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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가족상담 지원사업'이 노인 가족부양자의 우울감과 건강위험도를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울증 점수는 11.01에서 8.93으로, 건강위험도 점수는 2.0에서 1.29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가족상담지원 1차 시범사업 대상자 추적관찰 연구' 논문을 SCI등재 국제학술지 '노인학(Gerontology)'에 게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가족상담 지원사업’은 공단 이용지원 담당자 중 ‘가족상담 지원 직무교육’ 이수자가 부양훈련, 사회적 지지, 상담, 돌봄자원 연계 등 가족상담지원프로그램(돌봄여정 나침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2016년 5월 27일까지 전국 12개 지역의 재가 장기요양 노인을 돌보는 가족부양자 739명(실험군 336명, 대조군 4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건보 측은 '돌봄여정 나침반(COMPASS)'을 제공(1차 시범사업)하고 단일맹검 무작위대조군연구를 통해 효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2차례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2019년 제도화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739명을 사업 종료 후 1년간 추적해 돌봄여정 나침반 서비스를 받은 직후 나타났던 효과가 유지되는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739명 중 416명(실험군 203명, 대조군 213명)이 추적조사에 참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울과 건강위험 행위(불충분한 휴식, 병원이용 연기, 불규칙한 운동, 부족한 식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책임자인 한은정 박사는 "연구를 통해 ‘가족상담 지원사업’ 참여 직후 나타난 긍정적 효과가 1년 후에도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울증 점수는 11.01에서 8.93으로, 건강위험도 점수는 2.0에서 1.29로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족상담 지원 사업이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며 "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174개 운영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족상담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 이민우 기자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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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가 지난해 1조7000억원에 가까운 흑자를 기록했다. 2020년부터 3년 연속 흑자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1조6890억2403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고·지방비 등으로 얻은 수입은 13조8948억2982만원이었고 보험급여 등 지출 비용은 12조2058억579만원이었다. 누적 법정준비금도 2조8062억8805만원 흑자를 봤다.재정수지는 2017~2019년 3년간 적자를 냈으나 2020년부터 3년째 흑자가 계속됐다. 2020년 1443억4010만원, 2021년 1조331억7146만원, 2022년 1조6890억2403만원으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고령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노인 인구는 938만명으로, 이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노인 인구의 10.9%에 해당하는 101만9130명이다.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이 기간 9조29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9% 증가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의 12.8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고 있다.지난 한해 급여 총 비용은 12조5742억원으로 전년(10조957억)보다 13% 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11조4442억원이다.
뉴스원 - 강승지 기자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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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1차 시범사업 참여자 대상 조사…우울, 건강위험행위 감소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가족상담 지원사업의 장기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고 9일 밝혔다(ⓒ청년의사).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 중인 장기요양 가족상담 지원사업 '돌봄여정 나침반'이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공단은 돌봄여정 나침반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기요양 노인을 돌보는 가족부양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돌봄여정 나침반 서비스는 재가 장기요양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지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부양 훈련, 사회적지지, 상담, 돌봄자원 연계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이후 두 차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19년부터 제도화됐다.공단은 지난 2015년 10월 12일부터 2016년 5월 27일까지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739명 중 416명(실험군 203명, 대조군 213명)을 사업 종료 후 1년 동안 추적 관찰해 해당 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유지되는지 분석했다.그 결과,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울과 불충분한 휴식·운동, 병원 이용 연기, 부족한 식사 등 건강위험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책임자인 한은정 박사는 “본 연구를 통해 가족상담 지원사업 참여 직후 나타났던 긍정적 효과가 1년 후에도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가족상담 지원사업이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전략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이어 “초고령 사회에서 장기요양제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현재 174개 운영센터에서 진행하는 가족상담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강화 등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 ‘가족상담지원 1차 시범사업 대상자 추적 관찰 연구(Long-term effects of a COMPASS program on the caregiving journey: 1-year follow-up i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는 국제학술지 ‘노인학(Gerontology)’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청년의사 - 김주연 기자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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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으로 통칭되던 시니어 주거 인프라 분야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노인 가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만큼 시니어를 위한 케어 및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주거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세계적으로도 시니어 주거 시설은 그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다. 