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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양시설 규제 완화 검토에 난립 우려 목소리 커져(어도비스톡)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 요양시설 활성화의 일원으로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돌봄 종사자들은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포문을 여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국민건강보험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노인 요양시설은 건물·토지 소유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고, 임차(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씀)와 임대(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줌)는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와 임대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토지만 가능하다.정부는 요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임차와 임대의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구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공청회까지 개최한 것이다.건보공단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진입하면 요양 수요가 증가한다”며 “이들 신 노년층은 사는 곳에서 노후 생활을 보내길 선호해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정부 “고령화에 따른 공급난 해결”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가구소득, 소비지출, 저축 부문에서 약 2배가량 이전세대보다 높고 금융자산도 50% 정도 많다. 이날 공청회에서 문용필 광주대학교 교수는 ‘신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공급체계 연구’ 내용을 소개하며 “경제적 수준이 되는 일부 신 노년층은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현행 표준화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비스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인정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실정이다. 2022년 86만 명 수준인 75세 이상 인정자 수는 2040년 226만 명이 될 전망이다. 주로 시설에 입소하는 중증 환자인 1·2등급 인정자 수는 같은 기간 14만 명에서 37만 명으로 늘어난다. 시설 급여를 받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2008년 총 1700개에서 2021년 5988개로 증가했지만, 노인 인구와 지역 부동산 가격 등의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문 교수는 “임차를 허용해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시설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민간 요양시설 임차 허용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력이 높은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권 지역은 지가가 높아 현재 요양시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더불어 문용필 교수는 “국공립 시설을 확대하고, 수가 인상을 통해 추가 공급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필요하다”며 “다만 소요되는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 민간 시설 임대 허용을 통한 진입 장벽 완화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민간 요양시설 임대를 전면 허용하면 시설 난립이나 신규 개설·폐쇄 사례 증가로 서비스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공급이 부족하고 다양한 욕구가 있는 서울, 광역시 등을 우선 적용하고 비영리법인을 먼저 허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또 시설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사전운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폐업 시 입소자 전원 조치에 관한 규정, 4인실이나 1인실, 저소득층 의무 수용 등의 후속 조치도 검토 사항으로 제시했다.(어도비스톡)반대 입장 “복지 민영화, 시설 난립 등 우려”노인복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퇴출이 더 쉬워져 시설이 더욱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도 장기요양기관은 개업과 폐업이 빈번히 이뤄지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10인 이상 요양시설의 폐업률은 4.59%(2020년 기준)에 이른다. 임대가 가능한 10인 미만의 노인공동생활가정은 폐업률이 9.11%로 더 높다. 또한 사실상 자영업자인 개입사업자들의 수익 중심의 경영에 따른 영리화 심화도 문제로 지적된다.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규제는 한 번 뚫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치더라도 대규모 투기적 금융 자금의 시장 진입이 이뤄져 장기요양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며 “약자인 노인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참여연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등은 이날 공청회장에서 요양시설 임대 허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참여연대는 “요양시설 임대를 허용하면 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업, 영세 시설의 난립 등으로 입소 노인의 피해가 매우 커질 것”이라며 “시설이 늘면 노인들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입소하게 돼 장기요양 재정수지가 악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7일 “민간이 소규모 자본으로도 사회서비스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려는 것으로 입소 노인의 주거 안정성을 저해하고, 시설의 이윤 추구 과도 경쟁으로 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공공 노인요양시설 1%라는 척박한 현실에서 서비스의 다양화를 핑계로 공공복지 확대를 포기하고 복지 민영화를 본격화하려는 정부의 꼼수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일본에서 일명 ‘콤슨 사태’가 발생했다. 대형 민간노인요양업체 콤슨은 당시 지원금을 횡령하면서 강제 폐쇄 명령을 받았다. 이에 이른바 ‘개호(간호·병수발) 난민’이 속출했다. 또한 영국은 서던 크로스(Southen Corss) 파산으로 3만 1000명의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이 갑작스레 퇴거했다.경실련은 “노인돌봄을 포함, 사회서비스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수익이 부족,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경우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요한 것은 보편적 장기요양서비스 확충이며,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 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보마이라이프 - 손효정 기자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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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 규모를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종합계획은 '약자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정부는 천만 노인 시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의 노인일자리 규모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나간다.저소득 어르신의 노후 소득보장과 함께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지속 추진한다. 독거·거동 불편 등 노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노노케어, 지역사회 수요가 높은 어르신 식사·청소·가사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돌봄, 안전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를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발굴하고, 초기투자비, 전문 상담 등 민간영역 취·창업 지원도 강화해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도 다양화한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 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노인일자리가 노후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웍스 - 문병도 기자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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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발표1인 가구 전체 34.5%...4인이상은 5.2%↓65세 이상 1인가구 197만명 21.8% 늘어총 주택수 1916만6000호 전년보다 1.8%↑수도권 쏠림 여전...