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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뉴스=김태일 기자]UN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프랑스는 154년, 미국 94년, 독일 77년, 일본 38년이 걸리는 데 비해 한국은 26년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웃 일본과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버세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경우도 그렇다. 일본에서는 사회 복귀 및 노인 존엄이 우선시 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단순 케어에 그치는 실정이다. 그동안 국내 요양병원 치료는 단순한 요양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단순 요양에만 그친 의료서비스 영향이 컸다. 그러나 최근 최근 환자를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다시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요양병원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처음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 재활병원을 한 단지에서 운영하는 이른바 ‘의료복지복합체’를 구축하고 ‘4無2脫(냄새 발생 무, 욕창 발생 무, 낙상 발생 무, 신체구속 무, 탈 기저귀, 탈 침대)’을 실현해 차별화된 환자 중심 존엄케어로 주목받고 있는 인덕의료재단 이윤환 이사장을 만나 국내 실버케어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외적인 성장 이후 질적인 성장을 고민했다. 내 부모를 모실 수 있는가? 에 대한 고민이 국내 최초 의료복지복합체 인덕의료재단을 설립하게 만들었다”인덕의료재단 이윤환 이사장은 의료복합체 설립과 존엄케어의 도입 계기를 내 부모를 모실 수 있느냐는 아주 작은 의미에서 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윤환 이사장은 “외적인 성장 이후 과연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된 것일까? 나는 부모님을 이곳에 모실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함께 일하는 간호사들도 요양병원에는 부모님을 모시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털어놓기도 했다”며 “요양병원 시스템이 노인들을 편한하게 모시기에 정말 어려운 것일까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었다”라며 최초 고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다양한 자료를 통해 가까운 일본에서는 2000년부터 4無2脫 서비스를 도입해 요양병원이 단순한 어른들을 관리하는 수준이 아닌 사회로 복귀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단순 요양이 아닌 사회복귀라는 단순한 명제와 정부의 지원으로 일본 요양병원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내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국내에 도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다만 인덕의료재단식의 시스템 도입과 존엄케어 등을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 비용 자체가 기존 요양병원 등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이 이사장은 “존업케어, 4無2脫 등 시스템 도입은 누구나 원하는 방향이지만 현실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저희 병원도 처음 도입하면서 10년 간 6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다”고 기존 요양병원의 변화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국내 대부분의 요양원, 요양병원은 시설이 노인층은 물론 가족들도 찾기를 꺼려하고 있다.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개가급여 이용자의 50%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고 싶지 않다고 밝히는 등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긴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처럼 결국 비용의 문제다. 가족들은 부모님을 직접 케어하기 어려운 경우 좋은 환경에 맡기고 싶으나 조금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한 달에 100만원이 훌쩍 넘는다. 비싼 곳은 500만원까지 받기도 한다. 장기간 비용을 부담하기 쉽지 않다. 이것이 저렴한 요양원을 찾게 되는 이유다" 이 이사장은 ”인덕의료재단이 지방에 있어 그나마 저렴한 비용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서율에서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하면 비용은 두세 배가 될 것“이라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족들의 수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낮은 비용으로 케어하다 보면 인건비 및 시설을 줄이는 것에 치중하게 되고 저렴한 물건을 쓰거나 간병인, 간호사 등 인건비를 줄이는 수 밖에 없다“며 ”요양병원의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간병 보험 등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일본과 달리 국내에는 간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양병원의 체질개선 및 환자의 처우 개선이 쉽지 않은 이유다. 요양병원 역시 영리사업이다 보니 저렴한 비용으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병보험 도입이 절실할 이유다. 이 이사장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간병보험 도입을 통해 국내 요양병원 환경을 체질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가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케어 서비스 경쟁이 도입되면 기존의 영리를 목적으로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던 요양병원은 모두 사라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병원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국 요양병원 체질개선에는 연간 1조 4천억 원 정도 비용이 산출된다. 이 비용이면 전국 어디서나 최소한 존엄케어 가능한 환경이 제공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며 ”저출산 대책에는 100조 이상이 지출됐지만, 아직 노인 인구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인색해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노령 인구 증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간병 보험을 통한 지원으로 다른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 등으로 마련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다만 윤석렬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돼 조만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이윤환 이사장은 “복지부 관계자들, 요양병원 관계자들 등 많은 사람들이 직접 방문해 시스템을 견학하고 도입에 대한 문의를 하기도 했찌만 결국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벽을 넘기 힘들었다”며 “정책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상황에서 선거 캠프로 전달됐던 내용이 이번 윤석렬 정부의 100대 과제에 선정돼 조만간 일부 시범사업이 진행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이어 “작은 단위의 시범사업이지만 케어를 받는 노인들이 사회로 복귀 하거나 퇴원하는 비율, 만족감 등 수치적으로 기존 요양병원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정부에서도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발전적인 토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고령화가 빨라지는 만큼 간병 보험 등 노령 인구 환경 개선을 위한 시스템 도입은 서둘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요양병원은 환자가 생을 마감하는 곳이 아닌 누워서 입원한 환자를 