특히 2018년 노인 인구 비중이 27%를 넘어선 일본은 더욱 다채로운 민간 시설이 등장하고 있다. 대형 손보사 솜포(SOMPO) 홀딩스가 설립한 ‘솜포케어’는 서비스 수준별 브랜드 요양시설 및 안면인식 소형 로봇, 움직임 및 수면 센서 등을 적용한 유료 노인홈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베네세 스타일 케어(benesse style care) 역시 매출 규모가 약 1조 원에 달하는 등 각광 받고 있다.국내 역시 고령자 가구가 전체 가구의 24.1%까지 늘어나는 등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시니어 주거복지 시설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버케어 기업과 전문 건설사가 손잡고 시니어 주거 시스템을 개발하는가 하면 편의와 서비스를 걱정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돌봄부터 생활까지 케어하는 올인원 실버타운도 늘고 있다. 이 가운데 가격대 및 선택 기준도 눈에 띄게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어르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시니어 타운·전용 복지주택 등 생애주기에 특화된 주거 인프라 확장에 힘쓰는 기업들의 청사진을 살펴본다.케어닥, 건설사와 손잡고 시니어타운 조성시니어 토털 케어 플랫폼 케어닥은 국내 시니어 주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케어닥은 시니어 건강 상태와 돌봄 여건 등을 고려해 재택돌봄은 물론 ▲요양시설 ▲시니어타운 ▲실버타운 등 다양한 주거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 및 다양한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니어 주거상품을 세분화해 제공하고 있다.특히 케어닥은 최근 다양한 건축·건설 기업과의 ‘콜라보’를 통해 어르신이 살기 편한 주거 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종합건축사사무소 선엔지니어링과 손잡고 수도권 내 ‘도심형 시니어타운’ 조성 사업에 나섰다.케어닥과 선엔지니어링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국내 시니어 인구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주거사업 확장 및 서비스 개발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양사는 앞으로 ▲시니어 주거상품 개발을 위한 컨설팅 및 마케팅 협력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 협력 ▲시니어 특화 건축설계에 대한 업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케어닥은 또한 지난 5월 기린종합건설과 함께 전문 건강 관리 및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거형 하이엔드 요양시설 브랜드 ‘케어닥 케어홈’을 새롭게 런칭했다. 케어닥 케어홈은 가벼운 일상 속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도 실거주하며 사회활동 기간을 늘릴 수 있고 간병 및 케어가 필요한 경우 전문적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경기도 시흥시 배곧동에 들어선 케어닥 케어홈 1호점은 기린종합건설이 설계·시공을 담당했다. 시설은 총 2개 동으로 일상적인 돌봄과 활동적인 커뮤니티 서비스 관리에 좀 더 중점을 둔 1관과 시니어 개인의 정서적 신체적 상태에 따른 집중 관리를 제공하는 2관 등 돌봄 목적에 따라 주거 공간과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한편, 케어닥은 실버타운 입주민을 위한 단지 내 프리미엄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닥 라이프케어센터’를 지난해 경기도 용인 동백 스프링카운티 자이점에 오픈하면서 시니어 맞춤형 케어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고급 실버타운인 삼성노블카운티에 방문요양돌봄센터 입점을 완료해 시니어 생애주기에 최적화된 프리미엄 토털 라이프케어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케어닥 케어홈.실버타운에서 라이프케어부터 법무·회계 서비스까지 제공경기도 의왕시에 조성되는 실버타운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는 액티브 시니어 세대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단지 내에서 손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극대화한 점이 눈길을 끈다. 해당 단지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대시설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커뮤니티와 24시간 토털 라이프케어 프로그램이 결합된 ‘클럽 포시즌’을 도입해 입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또한 시니어 세대를 위한 특화 서비스로 건강 관리 서비스와 함께 단지 내 의료 시설을 마련하고 간호사가 상주하는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법무법인 율촌’ ‘가립 회계법인’ ‘하나투어’ 등 사전업무협약이 된 각 분야 전문업체들과 협업해 다양한 입주민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각 업체들은 입주민들이 전화 한통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직원 및 창구를 마련했다.이밖에 입주자는 전담 영양사가 준비하는 건강식 식당, 청소와 분리수거를 책임지는 하우스키핑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LH 광주전남본부, 시니어 전용 복지주택 공급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역시 시니어 주거복지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LH광주전남본부’ 사례를 들 수 있다. 지난 4월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65세 이상 노인만 입주할 수 있는 고령자복지주택이 문을 열었다. LH와 영암군이 함께 추진한 해당 주택은 어르신에게 주거와 함께 건강, 돌봄, 문화 관련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고령자복지주택은 지상 12층 규모로 3층부터 12층까지 상층부는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이며 하층부는 사회복지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하층부 사회복지시설은 영암군에서 운영하며 시니어클럽, 경로당, 공동식당, 다목적 강당,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등 고령자 친화형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입주민을 비롯한 인근 어르신들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주거 공간은 LH에서 운영·관리하며 영구 임대 면적 유형은 전용 26㎡(60가구)와 36㎡(40가구)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입주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및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산정됐다.