증감률 세종 가장 높아[파이낸셜뉴스]/사진=뉴시스화상지난해 전체 인구는 줄었지만 총 가구수는 2238만가구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1인 가구 수는 750만명(가구)으로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어서 주된 주거 유형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국내 총 주택은 1916만호로 1년 전보다 34만4000호 늘었지만 20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 이상이 차지하는 등 주택의 노후화는 더 심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3명중 1명은 1인 가구통계청 제공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총 가구는 2238만가구로 1년 전보다 1.6%(36만가구)늘었다. 평균 가구원수는 2.25명으로 5년 전에 비해 0.23명 줄었다.1인 가구는 750만명으로 전체 비중의 34.5%를 차지한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전년보다 5.2%(21만가구) 줄며 383만명을 기록했다.통계청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율은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증가율은 2020년 8.1%로 정점을 찍은 이후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19.2%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7.3%, 60대가 16.7%를 차지했다.시도별 1인가구 비율은 대전(38.5%)이 가장 높고 울산경기(30.2%) 가장 낮았다.고령인구의 혼자 사는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1인 가구 중 1년 전보다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대로 6.5%(7만6000가구)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중 1인 가구는 197만3000명으로 21.8%를 차지했다.이밖에 친구나 애인 등이 함께 거주하는 비 친족가구는 51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4% 늘었다. 20년 노후주택 전체 52.2% 차지우리나라 지난해 총 주택수는 1916만6000호로 전년보다 1.8% 늘었다.권역별로 보면 전체 주택의 46.6%인 892만5000호가 수도권에 모여있다. 영남권 25.9%(496만3000호), 중부권 15.0%(288만호), 호남권 12.5%(238만7000호)를 차지했다.주택 종류별로 보면 단독 주택은 386만1000호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고, 공동주택은 1508만3000호로 2.4% 증가했다.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1226만9000호로 총주택의 64%를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386호로 0.3% 감소했다.시도별 주택 증감률을 보면 세종(4.5%)이 가장 높고 경북(0.4%)이 가장 낮았다. 주택종류별 비율중 아파트 비율은 세종(86.9)이 가장 놓고 제주가 37.1%로 가장 낮았다.주택 노후화는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된지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1000만호로 총 주택의 52.2%에 달했다. 30년 이상 된 주택도 449만호로 23.5%에 달했다. 단독주택의 54.2%(209만호), 아파트의 14.1%(173만호)가 노후기간이 30년 이상 된 것으로 조사됐다.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은 145만2000호로 전체 주택의 7.6%를 차지했다. 빈집은 신축주택, 매매, 임대, 이사, 미분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빈집도 포함된다. 시도별 빈집 비율은 전남이 14.5%, 제주 12.7%, 강원 12.1% 순이었다. 통계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 이보미 기자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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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주로 가을, 겨울 같은 춥고 건조한 계절을 선호한다. 그러나 올해에는 독특하게도 코로나19는 물론 독감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와 각종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까지 유독 습하고 더운 여름이 도래했는데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주간 일평균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6월에는 2만명 미만을 유지했지만, 7월 들어 3만명대로 급격히 늘었다. 독감 유행도 국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00년 이후 역대 최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는 어떤 추세를 보일까?◇호흡기 질환 바이러스, 여름에도 유행 이어가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4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집계에 따르면 6월4주 1만 7441명이던 확진자 수가 7월1주 2만 1856명, 2주 2만 6705명 3주 3만 6261명으로 늘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4주 연속 1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것으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의미한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박윤선 교수는 "검사 수가 떨어진 지금은 숨은 환자까지 하면 훨씬 많을 것"이라며 "원내 입원자, 보호자 등 의무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사람들을 봤을 때, 현장에서 코로나19 증가 추세는 두 달 전부터 느껴졌다"고 했다. 이유는 크게 3가지, ▲우세종이 면역 회피력 높은 XBB계열로 전부 바뀌었고 ▲백신 접종 시한이 지나 방어 효과가 떨어졌고 ▲거리두기 정책 완화로 개인 방역까지 소홀해졌기 때문이다.독감도 증가추세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전국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196개의 감시 결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사 환자가 올해 25주(6.18∼6.24) 15.0명에서 26주(6.25∼7.1) 16.1명, 27주(7.2∼7.8) 16.3명, 28주(7.9∼7.15) 16.9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고려대 구로병원 김우주 교수는 "인구 집단 면역은 백신 접종을 해서 생기는 면역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면역 합으로 구성되는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독감이 돌지 않아 백신을 맞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하곤 면역이 없는 상태다"라며 "여기에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여름에도 독감이 유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코로나19와 독감 말고도 다른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들도 활개 치고 있다. 28주차(7.9.∼7.15.) 독감 의심 환자 원인 병원체를 분석해 보니, 감기 바이러스인 리노바이러스(18.6%), 아데노바이러스(15.9%) 검출률이 높았다. 그다음 코로나19 바이러스(12.3%),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11.1%),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10.5%), 인플루엔자(6.3%) 순이었다. 모두 증상이 비슷해, 검사로만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8월 확진자 주춤하다 9월 말부터 다시 폭증 전망전문가들은 코로나19, 독감 등 호흡기 질환 유행 추세가 앞으로 살짝 주춤하다가 가을에 들어서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고려대 안산병원 최원석 교수는 "호흡기 질환은 초등학생 등 학령기 학생에서 먼저 유행이 시작되고 위아래 연령으로 퍼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방학 기간이라 학생들이 모여있지 않으니, 특히 인플루엔자는 억제하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가을이다. 호흡기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계절에 들어서면 확진자 수가 폭증할 수 있다. 김우주 교수는 "가을이면 건조해지고, 기온이 떨어져 바이러스 활동률이 올라가는데 개학해 실내 밀접 환경이 늘어나면서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해외에선 XBB가 아닌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늘고 있고, 독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는 A형 말고 면역력이 더 없는 B형이 유행하면서 트리플 데믹으로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리플데믹은 코로나19, 독감 그리고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가 동시에 유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기 두 질환 이상에 동시 감염되는 환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최근 발표된 미국 매사추세츠주 퀘스트 다이어그나스틱스(Quest Diagnostics) 임상 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동시 감염 사례가 특히 많았다. 