걸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곳이다” 이윤환 이사장은 “요양병원이 중풍,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임종을 기다리는 수용소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깨버리고 싶다”며 “간병 보험 도입 등 실질적인 요양병원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어 “현재도 환자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간병사, 치위생사 등이 한팀으로 최고의 케어를 제공하고 있다”며 “처음 존엄케어를 도입하던 심정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다양한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전국 최고의 요양병원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7일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도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가정방문이나 주간보호센터 등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서비스 질을 좌우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한국의 돌봄 노동은 ‘불안정·저임금·여성 편중’으로 굳어진 상태다.보건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인력은 72만3천명이다.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거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노인을 위한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을 돌보는 곳이다. 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시설과 가정방문·주간보호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나뉜다. 이런 기관에서 일하는 72만3천명 중 60만1천명(83.2%)은 요양보호사인데, 62.3%가 60살 이상 고령층이다. 연령대를 구체적으로 보면, 60대가 5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70대 이상도 12.0%에 달했다. 반면 20~30대 비중은 1.0%에 그친다. 복지부가 지난해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기관 인력 4500명을 조사한 결과도 비슷하다. 60살 이상 인력 비중은 62.9%였는데, 2019년 조사 당시 48.8%에서 3년 새 14.1%포인트나 늘었다. 고령층이 고령층을 돌보는 셈이다. 더구나 인력 절반 이상(53.6%)이 시간제 계약직이었다. 시설 종사자의 계약직 비중은 26.8%인 반면, 재가 서비스 인력의 계약직 비중은 77%에 달했다.노인 인구 급증에 따라 돌봄 수요는 늘고 있으나, 정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가 저임금에다 불안정하다 보니 젊은층은 돌봄 노동을 기피하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책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재 2.3명에서 2025년까지 2.1명으로 줄이고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확대해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수당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이 강화되면 이들의 노동환경은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재가 기관 일자리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재가복지센터 등의 규모를 키워 필요할 때만 요양보호사를 계약직으로 구해 쓰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호 인천대 교수(사회복지학)도 “(계약직이 대부분인) 재가 기관 요양보호사는 장기 근속해도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만년 1호봉’인 경우가 많다”며 “경험 많은 경력자가 우대받는 호봉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8월 17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 이하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이며,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재가 또는 시설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 7,484개소로 제도 초기에 대비해 수급자와 인프라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7년까지 장기요양 수급자는 14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가 94.9만 명, 시설 27.8만 명 등 서비스 이용자도 지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4개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이 충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또한,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 도입과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집에서도 상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간다는 계획이다. ▲통합재가서비스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 기관에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하며, 2027년까지 1,400개소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표)통합재가서비스 추진 방향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 진행 등  이외에도 올해 4분기부터 재가수급자의 안전한 거주 환경 마련을 위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수급자 외출을 지원하는‘이동지원 시범사업’도 확산한다.▲‘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 등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건보공단 운영센터 65개소)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8월부터 전국(227개소)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를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까지 대상자를 넓혀‘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한다.2024년부터는 모든 중증 수급자도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해지며, 기존에 이 제도를 이용했던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뿐 아니라 종일방문요양 급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표)치매가족휴가제 확대 계획(안) ▲재택의료센터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개소 이상 확대 추진 이외에도 재가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現)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센터(의료기관)에서 정기적 방문진료와 간호 등을 제공(28개소 운영 중)]를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개소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며, 방문간호 활성화 등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연계 기반을 확충한다.◆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건강한 노화 지원 등 노인인구 1천만 명(2024)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 진입 전 단계에서 지자체 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를 지원한다. 또한 국가건강검진과의 연계 등을 통해 돌봄 필요자 선별이나 조기개입 등도 추진한다. ▲사례관리 협업체계 구축 등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별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사가 재가수급자를 매월 방문하여 급여제공 내용을 모니터링한 후 건보공단에 보고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수급자의 적정 서비스 이용 유도 등 건보공단은 적정 급여관리뿐 아니라, 급여점검 등을 통해 급여조정·중재역할을 수행하면서 수급자의 적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지자체는 사례회의를 운영하면서, 추가 서비스 제공이나 자원연계 등을 총괄한다.