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내장 사기로 수십억 챙긴 안과의사, 고작 1년 6개월·벌금 200만원백내장 실손 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장기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최근 백내장 보험사기로 수십억원을 챙긴 안과의사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 애꿎은 소비자들의 피해만 커질 전망이다.◇ 길어지는 소송전에 속 타는 소비자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소비자권리 찾기 시민연대’를 통해 백내장 수술 보험금 소송에 참여한 환자는 지난달 기준 2000명을 넘어섰다.이 단체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까지 더하면 유사한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이다.지난해 백내장 수술 관련 지급보험금이 단기간 급증하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일부 안과에서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수술 유도 및 거짓청구 권유 등의 과잉수술 탓으로 보고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다.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로 일부 소비자들은 백내장 수술을 받고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으며, 이에 크게 반발했다.이들은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의 권유만 믿고 1000만원 내외의 의료비를 납부하고 백내장 수술을 받았지만 실손 보험금 지급거절로 수술비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현재 보험사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소송을 치루고 있다.백내장 보험금의 쟁점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에 대한 수술비 보장여부와 입원치료와 관련 포괄수가제 적용여부, 백내장 수술치료 시 세극등 현미경 결과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등 세 가지다.지난 8월 부산지방법원은 A보험사가 B씨에 대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질병으로 진단 후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 따라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입원치료 필요성을 인정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1심에서도 백내장 수술비 899만5450원 지급에 대한 판결했다.결국 A보험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보험 소비자 단체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다른 백내장 보험금도 보험사들이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백내장 보험금 소송에서 일부 보험사가 패소했다고 해서 백내장 관련한 모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 가입자마다 지급 유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보험금 일괄지급은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백내장 보험금 사태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 2020년 암 치료 보험금 미지급 사태도 요양보험금, 치료방법, 입원과 통원 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환자마다 각각 달라 소송이 장기화된 바 있다.◇ 사건 관련자는 솜방망이 처벌…"소비자만 피해"최근 백내장 보험사기로 수십억원을 챙긴 안과의사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선고받으며 지난해만 수천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의료기관이 이번 사태의 유일한 승자라는 평가가 나온다.지난 2일 인천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안과의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 안과의사는 2018년 1월 24일부터 2019년 10월 22일까지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123명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 10억732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보험료와 병원비를 모두 납입하고도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라며 “백내장 보험금 관련 소송전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는 보험사기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 의료기관”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급거절을 당한 고객들의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도 대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보험사기로 판단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지난해 6월 실손의료보험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사진=보험매일)
보험매일 - 김민환 기자
2023-10-11
|
|
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단체급식업계의 새 먹거리로 ‘케어푸드’(노인이나 환자 등 맞춤형 식사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음식)가 떠오르고 있다. 2025년 3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많은 요양원, 무료 급식소 등의 노인 급식 지원 단가가 여전히 4000원 미만에 머무르고 있어 업계에서는 급식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노인 급식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원, 무료 급식소 등의 노인급식 지원 단가는 결식아동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강원, 충북은 지원사업 없음)별 노인 급식 지원 단가 평균은 3873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3207원) 대비 20.7% 상승했지만, 여전히 김밥 한 줄 가격에 불과하다.반면 결식아동 급식비는 2019년부터 매년 1000원씩 인상돼 현재 8000원 선까지 올라왔다. 노인 급식 단가와 달리 결식아동 급식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최저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노인 및 아동 급식지원 단가(자료=보건복지부)노인요양시설 사이에서도 식사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경우 끼니당 식대가 4630원이지만 요양원은 2500~4500원 선으로 이보다 낮다. 요양원의 운영 재원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식비가 비급여항목에 해당해서다.같은 유형의 기관이라도 급식 품질에 차이가 나기도 한다. 예산에 맞춰 식단을 관리하는 영양사의 경우 노인복지관에서는 필수인력으로 규정돼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렇지 않다. 한 요양원 관계자는 “지원 금액만으로 한 끼 식사를 충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식사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식단을 꾸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단체급식업체, 노인요양시설 운영업체 등은 노인 급식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노인 친화식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회 취약계층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단체급식업체 관계자는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려고 해도 노인들이 원하는 연화식·연하식이 일반식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요양시설에서 구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선진국 수준의 고령친화식 보급을 위해서 노인 급식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노인 급식 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초기 단계다. 올들어 발의된 노인급식비 관련 법안은 지난 3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갑)이 발의한 노인급식비 상향 조정 법안이 유일하다. 임희숙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교수는 “노인 급식 단가를 현실 수준에 맞추는 동시에 노인시설의 급식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경제 기자
한경닷컴 - 한경제 기자
2023-10-09
|
|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학령인구 감소로 고민 끝에 요양원으로 업종을 전환했다. 사정은 나아졌지만 하루 세 끼에 틈틈이 간식까지 챙겨야 하는 식단 관리가 큰 고민거리가 됐다. 인스턴트 음식으로 식단을 채울 수는 없었다. 우연한 기회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소규모 요양시설의 식단이나 급식 관리를 해준다는 사실을 접했다. A씨는 곧바로 지원 신청을 했고, 현재는 요양원 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속 영양사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방문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음식을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을 말한다. 식약처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라는 거시적 사회현상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일부 영세 사회복지시설에서 영양이 부실한 식사 제공, 소비기한 무표시 제품 사용, 부적절한 식품 보관 등 식사 관리가 취약한 문제점이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센터는 이런 소규모 시설에 전문영양사가 방문해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추 식사나 나오도록 돕고 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서울 송파구,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안산, 부천, 강릉, 청주 등 전국 7개 센터를 설치해 노인복지지설 급식 관리를 지원한 결과, 급식시설의 위생 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가 향상됐다. 10월 현재 전국 65개 시군구에 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시설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장에서 지원을 맡고 있는 종사자의 만족도 역시 높다. 이수정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전문영영사가 주기적으로 식사량, 몸무게 변화 등을 영양 상태를 확인한다”며 “관리가 필요한 경우 상담, 지도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10월 중 3개 시군구에 추가로 설치해 지원센터는 총 68개소로 확대된다”며 “내년에는 11개소, 2025년 170개소, 2026년 전국 모든 시군구 설치가 목표”라고 밝혔다.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신정원 기자
2023-10-09
|
|