동시 감염 환자는 질환 예후가 안 좋고, 합병증 위험이 더 높다. 이번 겨울을 나면 다시 호흡기 질환 유행 패턴은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원석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독감은 아직 역학 변화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라 코로나19와 겹치며 어떤 유행 양상을 보일진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먼저 방역 조처를 빠르게 해제한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독감 유행 패턴이 여름에 줄어드는 예전 패턴으로 다시 돌아갔고, 우리나라도 그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추세./사진=질병관리청◇방역 정책 완화는 계속돼… 곧 취약 시설 마스크 의무 없어져결국 이번 가을이 고비다. 대책은 서 있을까? 전반적인 방역 정책은 오히려 완화될 예정이다. 이르면 8월 중순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은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조정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 4급 전환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24일 행정 예고했다"며 "최근 국내외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친 이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7월 1주차 중증화율과 치명률 각각 0.10%, 0.03%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위험도 평가도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4급으로 조정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포함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확진자 수 집계와 발표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환자 검사비 부담도 커진다. 지금은 진찰료 일부만 환자가 부담하고 신속항원 검사비는 무료지만, 조정되면 검사비까지 더해 1~3만원을 내야 한다. 60살 이상 등에게 무료인 PCR 검사도 유료로 전환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중단 여부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현재 확진자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10만원(1인), 15만원(2인 이상)을 생활지원비로 지급하고 있고, 30인 미만 사업주가 확진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유급휴가비도 지원하고 있다. 백신은 계속 수급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지난 7월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고위원 전원 동의로 XBB.1.5 변이 기반 개량 백신을 가을·겨울 접종용으로 결정했다"며 "10월 접종 시작을 목표하며 백신 도입 시기, 공급량 등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제조사와 협의 후 이르면 9월 전후로 발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독감 확진자 수 증가 추세./사진=질병관리청◇'나는 아니겠지' 안전 불감증이 문제… 증상 잘 살펴야가을로 갈수록 유행은 증가하고, 방역 대책은 완화되므로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개인 방역이다. 최원석 교수는 "이제 마스크를 의무로 써달라고 말하긴 어렵다"며 "다만 증상이 있다면 비말을 퍼뜨리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바뀌는 건 단지 사회적 중요도가 조정되는 것일 뿐, 개인 차원에서 대응하는 조치가 의미를 잃는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외에도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실내에 있을 땐 잦은 환기를 해야 한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는 60세 이상에서 급증하는 추세로, 고위험군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김우주 교수는 "고위험군은 증상이 생기고 5일 이내에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를 쓰면 70~80% 중증화율이 더 낮아진다"며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전불감증이 문제로, 증상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아 치료받길 권한다"고 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중 팍스로비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투약 대상을 코로나19 확진자에서 코로나19 증상 의사를 밝힌 환자로 변경했다. 처방 대상 기준은 고위험군 중심이다. 박윤선 교수는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는 수급도 잘 되고 있어, 40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이라면 적극적으로 처방 요청을 하는 것도 권한다"며 "독감도 앓는 기간, 이환 기간을 줄여줄 수 있으므로 제때 처방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헬스조선 - 이슬비 기자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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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가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설문조사를 6월과 7월 두 차례 실시한 결과, 원칙을 벗어난 비대면진료에 따른 보험재정 낭비와 약물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설문에 따르면 지난 6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응답 약국에서 받은 전체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32.4%가 실제로는 대리처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중 의원에서 환자가족이 직접 가져오던 처방전을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 처방전으로 가져오는 사례가 72.9%로 가장 많았다.의원 직원이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오거나(15.7%), 요양원에서 직원이 처방전을 가져오다 비대면진료 처방전으로 팩스를 보내는 경우(5.7%)도 적지 않았다.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경우 대리처방과 수령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대리처방 진료비는 재진 진료비의 50%이다.대리처방은 비대면진료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리처방을 비대면진료 처방으로 발행해 재진 진료비 100%와 더불어 시범사업 관리료(재진진료비 30%)를 청구함으로써 재진 진료비의 50%가 아닌 130%가 나가 불필요한 보험재정이 지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가장 기본인 재진환자 원칙은 무방비 상태였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위배되는 처방전의 80.5%가 초진환자였다. 이어 '규정에 위배되는 재진환자 18.2%,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 5.2% 등으로 집계됐다.이는 비대면진료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도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면서 추가적인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리필(동일약 반복처방)에 해당하는 처방전은 전체 처방전 중 33.8%를 차지했다.만성질환(혈압,당뇨,고지혈증,골다공증 등)이 63%로 가장 많았고, 피부미용약(탈모, 여드름, 비만 등) 17.8%, 급성질환(감기,위·식도·장염,근골격 등) 6.8% 등의 순이었다.처방전 리필은 의사의 진료 없이 리필이 가능한 약과 횟수를 정해 조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영국, 미국 덴마크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을 복잡한 비대면진료를 끼워넣어 보험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설문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특히, 응답약국의 전체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절반 이상(50.5%)이 비급여 처방으로 약물 오남용 위험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의 처방 2건 중 1건은 비급여 처방인 셈이다.비급여 처방약은 '응급피임약'이 61.5%로 가장 많았고, 여드름 45.9%, 탈모 28.4%, 비만약 7.3% 등이 뒤를 이었다.이들 약물을 잘못 복용할 경우 약물 부작용을 불러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유통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급여 처방 금지 약물 리스트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문 결과이다.권영희 회장은 "이번 설문에서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일단 해보자는 식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한 결과 오히려 국민건강은 위협받고 설상가상으로 보험재정만 축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권 회장은 "비대면진료 대상이 아닌 초진환자의 비대면처방과 약배달, 비급여 처방 남발 등 보건의료시스템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사설플랫폼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응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서울시약사회는 6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받은 비대면진료 처방에 대해 7월15일 온라인 방식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회원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자는 총 571명이다.
