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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타트업들 실버시장 도전장경제+‘간병 지옥’에 서 있는 건 보호자와 환자 본인만이 아니다. 앞으로 연간 15조원(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예산을 써야 하는 국가도 한발 걸치고 있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선 재정 투입만으론 부족하다. 보호자 입장에선 돌봄 인력을 수월하게 구하고 환자를 잘 돌보는 게, 국가 입장에선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탈(脫)지옥하는 길이다. 기술로 간병 난제(難題)를 해결해 보겠다고 도전장을 낸 스타트업들이 있다. 벤처투자(VC) 업계 관심도 쏠린다. 실버 테크 시장의 미래를 짚어 봤다.1. 고령화에 심해진 ‘노·노케어’…“노인 1명, 노인 4명 돌볼 판”지난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에서 관계자가 ‘이승보조 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뉴스1]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가 한국 노인 돌봄 시장의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평균 연령이 60세(국민건강보험공단)를 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구하기 어렵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노인은 100만 명(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이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60만 명이다. 그나마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노인은 전체의 11%뿐이다. 나머지 노인 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알아서 간병인을 찾아야 한다.신재민 기자요양기관용 소프트웨어를 만든 스타트업 한국시니어연구소 이진열 대표는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인 일본도 요양 돌봄 인력 수십만 명이 부족하다”며 “한국은 앞으로 60대 요양보호사 1명이 노인 4명까지 돌봐야 요양 시스템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페인 포인트’(pain point·고객이 불편을 느끼는 지점)가 확실하다는 건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버 테크 사업자들이 지향하는 바는 꽤 분명하다. 지속가능한 ‘휴먼 터치’다. 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 건 최대한하고, 사람은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결국 플랫폼도, 로봇도, 각종 사물인터넷(IoT) 기기도 누가 이 목표를 더 잘 구현하는지 경쟁하는 셈이다.신재민 기자가족 중 누군가 아플 때 가장 절실한 건 믿을 수 있는 간병인 정보다. 돌봄 인력이 적다 보니 환자 가족은 이 시장에서 철저히 ‘을’일 수밖에 없다. 간병인 연결 플랫폼 케어닥은 이 지점을 해결하려는 스타트업이다. 환자 상태 등을 꼼꼼하게 입력하면 병원과 집에서 돌봐줄 수 있는 간병인을 연결해 준다. 보호자에겐 간병인이 그동안 했던 일, 할 수 있는 일 같은 정보를 공유해 준다. 케어닥은 지난해 11월 시리즈 B 라운드를 통해 17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누적투자액은 315억원이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돌봄 기간을 10년이라고 가정할 때 그 과정에서 정보 검색과 비교, 정신적 스트레스 등 기회비용을 줄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간병인 연결 플랫폼 케어닥의 서비스 화면(왼쪽)과 신청 화면(오른쪽). 돌봄이 필요한 환자 정보를 자세히 입력할수록 연결이 잘 된다. 보호자에겐 간병인이 그동안 했던 일, 할 수 있는 일 같은 정보를 공유해 준다. [사진 케어닥 서비스 캡처]방문요양센터나 주간보호센터는 아날로그의 끝판왕이다. 재무·인사 등을 관리하는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없이 종이와 사람만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가뜩이나 사람 귀한 돌봄 시장에서 행정 업무에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 2019년 창업한 한국시니어연구소는 이 문제에 천착한 곳이다. 창업 2년 만에 110억원을 투자받았다. 요양기관 행정 자동화 솔루션 ‘하이케어’와 구인·구직 플랫폼 ‘요보사랑’을 운영 중이다. 현재 1500개 센터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 ‘한국 고령화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일본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이 이미 많다고 한다.두 회사가 돌봄 테크의 대중화 단계라면, 센서나 로봇 같은 기술은 아직 초기 시험단계다. 침대에 센서를 달면 따로 일일이 측정하지 않아도 노인의 생체 신호, 낙상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 하지만 센서를 비롯한 침대 등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비용의 85%를 지원하는 ‘복지 용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백만원의 비용을 다 내야 한다. 기술은 있는데 확산이 더딘 이유다.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의료기술발전위원장은 “간병인이 24시간 같이 있어도 요양병원에선 새벽에 낙상 골절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센서가 이를 막진 못해도 낙상 위험이 있을 때 알람을 준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 일본은 이미 돌봄로봇 보급…한국서도 ‘실버 테크’ 꿈틀수년 전부터 요양원에 로봇 보급이 보편화한 일본과 달리 국내 돌봄 로봇 시장은 비용 문제, 정서적 거부감 등 이유로 아직 초기 단계이다. 가장 속도를 내는 건 ‘이승보조 로봇’이다. 돌봄 행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옮기는 것이다. 고령인 요양보호사·간병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립재활원 등은 2019년부터 노인을 위한 돌봄 로봇 서비스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다.