▲통합적 판정도구 개발과 서비스 연계 등 추진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 개발과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한다. 통합판정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는 포괄적 욕구와 문제상황을 고려한 적정급여 결정 모형과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등을 개발하고,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현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인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현행 신체기능 중심(1~4등급), 치매환자는 일상생활 수행능력(ADL)과 관계없이 등급에 진입하는 방식(5, 인지지원등급)을 인지 기능을 포괄하는 ADL 평가 방식으로 개편 추진]도 추진한다. 아울러 신노년층의 장기요양보험 본격 진입에 대비하여,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를 검토하고, 비급여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을 통한 수급자와 가족의 알 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신기술 활용 품목 등이 복지용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복지용구 다양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지난 15년간 크게 성장한 장기요양기관 인프라가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립·민간요양시설 확충 등 우선, 공급부족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립·민간요양시설을 확충한다.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진입제도 개선 등도 검토[(예) 현행 토지·건물 소유 의무 → 특정 지역, 일정 규모 비영리법인 등 조건으로 임차 검토]한다.    ▲ ‘유니트케어 모델’ 개발 추진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1·2인실, 개별서비스 제공 등 유니트 모형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 이후로는 모든 신규시설의 유니트화를 추진한다. 시설 내 의료·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의사 제도를 내실화하고,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요양시설 내 의료·간호처치 욕구가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간호인력 배치 강화, 계약의사 방문 확대, 별도 전담공간 등 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 축소 등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025년에는 2.1명으로 축소한다. 또한 2024년부터는 요양보호사의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하여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다 숙련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지정제 내실화 등 서비스 질향상 유도 장기요양기관 진입 시 대표자의 역량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정제를 내실화하고, 기관 운영에 대한 상시적 평가와 투명한 결과 공개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한다. 또한, 2025년 12월부터는 그간의 기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지정 후 6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하여 부실운영기관의 퇴출 기반을 마련한다.▲평가체계 전반 개선 추진 예정이외에도, 전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 외에도 하위기관 수시·재평가와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다양화 등 평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규개설기관 대상 예비평가 도입 등 평가체계 전반의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6월 시행된 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고, 노인학대 관련 교육·모니터링, 현장조사 등도 강화한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검토 등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학대 의심 시 즉각 조치하고, 현장조사 거부·방해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 취약지·업무강도에 따른 수당 등 지원,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내 거주 외국인력 등 활용방안,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정기적 보수교육 의무화, 양성 교육시간 확대(240→320시간) 등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지속가능성 제고빠른 고령화 속도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한 요청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늘어나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적정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급여 사전·사후관리 등을 강화한다. ▲추가 재원 발굴 등 폭넓게 검토고령화 속도나 국민부담,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법정 국고지원(보험료 수입의 20%)을 확보하면서 추가 재원 발굴 등도 폭넓게 검토한다. ▲감시·자정 기능 고도화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감시·자정 기능도 고도화한다. 현지조사 자율점검제를 도입하여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공익신고(794건, ’22) 활성화, 정기·수시 현지조사 확대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장기요양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장기요양위원회의 단일 실무위원회 체계 등 현행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장기요양 수요예측 시스템 구축과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확대를 추진한다.▲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등 논의 지금까지의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초고령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갈 예정이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다”라며,“2024년 노인인구 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비전과 전략, ▲5년 후 달라지는 모습, ▲사례로 보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기대효과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직종구분 없이 종사자 전원에게 3만원씩음성군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교육[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충북 음성군은 8월부터 관내 62개 장기요양 기관에서 근무하는 1천200여명의 종사자들에게 월 3만원씩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수당으로 지급된다.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는 예산확보 등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요양기관 돌봄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타 지역에서는 장기요양 기관에서 근로하는 요양보호사 등 특정 종사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군은 직종구분 없이 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에게 이달부터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군은 장기요양 기관은 감염취약 시설로 분류돼 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어르신 돌봄과 방역에도 저극 동참하고 있는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광주의 한 공공병원이 다른 공공병원보다 최대 5배 이상 비싼 값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다.16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빛고을의료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타 시립·공공병원과 비교해 적게는 1.2배에서 많게는 5.12배 비쌌다. 