 경우, 가담자들은 공단으로부터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담자들인 사무장 및 의료인들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인 및 법인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혐의점을 확인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절차에 돌입하여도,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태이다.따라서 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이 공단을 기망하여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재산은닉의 유형은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다양하고 상대방 또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공단은 2018년부터 사무장병원‧약국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있으며, 2023년 6월까지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하여, 172억 원을 환수하였고, 현재 37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은닉재산에 대한 공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후 주요 환수 사례는 아래와 같다.의사가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에게 고급 주택을 매매하여 은닉한 사례가 있으며, 의사가 배우자와 가장 이혼하여 상가를 은닉하고, 자녀에게는 남은 토지도 증여하여 본인 소유 재산을 전부 은닉한 사례 및 사무장이 본인 소유 재산 중 일부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후, 가치가 큰 남은 토지까지 가족 아닌 사업 동업자에게 전부 매매 형식을 이용하여 교묘히 은닉한 사례 등이 있다.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3조 4천억 원(2023년 6월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65%에 그치고 있어, 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도입하여 2023년 6월부터 시행중에 있다.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전했다.
e-의료정보 - 문선희 기자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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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발표된 ‘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20년 전국 인구 대비 전국 요양 병상이 OECD 평균에 9배에 달하는 68만 5636개에 육박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요양병원 역시 1,582곳으로 늘어나 요양 병상 및 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추세이다.대한민국 사회가 고령화비율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요양시설 또한 꾸준히 늘고 있지만 늘어나는 고령인구만큼 그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 건수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9년 노인학대 건수는 5,243건, 2021년 6,77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함께 요양병원 및 요양 병상 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보호자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노인방임, 노인학대 등이 발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만약 노인방임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무작정 경찰에 신고하기보다는 우선 방임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노인학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양원, 요양병원 측에 CCTV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무기록지나 간호기록지와 같은 자료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만약 보호자가 직접 요청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1조에 의하면 노인학대에 대해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신체적 폭행, 정신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나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한다. 만약 노인학대를 통해 노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노인을 폭행하거나 정서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노인복지기관에서 학대 행위가 발생한 경우, 각 지자체장은 해당 시설의 지정 취소, 영업 정지나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인방임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만약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괜히 요양원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해당 내용을 토대로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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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政 커뮤니티케어’ 지휘봉 들어야...장기요양보험도 잘 활용해야개원의 중심 방문진료 활성화 위해 의료계가 바람직한 대안 제시해야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현황과 대한의사협회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2023년 상반기 세미나 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의료 및 의학정책 분과 전임 위원장)은 고령화 시대에 지역사회 돌봄 정책의 안착의 핵심은 반드시 의사와 의료 서비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부회장은 지난 1997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파티마 의원’을 개원한 이후부터 26년째 왕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는 의원 내에 재가복지센터를 개설,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를 연계한 ‘돌봄-의료 통합형 방문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장 부회장이 최근 ‘제51회 보건의 날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하는 데 단초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장 부회장은 방문진료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원의가 방문진료와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아우르는 지역사회 돌봄의 주체가 되는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지난 1일 장현재 부회장이 발표한 내용의 요약본을 기고 받아 게재한다.<편집자 주>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KMA POLICY 특별위원회 의료및의학정책 분과 전임 위원장 장현재입니다.