요양서비스는 두 부류로 나뉜다. 간병하는 사람과 간병받는 사람. 쉽게 말해 요양보호사와 서비스 수급자로 갈린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수급자는 평소에 요양원 혹은 요양서비스 전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많지 않은 게 일반적이다. 평소에 요양 영역을 생각해보지 않고 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근무하는 15년차 요양보호사는 수급자가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지난달 29일 여성경제신문이 연재하고 있는 특별 기획 '요양보호사의 늪' 취재 차 일본 교토를 방문했을때 만난 15년차 요양보호사 와타나베 코헤이씨에게 '자신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입장이 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그는 서비스 수급자가 준비해야 할 세가지를 강조했다. 일본 교토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 근무중인 요양보호사 와타나베 코헤이(54)씨가 입소 노인과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여성경제신문"요양보호사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Q. 자신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간병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다른 직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 있던 사람일수록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 되면 까다로운 요구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수급자의 요구 기준이 높아져 요양보호사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얘기다. 요양보호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최근엔 고학력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서비스 수급자는 공급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10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현저히 늘어난 것이 현실이다.그 외에도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성격이 변해버린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그때그때 요양 제도를 잘 활용하면서 종사자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가족에게 혹은 본인의 가족들이 먼저 요양보호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잘 설명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요양관련 환자 돌봄 메뉴얼이나 관련법도 자신 혹은 환자의 가족이 가장 먼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일본 교토에 위치한 한 노인 요양원에서 입소자들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잊지 말자"Q. 본인이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이를 대비해서 특별히 준비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청결감 유지와 요양서비스의 용이성이라는 측면에서,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면연력이 일반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저하된 노인이라는 점을 본인 혹은 가족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한다. 요양원 혹은 재가시설의 경우 종사자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 각종 바이러스나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간호사를 생각해보면 된다. 병원에 입원하게되면 간호사의 경우 상시 손 소독을 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게끔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보건이 아닌 복지의 영역이라 의료적 혹은 건강 관리 측면에서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입소자와 요양보호사가 각각 본인의 청결 유지 및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 또한 요양원 등 입주 시설의 경우 입주 시 객관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 가족이 함께 거주하기 않기 때문에 입소 전 보증인이나 신원보증인을 세우는 것도 좋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가족이나 친지들끼리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해두거나 내가 사망했을 때 후견인으로 부탁할 수 있는 사람과 약속을 하는 등 주변과의 관계를 유지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요양서비스를 받는 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적극 활용해야 한다""사람에 따라서는 요양서비스 직종을 직업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입소자 및 수급자 본인과 가족에게는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 '늙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인간이나 생물에게 있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여기선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말해주고 싶다. 간병이라는 직업은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관여할 수도 있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이 매력적이기도 하다. 힘든 일도 물론 있지만, 그만큼 이 직업에 종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일도 많다. 수급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늙는 건 당연한 일이다. 가족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본인의 상태가 안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다. 아프면 병원에가고, 돌볼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살면 된다.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인데, 남들의 시선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못 누리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일본 교토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 입소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김현우 기자 정리"요양서비스 현장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인이나 가족이 간병·요양이라는 영역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최적의 해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어떤 요양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일상을 보내고 싶은지, 이용자와 지원하는 주변 사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수급자 본인이 원활한 의사 소통이 가능할 때 자신의 노후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정리를 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선 '엔딩노트'가 있다. 관련 기사 : 죽음으로 가는 여정 '엔딩노트'···日서 자리 잡은 종활(終活)예를 들어 치매를 앓게 되면 자신이 정리한 모든 내용조차 잊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정리해 둔 모든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어딘가에 저장해두고 이를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미리 알려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요양서비스가 시작되는 날, 서비스 공급자는 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결국 환자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요양서비스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노후에 꼭 필요한 존재다. 이에 대한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해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을 갖고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여성경제신문 - 김현우 기자
2023-10-09
|
|
이미지 확대하기▲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병원에 가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가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물어야 합니다.오늘(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MRI 검사를 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 45만 7천803원이었고, 최대는 88만 5천 원, 최소는 25만 원이었습니다.기존에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마저도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됩니다.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은 ▲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 주기로 악화하는 두통 ▲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입니다.어지럼의 경우 ▲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일 때 뇌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그간 두통이나 어지럼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필요하지 않아도 여러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는 "불필요한 검사 항목을 재검토해서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꼭 필요한 검사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정부가 이처럼 뇌·뇌혈관 MRI에 대한 급여기준을 강화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특히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엔 진료비가 143억 원이었지만, 보험급여 확대 조치 후인 2021년엔 1천76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지난 9월까지만 해도 두통이나 어지럼 증상으로 MRI 촬영을 할 때 신경학적 검사의 이상 유무와 관련 없이, 환자의 상태나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복합촬영 3회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해줬습니다.이와 관련, 진료 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들어 뇌·뇌혈관·경부혈관 MRI를 포함한 총 17개 항목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심사하고 있습니다.MRI의 경우 두통·어지럼에 대한 검사가 집중 심사 대상입니다.'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 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후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면서도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왔습니다.