특히 빛고을의료재단이 운영을 맡은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비급여 진료비가 무려 10차례에 걸쳐 대폭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인상된 비급여 진료비 항목은 다양하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후시딘 연고가 대표적이다.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에서 후시딘 연고 10g의 가격은 1만5400원이다. 또 다른 공공병원인 대전제1노인전문병원의 5500원에 비하면 2.8배 비쌌다. 후시딘뿐만이 아니다.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은 대상포진 백신 '조스타박스주'를 20만 원(서울시북부병원 10만4610원), ‘마데카솔’ 분말 10g을 1만5400원(서울시북부병원 6900원), 암 환자 등 식욕부진 개선을 위한 ‘메게이트현탁액’ 10mℓ를 4000원(부산제3요양병원 1780원)에 팔았다. 특히 식욕촉진제 ‘트레스탄간셀’ 150mg의 가격은 1000원으로, 서울보라매병원(195원)의 5.12배에 달했다.이러한 의료비 격차는 지역별 의료비용 편차로 이어질 수 있다. 사는 지역에 따라 공공의료비용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공공병원은 주로 사회적 약자가 이용한다는 점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는 운영비·인건비 등의 지원 없이 운영되는 병원이라는 이유로 뚜렷한 대책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은 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를 채택 중인 곳”이라며 “시청 승인을 받아서 가격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연고 가격을 3배 이상 받는다고 해서 관여할 수 없고, 계약 해지를 고려하기도 어렵다”고 답했다.그러면서도 “지역주민에게 부담이 가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적정 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적정진료 유도,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누수를 먹기위해 8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했다. 최근 복지부는 '8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예고하고 해당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관련 현장조사는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조사하며, 대상기관은 22개소로 의원 11개소, 한의원 7개소, 치과의원 4개소 등이다. 서면조사는 8월 16일부터 종료시까지 의약품 증량청구 및 실구입가 위반청구 등의 조사가 진행되며, 대상기관은 7개소로 요양병원 5개소, 정신병원 1개소, 보건의료원 1개소이다.조사 대상에 약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료급여 관련 현지조사도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1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장 조사는 의원 5개소, 한의원 11개소 등이다. 8월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은 총 45개소로 이 중 한의원이 총 18개소 가장 많았다.  의료급여 현장조사 대상 18개소에서는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청구 등이 조사될 예정이다. 한편,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으로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와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진행된다.현지조사 방법은 서면조사, 현장조사가 있으며, 현지조사 유형은 정기조사, 기획조사, 긴급조사, 이행실태 조사 등이 있다. 

줄 잇는 품목 포기, 만성질환 결합해 시장 확대 전망도 '눈길' 바레니클린 성분의 금연치료제 시장을 두고 제약업계의 반응이 갈린다. 아직까지는 작은 시장인만큼 다른 질환에 집중하겠다는 업체들이 있는 반면, 충분히 커질만한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금연치료를 위한 바레니클린 성분의 약물 3개 제품이 허가가 취하됐다. 제이더블유신약의 니코스트정과 광동제약의 스모픽스정, 크리스탈생명과학의 크리픽스정으로 씨티씨 바이오의 니코브렉정과 동일한 묶음의약품이었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로 모두 취하되면서 금연치료제 시장을 떠났다.최근에는 제뉴원사이언스가 지난 6월 30일 바레니스탑정의 0.5mg과 1mg 두 품목을 취하하했다. 국내에서 유일한 푸마르산염의 바레니클린 제제였지만 시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셈.또한 지난 3월에는 대웅제약이 챔키스정의 허가를 자진 취하하기도 했다.금연치료제는 이미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3분기 다수의 품목이 허가가 취하됐다. 이때 대원제약의 챔바스정, 일동제약의 챔키스정, 탤콘알에프제약의 셀레나정 등 5개 품목이 취하됐다.바레니클린 성분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한국화이자의 챔픽스가 지난 2021년 9월 발생된 불순물 사태이후 국내 수입이 중단됐지만 엔데믹 이후 정부의 금연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자 품목을 보유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좁은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에 돌입할 전망.현재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은 제일약품의 니코챔스다. 지난해 이미 약 100억원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한미약품에서는 위탁생산해오던 기존 노코틴에스정에 더해 직접 생산하는 ‘노코틴정’을 내놨다. 노코틴정은 기존 바레니클린 제제에 살리실산을 붙인 노코틴에스정과 달리 옥살산염을 붙인 제품으로 한미약품이 시장에 처음 뛰어들었을 당시 보유했던 성분이다.특히 한미는 자사에서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는 '고품질' 금연 의약품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적극적인 영업행보를 보이면서 느슨해진 금연치료제 시장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아울러 씨티씨 바이오는 지난 2021년 4월 니코브렉구강용해필름을 허가받은 바 있어 다크호스로 분류된다. 기존의 정제에서 구강붕해필름으로 제형을 변경하면서 물 없이 혀로 녹여먹을 수 있도록 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했다.국내 최초의 필름형 제제라는 점에서 금연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아직까지는 금연치료제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니만큼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뛰어들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본격적으로 금연열풍이 불 때를 대비해 미리 영향력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면서 “특히 금연치료는 만성질환과 결합하기 쉬운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노인요양시설의 임대(임차) 허용 등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이후 발생했던 해외 사례를 조사해 보고서를 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돌봄서비스의 시장화 성패 해외사례’란 제목의 보고서는 비록 일부 사례이긴 하나 투기성 자본이 돌봄서비스 같은 사회서비스에 진출해 수익 극대화에 나설 경우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15일 보고서를 보면, 그 대표적 사례는 영국의 요양시설 폐쇄 사건이다. 영국은 1990년대부터 사회복지 분야에서 시장화 정책을 본격 도입했다. 이로써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공공 중심의 공급 주체를 민간 영리기관으로 바꾼 나라가 됐다. 