라포르시안 - 정희석 기자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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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등 예방 위해… 11월까지 시범사업돌봄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신분증형 녹음기기 보급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8월 3~10일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녹음기기는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에 지급 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까지 지급된다.시범운영 기간은 11월까지로 시범운영 이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종사자 만족도 등을 분석한 뒤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녹음기를 보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백세시대 - 조종도 기자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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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2023년 6월 기준 수원시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2.7%다.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다.‘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수원시가 ‘2023년 고령친화도시 세부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수원시는 최근 ‘2023 상반기 고령친화도시 세부실행계획’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고령친화도시 사업의 성과를 알렸다.수원시는 올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대 목표를 설정하고, 8대 영역에서 49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4대 목표는 ‘건강하고 유익한 생활환경 조성’, ‘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참여와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 ‘활기차고 안정된 경제환경 조성’이다.수원시 22개 부서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노인복지관 기능 확대·운영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노년층 대상 평생교육강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에서 노년 사회화 교육, 사회참여·권익증진 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 상담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치매·중풍·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기요양수급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부양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하도록 지원했다.‘고령친화도시’는 어르신들에게 참여·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어르신 삶의 질을 높이고, 생애주기에 따라 신체·정신·사회적 활력을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수원시는 2016년 6월 국내에서 3번째로 WHO(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을 받았다. 인증 이후 실행계획을 3년 동안 추진한 후 실행계획 평가를 바탕으로 2019년 재인증을 받았고, 2024년 갱신을 목표로 ‘고령친화도시 5개 년 중장기 계획’인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2024년 WHO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목표로 세부 실행계획을 꼼꼼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 박정규 기자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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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짜증도 나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농약을 마신 지적장애인 요양보호사 A씨가 2019년 5월 생전 중환자실에서 여동생과 나눈 대화 중 일부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여동생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했다. 여동생이 “B(동료 요양보호사)씨 그 사람이 계속 무시했어?”라고 묻자 A씨는 “내가 조금 손이 느릴 수 있는 건데, 못한다고 행동이 느리다고 뒷담화했다”고 호소했다. “아빠한테 이야기할 생각은 안 해 봤어?”라는 동생의 질문에 “그럼 그 XX들 더 악으로 나오겠지”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나이는 24세에 불과했다.온갖 잡무에 휴일 근무, 동료는 직장내 괴롭힘A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사흘을 못 넘기고 눈을 감았다. 유족과 동료는 고인이 성실한 요양보호사였다고 입을 모은다. 2013년 지적장애 3급을 진단받았지만, 여러 차례 도전 끝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경북 청송군의 C요양원에서의 위생원 근무 경험과 당시 원장의 격려가 도움이 됐다. 마침내 2017년 1월 C요양원에 입사했다. 매일 2~3킬로미터의 거리를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꾸준히 업무를 했다. 매달 약 17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통장에 1천700만원을 저축하기도 했다.그런데 원장이 바뀌며 문제가 시작됐다. 새 원장이 A씨에게 요양보호사와 무관한 일을 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유족측에 따르면 식자재 운반을 비롯해 폐기저귀 처리, 요양원 청소, 박스 정리 등 잡무를 떠넘겼다. 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요양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A씨를 야간근무에서 제외하고, 명절이나 공휴일에 근무시키기도 했다.동료 요양보호사 B씨가 지속해서 괴롭힌 정황도 포착됐다. B씨가 A씨의 장애를 문제 삼으며 동료들 앞에서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동료 요양보호사도 B씨가 A씨에게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A씨가 숨지기 직전 여동생에게 털어놓은 얘기와 일치했다. 게다가 B씨는 A씨의 자전거를 마음대로 타고 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전거에 흠집을 내고 타이어에 구멍을 내 수리에 맡겨야 했다.퇴근 뒤 자해, 공단은 ‘개인 소인’결국 입사 2년4개월이 지난 2019년 5월15일 사고가 터졌다. A씨는 퇴근 이후 저녁 식사도 거른 채 혼자 방에 들어갔다. 아버지가 “왜 그러냐? 밥 먹어라”고 달래도 A씨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다가 “내가 장애인이라고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했다.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해. 누가 그러더냐”고 재차 물었지만, A씨는 “아빠가 가서 뭐라고 하면 나한테 보복한다”고 소리 질렀다. 그런데 오후 9시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아버지가 들어갔더니 A씨는 농약을 마신 상태였다. 