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현황을 짚어보고 우리협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에 관한 사회적 준비가 제대로 이뤄져야, 우리의 의료시스템과 국가보장시스템 또한 건강하게 미래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제가 KMA POLICY 의료및의학정책 분과 위원장으로 일하던 2018년부터, KMA POLICY 차원에서 왕진제도 즉, 방문진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왕진제도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강조되었고, 여러 차례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 그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작업을 거쳐, 2019년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의협신문과 동아일보 등 언론기고를 통해 노인장기요양 2등급까지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현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타 시범사업도 시작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는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자신의 집이나 그룹 홈 등 본인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와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로, 2020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재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의료중심의 통합돌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해 온 바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환자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의사와 의료서비스가 빠져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정책적인 환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두 종류의 사회보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들도 익히 알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는 어찌보면 그간 의사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2022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는 100조원에 육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또한 지난해 11조원을 넘겼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증가율이 매년 신기록을 쓰며, 급증하고 있다는 점 또한 새삼 부연할 필요 없는 사실입니다.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4%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5년엔 그 비중이 20%를 넘겨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며, 2030년 24.3%로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1/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노인 인구의 84%가 1개 이상의 만성 질병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만성 질병을 2개 이상 지니고 있는 복합 이환자가 전체의 54.9%에 달했고, 평균 만성 질병의 숫자는 1.9개로 집계됐습니다. 노인 건강과 노인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과 관련한 시설로는 △10인 이상 요양원이 전국 4461곳 △공동생활가정(공생) 9명 이하 1755곳 △방문요양시설이 전국 1만 7046곳 △방문간호시설이 전국 822곳 가량 존재합니다.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기관과 이들 시설이 그 역할을 구분해 때에 따라서는 협업하며 활동하게 되므로, 기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모두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원가에서 어떻게 커뮤니티 케어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방문진료, 둘째 방문요양, 셋째 방문간호 등 위 시설들을 직접 운영하거나 그들과 직접 소통할 것을 주문합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의사가 지휘봉을 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산 결산을 집행하고 관련 인력들을 채용하고 인사권을 발휘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실 있는 커뮤니티케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지원인력을 받아서 하다 보면 그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노인장기요양 방문진료 시범사업 관련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환자 보호자로부터 연락 또는 재가 돌봄에서 연락 또는 구청 또는 공공 기관에서 연락)의 요청이 있으면, 일단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환자 상태 등을 자세히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의사에 전달합니다. 왕진의사는 이렇게 전달된 환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방문 진료 가방을 싸서 방문 진료를 갑니다. 이후 환자를 진료 하고 상태에 따른 처방 또는 후송 조치를 지시합니다. 일례로 환자에 욕창이 있다면 간호지시서를 써주고 방문요양보호사에게도 수발함에 있어 필요사항 지시하고, 사회복지사에게도 관공서와 연계가 또는 가족 하고 연계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그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환자가 모든 행위의 출발점이면서 그 중심에 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환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방문진료 활성화는 노인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부담완화와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향상의 측면에서 반드시 해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시점에서 올바를 방향과 형태를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료전문가인 의료계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의사신문 - 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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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수술 후 재활이라는 용어가 매우 낯설었으며 재활의 필요성을 인지한 환자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노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의료원도 겨울철이 되면 관절 수술 후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운동치료실을 꽉 채우곤 한다.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대표적 질환으로는 견관절회전근개봉합술, 역어깨 치환술, 인공고관절 치환술,인공슬관절 치환술 등이 있는데, 빈도로 보면 견관절회전근개봉합술과 인공슬관절 치환술 환자가 가장 많다.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외래 수술 의사의 의견에 따라 시기를 조율하여 일반적으로 수술 후 6주 정도부터 CPM (수동적지속운동장치) 장비를 사용하여 재활하게 되며 회복정도에 따라 도수 치료를 병행하여 관절각도 정상화 및 근력 회복 과정을 돕는다.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 2주 정도 후에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며 편측 또는 양측에 따라 1~2개월의 재활기간이 필요하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CPM 장비를 사용하여 관절각도 운동을 시켜주게 된다. 또 도수치료 및 동적체평형 검사 및 훈련을 통하여 관절각도 정상화 및 슬관절 고유수용성 감각을 되찾는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관절각 도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아 구축이 생김과 더 불어 관절 안팎의 삼투압 차이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염증 물질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통증 및 염증이 지속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특히, 슬관절의 경우에는 extension lag(신전지연) 증상이 있을 시 장기적 예후가 좋지 않아서 초기에 매우 많은 신경을 쓰고 방지해줘야 한다.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술 후 재활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술 후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아무리 적극적인 재활을 해도 효과 가 제한적인 게 현실이다.서산의료원에서도 편측 인공슬관절 수술 후 타병원에서 진행했던 재활치료에서 통증 및 구축, 체중부하가 안 되어 외래를 통해서 입원했던 환자는 2개월간 입원 치료 후 간신히 정상화되어 퇴원했던 경험이 있다.