보건뉴스 - 홍유식 기자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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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고용보험은 자발적 실업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난다면 그것은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이들이 늘고 있단 의미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맥락은 지우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의 안전망으로 실업급여 제도가 작동하려면 지금 필요한 제도개선이 무엇인지 3회에 걸쳐 살핀다. <편집자>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김정화(40·가명)씨는 이달 일을 그만둬야 했다. 원아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 두 반으로 나눠 운영하던 ‘만 1세반’을 통합하면서 보육교사 정원이 줄었고, 결국 김씨가 짐을 쌌다.김씨가 실업급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8년에도 실업급여를 받았다. 첫 아이를 임신해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자, 퇴직금을 적립하는 게 부담된다는 사용자의 말에 직장을 옮겨야 했다. 첫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자 돌아온 것은 “그만둬라”는 통보였다. 그때도 김씨는 실업급여를 받았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결국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지만 원장은 김씨의 원직복직을 거부했다.그의 실업이 대체로 그의 뜻과 무관했듯이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노동자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힘들다. 반복 실업을 유발하는 최근 노동시장 구조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기간제 노동자 4년 새 89만명 증가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가지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는 증가 추세다. 2019년 380만명(18.5%)이던 기간제 노동자는 2022년 469만명(21.6%)로 늘었다.여성이 남성보다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인 경우가 많고, 그런 탓에 구직급여 수급자 비율도 많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구직급여 신청자수를 성별로 나눠 보면 남성이 19만9천140명, 여성은 24만662명이었다.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수 대비 각각 2.37%, 3.6%에 해당한다.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지난 12일 열린 당정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해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온다”며 실업급여 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그가 콕 집은 이들은 대체로 불안정 노동시장에 내몰려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이들인 셈이다.경력 인정 안 돼, 10년 일해도 최저임금김정화씨가 일해 온 어린이집은 장기근속이 어려운 대표적인 일자리 중 하나다. 2021년 ‘전국보육교사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보고)’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2021년 당시 해당 어린이집 재직 경력은 평균 3년5개월로 나타났다. 같은해 여성 평균 근속연수 5.4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비교하면 2년 가량 적다.2003년부터 어린이집에서 일한 김씨는 20년 경력이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는다. 세금을 제하면 월 200만원이 채 안 된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 그나마 숨통을 튼다. 하지만 지원수당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간외 각종 수당과 퇴직금, 실업급여 산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호봉제가 적용돼 민간·가정 어린이집보다 처우가 조금 나은 편이지만 비중이 적다. 하지만 영유아 62.8%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보살핀다.김씨는 “보육교사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해고가 쉽기 때문이다”며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초임교사가 오든 3년, 10년 경력교사가 오든 최저임금만 지급한다”고 말했다.10년 일해도 요양보호사는 1년마다 계약갱신자료사진 정기훈 기자한정애(가명·52)씨는 경남의 한 요양보호시설에서 10년 넘게 요양보호사로 일했지만, 경영상 이유로 요양보호시설이 지난 2월 폐업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퇴직 전까지 그는 1년 단위로 기간제 계약을 맺고 일했다. 계약은 매해 자동 갱신되는 형태로, 계약서를 쓰지 않는 해도 있었다. 정규직으로 일했는지, 비정규직으로 일했는지 묻자 “거의 정규직”이라고 답했다. 임금은 최저임금이다.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하려면 집과도 가까워야 하는데, 아직 마땅한 데를 못 찾고 있다”며 “기술 없고 능력 없고 하면 식당밖에 갈 데가 없다. 지인이 다니는 식당 2~3곳 알아봤는데, 장사가 안 돼 있는 사람도 줄인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만 55세 고령자의 경우 2년 이상 고용해도 계약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한씨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다. 반대로 실업급여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활용할 가능성은 계속 높아진다는 뜻이다.한정애씨가 일하는 보건복지업의 비정규직 규모는 지난해 8월 기준 138만8천명으로 비정규 노동자가 제일 많은 산업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6만8천79명으로 제일 많은 산업이기도 하다.“정부, 기간제 노동 최소화 등 정책 있어야”이승윤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고용보험은 실직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고용주와 노동자가 기여금을 내는 것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노동자에게 당연히 있다”며 “도덕적 해이나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논의로 이어지는 것 자체가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불안정한 일자리,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취업해도) 일자리가 고되고 힘들거나, 갑질에 노출된다든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면 노동자가 (회사를) 나오게 되는 요인이 된다”며 “때문에 이직률도 높고 근속도 짧은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거나 없애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틀린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실업급여는 계약기간 종료나 경영상 해고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게만 주어진다. 노동자들 탓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계속해서 파트타임(시간제)과 기간제 노동이 늘어나는 추세로,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기간제 노동을 최소화한다든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최소화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매일노동뉴스 - 강예슬 기자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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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세 위주로 인플루엔자 환자 지속 발생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수칙 철저해야고위험군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할 것권고부천에 살고 있는 직장인 A씨(46)는 최근 목이 따갑고, 냄새도 안 느껴지는 증세까지 있어 코로나19 진단키트로 여러 번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나왔다고 했다."독감인 것 같아서 약 먹고 주말 내내 푹 쉬었더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아직 콧물 증세가 가시질 않는다. 