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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현재 시스템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이 각각 독립적인 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의 입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물론 중복돼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 의료와 요양, 돌봄 등 연속서비스 필요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2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요양병원협회 추계 학술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제기됐다.이날 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선한빛요양병원장)은 '노인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안하는 주제 발표를 했다. 김 부회장은 대상자의 의료와 요양, 돌봄에 따라 적정한 서비스가 이용돼야 하지만,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지 못해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기주 부회장은 "노인의 의료와 요양, 돌봄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면 통합적이면서도 연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노인의 상태와 욕구를 기반으로 의료와 요양, 돌봄 통합 서비스를 지역에서 연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 문제는 '답' 없어"요양병원계가 주장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 돌봄서비스 주체들이 본인들의 혜택을 쉽게 포기할 리 없어서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석한 서울의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이 지금처럼 각자의 목소리만 낸다면 이 문제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이 서로 양보할 의지가 없다"며 "요양병원들은 주거 문제만 풀어줬으면 좋겠고, 노인요양시설들은 의료 서비스가 자체가 부담이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요양병원 자체가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병원이라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 이 문제를 더 풀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다른 병원들과 달리 정액제 수가체계를 갖고 있고, 주거 서비스를 주는 것 같은 수가가 있어 기능과 개념이 혼재돼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라는 주문을 받이 더 혼란스러워졌다고 말한다. 법의 취지와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권 교수의 생각이다. 권 교수는 "건강보험이 통합되면서 지역 거버넌스가 사라졌고, 거버넌스가 없는 지역에서 여러 서비스 주체가 모여 논의해도 돈을 지불하는 주체가 없어 논의가 진전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또 "의료와 요양서비스는 처음부터 다르게 시작했고, 다르게 가고 있다"며 "요양병원이 노인병원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통합은 가야할 길대구보건대학교 임은실 교수도 '노인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3년 보건소들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임 교수는 "보건소가 주체가 됐음에도 통합 서비스는 운영하기 어렵다. 그런데 노인의료와 요양, 돌봄을 통합한다는 것은 결고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그럼에도 계속 통합 얘기를 하는 것은 가야할 길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기관 등의 역할이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일각에서 요양병원 전문화, 병동제 등 여러 얘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환자에게 타당한지, 비용효과적인지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정부는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꿀 것이고, 환자들이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키뉴스 자료사진지난 2014년 2월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사는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생활고로 고민하던 일가족은 마지막으로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이 든 봉투를 남겼다. 당시 친모는 실직했고 큰 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았으며 작은딸은 신용불량자였다.당시 세 모녀 사건은 한국의 복지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줬다.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 구체적인 법령은 나오지 않았다.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으로 인해 부양가족이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 국가로부터 기초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부양 의무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계기가 된 것이다.현행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등을 가구 단위로 정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선정 및 급여액 결정에 대해 국가가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됐다.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 중 ‘특히’를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등 특히’로 수정했다. 기존 법문에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앞서 국회는 부양의무자 폐지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지난 2021년 10월 생계급여 관련 부양의무제를 폐지했고 지난 2018년 10월엔 주거급여, 지난 2015년엔 교육급여 관련 부양의무제가 폐지됐다.전 의원 역시 지난 2008년 부양의무자 폐지 법안을 냈지만 당시 정부는 부양의무자 가족의 소득기준이 높은 경우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도 관련해 의원들의 법안발의가 지속됐고 21대에서 결국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전 의원은 19일 쿠키뉴스에 “부양의무자 폐지법 통과로 관련 예산지원에 대한 확실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더 많은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효자증명서라 불리는 ‘부양의무사유서’와 같은 잘못된 제도 역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법 통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이 9월 20일‘의료법’제45조의 2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올해는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5주간 조사가 진행됐고, 조사대상 7만 1,675개 기관 중 7만 20개 기관(97.8%)이 자료를 제출했다.9월 14일 기준 병원급 99.6%(4,041개), 의원급 97.6%(6만 5,979개)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참여했다.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분석 결과(565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비급여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한 결과, 2022년 8월 대비 2023년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07개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 수준이었다. 실손보험의 영향으로 비급여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는 다음과 같다.해당 내용은 의료기관의 제출 자료 중 ‘진료비용’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편측 기준, 상품 종류 등에 따라 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시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6.3% 인상됐고, 중간금액(209만 원) 대비 최고금액(900만 원)이 4.3배 수준이었다.▲도수치료 도수치료의 경우 의원을 제외한 모든 종별에서 물가인상률(3.4%) 보다 높게 중간·평균금액이 인상됐다. 