SBS뉴스 - 유영규 기자
2023-10-06
|
|
90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딴 김경렬 할아버지 <전남 순천>
아들·딸 응원에 힘입어 시작
3개월 동안 지각·결석 없이
매일 문제 풀이·컴퓨터 연습전남 순천농협 최남휴 조합장(왼쪽 다섯번째)과 임직원이 김경렬 할아버지(〃네번째) 등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합격생들을 축하하고 있다.“‘아, 나 아직 살아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지. 자랑하고 다니지는 않지.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는 생각해.”전남 순천에서 최근 90세 할아버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화제다. 주인공은 김경렬 할아버지.김 할아버지가 요양보호사 공부를 시작한 것은 올 5월, 순천농협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다. 순천농협(조합장 최남휴)은 지난해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열고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올해 예순일곱 된 큰아들이 심심한데 뭐든 배워보라고 하더라고. 딸도 아버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보라고 하고. 마침 순천농협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한다고 해서 내 나이에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할 수 있다고, 얼른 오라고 하더라고.”그날 바로 등록하고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3개월 동안 주 5일,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에 4시간 수업을 들어야 하는 과정이었다. 구순 노인의 체력으로는 절대 쉽지 않았을 터였다. 게다가 수업은 행정 규정 등 전문지식을 배우는 이론부터 간병 실습까지 온통 낯설기만 한 내용으로 가득했다.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3개월 내내 결석은 물론 지각·조퇴 한번 없이 꼿꼿한 자세로 온전하게 교육에 참여했다. 힘들었을 법도 한 이 과정을 할아버지는 “내내 즐거웠다”고 기억한다.“올해 엄청나게 더웠잖아. 그런데 여기 오면 에어컨을 켜주니 시원하지, 커피도 마실 수 있지, 피서 온 것 같았어. 무엇보다 사람들하고 어울려 함께 이야기하며 수업받는 게 좋았지. 힘들다는 생각은 안해봤어.”누구보다 열심히 수업을 듣기는 했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목표는 아니었다. 그저 교육 내용이 노인성 질환 등 자신의 건강과 직결되다보니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다. 교육을 받아두면 아내가 아플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지금 생각해보면 웃음만 나오지.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네살이나 어리니까 말이야. 도움을 받으면 나이 많은 내가 받겠지. 하하.”하지만 수업을 듣다보니 욕심이 생겼다.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내 머리가 얼마나 남았나’ 궁금했다.기왕 교육받는 거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지만 쉽지 않았다. 젊을 때와 달리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통에 관련 법령이나 운영 지침 등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컴퓨터로 진행되는 시험도 낯설었다. 방법은 딱 하나였다.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실기는 수월하게 했는데 이론 시험이 어렵더라고.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외우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지. 매일 하루에 한시간씩 문제집 풀고, 수업이 끝나면 남아서 컴퓨터로 모의 시험을 보며 준비했어.”그 결과 김 할아버지는 단번에 시험에 합격하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순천농협 요양보호사 교육원 최고령 합격자였다. 교육과정을 완수하는 것만도 구순 노인에게는 어려운 일일 텐데, 심지어 자격증 시험도 한번에 합격한 것이다.‘비법’을 묻는 사람들에게 김 할아버지는 “문제 안에 답이 있으니 문제를 잘 읽으면 된다”는 교사다운 답을 내놨다. 김 할아버지는 보성과 순천에서 중등교사로 지냈었다.구순까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은 뭐든 규칙적으로 지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할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과 오후에 집 주변 공원을 2㎞씩 걷는다.그래도 가는 세월은 어떻게 할 수 없는지 김 할아버지는 요즘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낀다.“이젠 한계가 온 거 같아. 나이가 드니 밤에 잠을 설쳐. 고향 생각도 자꾸 나고. 앞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야. 친구들도 다 가고 이제 동창 한명 살아 있거든.”하하하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김 할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른 도전을 하길 기대해본다.