덥고 습한 날씨에 감기까지 걸리니 많이 불편하다"독감 /사진=프리픽보통 여름철이 되면 인플루엔자(독감)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올여름은 유난히 독감이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28주차인 지난 9~15일까지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 발생이 외래환자 1천 명 당 16.9명으로 최근 3주 연속 증가추세다.최근 5절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현황 /질병관리청연령대별로는 7~12세에서 발생이 가장 높았고, 13~18세, 1~6세 순이었다. 원인병원체 감시결과에서는 일반 감기의 원인이 되는 리노바이러스(18.6%), 아데노바이러스(15.9%)로 높았고, 코로나19는 12.3%, 파라인플렌자바이러스(11.1%),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10.5%), 인플루엔자(6.3%) 순이었다.가장 높게 검출된 리노바이러스는 기침과 콧물, 코막힘 등 가벼운 감기증상을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발열 증상이 적은 편으로 연중 발생한다. 아데노 바이러스는 발열과 기침, 콧물 등 다양한 임상증상을 일으키며 이 또한 연중 발생한다.최근 5년간 주별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 추이 /질병관리청코로나19는 28주에 전주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이 증가했으며, 인플루엔자는 6.3%로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 비율을 보였으니 최근 5년 동기간 대비 발생은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질병관리청은 일반적으로 겨울철과 봄철 2번의 유행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는 인플루엔자가 이번 봄철 이후 유행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여름철에도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4주 급성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검출 현황 /질병관리청질병청은 밀폐· 밀집한 장소나 인구이동으로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는 하계 휴가지 등에서는 인플루엔자, 코로나 19 등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 예절,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등 이용 시 일반 국민들은 마스크 자율 착용을 권장하되, 고위험군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원, 요양시설 등)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호흡기감염병으로 진단된 경우라면 본인과 가족,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케미컬뉴스 - 김유정 기자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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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예년과 달리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전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196개) 감시 결과, 올해 28주차(7.9∼7.15)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외래환자 1천명 당 16.9명으로, 최근 3주 연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여름철에 접어들면 인플루엔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나, 올해는 봄철 유행의 증가세가 감소된 6월말 이후에도 유행이 꺾이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 인플루엔자 발생은 소아를 포함한 학생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였는데, 초등 연령층인 7~12세(43.0명)에서 가장 높았고, 13~18세(25.2명), 1~6세(18.5명) 순으로 발생이 높았다.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을 통해 수집된 호흡기환자의 원인병원체 감시결과에서는 28주차(7.9.∼7.15.)에 일반 감기의 원인이 되는 리노바이러스(18.6%), 아데노바이러스(15.9%) 검출이 높았으며, 코로나19(12.3%)가 다음으로 높았다.참고로 코로나19에 대한 전수감시결과에서도 표본감시기관을 통한 병원체 조사 결과와 연령대별 발생비율이 유사한 상황을 보이면서, 28주에는 전주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이 증가했다. 절기별 유행기준 및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인플루엔자는 6.3%로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 비율을 보였으나, 최근 5년 동기간 대비 발생은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으로 일반적으로 겨울철, 봄철 2번의 유행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22~23절기(’22.9~’23.8월)는 봄철 이후 유행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여름철에도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밀폐·밀집한 장소나 인구이동으로 사람간 접촉이 늘어나는 하계 휴가지 등에서는 인플루엔자, 코로나 19 등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 예절,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등 이용 시 일반 국민들에게는 마스크 자율 착용을 권장하되, 고위험군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드리며,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원, 요양시설 등)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호흡기감염병으로 진단된 경우라면 본인과 가족,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약사공론 - 최재경 기자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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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기 딱 좋은 시기에요. 마침 감사도 안 나오거든요.”지난 5월 A씨는 상담을 받기 위해 경기도 안산의 B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방문했다가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생업이 있는 A씨가 “매일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망설이자 교육원 원장과 직원은 “일단 주간반에 등록하고 출석은 편한 대로 하면 된다”고 꼬드겼다. 그러면서 “지자체에 보고할 사진을 한꺼번에 찍는 날이 있다”며 “변신이 필요하니 안경이든 모자든 갖고 오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일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출석부를 위조하는 등 수법을 통해 '수료증 장사'를 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실제 A씨는 총 4번 8시간만 수업을 듣고 지난달 ‘요양보호사 교육수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A씨가 받은 수료증의 대가는 50만원이었다. 주간반의 기수 당 정원은 40명으로 교육원은 2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셈이다. A씨는 “교육원과 학생 모두 편하게 결과물을 얻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불법 시장이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 구멍이 뚫려 있다. 원래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지자체 인가를 받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240시간의 이론과 실습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 자격 시험을 볼 자격이 생긴다. 주간반의 경우 주 6일 오전 9시~오후 5시 10분까지 총 8시간씩 30일 동안 꼬박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교육원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버젓이 ‘수료증 장사’를 하고 있었다. 실제 지난해 경상남도는 출석부를 위조한 도내 요양보호사 교육원 25곳을 적발해 지정취소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넘기기도 했다.지난 6월 A씨가 경기도 안산의 A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발급 받은 수료증. A씨는 50만원을 내고 총 4번 8시간만 출석한 뒤 이를 받을 수 있었다. A씨 제공 정부의 감시가 없지는 않다. 교육원의 지도·점검을 맡는 지자체는 불시에 방문해 출석부 확인하는 등 감사를 벌인다. 하지만 작정하고 속이는 업체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영상에서 B 교육원 원장은 A씨에게 대리 서명한 출석부를 보여주면서 “누가 물어보거든 본인 글씨가 맞다 하라”며 감시를 따돌릴 방법을 알려줬다. 