전체적으로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3.7% 인상됐고, 중간금액(10만 원) 대비 최고금액(60만 원)이 6배 수준이었다.1회 비용, 기관마다 부위·의료인·치료시간 등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자궁근종 환자에게 자기공명영상 혹은 초음파 유도하에 체외초음파를 이용하여 병변 부위의 응고괴사를 유도하는 치료법]하이푸시술 중 초음파유도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12.5% 인하됐고, 자가공명유도(MRI)의 경우 6.3%인상됐다.하이푸시술 중 초음파유도의 경우 중간금액은 800만 원, 최고금액은 2500만 원으로 차이가 3.1배 수준이었고, 자가공명유도(MRI)의 경우 중간금액이 645만 원, 최고금액은 1080만 원으로 차이가 1.7배 수준이었다.▲비밸브재건술(내·외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환자를 대상으로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시술로, 코 성형수술과 함께 진료 및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있음)비밸브재건술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0.8% 인상됐으며, 중간금액(165만 원) 대비 최고금액(2천만 원)은 12.1배 수준이었다.▲하지정맥류 수술[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 레이저정맥폐쇄술,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각각 치료재료 별도) 등 존재]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 수술 방법에 따라 평균금액은 최고 7.8% 인하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되거나 9.8% 인상레이저정맥폐쇄술되었고 중간금액(150만 원레 ~ 30만 원초) 대비 최고금액(800만 원레 ~ 990만 원초)은 5.3레 ~ 33배초 수준이었다.◆정보 검색 방법 개선올해는 가격 위주의 공개방식에서 비급여 진료 선택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개선된 사항은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통합 정보 제공 예정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비급여 항목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급여 항목별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의료정보[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별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와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 특성 정보[난임시술기관 평가결과, 인력(전문의 등), 특수장비 보유 현황, 의료기관 지정현황,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등]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비급여 진료비용 검색 절차 간소화 등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 절차를 간소화하고(기존에는 의료기관 종별 규모를 설정하여야 진료비용 검색이 가능했지만 설정하지 않아도 전체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용 검색이 가능토록 개선, 예시 : (기존) 서울시 종합병원급의 도수치료 진료비용 검색 가능 → (개선) 서울시 전체 의료기관 종별 도수치료 진료비용 검색 가능),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담기’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기관 수를 확대하며(10개→20개), △어려운 비급여 명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쉬운 검색 키워드(질환명 등: ‘알레르겐면역요법’ 검색을 위해 ‘알레르기’, ‘알레르기성비염’, ‘기관지천식’ 키워드 제공)를 추가 발굴·제공하는 등 이용자 편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비급여 공개제도 개선 대책지난 9월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전부 개정되어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정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나간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라며,“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한 다양한 의료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비급여 가격 및 빈도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을 선정하며,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565개[치료재료(133), MRI(74), 초음파검사료(73), 예방접종(56),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38), 치과처치·수술료(20), 치과보철료(14), 보장구(11), 제증명수수료(31), 기타(69)]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을 제출받아 공개한다.한편 ▲비급여 주요 분석결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화면 개선 주요내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약자-청년 복지 대책]수급자 올해보다 8만5000명 늘어내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자산·소득을 환산)이 최저생계비인 183만3572원 이하면 그 차액만큼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보다 최대 21만 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내년 572만9913원으로 올해보다 6% 인상됐고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30%에서 32%까지 완화됐기 때문이다. 크게보기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19일 발표했다.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로 구성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을 늘리고 급여를 올리는 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크게보기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생계급여 대상자는 2017년 이후 처음 확대됐다. 생계급여의 기준은 소득순으로 가구를 줄 세웠을 때 중앙값인 ‘중위소득’이다. 중위소득 30%까지인 현행 기준을 내년 32%로 완화함에 따라 수급자는 올해 159만3000명에서 내년 167만8000명으로 8만5000명 늘어난다. 정부는 2026년까지 생계급여 대상을 중위소득의 35%(총 180만7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병원비를 국가가 대주는 의료급여는 대상을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유지한다. 그 대신 중증 장애인의 부양의무자제도는 사실상 폐지한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가 연소득이 1억 원이 넘지 않는 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업용 車’ 배기량 기준 완화… 월 소득 275만원 이하땐 주거급여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車 재산기준 완화, 6만여가구 혜택… ‘부양의무자’ 제도도 단계적 폐지‘반지하’ 수급자엔 침수방지 설치비… 청년 ‘탈수급 지원’ 29세로 확대서울 구로구에 사는 노점상 A 씨(64)는 월 소득이 50만 원 수준이고 고시텔 보증금과 예금 454만원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재산도 없다. 하지만 그는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장사할 때 몰고 다니는 자동차의 배기량이 1997cc인 탓에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지 못하고 중고가 563만 원이 전액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이다.하지만 내년부터는 A 씨도 생계급여를 월 1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업용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현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생업용 자동차로 분류되면 중고가의 4.17%만 재산으로 따진다. ● 불합리한 기준 고쳐 빈곤 사각지대 해소19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엔 A 씨처럼 실제론 형편이 어려운데 선정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 여럿 담겼다.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2000년 10월 도입 후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빈곤층이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가족 구성원이 6명 이상이거나 자녀를 3명 넘게 둔 가정은 수급자 선정 시 재산 기준을 완화해주는 자동차의 범위를 현행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으로 넓혀준다. 