하지만 이 정책 시행 이후, 대규모 자본을 가진 주식회사나 사모펀드가 체인점 형태로 전국적으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이들은 기관투자자로서 얻게 된 수익을 주주나 펀드 투자자에게 배당해 운영 수익을 외부로 유출했다.사모펀드가 만든 최대 요양시설업체인 ‘서던 크로스 헬스케어’(Southern Cross Healthcare)도 이 과정에서 탄생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2011년 갑자기 파산했다. 문제는 이 업체가 설립한 노인요양원 ‘오키드 뷰’(Orchid View)도 함께 폐쇄된 점이다. 곧바로 그 여파는 입소 노인들에게 미쳤다. 황급히 대체 시설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대혼란이 발생한 것이다.오키드 뷰 사건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2011년 8월 경찰 수사 결과, 이 요양원에서 그동안 5명이 숨졌고 조사 시점 이전부터 2주일 사이 4명의 노인이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도 드러났다. “자격을 갖춘 직원의 부족, 열악한 의약품 관리, 통증 관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영양가 없는 부실한 식단” 등이 원인이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까지 합세해 6개월간 심층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사망자 5명은 방치돼 숨졌고, 또다른 8명도 돌봄을 제 때 받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해 10월 이 요양원은 결국 폐쇄됐다. 국내 노인복지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1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임대 허용 정책’을 반대하는 까닭의 하나가 ‘오키드 뷰 사건’같은 상황이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실제 보고서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결과 “영국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수급자들을 선택하는 문제, 허위 부정수급, 서비스 질 악화, 공급자 파산 등으로 인한 시설 폐쇄 등 시장실패가 빈번한 국가가 됐다”고 진단했다. 오키드 뷰 사건을 계기로 영국에서는 서비스 공급 기관을 감독하는 개혁이 이뤄지고, 관련 입법도 마련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이 보고서가 제시한 또 하나의 부작용 사례는 일본의 대형 민간노인요양업체 콤슨(COMSN)의 부정 청구 사건이다. 일본은 지난 2000년 우리의 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 개호보험을 시작했다. 이 때 지자체나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조직이나 민간사업자도 서비스 공급주체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일본 도쿄 인력파견업체인 굿월그룹은 콤슨이란 개호서비스 주식회사를 설립했다.콤슨 사건은 이 회사가 지난 2006년 개호급여 비용을 부정 청구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의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해당 지자체인 도쿄도의 조사가 실시됐는데, 그 결과 근무하지 않은 방문요양사를 상근직으로 허위신청하거나 서비스 시간도 실제보다 길게 신고하는 부정행위가 밝혀졌다. 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했다고 거짓 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런 부정행위의 원인은 본사가 조직적으로 방문개호사업소(요양서비스센터)들에게 한 달에 최소 4명의 신규 이용자를 확보하라는 등 무리한 할당량을 부여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원시연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콤슨의 부정사례는 개호서비스사업소중 민간기업 설립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개호서비스 시장의 과잉경쟁체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콤슨도 2008년 강제 폐쇄됐다. 콤슨이 문을 닫으면서 서비스를 못 받게 된 노인들이 속출했다. ‘개호난민’이라는 말은 나온 것도 이 때다. 콤슨 사태 여파로 2008년부터 불시에 요양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감시장치가 생겼고, 개호사업소 폐지신고를 사후신고제에서 사전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 마련도 이뤄졌다.정춘숙 의원은 “영국과 일본 등지의 돌봄서비스 실패 및 부정 사례는 분별없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이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를 잘 보여준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명분으로 민간자본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 진출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려 하는데, 이는 사회서비스가 금융자본과 연계되어 수익성 논리가 전면화할 경우 돌봄서비스의 안전성과 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요양기관이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부당하게 건강보험 당국에 청구해 요양 급여비로 받아내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요양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요양병원·정신 요양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약국 등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에게 투약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표본조사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은 전국 요양기관 중에서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12곳을 선별 조사해서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약 6개월간 이들 12개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인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29개월에 걸쳐 진료한 내용을 점검했다.건보공단은 특히 ▲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을 준수했는지 ▲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을 지켰는지 ▲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을 어기진 않았는지 들여다봤다. ​2021년부터 코로나19 예방 접종 비용(시행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예방접종 관련 진찰료가 이미 포함돼 있기에 요양기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백신 접종 후 대기시간에 발생한 이상 반응과 접종 당일 다시 내원한 경우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하지만 확인 결과, 조사 대상 12곳 모두에서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부당청구액은 총 9억5천300만원으로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환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부당 청구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했다.한시적으로 허용된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와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환자 전화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요양 급여비를 청구했다.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에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급여로 허위 청구했다.건보공단은 코로나19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건보공단은 만약 실제 확대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다면 언제,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구체적 조사 시기와 조사 방법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건보공단은 진료비를 거짓으로 부당하게 청구해 건보 곳간을 축내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주범의 하나로 보고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최고 1년 이내 업무를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한다.