또 강사와 수강생들은 미리 준비한 여벌옷을 갈아입고 좌석을 옮겨가며 지자체에 보고할 ‘가짜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B 교육원 원장은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내가 맞다”면서도 “일부 출석부 허위기재는 수강생이 원해서 한 것이고 전부를 고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출석사진 허위보고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경기도청 어르신복지과 관계자는 “해당 교육원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심층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10년 넘게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해온 박모(58)씨는 “일부 교육원들의 편법 운영이 요양보호사의 질이 갈수록 낮아지는 이유”라며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일수록 현업에서 사고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2월엔 경기 파주의 한 요양원에선 요양보호사가 80대 알츠하이머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지난 2월 요양보호사가 알츠하이머를 앓는 80대 노인을 폭행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포토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과정에도 ‘가짜 실습’이 만연하다고 한다. 실습 기관과 수강생이 짬짜미로 수기 출석부를 위조해 실습 시간을 채우는 방식은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똑 닮았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전자출결 시스템을 도입해 부정행위를 막아야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옷 열벌 갖고와라"…50만원짜리 수상한 '사회복지사 실습'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요지부동이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르면, 지문 인식기 등 전자시스템을 활용해 교육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 등 대부분 지자체는 여전히 수기 출석부를 사용한다.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0’원이고 인력도 한 명뿐이라 전자시스템 구축은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과정에서 전자출결 시스템을 일찍이 도입해 부정행위를 막고 있다.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관계자는 “위도와 경도가 확인되는 QR코드 인증을 2015년 도입하고 5m 거리에서만 작동하는 ‘비컨’으로 출석 인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 이영근 기자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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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보험자·관리운영 공단으로 일원화등급 판정, 급여 관리, 기관 평가 수행장기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년 여성"인력 수급 및 처우개선 시급한 상황"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 ⓒ데일리안 DB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감염병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비대면 문화 확산,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공기관 역점 사업에 관한 관심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공공기관의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의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됐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로그인]처럼 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전 세계가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했다.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부모의 가치관 변화와 보육·교육 문제 등으로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각 국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급여(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노후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사회보험 제도다.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와 별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이다. 제도 운영 효율성을 위해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했으며, 정부는 관리·지원 역할을 수행한다.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보험자로서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수급자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 관리, 장기요양기관 관리 및 급여평가 업무를 수행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의 주요 정책 결정, 산하기관 관리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을 관장한다"고 설명했다.이에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보고 및 검사(현지조사), 요양보호사 및 교육기관 관리,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한다.장기요양보험 가입자(전 국민)와 수급자(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및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자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다.장기요양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뒤 급여(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 절차는 인정 신청(신청인)→인정 조사(공단)→등급 판정(등급판정위원회)→결과 통보(공단)→급여 이용(수급자)으로 진행된다.급여비용은 포괄수가제…'1등급 기준' 시설 245만원, 재가 188만원급여는 수급자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가족 등에게 받을 때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로 구성된다.재가급여는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있다. 시설급여는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이용자 규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정원 5~9명)이 있다.장기요양급여비용은 '포괄수가제'를 적용받는다. 시설급여는 1일당 이용일수로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재가급여는 방문횟수, 방문시간당으로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시설급여비용은 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급여비용이 차이가 있다. 월 총액 기준 1등급은 245만2500원, 2등급은 227만5200원, 3~5등급은 214만8600원이다. 비급여로는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료 등이 있다.재가급여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가 이용할 수있는 한도액을 설정해 운영 중이며, 월한도액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급여종류‧급여량을 선택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 기준 재가급여 월한도액은 1등급 188만5000원, 2등급 169만원, 3등급 141만7200원, 4등급 130만6200원, 5등급 112만1100원, 인지지원등급 62만46000원이다.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거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지급하는 급여다.1~2등급 수급자는 시설·재가 모두 이용 가능…3~5등급은 재가급여만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는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이용이 모두 가능하나 3등급~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하다.다만 3~5등급 수급자 중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인지지원등급은 치매국가책임제 당시 신설된 등급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 중 치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등급이 인정되며 이용 가능한 급여는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급여만 이용이 가능하다.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받으면 공단에서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장기요양기관으로 납부한다.장기요양급여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이용액의 15%, 시설급여 이용액의 20%로 정해져 있으며, 저소득층 등에게는 본인부담금의 40~60%를 감경해준다.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고지원금, 의료급여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장익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장기요양보험료율(12.81%, 소득대비 0.9082%)이다.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의료급여부담금(국가와 지자체가 부담)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이다.