이러면 다자녀 가구가 자주 이용하는 디젤 카니발(2199cc)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자동차에 적용하는 재산 기준을 완화하면 약 6만3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함께 살지도 않는 가족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혜택에서 제외되는 ‘부양 의무자’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내년부턴 거의 모든 중증장애인이 부모나 형제·자매의 존재와 상관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후 병원 이용이 꼭 필요한 대상으로 혜택을 넓힐 계획이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모·자녀와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기준도 2026년 이전에 완화할 계획이다. ● 주거비 현실화하고 ‘틈새 복지’ 확대사는 집의 월세나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경우 수혜 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47%에서 내년 48%로 선정 기준을 넓힌다. 선정 기준 월 소득액이 4인 가구는 253만8453원에서 275만358원으로 늘어난다. 2026년엔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수급자가 252만8000명으로 올해보다 약 2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몇 년 새 급등한 월세를 반영하지 못했던 현행 임차급여(월세 지원금)도 현실화한다. 올해 서울에 사는 3인 가구 기준 임차급여는 44만1000원인데, 최저 주거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시장 임차료는 52만 원으로 조사됐다. 반지하 등 침수 우려가 있는 집에 사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는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크게보기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현행 중위소득 50%를 유지한다.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에 4인 가구 선정 기준액은 월 270만482원에서 286만4956원으로 오른다. 최저 교육비의 90%였던 교육 활동 지원비(초등학생 기준 41만5000원)를 내년에 최저 교육비의 100%로 인상한다. 빈곤 대물림을 막으려면 교육 받을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앞으로 지원금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기초생활 수급 청년이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두 발로 설 수 있도록 ‘탈수급 지원책’도 마련했다. 현재 만 24세 이하 청년은 수급 여부를 따질 때 월 소득에서 40만 원을 우선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공제해주는데, 이 대상을 만 29세 이하로 넓힌다. 청년이 10만∼3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액수를 넣어주는 ‘청년내일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3년 안에 수급 생활에서 벗어나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의료급여 수급자가 불필요하게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 재정을 낭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입원 연장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달리 돌봐줄 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집에서 방문 진료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올해 73개 시군구에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연간 23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부가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약자 복지 실현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미씽 : 사라진 당신을 찾아서]<2>배회 미스터리를 풀다본보, 치매 노인 GPS 동선 첫 분석 공개오거리서 밤새 길 잃고 마을 3시간 방황도시에선 교차로 많을수록 길 자주 헤매혼자 살거나 배우자만 동거 때 빈도 잦아"규칙적 산책하면 배회 예방에 효과 있어"편집자주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치매 실종 경보 문자. 매일 40명의 노인이 길을 헤매고 있다. 치매 실종은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무관심하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치매 실종자 가족 11명의 애타는 사연을 심층 취재하고, 치매 환자들의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회 패턴을 분석했다. 치매 선진국의 모범 사례까지 담아 5회에 걸쳐 보도한다.'미씽,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인터랙티브 캡쳐치매 노인 배회 확률 : 도시 75.1%, 시골 18.5%.도시에 사는 치매 노인이 10번 외출해 8번 길을 헤맸다면, 시골 치매 노인은 10번 중 두 차례만 배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 시골보다 길도 복잡하고 노인들을 자극할 상황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녀와 함께 거주하거나 평소 외출을 많이 하는 치매 노인은 배회 확률이 훨씬 낮았다.한국일보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한양대 치매배회연구팀(류호경 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최호진 한양대 의과대 신경과 교수)과 함께 치매 노인 32명이 부착한 배회 감지기(행복 GPS) 데이터 6개월치를 확보해 분석했다. 이 가운데 유의미한 자료가 포함된 13명의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정한 뒤 가족 인터뷰를 진행했다. GPS를 통해 치매 노인의 구체적 동선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데이터 분석 결과, 치매 노인들은 보호자와의 산책을 포함해 평균적으로 10일 중 6일을 집 밖으로 나와 걸어 다녔다. 이동 거리는 하루 평균 2.6㎞였고, 속도는 분당 26m 정도였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돌아오는 180도 방향 전환도 하루 평균 14차례 있었다.①자녀 동거 치매 환자, 배회 확률 낮아본보와 연구팀은 치매 노인이 언제 배회했는지 보호자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걸음 속도 등을 토대로 배회 패턴을 따져봤다. △GPS 이용자의 걸음 속도가 갑자기 느려졌거나 △느린 속도로 걷다가 멈추거나 △느리게 걷다가 누군가의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한 경우를 배회로 구분했다. 치매에서 배회란 부적절하게 걷거나 문제 있는 보행을 의미한다. 배회가 시작되면 실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골절상 같은 단순 사고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그래픽 = 강준구 기자자녀와 함께 사는 치매 노인 5명의 평균 배회 확률은 5.5%에 그쳤다. 100번 외출했을 때 6번만 배회했다는 의미다. 5명 중 3명은 6개월간 한 번도 배회하지 않는 등 '실종 리스크'가 거의 없었다. 4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허수원(69·가명)씨의 GP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6개월간 배회한 흔적이 없었다. 허씨도 한때는 배회 증상이 심했다. 목적지도 없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집을 자주 나갔다. 증상이 심할 땐 집에서 2.5㎞나 떨어진 예전 주거지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허씨의 딸은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며 나가려던 엄마의 말이 떠올라 수소문 끝에 간신히 찾을 수 있었다. 딸은 결국 출근한 후 자주 배회하는 엄마의 특성을 고려해 1년 전쯤 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했다.반면 혼자 살거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치매 노인 8명은 평균 10일 중 7일(69.2%)이나 길을 헤맸던 것으로 조사됐다.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배회 가능성이 확 높아진다는 의미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어도 고령이고 몸이 아픈 경우가 많아 배회를 막기엔 힘에 부쳤다.류호경 교수는 "한 어르신은 GPS 데이터 값이 정상적이지 않았는데, 아들이 출근할 때 부모를 사무실에 데리고 갔다가 함께 퇴근하며 24시간을 돌보고 있었다"며 "주간보호사들이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에도 배회 확률이 낮게 나오고 있어, 보호자의 유무가 배회를 예방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최호진 교수도 "배회하면 실종 위험이 높아지므로 시정장치 설치는 단기적으론 도움이 된다"며 "다만 장기적으론 신체 활동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외부 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교차로-게티이미지②교차로(환경 자극) 많을수록 배회 확률↑치매 노인이 마주하는 교차로(주변 환경)가 많을수록 배회 빈도는 높았다. 본보와 연구팀은 GPS 이용자 10명을 도시(7명)와 시골(3명) 지역으로 구분한 뒤 마주했던 교차로 수와 배회 확률을 조사했다. 그 결과 도시에선 치매 노인이 하루 평균 15번의 교차로를 마주했고 배회 확률은 75.1%였다. 