맹독성 농약으로 알려진 그라목손이 들어 있는 통이 발견됐다.A씨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5월18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A씨 남동생은 원장과 동료 요양보호사 B씨를 강요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해 12월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했다. 이와 별개로 A씨 부모는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하지만 모두 A씨의 ‘개인적 소인’으로 치부됐다. 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적인 요인으로 자살을 시도할 정도의 특별한 사건(업무과다, 집단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차별 등)은 확인되지 않아 고인이 직장 내에서 받은 업무상의 스트레스의 정도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을 뚜렷하게 저하시켜 자살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역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며 재심사 청구를 기각했다.법원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원인”부모는 법원으로 향했다. A씨가 차별이나 동료와의 불화, 불분명한 업무분장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재차 주장했다. 법원 감정의도 공단 결론을 수긍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불화 발생시 쉽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 차별이나 부당한 업무지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세가 악화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9년께 원장이 바뀌고 난 후부터 망인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수가 줄어드는 등 징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원장과 요양보호사들로부터 관심과 배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여동생에게 한 진술과 동료 진술을 볼 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A씨가 지적장애 3급인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망인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요양원에서 받은 감정적 상처를 풀기 어려웠고, 일말의 항의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라목손을 마시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이 자해행위를 할 당시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본래 업무 이외의 업무를 맡게 됐을 때 받을 스트레스도 일반인보다 높았을 것으로 봤다. 실제 A씨는 설날과 연휴 기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재판부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 헌법 취지를 인용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재판부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별 국민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장애인복지법 10조)”며 “망인은 정신적 장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했고, 이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응원이 없다면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스스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요양원이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법조계는 장애인 노동자를 배려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데에 의의를 뒀다. 유족을 대리한 김용준·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개인적 취약성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무게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태도가 재차 확인됐다”며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근로자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산재보험 보장의 범위를 협소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노동뉴스 - 홍준표 기자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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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577곳→2022년 1435곳…142곳 감소2021년 진료비 인상률 1.31%…수가 인상률 1.6%노인환자 사망에 인건비 등 ‘코로나19’ 경영난 원인“이번 달만 빚이 7,000만원이다. 이렇게 3년을 지내왔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 죽고 싶을 정도다. 내가 왜 요양병원을 했을까.”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도 3년여 시간을 버텨 왔다는 한 요양병원장은 턱 밑까지 차오른 답답함에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경영난을 버티지 못한 요양병원들이 이대로 문을 닫게 된다면 노인의료체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요양병원이 사라지고 있다. 심각한 ‘경영난’ 때문이다. 요양병원 경영난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감소세는 심상치 않다. 최근 2년 사이 새롭게 문을 연 요양병원보다 ‘폐업’한 곳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19는 끝난 듯 보이지만 요양병원에 드리운 코로나19 그림자는 여전히 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진료통계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지난 2019년 1,577곳에서 2020년 1,582곳으로 소폭 늘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2021년 1,464곳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집계된 요양병원 수는 1,435곳으로 더 줄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42곳이 사라진 셈이다.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종별 의료기관 중 지난해 폐업률이 증가한 곳은 요양병원이 유일했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신규 요양병원은 63곳인 반면 폐업한 곳은 73곳이었다. 지난해에는 그 폭이 더 늘었다. 새롭게 문을 연 요양병원은 65곳이지만 폐업한 곳은 94곳이나 됐다.코로나19 확진자가 줄면서 회복 속도를 내고 있는 다른 종별들과 달리 요양병원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는 전년 대비 10.20% 늘며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같은 기간 요양병원은 1.31%에 그쳤다. 2021년 병원 요양급여 인상률 1.6%를 고려하면 수가 인상분만큼만 오른 셈이다.일선 요양병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의료기관 존폐에 큰 영향을 줬다고 했다. 