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자료실→'급여이용 안내 e-book'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장기요양보호사 대부분 중년 여성…"인력 수급 및 처우개선 시급"장기요양기관은 약 2만7000(2023년 5월 기준)여 개소다. 시설급여 제공기관이 6200개소, 재가급여 제공기관이 2만1000개소다.2021년 통계연보 기준(현재 공개된 통계자료) 상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중인 종사자는 56만5281명이다. 이중 요양보호사가 51만명으로 가장 많은데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60세 이상이다. 요양보호사 평균연령도 장기요양제도와 함께 1년에 한 살씩 상향된다.요양보호사 양성인력은 약 250만명 정도이며, 이 중 시설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8만명, 재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43만명이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2023년 5월 기준 105만명이다.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제도의 핵심 돌봄인력인 요양보호사 수급과 처우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요양보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특히 요양보호사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중년 여성의 일자리로,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활동중인 재가기관의 경우에 요양보호사 채용형태는 시급제로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식돼 있다.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개인적인 변심으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하면 재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실직하게 되는 구조다.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을 별도로 급여비용으로 지급하거나, 인건비 지출비율을 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적용하고 있으나, 젊은 인력의 장기요양제도로 유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 임금 인상이 종사자 처우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나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인상은 장기요양재정과 함께 고려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된다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인력수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 유준상 기자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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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깎이 보건대학생 이은혜 교수 신간중앙집권 돌봄의료 수가 문제도 지적기본권 의료 항목 재정비 필요성 강조국가는 국민에게 기본권 의료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범위를 최소 수준으로 한정해야 건강보험 재정이 버틸 수 있다. 삶의 질이나 고급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는 ‘남의 돈’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해야 공정하다.그러나 한국은 고급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액의 차액만 부담시키고, 재정이 부족하다며 보험료율을 매년 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의료보장의 원칙을 무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결과 국민 4명 중 3명이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75.6%에 달했다.이은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교수의 신간 '건강보험이 아프다' 책 표지.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상의학 박사이면서도 늦깎이 학생이 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은 이은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교수가 새롭게 내놓은 <건강보험이 아프다>는 기본권 의료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행위는 건강보험에서 완전히 배제해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현실에서는 외과, 산부인과,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유방 촬영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초음파검사를 하고 있다. 초음파검사에서 병변이 잘 보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초음파검사에서 모든 병변이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진단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정 진료과목 의사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들이 전공 분야를 하고 싶어도 수가가 낮아 수지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쉬워 보이고 비급여로 할 수 있는 유방이나 갑상선초음파검사가 난무하는 것. 이 교수는 "이것은 정말 비극"이라며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가 보장되어야 한다. 저수가 정책을 고수하다 보니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건강보험이 아프다>에서 필자는 현행 돌봄서비스 체계의 문제도 지적한다. 국민들이 내는 돈으로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는 요양원에 투입되는 의료 자원 역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돌봄 시스템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한다.
여성경제신문 - 이상헌 기자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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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요양시설의 창업 현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치매 또는 신체, 인지적 기능 저하로 인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것이 요양시설입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준에서 시군구 허가를 받아 운영되어지는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료의 재정 적립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힘없고 병든 노인을 돌보는 것은 전문가의 케어가 필수이며 대한민국은 지금 보다 몇 년, 몇십 년 후가 더 많은 케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넘쳐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케어의 수요가 되는 노령인구의 증가는 모두 이해할 수 있으나 케어의 공급이 되는 요양시설은 어떨까요? 지금도 시내 어디든 주변을 둘러보면 노인요양원, 요양병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의 경우 해마다 수백개의 시설이 신규 설립되고 또 수십개의 시설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기요양인정등급 노인을 수요로 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고양, 용인, 의정부, 남양주 등은 지자체 권한으로 요양시설 총량제를 도입하여 신규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많고 포화상태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판단은 섣부르다 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의 특성상 창업을 위해 자가 소유의 부동산이어야만 하고 입소할 수 있는 정원에 따라 수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부동산이 저렴한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서울 중심이나 신도시처럼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고가의 부동산 지역에는 오히려 요양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지방 소도시 외곽지역은 대부분 노인인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분들을 위한 시설이 충분하지 못 한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수요는 향후 수십 년 간 상승 곡선이 분명한데 지금 일부 도시에 몰려 있다고 해서 공급이 포화라 판단하는 것은 근시안적 발상일 것입니다. 최근 생명보험사 및 대형 보험회사들의 요양시설 진입 요구가 거셉니다. 