필요하면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 자격을 정지하고 형사고발(사기죄)을 하거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추가 제재를 가한다.보험급여 부당 청구 사례를 신고한 제보자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2005년 7월부터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제보자 신고가 부당 청구 요양 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요양기관 관련자에게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그런데도 부당 청구 행태는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으며,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치료한 것처럼 속이는 등 온갖 수법을 동원해 요양 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타내는 요양기관은 해마다 끊이지 않는다.이를테면 A 요양기관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6개월간 5억9천550여만원을 요양 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다. 

【후생신보】  의료계에 대 변화 몰고올 것으로 기대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혁신적인 포럼이 창립된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모임인 ‘미래의료포럼’이 창립된다. 특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민간형의료보험을 도입해야 보장성 확보가 가능하고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현안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의 ‘게임체인저’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발기인대표)이 주도하는 ‘미래의료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강연’이 오는 26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미래의료포럼’에는 김건상 전 대한의학회장과 박경아 전 한국여자의사회장이 고문을 맡고 발기인에는 150여명의 의료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주수호 발기인대표는 포럼을 통해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목표점을 잃어버린 의료계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필수의료 등 의료 현안을 해결하는 등 의료계 구심점이 되겠다는 생각이다. 주수호 발기인대표는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만나 미래의료포럼 창립을 알렸다. 주 발기인대표는 “의료계가 현재 여러 난관에 봉착하고 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유는 의료계가 단결이 안 되기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없었다. 현안에 대응하기 바빠 의료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잃었다. 이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발기인대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인해 의료계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와 싸우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 정부와 동등한 관계가 되어야 필수의료 문제 등 의료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발기인대표는 미래의료포럼을 통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목표로 정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동등한 계약관계라는 프레임을 마련하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의료계 여론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단기간 내에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 발기인대표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다양한 형태의 민간보험이 도입되어야 하며 의사도, 환자도 보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관련 두 번의 위헌소송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 위헌소송은 법률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판단으로 이를 의사들이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주 발기인대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가 당연하다는 의료계 내부의 의견 조율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의료계 내부의 일관된 목소리가 사회전반으로 퍼져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야 건강보험과 경쟁할 수 있는 민간형의료보험이 도입될 수 있고 보장성 확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주 발기인대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가 되어야 건강보험과 경쟁할 수 있는 민간형의료보험이 도입될 수 있다”며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고 바로 건강보험이 없어져 국민들이 100%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민간형의료보험이 도입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민건강보험 단일 구조로는 모든 보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힌 주 발기인대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가 정부와 정치권에도 숨통을 틔어주는 것으로 필수의료는 건강보험으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의료보험으로 다양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민간의료보험이 도입이 되어야 필수의료 등의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 발기인대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 쉽게 갈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세대들은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매년 인상되는 것에 불만이 많다”며 “국민들도 보험은 보험료를 많이 내면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하고 올해 병원 방문 횟수가 적으면 내년에는 보험료가 인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주 발기인대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야 의료이용이 다양화 되고 보장성 확보와 필수의료 문제 등 의료 현안이 해결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주수호 발기인대표는 내년 의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미래의료포럼과 내년 의협 회장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회장 선거를 위한 포럼이 아니냐라는 시선에 대해 “미래의료포럼은 우리나라 의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포럼으로 의협회장 선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서울=열린뉴스통신) 최지혜 기자 = 보건복지위원장단의 공동주최로 지난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앞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개 단체와 사전협의나 논의가 없었고 토론진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장기용양시설 측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반발을 제기했다.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좌측).