교차로가 많은 탓인지 도시에서의 배회 동선은 무작위로 뻗어나갔다. 반면 시골에선 평균 3번의 교차로를 마주했고 배회 확률은 18.5%로 그쳤다. 동선도 비교적 일정했다. 데이터를 분석한 김현도 한양대 이매진엑스랩(Imagine X Lab) 연구원은 "환경 자극이 많아질수록 치매 노인이 배회할 확률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GPS 이용자 가운데 10명 중 8명은 목적지가 있었고, 그곳으로 가던 중 길을 잃었다. 주요 목적지는 △자녀의 집 △과거 자신의 집 △과거 직장 △주요 산책로 등이었다. 2명은 목적지도 없었고, 배회 경로도 일정한 패턴이 없었다. 류호경 교수는 "건강한 사람들은 목적지로 갈 때 길 찾기 검색을 통해 최적 경로로 이동하지만 치매 환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며 "그들은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길을 잃기도 하고, 돌아오다가 또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밝혔다.배회 증상이 있는 이정희(가명)씨가 딸 집으로 가려다 길을 헤매는 지점인 육거리의 초입부. 이씨는 이 길을 따라 세 번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딸 집으로 갈 수 있다. 이성원 기자<도시 배회> 육거리서 느려진 걸음, 시작된 배회치매 환자인 이정희(89·가명)씨는 3년 전부터 길을 헤매기 시작했다. 지난 6개월간 20회 이상 배회했는데, 길을 잃을 때면 근처에 사는 딸이 이씨가 착용한 GPS를 보고 엄마를 찾았다. 이씨는 전북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 집을 향해 가다가 자주 길을 잃었다.그래픽 = 한규민 기자이씨의 GPS 동선을 보면 6월 10일 오후 6시 24분 자신의 집에서 서쪽을 향해 출발했다. 약 3㎞ 떨어진 곳에 딸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650m까지는 분당 26m 속도로 걸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급격히 걸음 속도가 감소했다. 미로처럼 얽힌 육거리가 눈앞에 펼쳐졌고 이곳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육거리 인근을 배회하면서 걸음 속도가 분당 9m까지 떨어졌다.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해도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다. 이날 오후 7시 35분 육거리 인근에서 엄마를 발견한 딸은 차에 태워 집으로 모셨다.배회 증상이 있는 이정희(가명)씨가 딸 집으로 가려다 길을 헤매는 지점인 육거리의 모습. 파란색 길이 딸 집으로 가는 최적 경로지만, 이씨는 노란색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등 배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은 육거리 인근 한 호텔에서 촬영한 모습. 이성원 기자지난 16일 한국일보가 이씨가 배회했던 육거리를 찾아 직접 확인한 결과 한눈에 보기에도 복잡했다. 이씨가 육거리에 도착하기까지 인도와 차도의 명확한 경계는 없었고, 육거리를 건너려면 총 세 차례 횡단보도를 건너야 했다. 이씨가 딸 집을 가려면 육거리 중 가장 큰 도로를 가로질러 산 옆의 좁은 길을 따라가야 했지만, 이씨는 바로 옆에 있는 큰길로 접어들었다. 이씨는 딸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인근을 반복적으로 오가거나 정체하면서 배회한 것으로 보인다.이씨는 자신의 집 인근 오거리에서도 길을 자주 잃었다. 오거리에는 신호가 없었다. 기자가 이곳을 찾았을 때도 신호 없이 오가는 차량 때문에 보행이 쉽지 않았다. 이씨는 4월 3일 오후 10시 27분에 딸 집을 향해 출발했는데, 오거리를 지나면서부터 걸음 속도가 떨어지며 헤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전 7시 32분에 집에서 남쪽으로 7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될 때까지 이씨는 반시계 방향으로 부근을 계속 돌며 밤새 배회했다. 딸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과거 우리 집에서 집안 행사를 많이 했는데, 엄마가 그 기억으로 걸어오다가 자주 길을 잃는다"며 "엄마 마음속에 딸 집은 분명히 있는데, 오는 길은 자꾸 까먹는 것 같다"고 말했다.<시골 배회>평생 농사짓던 밭, 새벽 순찰하는 아버지그래픽 = 강준구 기자그래픽 = 강준구 기자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권순호(84·가명)씨는 새벽마다 걸어서 20분 정도 되는 밭에 나간다. 3년 전쯤 치매 판정을 받은 뒤 밭일은 남에게 맡겼지만, 순찰하듯 보고 오는 일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길을 잃어버리고 집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1년 전부터 배회 증상이 눈에 띌 정도로 심해졌는데, 지난 6개월간 GPS 동선 기록을 보면 10번 외출하면 3번(27.8%)은 길을 잃었다. 다만, 권씨가 다닌 길을 살펴보니, 비교적 일정한 경향성이 있었다. 아무래도 시골 길이 도시보다 단조로운 탓에 배회 패턴이 복잡하진 않았다.그래픽 = 한규민 기자실제로 권씨는 밭에 가려다 마을을 자주 배회했다. 그러다 집 인근에서 발견되곤 했다. 권씨는 6월 15일 오전 7시 7분 자신의 집에서 나와 마을과 인근 밭을 배회한 후 오전 10시 46분에 집 근처에서 발견됐다. 배회한 거리는 800m 정도인데 걸음 속도는 분당 4m에 불과했다. 마을 어귀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오래 머물렀던 탓이다. 보통 사람이면 10분이면 오갈 거리를 3시간 이상 방황했던 셈이다.③외출 많을수록 배회 확률 낮아져치매 환자가 평소에 외출을 많이 할수록 길을 잃을 확률은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100일 중 90일을 외출한 이용자는 5일 정도만 배회한 반면, 100일 중 열흘 외출한 이용자는 7일이나 길을 헤맸다. 치매 증상이 심각하지 않기에 외출을 많이 했을 수도 있지만, 배회 확률을 낮추려고 주기적으로 산책한 게 효과를 봤을 수도 있다.치매 노인들의 6개월간 외출 빈도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평균 40회로, 자녀가 없는 노인(20회)보다 두 배 많았다. 자녀가 치매 부모와 함께 살면 배회 증상을 완화시키려고 함께 산책하거나 혼자 산책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배우자 및 딸과 함께 사는 노정임(71·가명)씨도 서울 남산길과 한강을 자주 산책한다. 외출할 때는 무조건 남편이나 요양보호사가 함께 한다. 10년 전 혈관성 치매에 걸린 뒤 인지 능력까지 저하돼 누군가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5년 전부터 배회 증상이 심해졌다는 윤해수(85·가명)씨도 매일 오전 7시쯤 집에서 1.3㎞ 떨어진 등대에 혼자 산책하러 간다. 병원에서 배회 증상을 완화하려면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산책 습관을 들일 것을 권유했기 때문이다.최호진 교수는 "산책은 외부 활동 욕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예방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 = 강준구 기자뚜렷한 방향 없이 무작위 왔다 갔다 31.7%…배회 설문조사한편, 한국일보가 행복 GPS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과 함께 배회 감지기 이용자 4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 달에 한 번 배회한다는 응답이 19.6%로 가장 많았다. 하루 중 수시로(18.1%), 2~3일에 한 번(16.2%), 일주일에 한 번(15.1%), 하루에 한 번 이상(12.1%) 순으로 나타났다.배회 발생 시간은 저녁 시간에서 잠들기까지가 30.2%로 가장 많았고, 점심~저녁 29.8%, 아침~점심이 17.7% 순이었다. 배회 패턴 및 특징에 대해선 '뚜렷한 방향 없이 무작위로 왔다 갔다'가 31.7%로 가장 많았고, '문 앞을 서성인다' 29.8%, '주저함 없이 앞으로 직진'이 25.3%였다.치매 환자 배회 동선 최초 분석 …어떻게 조사했나한국일보 액설런스랩은 '미씽, 사라진 당신을 찾아서' 기획기사를 준비하면서 치매 환자의 배회 특성과 경향성을 파악하려고 했다. 일정한 패턴이 있다면 환자들이 실종됐을 때 수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치매 환자의 GPS 동선을 분석한 선행 연구는 없었다.한국일보는 SK하이닉스 사회공헌사업인 '행복 GPS' 배회 감지기 사업에 주목했다. 배회 감지기 이용자들의 동선을 확보할 수 있다면 패턴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회 감지기는 손목형 위치추적장치로 치매 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2021년 5,100대, 2022년 4,200대가 무상으로 배부됐다.다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분석이 가능했다. 경찰청도 배회 감지기 이용자의 GPS 동선 분석을 시도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벽에 가로막힌 상태였다. 본보는 이에 행복 GPS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과 함께 GPS 분석을 진행했다. 재단은 배회 감지기 이용자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위치 정보 제공 동의도 함께 받았다. 이용자 중 452명이 설문에 응했고, 324명이 패턴 연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그러나 324명 가운데 GPS 데이터 보관 기간인 6개월 내 '생활 발견(실종 후 배회 감지기로 이용자를 찾음)' 사례가 있는 경우를 추려본 결과 77명으로 분석 대상이 줄어들었다. 본보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서면 동의를 얻어 32명의 GPS 동선을 확보했다.분석은 류호경 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최호진 한양대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에게 의뢰했다. 류 교수 산하 김현도 한양대 이매진엑스랩(Imagine X Lab) 연구원이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선'을 활용해 구체적 동선을 분석했다. 기획부터 분석까지 두 달이 소요됐다.