차준홍 기자한국은 내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2030년 전체 인구의 30%, 2050년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고령친화 사업의 시장 규모(한국보건사업진흥원)는 2012년 27조3809억원에서 2020년 72조8305억원으로 성장했다. 2030년엔 239조원(경희대 디지털뉴에이징연구소)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3. 베이버부머가 시장 기폭제…“2030년 실버 산업 분수령”전문가들은 ‘베이비 부머’(1955~63년생)가 본격적으로 실버 시장에 편입하는 시기를 분기점으로 꼽는다. 이들은 비교적 스마트 기기 등에 익숙하고 구매력이 높다. 2028년엔 이들이 노인 인구의 56%를 차지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YOLD(Young Old·젊은 노인)가 주축인 실버 소비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본다. 김영선 경희대 디지털뉴에이지연구소장은 “그간 기업들에선 실버 테크 상품의 확장성에 의문이 있었다”며 “베이비 부머가 부모 세대를 위한 구매자를 넘어 소비 당사자가 되는 2028~203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실버 테크와 연결된다. 치매 등 질병이 시작되기 전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로봇 등으로 예방하는 것이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위한 인지 치료 소프트웨어 ‘코그테라’를 개발하는 이모코그는 최근 유럽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한 인증을 획득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위한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와이닷츠’ 윤영섭 대표는 “AI와 로봇이 고도로 발달하면 치매 예방·진단·치료 등 전 주기 케어를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돌봄 로봇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 권유진 기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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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생아는 같은 달 기준 처음 1만7000명대로 줄었다. 11월 기준으로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 1만70000명대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이미 세계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많은 이들은 “아이를 낳고 키울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비롯한 다양한 육아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그래서다.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제도 이전에 이미 시행중인데도 제도의 존재조차 몰라 활용도가 떨어지는 ‘훌륭한 육아지원제도’들도 적지 않다. 〈헤럴드경제〉는 ‘아이 낳아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지도는 낮지만 알고 보면 매우 유용한 제도들을 하나 하나 소개할 계획이다.“[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집안에 돌봐야 할 환자가 생기는 것은 '재난'이다. 문제는 가족끼리 알아서 하는 것 외엔 방도가 없다는 것. 누가 돌볼지, 간병비를 어떻게 분담할지를 놓고 형제들끼리 갈등을 겪는 게 다반사다. 간병비는 상상 초월이다. 하루 12만~15만원 수준으로 한 달에 4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아 간병비 100%를 국가가 지원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은 전액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돈과의 전쟁이다. 이러다보니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매달리는 '간병 퇴직', 혼자 떠맡는 '독박 간병'이 흔하다. '간병 파산'에 이르는 이들이 적지 않은 이유다.가족돌봄휴가 제도...10일간 돌봄휴가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등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무급)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만약 가족돌봄휴직(90일) 중이라면 가족돌봄휴가는 그 기간에 포함된다.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한다. 단,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최대 20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지만, 노사간 합의시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하지만 이 휴가를 '알고 있는' 근로자는 그리 많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말 공개한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사 담당자 중에서도 43.3%만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42.7%는 제도 존재 사실도 몰랐다.사용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무급 휴가지만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휴가로 부족하다면 '휴직'으로 90일간 간병휴가로는 부족해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다면 90일간 휴직(무급) 신청도 가능하다.가족돌봄휴직 제도 역시 인사 담당자의 45.9%가 '모른다'고 응답한 제도지만,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연간 최장 90일로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단 분할 사용할 경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또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해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앞서 가족돌봄휴가를 썼다면, 그 휴가 기간은 휴직 기간에 포함된다.다만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등은 허용 예외 사유다.