농민신문 - 이상희 기자
2023-10-06
|
|
요양병원 치료 보장 안 된다며 소송금감원 권고에 가입자와 합의 암 환자의 요양병원 치료가 암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라며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던 한 손해보험사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분쟁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문하자 소송을 거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A씨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던 손해보험사가 결국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A씨측에 합의안을 제시해온 것입니다. 해당 보험사는 암환자인 A씨에게 요양병원 입원치료 비용 등으로 4년 6개월여 간 총 2억5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그간 줬던 비용을 모두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A씨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암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거절하고 나선 것입니다. A씨는 보험사의 문제제기에 반발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던 치료는 암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문제 없이 받은 치료라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적지 않은 기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 아니냐며, 갑작스럽게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몇년 사이 지급 기준이 달라진 것을 납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A씨 법률대리인은 보험사가 반환 청구를 낸 이유인 '직접치료'에 대해서도 반환 근거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받아온 보험금이 실손보험에서 나온 것이었고 실손보험은 직접치료만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암환자의 치료 비용을 둘러싼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은 직접치료 여부가 쟁점입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암환자가 요양병원에서 면역치료를 받더라도 항암치료와 병행하고 있거나 전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치료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례 역시 법원에서 보험금 지급이 합당하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소송을 철회한 것이 이러한 A씨측 주장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A씨 사례가 금감원에도 알려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는데요. 금감원은 최근 손보사에게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고 주문하며 간접적으로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소비자 대상 소송 행위에 대해 '옐로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A씨는 해당 보험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험사가 A씨에게 제시한 구체적인 합의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A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A씨 법률대리인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며 "지금까지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고, 앞으로의 치료에도 무리가 없도록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측 관계자는 "A씨가 암환자인 관계로 오랜 기간 보험사와 다투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법률 대리인의 조언으로 긍정적인 방향에서 합의 내용을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조치와 가입자의 상황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보험사가 합의를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보험금 누수를 부추기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험사들이 암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청구된 요양병원 암 입원일당은 846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252억원(30%)이 부지급됐습니다. 부지급 사유는 △직접치료가 아닌 행위 등 약관상 면·부책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등이었습니다. 한 지역 요양병원 입원실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 허지은 기자
2023-10-06
|
|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발생시 보호조치 미흡, 간병노동자는 산재보험서 제외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6년차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 8월8일 근무 도중 남성 치매 환자에게서 가슴 부위를 맞았다. 식사를 위해 환자를 침상으로 옮기던 중 순식간에 발생한 일이었다. 이씨는 “6년간 꼬집히고 할퀴여도 ‘치매 환자니 스스로 조심했어야 한다’ ‘실력 부족이다’ 같은 말들만 돌아왔다”고 말했다.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건강권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국회토론회’에서 나온 증언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간병노동자 같은 돌봄노동자들이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건강권·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강은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특수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상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들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급여 제공일자 및 제공시간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급여 제공 여부에 따라 시급제로 급여를 제공한다”며 “사업주가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 업무전환이나 휴가를 부여하려 해도 이런 제도 때문에 사실상 유급휴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사용을 비롯해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재가요양보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급하라고 권고를 했지만 복지부는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권고를 일부 불수용했다.특수고용 노동자인 간병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조차 빠져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노무제공자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는데, 간병노동자들은 서비스 이용자 개인과 직접 노무제공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남우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위원은 “간병노동자는 병원, 소개업체, 환자 등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일하고 있지만 현재 판례는 병원, 소개업체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간병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려면 노무제공자 정의를 바꾸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돌봄노동의 사회적 필요가 높아지는 지금 민간이 아닌 공적 기관을 통해 돌봄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며 “돌봄노동자들은 그 공적 기관에 직접고용돼야 한다. 그래야 돌봄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 어고은 기자
2023-10-05
|
|