순천향대부천병원 이은혜 교수, ‘요양기관 비급여 진료 금지 및 진료보수 현실화 필요’보건복지부, ‘과다의료 공감…현실적 방안마련 약속’[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국내 의료 붕괴를 부추기고 있는 과다 의료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자의뢰체계 재도입과 과도한 병상 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순천향대부천병원 이은혜 교수<사진>는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의료생태계를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이은혜 교수는 과도한 의료이용의 근본 원인은 보험자(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 무지‧무능이 이용자의 만족극대화 및 공급자의 이익극대화를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지난 19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의료가 사적재에서 사회재 형태로 변화했으며,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간과한 결과 의료수요 증가 및 공급감소‧진료대기 증가‧의료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를 이 교수는 해결하는 방안으로 환자의뢰체계 및 진료권 설정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그는 “환자 의뢰체계 및 진료권 설정이 재도입돼야 한다”며 “의료자원이 한정적일 때 경증 환자를 3차 병원에 두게 되면 결국 중증환자를 죽게 만드는 것이다. 대국민적 정보 공유와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 금지 및 원가가 보전되는 진료보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및 혼합진료를 폐지하고 요양기관 계약제와 비급여 금지 정책을 도입해 공급자 시장을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더불어 과다 의료이용 관리를 위한 병상 수 감축 및 관리도 제안했다.이은혜 교수는 “의학적 필요에 따라서는 병상을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병상 수가 과도하게 많다”며 “현재 환자가 원하면 자유롭게 입원할 수 있는 환경에서 병상 수를 감축하지 않으면 과다 의료이용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교수는 “권역별 인구를 감안해 병상 수를 정해야한다”며 “이용량을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격을 통제해도 두더지 게임처럼 의료비 증가를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지속가능한 의료생태계를 위한 연속토론회 패널토론 모습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의료를 과다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지역적인 진료권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양균 교수는 “기존 행정구역 중심의 진료권이 아닌 지역적으로 포괄적이고 수요‧공급의 균형을 고려한 개념의 진료권 제도가 필요하다”며 “설정된 진료권 내 효과적 의뢰·회송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진료권 간 의료 질 수준 차이 해결과 새로운 의료지식‧기술 획득을 위한 재교육와 훈련도 함께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아울러 정부관계자도 이 같은 의견들에 공감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은 문제가 없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안정해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도 그런 관점에서 건보 재정 관련 단기 대책을 올해 초 발표하는 등 작은 부분부터 문제 의식을 갖고 보완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손 과장은 “결국은 방안을 찾다보면 의료 전달 체계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정리 등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통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고령 사회 日, 외국인 유학생 ‘간병인’ 채용       0입력 :2023-09-18 23:55ㅣ 수정 : 2023-09-19 06:58    80세 이상 초고령자 10% 돌파유학생 고용 보조금 지급 확대日 65세 이상 4명 중 1명 취업▲ 병원 이미지. 서울신문DB일본 정부가 고령 인구 증가로 간병 인력이 부족해지자 외국인 유학생을 미래의 간병인으로 채용하기 위해 보조금을 늘리기로 했다.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요양병원 등 개호(간병) 시설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면 장학금,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비율을 현행 3분의1에서 절반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요청하기로 했다.외국인 유학생이 일본에서 요양보호사와 같은 개호 자격을 얻으려면 일반적으로 일본어 학교에서 1년, 간병인 양성 시설에서 2년 등 모두 3년의 교육 기간이 필요하다. 후생노동성이 내년 예산안에 요청하는 보조금은 1인당 3년간 최고 168만엔(약 1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다.일본 정부가 간병 분야에 취업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2018년부터 시작됐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간병 인력은 2040년이 되면 69만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외국인 간병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이처럼 일본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이용해서라도 간병 인력 확보에 주력하는 데는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총무성이 이날 ‘경로의 날’을 맞아 이달 15일을 기준으로 추산한 고령자 인구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지난해보다 0.1% 포인트 증가한 29.1%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특히 고령자 가운데서도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27만명 증가한 1259만명으로 10.1%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인구 비율에서 10%대를 넘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범위를 넓히면 지난해보다 1만명 감소한 3623만명으로 소폭 줄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분석했다.고령자 수는 약간 줄었지만 청년층 감소 숫자는 더 많아 오히려 고령 취업자 수가 늘었다.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3만명 늘어난 912만명으로 1968년 이후 최대 숫자를 기록했다. 고령 취업률 역시 0.1% 포인트 늘어난 25.2%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 신문은 “일본의 일손 부족을 고령자가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구축을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하겠다”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출입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제도와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지속가능한 제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보험재정을 구축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 차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관련해 우선 국민들이 불필요한 과잉 검사나 진료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협력으로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표준진료지침은) 심평원의 영역으로 진료가 제대로 안 되면 삭감·조정 등을 통해 잘하도록 하는데 결국 이에 대한 지불은 건보공단이 한다"라며 "돈을 줄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심평원과 협력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흔하고 많이 쓰이지만 오류가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해나갈 것이고, 그것이 '현명한 선택'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또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환자를 돈으로 본다. 현재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을 찾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이를 통해 수사개시부터 종료까지 11.8개월이 걸린다. 