코로나19 시기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노인 환자 사망이 크게 늘며 입원환자가 감소한 데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인상된 물가는 요양병원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의료기관들이 오롯이 감당해야 할 방역비용도 부담이다.6월 기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연령별 사망 자료를 보면 전체 사망자 3만4,953명 중 80세 이상 노인이 2만844명으로 59.6%를 차지했다. 70~79세 사망자는 7,934명(22.7%)이었고, 이어 60~69세가 3,969명(11.4%)으로 코로나19 사망자의 93.70%가 노인이었다.대한요양병원협회 박성백 총무위원장은 “지난해 2월 노인 환자 사망률이 굉장히 많았다. 당시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없다보니 많이 사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폐렴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감염 4~5개월 뒤 사망한 노인들도 상당했다”며 “통계 이외에 사망자 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박 총무위원장은 “지난해 2~3월이 요양병원들이 가장 힘든 상황이었다. 거의 모든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0~90% 가까이 나오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팍스로비드 투입 시점이 조금 더 빨랐다면 노인환자 사망을 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도 있다”고 했다.박 총무위원장은 “두 번째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금리비용도 크게 올랐고 방역비용이나 인건비 등 지출비용이 너무 커졌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 것”이라며 “많은 요양병원들이 직원들 월급주기도 힘든 상황이다. 병상 점유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곳들도 많다”고 했다.박 총무위원장은 “요양병원은 정액수가로 묶여 있다 보니 수입은 딱 고정돼 있고 매년 지출만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최저 시급은 40~45% 올랐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는 지난 5년간 합쳐 8.7% 오른 게 전부”라며 “의료 질을 높이려면 투자도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시설투자도 어렵다.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고도 했다.요양병원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정액수가제’도 꼽힌다. 정책 시행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수가 개선이 없었다는 것이다. 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로 묶여 지난 2008년에 머물러 있다. 시대가 달라졌는데 15년 전 자료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남 회장은 “15년 전 입원료가 2만7,000원 정도 됐다. 다인실의 경우 보험 급여가 4만~5만원이었다. 당시 수가에 계속 머물러 지금은 인건비 등 물가가 올랐음에도 예전 방식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매년 물가가 오르면 2~3년에 한 번씩이라도 손을 봐줬어야 했는데 계속 묶어 놓기만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고도 했다.요양병원협회는 욕창 수가 등 일당정액제로 묶여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 회장은 “수가 개선 없이는 요양병원들 다 죽는다. 요양병원이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비중은 전체의 7%에 불과하다. 적정 수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청년의사 - 김은영 기자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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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병원이 아닌 거주하는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방문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방문의료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시범사업의 일환으로 7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지역 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주기적으로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방문의료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역 내 돌봄서비스를 연계한다.서구는 방문의료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지역 내 의원 2곳(자모의원·생기가정의학과)과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 3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청 돌봄지원팀 사회복지사와 협업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원팀을 이뤄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 간호직공무원을 의료 전담 코디네이터로 배치해 방문의료지원센터 및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사업 등 통합형 의료-돌봄서비스 연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지원대상자는 75세 이상 고령자 중 장기요양 1~4등급 외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다. 신청은 서구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신청 후 먼저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대한 욕구파악이 이뤄지고 이후 방문의료서비스 범위·주기·횟수, 약물관리 등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서비스가 진행된다.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방문의료지원센터 운영은 그동안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방문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고, 서구만의 의료-돌봄 통합지원의 독자적인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서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구재택의료센터를 개소해 장기요양 1~4등급 대상자 월 200여 명에 대해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있다.