우울증 환자만 100만 넘겨...지난해 정신병원 진료비 전년대비 '껑충' 우울증 진료 환자 수는 2018년 75만2976명에서 5년동안 지속 증가해 지난해 100만 744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픽사베이지난해 진료비 총액이 처음으로 100조원이 넘은 가운데 이 중 정신병원의 증가율이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끈다. 우울증 환자가 지난해 최초로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정신질환자가 2017년 약 340만명에서 지난해 465만명으로 5년 새 약 37% 증가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정신건강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일 제출받은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진료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겼다.우울증 진료 환자 수는 2018년 75만2976명에서 5년동안 지속 증가해 지난해 100만 744명을 기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우울증 진료 인원이 18만5942명(18.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6만108명(16%), 40대 14만2086명(14.2%)순으로 나타났다.초고령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우울증도 사회적 문제다. 심평원의 2021년 기준 진료 통계에 따르면, 전체 우울증 환자의 35.69%가 60대 이상이다. 2019년 기준 노인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46.6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기도 하다.지난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중고 학생도 3만7386명에 달한다. 이는 2018년 2만3347명에서 무려 60.1%(1만4039명) 증가한 수치다.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이 '위기'인 셈이다.정신질환이란 사람의 사고와 감정, 행동 따위에 영향을 미치는 병적인 정신 상태로, 정신 기능에 장애가 온 상태를 총칭한다. 보통 정신과에선 자신의 성격, 능력, 성취에 대한 불만, 대인관계 불만 등으로 사회적, 정신적으로 삶에 대해 적응을 못하면 정신질환으로 규정한다. 정신질환의 종류엔 우울증, 조증, 조현병, 강박 장애, 양극성 장애 등이 있다.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개인 뿐 아니라 가족, 사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개인이 우울증으로 집 안에만 고립돼 있으면 생산성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또 정신 질환을 심하게 앓는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조현병은 현실에 대한 오해나 환청, 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와 사회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요양기관 종별 증감율에서 정신병원 유형이 전년대비 53.5% 증가하며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 전문가들은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강동소아정신과의원 김영화 원장은 지난달 발표한 칼럼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의 이면에는 우울증과 조울증 등으로 인한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 일각에 고립돼 있던 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도 풀 방법을 마땅히 찾지 못한 상태에서 사소한 일에 자극받아 발생한 폭발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김 원장은 우리나라가 13년째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역시 울화를 조절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무차별 범죄와 자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현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회에 만연한 분노조절장애를 치유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올 8월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은 2020년 성인이 되며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인기피증이 심화한 증세인 '사회공포증' 진단도 함께 받았으나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했고, 자신을 누군가가 해치려 한다는 계속된 망상 속에서 '이상동기범죄'를 저질렀다.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은 범행 전까지 주로 자택과 PC방만 오가며 은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외 중개 앱으로 만난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도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동안 타인과 교류 없이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이 뿐만이 아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계 종사자들도 정신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다. 미국 뉴욕주립정신의학연구소의 마크 올프슨 박사 연구팀이 지난달 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의 자살 위험이 다른 직종보다 높았다.연구팀은 "다른 전문가집단에 비해 의료종사자의 자살은 과소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신 건강 문제와 위기를 겪는 의료종사자를 찾아 치료 등을 통해 개선되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 초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발표한 '2022년도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54.4%로 일반인구(26.2%)의 2배를 넘는 수치를 보였다.남 의원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부추기는 심리적·사회적 요인이 많은 한국 사회에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우울증도 조기 치료하면 호전되는 만큼 우울증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통해 치료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가 절반 이상인데, 의료 인프라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있다며 지방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정신질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를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정부도 전문가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년부터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조현병 등도 검진 질환군에 넣기로 했다. 정실질환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또 정부는 우울증 등 마음건강의 문제로 절망 및 분노가 '묻지마범죄'로 표출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입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상동기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신질환 관련 치료와 보호 필요성을 제시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마음 건강, 정신질환 관련 등 우리 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상동기범죄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보호와 치료 차원에서 접근해 입법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약업신문 - 전하연 기자
2023-10-05
|
|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44곳이 의사 확보 못해 67개 진료과 휴진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20%와 지방의료원의 66%가량이 의사가 없어 진료과를 휴진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44곳이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67개 진료과를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공공의료기관 중 각 지방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은 35곳 중 23곳, 37개 과목이 휴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른 의료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진료과 휴진 시작 일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진단검사의학과가 2005년7월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최장기간 휴진하고 있다.2017년 1개, 2018년 4개, 2020년 12개, 2021년 4개, 2022년 16개에 이어 올해 27개 진료과가 휴진을 시작해, 공공의료기관의 진료과 휴진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오던 와중 최근 급격하게 증가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목이 있는 지방의료원의 수는 지난 2022년10월, 18곳, 올해 3월 20곳에 이어 약 1년여 만에 23곳으로 급증했다”며, “의료공백 문제는 공공의료기관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특히 지방의료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공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공공의료기관 중 문 닫은 과가 가장 많은 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5개 과가 휴진 중이며, 국립재활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이 각각 3개 과 휴진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병원을 비롯해 국방부 소속 해군해양의료원,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소속 서울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근로복지공단 소속 태백병원 및 대전병원과 국가보훈부 소속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 등 12개 기관도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춘숙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은 공보의가 진료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소집 해제될 경우 휴진 병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게이트뉴스 - 하경대 기자