병원이 수익을 빼돌릴 수 있는 기간이다"라며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가 빨라져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6%대의 환수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계에 우려가 많은데 전문가평가 등 충분희 논의하면서 하겠다"라고 말했다.특사경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일부 의원의 반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외국인 피부양자의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적용에 ‘필수 체류기간 6개월’을 규정하는 등 가입기준 강화를 추진한다.정기석 이사장이 건강보험의 지속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해 특사경 등의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 이사장은 국민이 꼭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희귀질환의 경우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가 나오면 재정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이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22년 기준 83~598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도 매년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건보공단, 의사‧변호사‧약사 등 12개 분야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18명 채용2023.08.31임금협약 결렬…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쟁의행위 나서2023.08.30방치된 건보공단 ‘국민참여 토론방’, 민원 신청 창구로 전락2023.07.07건보공단 "46억 횡령 재발방지…채권업무 권한 분산·부서 분리”2022.11.14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득보험료 사후정산’은 하반기 신규부과자료 연계와 사후정산 실시가 겹쳐 복합민원 발생이 우려되지만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제도홍보 등을 통해 관련 민원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소득 정산은 처음하는데 2022년도 소득정산이 약 30만명에 달한다. 환급받는 분들은 불만이 없겠지만 차액을 부담해야하는 민원이 발생 할 수 있어 직접 챙기고 있다”라며 “(건강보험료는) 전국민이 다 정산해야하는데 지역가입자 1천400만명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 국세청 자료가 넘어오는 10월말 연말정산 개념의 (전국민) 소득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귀는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기관이다. 만약 소리를 듣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소통이 어려워진다. 특히 노인의 난청은 환경으로부터의 정보인 시각과 청각 중 청각의 이상에 따른 뇌 기능의 저하로 인지 저하와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통계에 따른 2021년 난청 환자는 74만 2,242명이다. 2017년의 54만 8,913명 대비 35.2% 증가했다. 이 중 2021년의 경우, 60~70대의 난청 환자 증가는 남녀 모두 7만 명을 훌쩍 넘어서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환자 수 증가가 두드러진다. ◇ 고음 듣기 힘들어진 중년, 노인성 난청 의심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청력이 떨어지는 노화 현상이 노인성 난청이다. 귀에 있어서 노화 현상은 외이·중이 및 내이에 걸쳐 전부 발생하지만, 보통 노인성 난청은 이중 그 영향이 가장 큰 내이에 닥치는 노화 현상을 의미한다. 중년 이후의 나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양측 귀가 서서히 안 들리기 시작하면 일단 노인성 난청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고음부터 들리지 않으며 시간이 갈수록 점차 대화할 때도 불편을 느낄 정도로 심해진다. 그 후로도 점진적으로 더욱 청력 장애가 심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젊었을 때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적이 있거나, △영양이 부족한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진행이 빠를 수 있다.◇ 대화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워, 치매로 이어질 수도노인성 난청 환자들은 주로 고음의 청력손실이 심하여서 말을 분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어 들리기는 하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 아울러 어린아이나 젊은 여성처럼 목소리가 가늘고 높은 사람의 말소리를 알아듣기가 어렵다. 낮은 목소리라도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는 일도 있다. 달팽이관 안의 신경세포의 수가 감소하면서 귀에서 전달되는 소리를 정확히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화로 인해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시간도 지연되는 것도 이유가 된다.강동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변재용 교수는 “최근에는 난청이 인지능력 저하와 치매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라며 “난청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인지능력이 계속 저하되기 때문에 빨리 진단받고 청각 재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적절한 보청기를 통한 청각 재활이 도움조금씩 귀가 안 들리는 상태라면 먼저 청력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노인성 난청을 진단하려면 순음청력검사와 어음 검사 등의 간단한 검사로 쉽게 진단된다.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으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청각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노인성 난청의 경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보청기를 사용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보청기를 맞추고도 여러 이유에서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변재용 교수는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 신경조직을 다시 정상 상태로 복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너무 시끄러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삼가고 난청의 정도와 유형을 정확하게 측정해 자신에게 맞는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라고 말했다.◇ 보청기 착용은 직업·생활 방식 등에 맞춰 결정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아마도 “내가 보청기를 착용할 정도인가요?”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50dB 정도의 중등도 난청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개개인마다의 생활 방식에 따라 보청기 착용 여부 판단이 달라진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경우, 난청이 심해도 필요성을 덜 느낄 것이고 회사나 사회생활이 중요한 경우라면 보청기 착용의 필요성이 클 것이다. 노화성 난청은 기다린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청력 저하를 방치한 기간이 길수록 보청기를 통한 청각 재활은 어려워진다.◇ 난청 기간이 짧을수록 보청기 적응 빨라 우리의 신경은 주위 환경소음 속에서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를 집중해서 듣게 한다. 그러나 난청이 있다면, 외부의 환경소음 등의 작은 소리를 못 듣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를 방치하면 주변이 시끄러운 환경에서 작은 소리 청취가 어렵게 된다. 이후에 보청기를 착용해서 한꺼번에 여러 소리를 많이 듣게 되면 오히려 시끄럽고 불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보다 다른 소리가 더 많이 들려 시끄럽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된다. 이것이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가장 많이 포기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난청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보청기에 적응을 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생활이 불편한 난청의 경우 빠른 보청기 착용이 중요하다.보청기는 주변 환경의 소음을 귀로 전달해 이명을 감소시키고 듣는 능력을 증가시킨다. 소리를 잘 듣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좋아지면 이는 자신감 향상과 불안감 감소로도 이어진다. 