남도일보 - 김성빈 기자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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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면회 중단·CCTV 무용시설점검도 지자체별 권고가 전부전국에 폭염이 이어지며 온열질환 사망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 환자가 머무는 요양시설의 폭염 관리에 대한 보호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3일 고령층 부모를 둔 요양원 등 노인시설 보호자들 사이에선 온열질환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21년 수도권 소재 한 민간 요양원에 80대 어머니가 입소했다는 박모(52)씨는 “가뜩이나 고령층은 온열질환에 취약한데 에어컨 가동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다른 요양원으로 옮길 여력도 없어 관리가 잘 되고 있겠거니 막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요양원을 찾아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됐던 요양원 면회가 지난해 10월부터 허용됐지만, 최근 다시 확산세로 접어들면서 면회를 다시 중단한 곳들이 적지 않다.박씨는 “코로나19 확산기 이후로 요양원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끊겼다고 보면 된다”며 “감염 우려 때문이라는 명분이 있으니 대면 면회를 억지로 요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호자 조모(54)씨도 “요양원 문앞까지만 가서 월 2회, 15분까지만 면회가 허용돼 내부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지난 6월부터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역시 보호자들이 폭염 관리 상황을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다. CCTV 설치를 하더라도 입소자가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침실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입소자나 보호자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촬영이 가능하다.요양원 CCTV 설치를 주로 맡아온 한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시설이 침실 한 곳당 CCTV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한 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일부 민간 요양병원의 경우 폭염 속 냉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 사업주가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엔 더욱 심각한 경우가 많아 보호사들 사이에선 ‘여름엔 더운대로, 겨울엔 추운대로 방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라고 말했다.요양시설 폭염 관리는 민간 업체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적정온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전문가는 사람마다 체감온도가 달라 최저기준을 정하긴 어려운만큼 정부 차원의 현장점검이 더욱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재는 정부 차원의 현장점검은 없이 각 지자체에 노인복지시설 현장점검을 권고하는 정도가 전부다. 노인복지 전문가인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더 주의를 기울이고 (노인요양시설 폭염 관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지난달 장마 이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 20일 이후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1284명(2일 기준)으로, 이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28.9%(371명)를 차지했다.
헤럴드경제 - 박혜원·정목희 기자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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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 2위시니어 세대 겨냥한 사업 속속 등장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다수 기업이 시니어 세대를 겨냥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진=케어닥[비즈월드]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대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다수 기업들이 시니어 세대를 겨냥한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관련 업계와 UN의 세계 인구 추계 자료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오는 2050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 2위에 오르게 된다. 이미 지난해 900만명을 넘어선 노인 인구가 30년도 채 지나지 않아 두 배 증가한 1800만명을 돌파하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이에 정부가 이에 대비하는 정책 마련에 들어감과 동시에 시니어 층을 겨냥한 사업이 확대되며 실버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주거시설에 직접 입점해 기본적인 건강 관리와 생활 돌봄, 간병, 장기 요양 서비스 등 시니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경로당 전환, 인지 능력 및 치매 예방을 돕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이 등장하고 있다.먼저 시니어 토탈 케어 플랫폼 케어닥은 실버타운, 주거형 요양 시설 등 시니어들의 주거 유형에 따른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일례로 케어닥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고급 실버타운인 삼성노블카운티에 방문 요양돌봄센터를 입점했다. 케어닥은 CCRC(은퇴자 주거복합단지,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개념으로 설립된 삼성노블카운티에 맞춰 시니어 생애주기에 최적화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여기에 케어닥은 지난 5월 전통적 요양 시설과 프리미엄 실버타운의 중간 단계인 주거형 하이엔드 요양시설 브랜드 '케어닥 케어홈'을 출시했다. 새로운 주거복지 시설 유형으로 노인들의 돌봄 여정을 빈틈 없이 채우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AI 서비스 전문 기업 이스트소프트는 AI 휴먼을 활용해 경상남도 김해시에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이번 사업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김해시가 마련한 사업으로 고령 인구의 거점이자 주요 복지 시설인 경로당에 AI 휴먼 기반의 비대면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스트소프트는 첫 시니어케어 프로젝트인 김해시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근 확보한 가수 태진아의 IP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고령층이 선호하는 가수 태진아의 AI 휴먼으로 고령층에게 최적화 된 서비스 이용 환경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에듀테크 기업 안드레의 바다와 실버 케어 전문 기업 우리다움 주간보호센터는 IP를 활용한 인지 능력 및 치매 예방을 돕는 '시니어 맞춤형 인지 기능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한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IP 기반의 인지 케어 프로그램을 개발, 다감각·다지능적 관점에서 새로운 브레인 트레이닝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드레의 바다는 이번 협력을 통해 시니어 헬스케어 산업에 본격 진입하며 IP 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의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의약품 및 헬스앤뷰티 전문기업 우신라보타치는 50~60대 연령층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0Pluscare Shop(50플러스케어 숍)'을 오픈, 건강 위생 제품 10여 개를 출시했다.주요 제품군은 오존올리브(Ozone Olive) 성분 기반의 피부 검버섯 치료 패치, 삼백초 및 유산균 함유의 구강 건조 치료 구강 필름(ODF, Oral Dispersible Film), 기억력 및 인지력(치매에 도움) 향상을 위한 강화 인삼 구강 필름 등이다.