헤럴드경제 - 김용훈 기자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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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 노다지 '주간보호센터', 망하지 않으려면 '이것' 꼭 확인하세요 | 김태성 데이케어센터 대표 [땅집고] 케어링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이 화면을 보고 강사의 동작을 따라하고 있다. /케어링[땅집고]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초기투자금이 필요하지만, 무려 85%까지 정부지원을 받는 분야가 있다. 바로 ‘노(老)치원’으로 불리는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다. 데이케어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주간보호시설로, 국가로부터 재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데이케어센터는 간단한 운동이나 외부활동을 통해 노인들의 신체 및 인지능력 퇴화를 늦추고, 노후에도 원활환 대인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돕는 시설이다. 최근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정도로 노인 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전국에서 나날이 수요가 늘고 있다.그러나 지원금만 보고 달려들었다간, 사업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 대면 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만큼, 노인 시설 운영 경험이 중요하다. 실버테크 스타트업 ‘케어링’의 김태성 대표는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데이케어센터와 실버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기쁘다”면서도 “데이케어센터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픈 어르신은 물론, 어르신 가족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쌓는 자세”라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땅집고가 2월 개강하는 ‘시니어주거 및 케어시설 개발과 운영 전문가 과정’에서 ‘주간 보호와 요양, 의료시설과의 연계 등 시니어 케어서비스’란 주제로 강연한다. 김 대표에게 주간보호시설 사업의 특성과 운영 전략에 대해 물었다.- 데이케어센터 시설 규모는? 경로당 같은 느낌인가.“규모는 천차만별이다. 초반에는 50인 미만 소형 시설이 대부분이었다. 현재는 시설이 처음 등장했을 때와 비교하면 규모가 커졌고, 쾌적성이나 편리성이 많이 개선됐다. 물론, 그 만큼 사업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케어링은 약 250평 정도 규모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거의 100인 위주의 시설이다. 점점 대형 시설이 늘고 있다.”-초기투자금은 얼마 정도인가.“주간보호시설 사업비는 평수, 인테리어에 따라 많이 다르다. 카페를 차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3억-4억원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많게는 10억까지 투입하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인테리어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갖춘 센터라도, 제공 서비스가 어르신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실패할 수 있다. 제공 프로그램이 재미있는 것은 기본이고, 센터 직원들의 친절도, 관심도 등이 중요하다.정말 ‘괜찮다’고 평가할 수 있는 곳은 다소 오래된 시설이더라도, 센터장과 보호자, 어르신들이 유대관계를 잘 쌓아온 곳이다. 자녀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공 요인을 찾기 쉬울 것이다.”- 공간 확보하기는 쉬운가. 입지 기준이 있나.“사실 공간 확보가 쉽지는 않다.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250평 규모 공간을 찾기가 어렵다. 수익 사업이다보니 너무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도 힘들다. 어르신들이 차량을 이용해야 하니 주차장이 무조건 있어야 하고, 타고 내리기도 편해야 한다.노유자시설로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 전체가 노유자시설일 필요는 없고, 근린생활시설 같은 곳에서도 노유자시설 기준에 맞춘 공사를 한다면 센터를 만들 수 있다.입지 기준과 별개로, 2019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센터 개소가 조금 어려워졌다. 최근 정부가 데이케어센터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나오기까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쉽다. 공간을 다 마련했지만, 예비 센터장이 면접에서 떨어지면서 개소가 미뤄진 경우도 있다.” [땅집고] 케어링 주간보호센터 내부 모습. /케어링-인력 배치는 어떻게 되나.“센터장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있다. 그런 인력도 미리 채용을 해야 한다. 최소 인력이 분야별로 있는데, 면적에 따라서 수가 다르다. 전반적으로 어르신을 케어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 다 있어야 한다.그래도 센터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저희 시설은 법인이지만, 다른 데이케어센터는 대부분 개인이 센터장을 맡는다. ’잘 한다’는 평가를 받는 분들은 여러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은 물론 자녀분들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분들이다.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일이라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센터장은 주로 어떤 사람이 하나.“사실 처음 도전하는 분들 보다는 시니어 업계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센터장을 맡는 경우가 많다. 어르신이 불편하지 않게 잘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공단에 서류를 보내거나 청구하는 작업이 매우 많다. 이런 부분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더욱 유리하다.자칫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처음부터 센터장에 도전하는 분들이 적은 편이다. 한 10년 정도 경험을 쌓으면 자신감이 붙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분들의 진출이 늘었으면 좋겠다. 