2023-10-04
|
|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고령인구 증가로 요양 서비스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30대 이하 요양보호사는 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5년(2018~2022년) 간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크게 증가했다.열악한 처우와 힘든 근무 여건 탓에 내국인 젊은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복지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통해 활동하는 전체 요양보호사는 올해 6월 기준 총 63만2520명이다.이 가운데 63.6%(40만1878명)가 60대 이상이었고, 70대 이상도 12.9%(8만1439명)나 됐다. 반면 30대 이하는 5908명으로 1%도 되지 않았다.젊은층이 기피하는 사이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급증했다. 2018년 1911명에서 지난해 4795명으로 2.5배 늘었다.연도별로 보면 2018년 1911명, 2019년 1821명, 2020년 2138명, 2021년 982명, 2022년 4795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지난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3852명, 80.4%)이 가장 많았고 일본(484명, 10.1%), 미국(284명, 5.8%), 캐나다(54명, 1.1%), 대만(31명, 0.6%) 순이었다.최 의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요양보호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돌봄 공백 해소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 유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1 - 남승렬 기자
2023-10-04
|
|
세계보건기구(WHO)가 경고한 건강 노화의 적은 '노쇠'. 근감소증→노쇠→장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노쇠 예방의 열쇠, 근육을 저축하라!EBS <명의> 836회 ‘’살아있는 한 내 손발로 움직이고 싶다면, 근육을 사수하라! “편에서는 노년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범인 근감소증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노쇠를 막고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공개한다.갑자기 걸음이 느려졌거나 자주 넘어지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가?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증상들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야 한다.문제는 노인들이 근감소증을 방치할 경우, 비정상적인 노화인 노쇠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노쇠는 장애 전단계로, 2년 뒤 거동 장애가 발생해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될 확률이 10배 이상 높아지게 된다.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노쇠의 경고를 알아차리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살아있는 한 내 손발로 움직이고 싶다면 근육을 사수하라! 건강 노화의 적! 노쇠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법을 노인의학의 권위자 원장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본다.나도 혹시 근감소증일까?갑작스러운 기력 저하를 느껴 병원을 찾은 50대 여성은 근감소증을 진단받았다. 근육량이 줄면서 근력이나 근기능이 함께 감소하는 근감소증은 주로 노인들이 걸리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5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근감소증에 걸리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오랜 시간 당뇨를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근감소증을 부르는 중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다.놀라운 점은 근감소증 진단을 받은 50대 여성이 체감하는 신체 나이가 노인에 가까웠다는 사실이다. 근감소증에 걸리면 왜 활력이 사라지고, 또 만성질환은 더욱 악화되는 것일까?우리나라에서 선구적으로 근감소증에 관한 연구와 진료를 펼치고 있는 명의와 함께 근감소증의 원인과 위험성, 진단법에 대해 알아본다.노인이라면 주목! 암보다 더 무서운 근감소증어느 날부턴가 다리에 근육이 빠지면서 힘이 없어진 한 80대 남성은 방안에서 낙상을 하고 말았다. 이불을 꺼내다 뒤로 넘어졌는데 ‘척추 압박 골절’로 결국 응급입원을 해야 했다.근감소증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낙상과 골절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점이다. 특히 고령 환자들의 경우 장애가 생기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다시 회복한다 하더라도, 낙상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다시 낙상할까 두려워 활동량을 줄이게 되는데 그로 인해 다시 근육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일주일간 근육의 약 3%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3년간 줄어들 근육의 양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명의가 알려주는 근감소증의 예방법과 치료법에 주목해보자.2주간의 노쇠 극복 프로젝트, 그 결과는?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과는 달리 비정상적으로 신체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노쇠! 노인들이 거동 장애를 겪기 전 단계로, 노쇠 상태가 되면 얼마 안 가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80대로 접어들면서 식욕이 떨어지고, 기력이 쇠하기 시작했다는 두 할머니.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두 분에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어르신진료센터에서 노쇠한 환자들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원장원 교수와 함께 두 분의 건강 상태를 긴급 점검했다. 근육량, 악력, 보행속도 검사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로 측정돼 중증 근감소증으로 진단됐다. 뿐만 아니라 노쇠 상태라는 진단까지 내려졌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두 분과 함께 노쇠를 극복하기 위한 2주간의 실험을 시작했다. 근감소증 학회에서 권고하는 운동요법과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식이요법을 병행한 뒤, 노쇠를 개선할 수 있는지 관찰해보기로 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양시설 문턱에서, 다시 내 손발로 움직일 수 있을까?살아있는 한 내 손발로 움직이고 싶다! 모든 노인들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은 노쇠로 인해 장애를 갖고, 그 결과 약 10년 정도를 장애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과연 희망은 없을까? 국내외를 막론하고 노쇠 연구로 주목받고 있는 원장원 교수는 노쇠나 노쇠 전단계에서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요양시설 문턱에서 원 교수의 진료를 받고, 다시 자신의 두 다리로 걸으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80대 남성. 7~80대가 되면 약물 과다복용과 같은 사소한 요인들에 의해 급격히 신체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먼저 악화요인을 찾는 것이다. 또 노쇠나 노쇠 전단계에서 장애로 진행하지 않은 노인들의 공통점은 꾸준히 운동을 실천했다는 점이다. 지금껏 우리가 알지 못했던 노쇠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 공개한다.EBS 명의 <살아있는 한 내 손발로 움직이고 싶다면, 근육을 사수하라!>에서는 노쇠를 유발하는 근감소증의 치료법에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의학 정보까지! 건강노화가 중요한 시대,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을 원장원 교수에게 들어보기로 한다.EBS <명의> 836회 ‘’살아있는 한 내 손발로 움직이고 싶다면, 근육을 사수하라! “편은 오는 6일 (금) 밤 9시 55분, EBS1TV에서 방송된다.사진 EBS '명의'