기존의 어르신 주거안정을 위해 요양원은 반드시 자가소유에만 설립이 가능하다는 법을 바꾸어 임대로도 창업이 가능하게끔 건강보험공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단은 입소자 주거안정을 위해 2013년 실시한 자가소유 법을 결국 임대로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보험회사의 편을 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양원 창업의 문턱이 대폭 낮아져 영리 목적의 상업 요양원이 대량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이 이용자에게 어떤 득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은 요양시설의 포화가 아니라 고른 분포가 안되어 적절한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기존에 이미 많이 운영되어지고 있는 지역에 시립요양원을 설치하여 개인 사업자 죽이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어지는 만큼 소외된 지역과 부동산 가격이 높아 개인이 설립할 수 없는 지역만을 선택적으로 설립 운영한다면 결국 민관합동 장기요양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청년일보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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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최근 한 달 사이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 두 명이 연달아 골절 사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해명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가족과, 충분히 입장을 소명했다는 병원이 맞서고 있는데요, 요양병원은 병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보니 비슷한 분쟁이 잦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요양 병원에 어머니를 모신 아들은 이달 초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70대 여성 환자의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오른팔에 골절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노란 멍이 하루 아침에 생길 수 없다며 장기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오른팔 골절 환자 가족]"의사는 어제 부러졌다 그러고, 간호사는 모른다고 그러고, 언제 부러진지. 어제가 아니라고.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이 병원에서는 2주쯤 전에도 비슷한 골절 사고가 있었습니다. 80대 환자의 갈비뼈 8개가 부러졌고, 폐에 출혈까지 발생한 겁니다. 우연한 사고로 생각하고 치료에 전념하기로 했지만, 가족들은 아직도 병원 측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갈비뼈 골절 환자 가족]"(병원측에) 답답했던 거는 누가 본 사람이 없으니, 추측으로 얘기할 뿐이다라는 말, 그리고 환자 전체가 치매 환자이다 보니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는 말."병원 측은, 환자의 골절을 확인한 즉시 숨김없이 가족들에게 전했다는 입장,오히려 보호자들이 믿지 않아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요양병원 관계자] "누군가는 낙상을 의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었고. 거기에서부터 자꾸 대화가 안 되는 거죠. (CCTV가 있으면) 저희도 편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얘기하기가 좋잖아요."이처럼 보호자와 병원간은 분쟁이 잦은 것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요양원은 CCTV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 이를 요구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박재호 / 국회의원]"요양병원 CCTV법의 경우에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노인 학대가 발생하더라도 학대 행위를 신고하거나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발생한 노인학대 의심 상담은 무려 39,957건에 달하고,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2019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북은 노인 인구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MBC뉴스 전재웅입니다.
MBC뉴스 - 전재웅 기자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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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울산에서 시작된 독극물 의심 우편물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벌이는 한편 정체불명의 우편물을 보면 열지 말고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울산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타이완에서 온 정체불명의 우편물을 받은 건 지난 20일쯤.봉투를 열어본 요양원 원장 등 3명은 호흡 마비 등의 증상을 일으켰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당초 경찰은 기체상태의 독극물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감식을 벌인 결과 독극물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하지만 이후 비슷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접수되고 있습니다.울산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상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부산과 대전, 전북, 제주, 인천, 경기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이어졌습니다.특히 어제는 서울 명동 중앙우체국에서 우편물이 발견되면서 건물이 전면 통제됐고, 천 7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관계 당국은 아직까진 독극물이 나온 우편물은 없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로 쇼핑몰 평점을 조작하는 브러싱 스캠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우정사업본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제우편물의 국내 반입은 일시 중단하고 이미 반입된 우편물은 안전성을 확인 후 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노란색이나 검정색 봉투에 담겨있고, 발신지가 타이완으로 적힌 해외우편물은 개봉하지 말고 관공서나 112, 119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KBS 뉴스 신건입니다.
KBS 뉴스 - 신건 기자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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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 이사회서 의결…환류처분 집행정지 신청도[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간 불필요한 과잉경쟁을 부추기고 비용증가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지표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불합리한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에 대해 헌법소원에 착수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 20일 제2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헌법소원 진행 및 비용 집행안에 대한 지원을 의결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환류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협회측은 부당한 적정성평가 결과와 의료수가를 연계하는 것은 요양병원 개설자의 평등권, 재산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에 대한 당위성을 밝혔다.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하위 5%에 해당해 환류처분을 받은 11개 요양병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 조만간 헌법소원과 함께 환류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2021년 2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일부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요양병원 전문의 50% 이상 입원료 가산을 18%에서 13%로, 50% 미만 입원료 가산을 10%에서 5%로 축소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으로 적정성평가 우수 기관에 질 지원금을 지급했다.적정성평가 우수 기관 질 지원금은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이면 입원료 20% 별도 산정 △종합점수 상위 10%를 초과하고, 상위 30% 이하이면 입원료 10% 별도 산정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입원료 5% 별도 산정 등이 주요 골자다.반면 종합점수 하위 5% 요양병원은 7월부터 2분기 동안 의료인력(의사, 간호) 입원료 가산, 필요인력 보상에서 제외되는 환류 처분을 받게 된다.이에 따라 지난 6월 초 발표한 요양병원 2주기 3차 적정성평가 결과 604개 기관이 질 지원금 명목으로 623억 원 상당의 입원료 가산을 받고, 하위 5%에 해당한 51개 요양병원은 2분기 동안 인력 가산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헌법소원 진행과 관련,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명'을 선정했으며, 조만간 헌법소원과 함께 11개 요양병원의 환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학신문 - 이상만 기자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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