안내JTBC 뉴스는 여러분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크게작게 프린트 메일URL 줄이기페이스북트위터닫기키보드 컨트롤 안내[앵커]요양원에서 지내던 60대 남성이 몇 달 사이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수술을 한 대학병원에서 '꼭 먹어야 할 약을 안 먹은 것 같다' 해 알아보니, 정말로 5달 동안 못 먹은 걸로 드러났습니다.자녀들의 항의에 요양원은 '순환 진료 오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줬다', 의사는 '여러 요양원을 돌다 보니 실수할 수도 있다'는 식이었는데,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요양원에 있던 66살 아버지는 지난 4월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습니다.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호흡 곤란이 와서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피해자 딸 : 너무 상태가 심각해서 그쪽 요양원에서는 암 환자들이 붙이는 마약 패치가 있대요. 그거를 배에다가…]신장 결석 수술을 받았고 패혈증과 폐렴이 왔습니다.지난 2021년 12월부터 요양원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내내 건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야위더니 몇 개월 사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겁니다.대학병원 의료진은 '꼭 먹어야 하는 약이 빠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아빠, 몸 어때요? 힘들어?} …]자녀들은 요양원에 그동안 투약 기록을 요청했습니다.매일 먹어야 할 심장약과 고혈압약, 비뇨기과 약이 지난해 11월부터 빠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피해자 딸 : 단순 감기약이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약도 아니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고…]항상 먹던 약인데 왜 빠졌냐는 질문에 요양원은 '순환 진료 오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요양원 관계자 : 의사 선생님이 주시는 처방에 의해서 그대로 움직이고 약을 심부름 하는 사람에 불과해요.]의사를 찾아가 약을 빠뜨리고 처방한 이유를 물었습니다.[요양원 촉탁의 : 사실 기억이 잘 나진 않아요. 세네 군데 요양원을 다 갔다 와서 처방을 내다보면 빠질 수 있죠, 당연히.]여러 요양원을 돌면서 처방하다 보니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그러면서 요양원에 책임을 넘겼습니다.[요양원 촉탁의 : 요양원에서 그 얘기를 해야죠. '이 약이 안 왔습니다.'][피해자 딸 : 환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5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요양원과 의사에겐 한 명 노인일 뿐이지만 한 사람 생명은 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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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건의약계가 공공 및 공익적 목적 외에 환자 정보를 타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 의료법, 약사법에 보험업법 개정안의 내용이 정면 충돌한다고 지적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계류상태로 남게 됐다.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18일 회의에서 해당 법안 통과 여부를 재논의할 방침이다. 14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전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8일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에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른바 ‘실손보험 간소화법’으로 불린다. 그간 소비자들은 병원에 진료비를 낸 후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하고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보험사를 찾거나 팩스,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험금을 청구해왔다. 실손보험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중계기관에 보내고 중계기관은 해당 문서를 보험사에 제출한다. 이때 병‧의원과 약국은 이유 없이 환자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해 요양기관의 전송의무를 법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이 법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보험금 지금을 위해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신청만하면 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 “현행과 달라지는 것은 환자가 서류를 보험사에 내도 되고, 병원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 뿐”이라며 “의료계 우려와 달리 비밀 누설 관련 조항이 있어 중개기관의 환자정보 등 오남용을 막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탰다. 그러자 반박 의견도 제시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이 규정하는 환자 의료정보 연람 제한‧보호 조항과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이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박 의원 측 주장을 수용했다. 김 위원장은 “환자 입장에서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이나 (법 충돌 등 이유에 따라) 법안을 계속 심사한다”고 전했다. 당초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이날 법사위 통과가 유력할것으로 점쳐졌지만, 보건의약계가 강도 높게 반발하며 대응했다.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도 역시 반대 기류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는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알렸으나 무리하고 성급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소액 보험금의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이들의 축적된 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송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진행하는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외국인 인정자 중 중국인 85.3% 차지, 중국 인터넷 '공짜진료방법' 상세 안내혜택대상 외국인 직장가입자 18명에 가족등 피부양자는 무려 1,904명 혜택중국인들, 최근 한국건강보험 먹튀 2900억원, 제도 허점 파악 인터넷 상세 안내 중최근 중국 인터넷 베스트 인기글들은 '한국에서 공짜로 치료받고 요양받는 방법'이다. 2018년에서 2021년 4년간 중국인들의 한국 건강보험료 먹튀는 2900억원에 달한다.중국인 1명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면 그 가족들 모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한 술 더 떠 장기요양보험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외국인들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혜택 정책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잭계등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 간사)가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에 이은 '장기요양보험'에 꽂은 빨대를 뽑아야 한다고 팔을 걷어부쳤다.강 의원은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내국인 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786명이던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2022년 3,564명으로 수직 상승했으며, 특히 전체 외국인 인정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2018년 1,408명으로 78.8%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041명으로 외국인 전체 인정자 3,564명 중 무려 8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직장 가입자는 18명(0.5%)에 불과했지만,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피부양자가 무려 1,904명으로 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 전체의 5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중국 SNS에 한국서 공짜 진료 받는 꿀팁 등 중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중국인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공짜로 진료 받기 방법' 안내문을 인터넷을 통해 숙지하고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중국 인터넷 베스트 글인 '한국에서 공짜 치료 받는 방법'에 소개된 의료기관.