푸드경제신문 - 이주석기자
2023-10-04
|
|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면서 비용도 증가…"60대 이상 진입장벽 높아져" 교육기관들 반발 [비즈한국]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의 문턱이 높아진다.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총 24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교육시간이 320시간으로 늘어난다. 업계에서는 응시생 급감을 우려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이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된다. #교육시간 확대 D-100, “올해 안에 교육 받자” 수강생 몰려 “지금 빨리 등록하셔야 해요. 올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수업이에요. 내년부터 교육시간 늘어나는 거 아시죠? 교육비도 1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수강 문의를 하면 돌아오는 단골 멘트다. 내년 1월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확대를 앞두고 교육원들이 조급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항(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을 수정해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은 이론 및 실기 교육 160시간(4주)과 실습 교육 80시간(2주간)으로 구성되는데, 내년부터는 이론 및 실기 교육시간이 80시간 늘어나는 것이다. 교육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비도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의 교육비는 60만~70만 원 선으로 책정돼 있는데,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30만 원가량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교육비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한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100만 원대로 정해질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교육시간과 교육비 확대가 예정된 만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고민하던 이들은 연내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르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9월 18일 개강한 자격증 취득반의 정원이 금세 마감됐고, 다음 달 열릴 수업의 수강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학원 관계자는 “올해 들을 수 있는 수업이 거의 끝났다. 야간반의 경우 다음 달 열리는 수업이 올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수업이다 보니 수강 접수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교육원 관계자도 “올해 개강하는 수업이 두 개 남았는데, 하나는 벌써 마감됐다. 해가 바뀌기 전에 교육을 받으려는 수강생들이 요즘 몰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교육시간을 확대한다지만 업계에서는 교육시간 확대가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요양병원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비즈한국DB #업계 관계자들 “전문성 높이려면 보수교육에 더 집중해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크게 늘었다.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관심을 받은 것도 있지만, 취득과정 자체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비대면 교육으로 수료가 가능해졌고, 현장실습도 중단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회당 평균 응시생 숫자는 2018년 4만 5191명에서 지난해에는 8만 891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요양보호사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비대면 교육에 현장실습도 하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한 반쪽짜리 요양보호사가 대거 양성되면서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가 요양보호사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며 교육시간 확대를 결정했다. 하지만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단순히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경규 한국요양보호협회 상무이사는 “보수교육이나 직무역량 교육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더욱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었을 텐데, 단순히 교육시간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고 판단해 교육시간을 확대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을 듣는 수강생들은 서비스 수준 향상보다 시험 합격에 중점을 둔다. 정말 전문성 강화가 목적이라면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더 유용하다. 보수교육이 매년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는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방식도 있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시간 확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의 장벽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인력난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임이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응시생의 절반가량이 60대 이상이다. 이분들에게 320시간이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큰 부담이다. 중장년층의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 실정상 앞으로는 노노케어(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것)가 자리매김해야 하는데, 요양보호사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 구인난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원들은 생존권을 위협 받게 됐다며 한숨이다. 코로나19 기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교육원 숫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 내년도 수요가 감소하면 교육원 간의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한 요양보호사 교육원 관계자는 “작년과 비교해 올해도 응시생이 크게 줄었다. 내년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 같다. 줄폐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비용은 인상되는데, 처우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상무이사는 “생계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많다. 교육시간이 늘고 교육비는 비싸지는데, 요양보호사 처우는 여전히 최저시급이다. 교육비가 오르면 보수도 그에 맞게 형성돼야 하는데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즈한국은 관련 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듣고자 4업무일 동안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 부재 등의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비즈한국 - 박해나 기자
2023-10-01
|
|