비즈월드 - 황재용 기자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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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한국사회] 조기현 | 작가누군가 나에게 동의 없이 반말을 하거나 하대하는 말투를 쓴다면, 불쾌함을 표하며 말투를 정정할 것을 요청하겠다. 많은 이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반말이나 하대하는 말투를 쓴다면 어떨까. 처음에야 뭐라고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 스스로 반말이나 하대하는 말투를 들어도 되는 존재라고 여기지 않을까.얼마 전, 치매 관련 행사에서 마주한 얼굴들이 떠오른다. 치매가 있는 시민들이 진행을 돕고 선물을 챙겨주는 행사였다. 인지가 조금 불안정해도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 행사의 중반이 넘어갈 무렵,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객석에 앉아 있던 치매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가야 했다.“자,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나갑시다. 조심, 조심, 발 조심, 발 조심, 그렇지.”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들을 통솔하는 듯한 사회복지사의 말이 행사장에 퍼졌다. 통솔에 잘 따르는 치매 어르신들의 모습에 행사장에 있던 몇몇 이들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쩐지 나는 과하게 아이를 대하는 듯한 말이 못내 거슬려서 웃지 못하던 참이었다. 치매 어르신들의 표정을 살폈다. 그들을 향하는 웃음 사이에서 그들만이 웃지 않고 있었다. 사회복지사의 말투 탓일까, 웃음의 대상이 된 탓일까, 인지가 저하돼서 느려진 반응 탓일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르신들이 모멸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걱정이었다.아이처럼 대하는 듯한 말투를 ‘유아어’라고 한다. 유아어는 반말과 함께 인지가 저하되거나 신체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자주 쓰인다. 그날 행사에 웃음을 만들어낸 요인은 이 유아어의 사용이었다. 이미 노인돌봄 분야에서는 이런 말투가 문제적임을 모르지 않는다. 중앙치매센터의 치매 가이드북이나 요양보호사 직업교육을 살펴보아도 ‘지나치게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것을 조심’하라거나 ‘어르신을 차별대우 또는 무시하는 태도’를 삼가자는 내용이 다뤄진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주 쓰인다. 왜 그럴까?반말이나 유아어는 별 고민 없이 관습적으로 쓸 수도 있고, 친밀함의 표현으로 쓸 수도 있다. 실제로 메시지의 전달력을 높이는 기능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말투가 치매 당사자와 관계에서 합의됐거나 동의될 만한 것인지, 왜 돌봄받을 때 그런 말투를 듣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지 짚어봐야 한다. 돌봄을 받을 때는 그런 말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주변 돌봄자들에게 반말이나 유아어에 대해 물었다. 요양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친근한 반말, 무례한 반말, 지나친 유아어 등을 들었지만 조용히 넘어간 경험들이 줄을 이었다. 괜히 시비 거는 것 같을까 봐 덮어두기도 하고, 불편하지만 사소한 문제처럼 여겨졌기에 따로 대화거리로 생각하지 못하기도 했다. 한 돌봄자는 어머니가 인지가 저하됐어도 말투의 미묘한 차이를 잘 알아챈다고 했다. 어머니가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모멸감을 느낄 때면 하루 종일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단지 치매 당사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자는 정도의 말이 아니다. 치매 당사자 입장에서 반말이나 유아어가 불편하더라도 반복되면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를 수동적인 존재로 각인하게 될지도 모른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거는 투에서부터 나의 존재가 규정되고 제한되는 셈이다. 돌봄을 받는 게 아랫사람이 되는 일처럼 되어버린다. 돌봄을 받더라도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 수는 없을까?유아어 사용과 함께 ‘노치원’이라는 말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노치원은 주간보호센터를 일상적으로 부르는 말로, 노인과 유치원의 합성어다. 노치원이라는 말이 직관적으로 주간보호센터의 역할을 이해시킬 수는 있지만, 동시에 노년기를 유년기의 비유 정도로만 이해할 수도 있다. 유아어 사용과 유년기의 비유는 우리가 노년기를 그 자체로 마주하지 않는다는 방증 같기도 하다. 우리가 돌봄받는 이에게 썼던 말과 말투를 돌아보는 건 우리가 맞을 노년기를 마주하는 것과 같다. 늙음과 의존을 부정하지 않는 계기일지도 모른다.
한겨레 - 조기현 작가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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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00만을 지키자(29) 지방 병원 줄도산 위기의료 수도권 쏠림에 경영난 심각재기불능 병원들 파산 신청 급증부산, 104곳 중 34곳이 적자 운영공공성 이유 재산 처분도 힘들어지난달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받은 인천 나다의료재단 소망병원 문이 쇠사슬로 잠겨 있다. /임대철 기자1일 찾은 인천 부평동 소망병원에는 적막이 감돌았다. 쇠사슬로 잠긴 정문에는 법원의 강제집행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바닥에는 각종 고지서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의료기기들은 당장 진료를 시작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멀쩡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이 병원을 운영해온 나다의료재단은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2019년 법인 설립자인 병원장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요양원 입소자까지 확 줄며 폐업 수순을 밟았다. 재단을 대리하는 이정선 법률사무소 건우 변호사는 “법인 자산을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허락하지 않아 최후 수단인 파산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지난해 전국 의료법인 파산 선고가 전년 대비 네 배 급증하는 등 의료법인 줄도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쏠리는 데다 포화 상태에 이른 지역 중소 의료법인의 적자가 누적된 영향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한동안 환자가 끊기다시피 하며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진 중소 의료법인 가운데 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의료법인 32%가 적자인 부산 등 심각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 의료법인은 1322개로 ‘병상 수 30개 이상~100개 미만’ 요양병원(42.4%)과 병원(19.8%)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시·군에 64%가 분포한다.