특히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간병비 급여화,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에 있어 이해관계 단체가 함께 하는 논의과정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전 국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의 향방(向方)을 논의하는 토론회에 이해관계단체를 참여시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권회장은 “토론회의 공동주최 명단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간사가 모두 이름을 올렸는데, 위원회 지도급 인사들로서 종사자를 구하지 못해 어르신을 모시지 못하는 현장 상황은 물론 시행연도의 8개월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의 윤곽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등 15년차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위기극복 등 큰 틀의 정책현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자료=한국노인복지중앙회)이어 권회장은 “특정 의료분야단체의 ‘자기 이익 챙기기’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으며, 그것이야말로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인 ‘공정과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반대이유를 설명했다.이하 권태엽회장의 입장문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돌봄’을 주요 업무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은 치료목적이 달성되면 퇴원하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없는 곳입니다.요양원의 경우는 수천만원의 급여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박봉(薄俸)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 마디로 ‘돈 안되는 사업’이 요양원인 것입니다. 만일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가 이뤄지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구인난은 더욱 악화되고, 결국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는 특정 시설 몇 개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닌,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종(弔鐘)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OECD는 최근까지 ‘요양원의 침상 수’와 ‘요양병원의 병상 수’를 비교하는 자료를 업데이트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만이 요양병원의 병상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공직자라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증가하는 요양병원을 줄이는 방책을 고민해야 할 겁니다. 가까운 장래에 ‘매국노’라는 비판과 함께 후손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간병 급여화ㆍ불합리한 규제 개선 촉구..."요양원과 기능 재정립해야"[의약뉴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편입,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정립,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노동훈 홍보위원장.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노인의료ㆍ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을 주제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노인의료, 요양병원 의의와 향후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부터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갈수록 악화돼 올해(2023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며 불필요한 입원을 줄일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도 포함되어 있다.다만, 커뮤니티 케어는 의원만 가능한데, 고령 환자에 대한 토탈 케어를 위해서는 의료 전문 기관인 요양병원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노 위원장의 지적이다.그는 “뇌졸중, 신경근육질환, 종양질환, 치매 등 중ㆍ장기 입원이 필요한 주요 질병군 별 전문화는 물론, 초고령 노인환자에 대한 의료, 요양, 돌봄 등 토탈 케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고령자 의료 전문가는 요양병원 의료진"이라면서 "요양병원 퇴원 환자는 요양병원 의료진이 관리해야 하며, 요양원 퇴원 환자도 요양원과 연계해 요양병원 의료진이 관리해야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그는 요양병원에 간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의 배경에는 간병제도 부재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노 위원장은 “장성 요양병원 방화 참사, 입원환자 항문 기저귀 삽입, 폭언 및 폭행 등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상당수의 사건은 간병인과 관련이 있지만 대한민국 요양병원에는 간병제도가 없다”며 “이 때문에 간병살인, 간병파산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또 “요양병원에 코로나19가 창궐한 것은 후진적 간병인 제도 때문으로, 간병인의 자격, 인력, 처우기준이 없다”며 “요양병원이 과다한 경쟁으로 간병비 없이 운영하고 있어, 이는 간병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환자들은 간병비 부담으로 요양원에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요양병원 간병제도는 고령자의 인권 향상과 간병비 부담 경감으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고,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에 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한 것을 보면 정부도 요양병원 간병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요양병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이 근무하는데, 간병에 대한 역할 정의와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며 “급셩기 서비스는 간호사 중심으로 설계됐는데, 요양병원은 일당 정액제 수가로 간호인력 확보와 간호사 급여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급성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다른,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간병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서비스 수준, 필요인력 확보, 간병 인력 교육, 재원 조달,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요양병원에 맞는 간병 기준 정의, 인력 구조와 비용을 계산해 요양병원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설계해야한다”고 제언했다.