시니어 산업이 발전하려면 새로운 서비스가 많이 들어오고 개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땅집고] 케어링 주간보호센터 관계자들과 어르신들이 외부 활동을 하는 모습. /케어링-데이케어센터 곳곳에 보이던데, 진출을 해도 되는 분야일까.“아직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부족하다고 본다. 전국적으로 2000여개 시설이 있지만, 초고령화 사회라고 할 정도로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서울의 경우 한 센터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 보다는, 비급여 부분 서비스를 늘리거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임대료가 비싸도 워낙 수요가 많아서 저희 케어링을 비롯해서 여러 기업이 센터를 여는 이유다. 전반적으로 사업 확장을 노릴 수 있는 시장이다.” 땅집고는 ‘시니어주거 및 케어시설 개발과 운영 전문가 과정’을 2월 14일 개강한다.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가운데 수요가 급증한 시니어시설 개발과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알려준다. 이번 과정은 시행사나 건설사, 자산운용사 투자사 건축설계사, 감정평가사 등 기업회원이 대상이다. 강의는 현장스터디 4회, 케이스스터디 4회를 포함해 총 18회로 진행한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6시30분이며, 수강료는 290만원이다. 땅집고M 홈페이지(zipgobiz.com ▶바로가기)에서 신청하면 된다. (02)6949-6190.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땅집고 - 김서경 기자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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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텔레그램(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이미 기소된 사건 포함하면 피해자 100명, 체불금 14억원대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유강)는 의사·약사·간호사 등 직원 83명의 임금과 퇴직금 9억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대구지역 모 요양병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근로자 8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9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병원과 무관한 러시아 선박 사업에 투자했다가 20여억 원의 빚을 지면서 병원 경영이 악화했고, 2022년부터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등 4억8000만 원을 체불했다가 지난해 1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28명의 간호사를 새로 뽑은 뒤 계속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피해자는 100명, 체불금액은 14억 원이 넘는다.2008년 3월 199개 병상으로 개원한 A씨의 요양병원은 지난해 11월 이후 운영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실직 사태와 환자 전원 등 지역의료에 직·간접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검찰은 노동청과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청산을 위해 대지급금 관련 절차를 지원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마련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해 피해 근로자의 생활안전을 돕는 제도다.검찱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는 데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북일보 - 배준수 기자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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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 증가에 시니어 주거·생활 서비스 산업 성장"시니어타운 절대 부족…입소 가능 비율 0.17%한미글로벌, 내년 초 '위례 심포니아' 첫선[앵커]내년이면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최근 시니어 주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병원 연계 서비스와 물리치료실 등의 부대시설이 집약돼 노인 맞춤형 주거 생활이 가능하단 게 장점입니다. 이에 한미글로벌은 자회사를 통해 시니어주택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한미글로벌은 오늘(6일)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시니어주택 개발 및 운영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세미나에선 시니어주택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특히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 시니어 주거 서비스와 생활 서비스 등의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는 분석이 관심을 모았습니다.토론에선 "설문조사 결과,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노인이 점점 줄고 있고, 요양 시설이 아닌 집에서 자립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높다"는 이야기도 오갔습니다.하지만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시니어타운은 전국 39곳입니다.한국은 지난해 기준 노인인구가 94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노년층 인구 대비 시니어타운에 입소할 수 있는 비율은 2인 가구 기준 0.17%에 불과한 셈입니다.한미글로벌이 시니어 주택사업에 뛰어든 이유입니다.[인터뷰] 최덕배/ 한미글로벌D＆I 전무"많은 노인 분들의 인구들이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받으면서 커뮤니티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니어) 주택 브랜드를 론칭하게 됐습니다."한미글로벌은 내년 초,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일대에 시니어 주택인 '위례 심포니아'를 처음 선보일 예정입니다.