노령사회 및 각종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 수술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었지만 수술 후 재활치료가 잘 되어야지만 수술 전보다 통증도 덜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충남일보 - 송낙인 기자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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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문을 연 장기요양기관 중 180곳을 대상으로 예비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장기요양기관 예비평가 시범사업은 요양원과 재가복지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이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 시작됐습니다.2차인 올해 시범사업에선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과 절차 등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한 후 평가 결과가 60점(100점 만점) 미만인 기관에 대해선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입니다.예비평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 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서비스 역량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를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 김민경 기자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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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 두 의료기관 노사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종료 첫날 임단협 협상을 타결했지만, 여전히 일부 병원 지부 노조에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17일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이틀간 진행된 산별노조 총파업은 종료됐지만 일부 병원 지부 노조에서는 파업을 당분간 이어 나간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중 고려대의료원은 파업을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이 속한 고려대의료원 노조는 주말 사이 사측과 임금인상, 인력 충원 등을 놓고 협상을 마치지 못하고 파업을 이어간다. 파업에 참여하는 고려대의료원 노조 조합원은 800∼1000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총파업에 참여한 서울 상급종합병원 중 경희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에서는 노사교섭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이날까지 파업을 이어가지는 않을 예정이다.경기에서는 아주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평촌, 동탄, 강남, 한강), 국토교통재활병원이 노사 간 현장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광주·전남 지역은 순천 성가롤로병원,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조선대병원 등도 파업을 이어 나간다. 부산에서는 부산대병원이, 강원에서는 영월의료원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파업한다. 부산대병원은 간호사 등 조합원 3500명 가운데 휴직자를 제외한 80%가량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부산대병원 파업 해결 촉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파업을 연장한 노조는 대부분 보건의료노조 전체 사안인 ‘7대 요구안’ 외 임금·노동조건 개선 등 병원 지부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노조에서는 환자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도 병원 측과 계속 협상하고 있다”며 “당초 현장에 복귀하겠다고 알린 노조도 병원 측과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로 파업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을 이어 나가는 노조는 병원 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것”이라며 “7대 요구안에 대해서는 추후 보건복지부와 실무적 대화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노조가 파업한 병원의 경우 평소에도 주말에는 외래진료 등이 이뤄지지 않아 큰 혼란은 없었다.
헤럴드경제 - 김용훈 기자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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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가장 많은 분쟁 발생▲ 연도별 코로나19 분쟁조정 현황 (그래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공)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코로나19 관련 의료분쟁이 3년간 총 70건이 발생했고 환자가 고령일수록 높은 분포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 고령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요양병원 역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했다.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예방소식지 26호’에서 ‘코로나19 관련 의료분쟁 조정 현황’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로나19 관련 분쟁사건 70건 중 연도별 현황은 2020년 4건, 2021년 11건, 2022년 55건 등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관련 분쟁사건에서 평균 환자 연령대는 72.6세로 연령별 분포를 보면 80대 40.0%(28건), 70대 27.1%(19건), 60대 17.1%(12건) 순으로 고령일수록 높은 분포를 보였다. 전체 성별로는 남성 45.7%, 여성 54.3%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전체 분쟁처리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4.3%(59명)이었다.보건의료기관 종별 현황에서는 ‘요양병원’이 27.1%(19건)로 가장 높았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24.3%(17건)로 뒤를 이었다. 주요 진료과목별 현황은 내과가 51.4%(36건)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응급의학과와 정형외과가 각각 8.6%(6건) 순이었다.의료행위 유형별로는 처치가 44.3%(31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진단 12.9%(9건), 수술 및 시술과 주사 및 투약이 11.4%(8건), 검사 7.1%(5건) 순으로 발생했다. 중재원은 코로나19 관련 의료분쟁사건에서 의료행위 적절성 감정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70건 중 72.9%인 51건이 해당했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16건(22.8%)이었다. 환자에게 나쁜 결과와의 인과관계 판단에서 의료행위가 적절하며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했다.의료행위가 부적절했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17.1%(12건)이었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4.3%(3건)이었다.과실 판단 및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림프종 진단 하 항암치료 중 코로나19 진단 이후 사망, 입원치료 중 코로나19 확진‧강제퇴원 후 급성호흡부전 진단 하 사망, 코로나19로 입원 후 증상악화‧세균성 폐렴 진단 하 사망, 입원치료 중 코로나19 의심증상 있었으나 검사지연‧확진 후 증상 악하되어 사망 사례 등이다.코로나19 관련으로 접수된 70건 중 최종 조정이 성립은 38건이다. 이 중 ‘500만 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사건이 34.2%(13건)로 가장 많았고 ‘250만 원 미만’ 사건이 26.3%(10건), ‘250만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사건이 23.7%(9건)로 조사됐다. 평균 조정성립액은 약 659만원이고 최고 조정성립액은 2940만원이다.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이동건 교수는 “감염병의 유행 정도와 병원의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환자가 입원하고 퇴원할 때 병원의 상황을 설명하고 감염질환의 확산과 집단발병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이 정부의 지침을 지키고 있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의료체계, 지역사회에서 대응할 부분으로 충분한 상시 대응 인력 확보 및 비상동원체계 정비, 의료 대응 인프라 대폭 확충 및 전문치료체계 구축, 백신‧치료제 확보 및 체계적 접종‧투약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메디컬투데이 - 이한희 기자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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