이와 함께 노 위원장은 ‘요양병원은 병원답게, 요양시설은 시설답게’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요양병원의 문제는 요양병원의 일당 정액제로 최소 진료 경향을 갖는다는 것으로, 적정 인력과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은 손해를 보고 있다”며 “병원 운영을 위해 검사와 약제 사용량을 줄이고 있고, 의료인이 있는 요양병원과 생활시설인 요양원의 수가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요양병원 환자분류표 상 ‘의료고도’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들이 노인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을 받아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반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소위 ‘사회적 입원’을 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 경증 환자는 요양시설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1, 2등급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요양병원에서 치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노 위원장은 고령자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전국의 1400여개 요양병원 인프라를 활용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구체적으로 ▲커뮤니티 케어 & 요양병원, 요양원 기능 정립 ▲요양병원 상급 병실료 인정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뇌졸중, 신경근육질환, 종양질환, 치매 등 주요 질환별 수가체계 개편 ▲의료-복지 복합 모델 도입 ▲요양병원형 완화의료 시범사업 실시 ▲적정성평가, 인증 등 불합리한 규제 혁파 ▲의료&요양 통합 컨트롤 타워 신설 등이 필요하며 요양병원 역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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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코로나19 확진자가 6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최근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약 7개월 만에 6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확진자 발생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어제(9일) 예정됐던 방역 완화 계획 발표도 잠정 연기됐습니다.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지난 2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6만 4천여명, 하루 확진자가 6만 명 대를 기록한 건 지난 1월 10일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6주 연속 증가세입니다.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와 주간 사망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정재훈/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오미크론이 국내 상륙하고 나서 4번째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되고, 앞으로 3주에서 4주 정도까지는 확진자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가 될 가능성이..."]다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습니다.그러나 당분간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되면서 방역 완화 시점은 늦추기로 했습니다.지난 7일 예정됐던 감염병 자문위를 취소했고, 어제(9일) 예정했던 방역완화 계획 발표도 미뤘습니다.정부는 현재 2급 감염병인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추고 진단검사비와 치료비도 상당 부분 본인 부담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의료계는 최근 유행 증가세를 고려해 일상회복 일정 등을 신중히 결정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이필수/대한의사협회 회장 : "부담감으로 검사를 기피하게 되면 숨어있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치료비 자부담이라든지 진단검사 유료화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방역 당국은 유행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위기 단계 조정 일정을 다시 정할 방침입니다.특히 병원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지속적인 백신 접종과 감염 등으로 우리 국민 99.2%는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저귀 케어로 노인 존엄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번거로움을 핑계로 화장실을 직접 갈 수 있는 노인도 일괄적으로 기저귀를 착용하는 것이 국내 요양원의 관행이다. 반면 일본의 유료노인홈(비급여 요양원)은 디지털 전환으로 해결책을 찾은 모양새다. 센서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로 배설을 감지하고, 화장실 시간도 예보해주는 방식으로 존엄케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요양병원은 탈 기저귀 운동, 요양원은 요양보호사의 관리에만 의존노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은 기본 욕구 중 하나가 배설이다. 기저귀 케어는 인간의 기본 욕구인 배설에 대해 노인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지적된다. 예컨대 교체 빈도가 낮아 생기는 감염위험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특히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개개인의 배변 활동 시간을 알지 못해, 시시때때로 기저귀 속을 확인해야 해 번거롭다는 것이다.현장에서는 이런 이유로 교체 주기가 적정하게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에서는 입소 어르신의 대부분이 요실금과 같은 질병을 앓아 기저귀를 대부분 착용한다. 자립으로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요양보호사 편의성 증진을 이유로 기저귀 착용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4무 2탈을 내세운 푸른요양병원의 존엄케어 [사진=푸른요양병원]한편 존엄케어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최근 국내 요양병원들은 존엄케어의 일환으로 ‘4무 2탈’에 기반한 탈 기저귀 바람이 부는 추세다. 4무 2탈은 냄새⋅낙상⋅욕창⋅신체 구속을 없애고(4無), 기저귀⋅침대를 탈피하자는(2脫) 운동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의료필요도가 중도인 환자에 대해 일상생활 자립과 회복을 위한 ‘탈 기저귀 훈련’을 할 경우, 가산 수가를 지급하는 데서 비롯됐다. 일본 요양시설, 솜포와 베네세는 센서로 맞춤형 대응해일본에서도 기저귀 케어는 어르신에게 생활의 질 저하, 요로 질환 등 많은 단점을 불러왔다. 하지만 국내와 달리 일본의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탈 기저귀를 유도하는 배뇨의 자립 움직임이 더 활발하다. 일본 역시 후생노동성(일본의 보건복지부)의 배설관리 가산 수가 신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배설관리로 요개호(요양등급)이 개선 가능한 경우에 한해 배설지원 수가를 지급했다. 현재는 모든 입소자에 대한 배설관리 수가 지원으로 변경됐다. 이런 정책 흐름에 발맞춰 일본의 대형 요양 서비스 기업은 배설관리에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이하 DX)를 적용해 존엄케어를 시작했다.대표적으로 베네세 스타일 케어(benesse style care, ベネセスタイルケア)가 지난해 3월 도쿄에 개설한 ‘그란다 요츠야(グランダヨツヤ)’ 유료노인홈이 있다. 이곳에서는 치매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환자에게 구두로 전달받거나, 육안으로만 확인을 거쳤던 배설 상황에 대응하기가 쉬운 환경이 마련됐다.변기 내부에 설치된 배설 센서로 요양보호사가 파악하기 어려웠던 화장실에의 사용시간, 배변량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덕분이다. 또한 축적된 데이터는 화장실 패턴을 파악해 기저귀 케어를 최대한 늦춘다. 배변 활동 시간에 맞춰 이동 도움을 실행할 수 있는 까닭이다. 퓨처 케어 랩에서 개발한 헬프패드 [사진=솜포홀딩스]대형 손해보험사 ‘솜포(SOMPO) 홀딩스'도 연구시설 ‘퓨처 케어 랩(Future Care Lab in Japan)에서 배설케어시스템 헬프패드(Helppad)를 개발해, 유료노인홈 솜포케어에 도입했다. 헬프패드는 기기를 신체에 장착하지 않고도 침대에 깔린 패드가 냄새로 기저귀를 찬 노인의 배변활동을 알아챈다. 솜포케어 입소자는 기저귀 교체를 요청하지 않아도 요양보호사가 바로 달려오는 셈이다. 배변에 장시간 방치돼 겪는 존엄성 위기에 놓인 국내 요양시설과 대조적이다.사실 국내에도 존엄케어를 추구하는 기업이 있다. (주)마더스핸즈는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고 침대에서 환자 스스로 배변 활동을 하고, 물로 씻을 수 있는 전동침대를 개발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활발하게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마더스핸즈 박찬호 대표는 “새로운 돌봄 방법이 도입될 때, 환자에게 얼마나 위생적이고 쾌적할까에 대한 고민보다 유통업자나 돌봄 제공자가 얼마나 편리한가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경향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