병원 연계 서비스와 물리치료실 등의 부대시설이 연계된 것이 특징입니다.[스탠딩]"내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니어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서울경제TV - 이지영 기자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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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폐원 예고 광주병원 가보니적자 누적되며 문닫을 위기“손실보전 등 대안나와야”일반병원 말고 요양병원 택하면연 10조 절감된다는 연구결과도사진 확대서울시내 한 요양병원 [김호영 기자]환자와 보호자들이 믿고 치료와 요양을 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요양병원이 거론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요양병원 1404곳 가운데 시·군·구립 등 공공요양병원은 76개(약 5%)에 불과하다.현재 이들 병원들은 민간 의료법인이나 지방의료원 등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악화로 문을 닫는 곳이 점점 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의 경우 울릉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었지만 개원 14년만인 지난 2022년 폐업을 결정했다.사진 확대지난해 말에는 광주에 있는 공립요양병원인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이 개원 10년만에 문을 닫았다. 제2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던 전남대병원이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수탁기관을 찾지 못하면서 지난해 7월 재계약을 포기했다.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역시 오는 4월 문을 닫을 위기다. 새로운 수탁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더이상 운영은 불가능하다.매일경제가 최근 찾은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관계자는 “운영 연장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이변이 없는 한 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시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앞서 2016년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병실 내 병상 수에 제한이 생겼고, 당초 수탁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이 대폭 줄었다는 설명이다. 병원 인력 구조조정에 반발한 노조 파업으로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일도 있었다.그나마 환자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요양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요양병원 공급이 부족한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요양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모든 요양병원 환자를 공공요양병원에 포괄할 수 없는 만큼 요양병원 자체의 질을 전체적으로 담보해낼 수 있는 접근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임선재 더세인트요양병원장은 “공공요양병원들은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고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며 “경영위기에 빠진 요양병원을 국가에서 인수해서 국공립화 하는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한편 고령의 환자들이 일반병원 대신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절감할 수 있는 진료비와 간병비가 최대 10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은실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한 결과 요양병원으로 전원했을 때 진료비와 간병비 절감액이 9조5640억~10조2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요양병원 전체 입원 환자 수 가운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거쳐 요양병원에 입원한 33만457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광주 박동환 기자 진영화 기자
매일경제 - 박동환 기자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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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세 스파이어리서치&컨설팅 대표전국 최초 요양병원 '테이블 리스트'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2020년 5월 7일 오전 대전보훈요양원 비접촉 안심 면회 창구에서 한 가족이 면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도 100만명이 넘는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 건강이 좋지 않게 되고 혼자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날이 온다. 나와 우리 부모님들도 예외가 없다.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실버타운, 요양원, 요양병원들이 거론되지만 실제로 갈만한 곳일까? 실버타운의 입주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폭언, 요양원에선 치매 어르신을 침대에 묶어 놓는 등 흉흉한 기사를 접하면 걱정이 앞선다.좋은 시설을 선택하고 싶지만 실버타운은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요양병원은 1400개, 요양원은 5800개가 넘어 어디가 좋은지 쉽게 알 수가 없다. 본지에서는 특집으로 지난 일 년간 실버타운, 요양병원, 요양원을 조사한 스파이어 리서치 이한세 박사(숙대 초빙교수 겸임)의 분석과 조언을 다음과 같이 4편에 걸쳐 실어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한다.① 전국 ‘실버타운’ 입주보증금과 월 생활비 비교 분석② 좋은 ‘요양병원’ 찾는 노하우③ 좋은 ‘요양원’ 찾는 노하우④ 나에게 맞는 실버타운, 요양병원, 요양원 최종 선택지 체크 포인트 1400 여개가 넘는 요양병원 중 좋은 곳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답은 지기지피(知己知彼)에 있다. 