지방 의료법인이 체감하는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첨단 의료시설과 유명 의료진을 앞세운 수도권 대형병원이 지방 환자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중소병원과 요양원을 찾는 환자가 급감한 것도 타격이 컸다.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2018년 312개에서 지난해 262개로, 요양병원은 639개에서 561개로 줄었다.지난해 파산선고가 가장 많았던 부산(3건)에선 의료법인 부실화가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소재 의료법인 104개 가운데 적자운영 법인은 2021년 25개에서 지난해 34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자본잠식에 빠진 법인은 22개였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1300여 개 가운데 30% 이상은 이미 ‘한계 의료법인’”이라고 말했다.회생절차를 밟는 의료법인도 꾸준하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에서 네 건의 의료법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에는 경남 거창에서 서경병원을 운영해온 아림의료재단이 창원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경남 함양·합천 등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던 이 병원은 농촌 인구 감소로 수년째 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알려졌다.자산 매각도 허가받아야부실 의료법인의 퇴로를 막는 낡은 제도도 의료법인 파산이 늘어난 요인으로 꼽힌다.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산을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려면 주무관청이나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허가가 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게 의료법인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의료법인 자산 매각을 허락하거나 법인 설립을 취소하는 데 느끼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대부분 부실 의료법인은 법원에서 파산 선고 또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때까지 한계 상황인 병원을 억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의료법인업계는 수십 년째 “인수합병 제도 마련 등 부실 의료법인의 퇴로를 열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영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입법 논의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국경제 - 민경진 기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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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방문 요양보호사의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분증형 녹음 장비를 보급한다.복지부는 8월3일부터 10일까지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 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 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그간 복지부는 장기 요양 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녹음기기는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에 지급 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까지 지급된다.시범운영 기간은 11월까지 진행된다. 시범운영 이후 설문조사를 활용해 종사자 만족도를 분석한 뒤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녹음기를 보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 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종사자가 녹음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 권지원 기자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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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활성화 돼 있지만, 가계 10곳 중 8곳은 민간의료보험 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질병이나 갑작스런 사고에 따른 고액의 의료비를 감당하고, 60%에 그치는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2020년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료패널 조사 대상 6천134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현황을 파악해 보니, 2020년 기준 4천944가구(80.6%)가 최소 1개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민간의료보험 가입가구의 보험 형태는 정액형 보험 81.0%, 실손형 보험 40.2%였고,민간의료보험 가입가구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유형은 질병보험이 82.5%, 암 보험 78.5%, 상해보험 68.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가구당 평균 4.7개의 민간보험상품에 가입해 있고, 매달 평균 28만3천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가구소득 수준별 민간의료보험 가입 평균 개수를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는 2.7개(14만9천213원), 2분위 가구는 3.3개(19만7천701원), 3분위 가구는 4.3개(25만5천393원), 4분위 가구는 5.1개(31만2천644원),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는 5.8개(35만9천807원) 등이었습니다.가구 소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광역시에 있는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는 평균 4.8개, 월 평균 보험료는 28만4천원으로 조사됐습니다.읍.면부 가구는 평균 4.2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월평균 27만8천원을 보험료로 냈습니다.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연평균 185만1천 원(1분위 가구 110만4천 원, 2분위 가구 164만1천 원, 3분위 가구 168만4천 원, 4분위 가구 189만9천 원, 5분위 가구 225만2천 원)을 의료비로 사용했습니다.민간의료보험 가입가구 중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동안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30.2%였습니다.이들 가구는 연평균 1.4 건에 연평균 168만5천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보험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민간의료보험 가입가구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는 5.9%인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 39.3%로 고소득 가구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OBS경인TV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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