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1인 평균 급여이용액 작년 1,174만7,728원이었으나, 반면 내국인의 1인 평균 급여이용액은 1,145만9,595원으로 외국인 보다 낮았으며, 증가율도 2.6%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강기윤 의원은“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같은 우리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의 먹잇감 우려와 먹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임승차를 불식 시키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병원, 환자의 특성상 사망률로 의료서비스 질 판단하기 어려운 특징사망률보다 '욕창 개선 환자율'과 'ADL 개선 환자율'로 질 좋은 의료기관 충분히 판별[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사망률' 지표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그러나 사망률을 평가지표로 도입하기엔 요양병원의 특성상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현재의 평가지표로도 질 좋은 의료기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의 중증도 보정 사망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장기요양 입원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전국적으로 1435개소(2022년 기준)가 존재한다.요양병원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은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일당정액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당정액수가제는 입원환자의 질병과 기능상태 등에 따라 입원 1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제도다.이러한 일당정액제의 특성상 발생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과소 제공을 방지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2008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시작했다.현재 요양병원 평가는 2주기 평가 실시 중이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일당정액제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보험자의 6개월간의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한다.현재까지 지속돼 온 평가는 다양한 지표가 개발돼 왔다.그럼에도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된 자료 활용으로 이뤄진 '사망률' 관련 지표의 도입 검토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장기요양병원은 일반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이거나 재활환자,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망률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판단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또한 환자들의 중증도 상태 차이, 치료 목적의 차이(재활, 요양 등), 입원 기간(장기입원 등)의 차이로 인해 사망률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하지만 요양병원 사망률 지표 도입은 계속 언급되고 있으며, 여기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요양병원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줬다.실제로 요양병원 원내 사망률을 파악한 결과, 2017년 15.98%, 2018년 16.40%, 2019년 16.43%, 2020년 18.09%, 2021년 19.33%, 2022년 22.22%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했다.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사망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파악 및 사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사망 환자가 생존 환자에 비해 악화된 건강 상태를 지니고 있었다.연구팀이 요양병원 또는 장기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크게 인구학적 요소, 임상적 요소로 나뉘었다.인구학적 요소로는 성별, 연령, 보험자 구분, 소득, 지역 등이 있다. 임상적 요소에는 수술 여부, 중증도, 입원일수, 기저질환, 동반상병지수, 유치도뇨관 삽입 여부, 항생제 투여 여부 등 환자 상태 및 환자에게 처치된 치료·약물 등이 있다.이 가운데 평가지표 중 욕창발생률, 낙상발생률, 일상생활수행능력 개선율 등은 밀접하게 사망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연구팀은 의료 질 평가 등급을 판별하는 분석으로 사망률 지표 도입의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욕창 개선 환자율'과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율'이 질 좋은 의료기관을 충분히 판별하고 있다고 결론냈다.연구팀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지표와 보정 전·후 사망률 간의 적정성 평가 등급을 판별했으나, 사망률보다 다른 평가지표가 평가 등급을 판별함에 있어서 더 좋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의견에 따라 중증도 보정 사망률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망률 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추가 수집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농어촌 외국인 요양보호사 추진’노조·학계 의견 들어보니한 요양보호사가 청소를 하는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정부가 돌봄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노동계와 학계에선 이런 정책보단 ‘불안정·저임금’으로 굳어진 돌봄일자리 질 개선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젊은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지만,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여건을 바꾸지 않고서는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12일 한겨레에 정부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지현 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상당수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시설 등에서) 오전·오후·심야 3교대로 일하지만 월 200만원 정도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처우 개선 없이 요양보호사 규모만 늘려서는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해 이를 외국인들에게 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지만 활동하지 않는 이들이 일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임금 등을 높이면, 농어촌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 252만여명 중 요양시설·방문요양센터 등에서 실제 일하는 이들은 60만1천여명(24%)에 그친다. 근무 형태도 시간제 계약직이 35%로 가장 많았다. 더구나 농어촌 지역 요양시설의 경우 출퇴근이 어렵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일부 시설은 야근 수당마저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노조 쪽은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 공급만 늘리면 기관 운영자들이 노동자 처우 개선에 손을 놓을 것이라는 우려다.복지부는 보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중 구직 비자(D-10)를 가진 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뒤 인구감소 지역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일하면 영주권 비자(F-5) 등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농어촌에서 요양보호사로 장기간 일할 외국인 유학생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회복지학과 등에 유학 온 외국인들이 돌봄 노동에 종사하기보다는 사회복지 행정을 배워 본국에 돌아가거나 처우가 나은 사무직 일자리를 찾으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서는 외국인이 돌봄 노동에 장기간 종사할 가능성 또한 낮다는 분석도 있다. 유승창 고구려대 사회복지실천과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이 농어촌에서 5년간 근무해 영주권을 얻은 뒤 그 지역에 정착하려면 근무 기간 동안 충분한 보상은 물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