경기도 김포시 한 요양병원의 모습. photo 김연정 조선일보 객원기자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병원’이라는 용어는 입원 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주로 노인 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받는 요양병원은 병원이 맞다. 그렇지만 요양병원은 평균적인 입원 기간이 통상적인 입원 진료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길어 일반적인 의료와 한데 묶기엔 이질성이 너무 크다. 초기엔 요양병원이 전체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큰 영향이 없었지만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이런 이질성으로 인한 파열음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입원은 원래 단기 집중 치료가 원칙이라서다. 돌봄의 부재, 요양병원만 붐빈다통상적으로 질환은 급성기와 만성기로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칼부림’에 의한 손상이나, 심각한 교통사고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급성기 질환이다. 이런 급성기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집중 치료를 통해 심각한 질병 상태에서 회복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므로 보통 입원 진료를 받게 된다.그런데 입원 경험을 돌이켜보면 주기적으로 간호사 등의 의료진이 혈압 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밤낮없이 거쳤던 게 쉽게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급성기 환자는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 이를 바꿔 말하면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수준이 아니면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단 의미도 된다. 불필요한 입원이라는 것이다.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불필요한 입원은 한정된 병원 입원실이라는 자원을 경증 환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발생한다.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쓰고 있지 못하니 재정적으로도 낭비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입원은 제한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질병에서 회복 중인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짧은 입원이 불만이다. 아직 건강 상태가 덜 회복됐는데 다짜고짜 퇴원시키는 게 불안하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의료와 돌봄 간의 분업이다.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출산이다. 출산은 여성의 몸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과정이고 출산 과정에서 변형된 신체를 일정 부분 정상 수준으로 추스를 때까지는 입원 진료가 일정 부분 필수적이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심각한 상태 악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입원은 최대 일주일 정도로 끝내고 완전한 건강 회복은 퇴원 후 가정 혹은 산후조리원 같은 돌봄 기관에서 요양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후조리원’이 의료와 돌봄의 이상적인 기능 분업 형태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그렇질 못하다.국내 요양병원은 일반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별로 없는 만성질환자를 장기 입원시키는 경우가 많다. 기능적으로만 보면 ‘돌봄’의 영역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급성기 질환 치료가 필요한 병원에서 수행하는 식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올해 6월에 발표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181일 이상 입원한 장기입원 환자의 비율은 평균 49.1%에 달했다. 환자 대부분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소위 ‘전치 몇 주’라는 형태로 표현되는 상해진단서상 최장기간이 전치 24주, 다시 말해 168일 정도인 걸 고려하면 이런 환자들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입원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즉 치료할 수 없는 만성적이고 영구적인 질환인 치매나 노쇠 같은 질환으로 돌봄에 가까운 관리를 받는 것이다.이런 변칙적 행태가 나타난 건 일차적으로 사회변화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이 돌봄을 수행하는 ‘보수주의형 복지’가 강한 국가였다. 모든 집안에 며느리가 하나씩은 있었고 그네들의 무급노동이 가정의 돌봄 수요를 충당했다. 그런데 전통적인 대가족이 해체되고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증가하며 갈 곳 없는 돌봄 수요가 대폭 증가하게 됐다. 일부에서는 사설 간병인을 고용하는 형태로 해결했지만 나머지는 실질적인 방치 상태였다. 그런데 고령화로 인해 복지 공백이 더 커질 게 자명했고 이런 간극을 메우기 위해 등장한 게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국가 보조를 누리기 위해선 ‘장기요양인정’이 필수적이라서다.요양원이나 실버케어, 데이케어 같은 장기요양기관은 ‘의료재정’을 충당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돌봄재정’만 지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돈을 받아 국가가 돌봄을 보조한다. 그런데 국가 지원으로 돌봄 보조를 누릴 수 있다면, 건강이 악화되지 않은 노인이라도 관련 시설을 이용하려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의 심리다. 실제 수요자를 넘어서는 수준의 이용량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정말로 거동이 불편하고 국가가 돌봄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노인들을 선별하는 ‘장기요양인정’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당연하게도 장기요양 인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나쁘진 않지만 가족 등에 의한 돌봄을 받기도 곤란한 회색지대 노인들이 생겼다. 이들이 별도의 요양등급이 필요 없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명목상 다른 범주인 ‘의료재정’을 전용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삭감된 돌봄 기관 양성 예산실제로 심평원에서 발표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중증도 통계를 살펴보면 가장 의료적 필요가 큰 ‘의료최고도’와 그다음 단계인 ‘의료고도’를 제외한 중등도 이하 환자가 전체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67.2% 정도를 차지했다.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이 편법으로 요양기관에 입원해 실질적으로는 ‘돌봄’을 받으며 의료비를 소모하고 있단 의미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전 국민 입원진료비의 19.5%가 요양병원 입원비로 사용될 정도로 건강보험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커졌다. 고령화로 인한 장기적인 재정압박을 고려하면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 중 상당수를 돌봄 영역으로 이동시켜야 건강보험 파산을 막아낼 수 있다는 의미다.문제는 이런 정책 변화가 심각한 딜레마를 낳는다는 점이다. 의료재정을 아끼려 요양병원 장기 입원을 막자니, 4만5000명에 달하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결국 이런 인원을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재정 투입을 늘려 이런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기관을 충분히 양성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는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불행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정책 변화가 정치적 고려만이 아닌 숙고의 결과물이길 빈다.
주간조섬 - 박한슬 약사
2023-09-28
|
|
낙상이나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100만원까지 주거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시작됐다.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사는 장기요양 수급자 중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와 가구 형태 등을 참고해 대상자를 선정,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 안전 관련 시공을 지원한다.대상자 선정 기준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서 환경평가 항목 '불량' 개수가 많은 신청자, 의사소견서 상 넘어짐·골절 위험이 있는 자, 방문형 급여 이용자 등이다. 독거세대, 노인부부 세대, 조손 가정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시설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시공 지원이 가능한 품목은 실내 바닥마감, 안전의자, 조명, 화재감지기, 가스차단기, 문 교체, 화장실 시설 등 18개다.복지부는 지역별 장기요양 수급자 수와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해 부산·강원·충북·경북·전남 5개 시도의 15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이나 ☎ 033-736-1965∼8 또는 시범지역의 장기요양 운영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연합뉴스 - 권지현 기자
2023-09-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