손자는 '지피지기 백전불패 (知彼知己 百戰不敗)'라 하고 이순신 장군은 '지기지피 백전백승 (知己知彼 百戰百勝)' 이라고 했다. 좋은 요양병원을 찾기 위해서는 손자 보다도 이순신 장군처럼 지기지피(知己知彼) 즉 나를 먼저 알고 남 (요양병원)을 알아야 한다.지기(知己), 나를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첫째, 환자의 의료적·실질적 요구를 먼저 알아야 한다. 환자가 왜 요양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환자에 맞는 요양병원을 찾을 수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재활치료가 필요한 신경계와 근골격계 손상 △특정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암, 투석, 욕창 △인지활동 및 돌봄케어 △생애말기 돌봄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둘째, 환자의 경제적 능력도 살펴보아야 한다. 환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양한 요양병원과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장 저렴한 요양병원부터 월 천만 원도 넘는 럭셔리 요양병원이 존재한다. 셋째, 환자가 사는 곳과 가족관계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가급적 환자가 살고 있는 지역 혹은 가족들이 쉽게 면회를 올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요양병원의 등급이란?요양병원은 2024년 2월 현재 약 1480여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 의해 1~5 등급까지 등급이 주어진다. 1등급이 가장 우수한 등급이며 5등급이 가장 열악한 등급이다. 가장 최근인 2021년 평가에 따르면 1등급 219개 (전체의 15%), 2등급 403개 (전체의 27%)로 1등급과 2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을 합하면 상위 43%가 된다.물론 모든 1~2등급 요양병원이 하위 57%인 3~5등급 요양병원보다 좋다고 말 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좋은 요양병원 찾기를 위해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3~5등급을 제외시키고 어느정도 서비스 품질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는 1~2등급 요양병원에 한하여 분석하였다. 3~5등급 요양병원이나 2021년 이후 오픈하여 아직 등급심사를 받지 못한 곳 중에 좋은 요양병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좋은 요양병원까지 3등급 미만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제외시킨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입원환자의 사례별로 좋은 요양병원 찾기입원환자의 사례별로 특화되었거나 적합한 요양병원을 분석하였다. 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와 요양병원 홈페이지 및 기타 정부 발표자료를 참고하였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래와 같은 사례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에 해당된다. 사례별로 좋은 요양병원 리스트를 명시해 놓았으니 활용해 보도록 하자.사례 ① 치매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이 치매다. 그러나 치매도 경증과 중증이 있으며 증상이 아주 심해 난폭한 행동, 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면 일반 요양병원에서 받아주지 않거나 신체를 구속하는 일이 발생한다. 정부에서는 행동심리증상을 동반한 치매환자의 집중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안심병동을 운영하는 요양병원이다. 2023년 12월 기준 총 16곳이 있으며 치매가 심해 일반 요양병원 입원이 어려우면 상담해 보기를 권한다.
여성경제신문 - 김현우 기자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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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다인실의 모습. 게티이미지뱅크몸무게 110㎏ 40대, 주먹으로 61㎏ 피해자 복부 폭행‘심신 미약’ 주장에도 감경 안돼정신의학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24분쯤 인천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50)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새벽 시간에 B씨가 시끄럽게 해 잠을 못 잤다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정신질환으로 손과 발이 모두 침대에 묶인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고, 요양보호사가 말렸는데도 추가로 폭행했다.이후 장기 출혈과 함께 갈비뼈 부러진 B씨는 결국 호흡곤란으로 숨졌다.A씨는 범행 10여일 전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상을 보였고, 유치장 근무자를 폭행해 정신과 병원에 응급 입원한 상태였다.조사 결과 그는 키 178㎝에 몸무게가 110㎏이었던 반면 B씨는 키 170㎝에 체중은 61㎏에 불과했다.A씨는 재판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체격이 왜소한 데다 결박당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때렸다"며 "복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들이 있는 부위여서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은 범행 1시간 뒤 피해자의 코에 손을 갖다 대 숨을 쉬는지 확인하기도 했다"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보 - 박세영 기자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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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2-06 03:00업데이트 2024-02-06 03:00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구민의 ‘건강지킴이’로 적극 행정 펼치는 자치구[성북구] ‘재택의료센터’ 구내 재가 장기요양수급자 방문[금천구] 구민 대상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24시간 운영늦겨울 추위에 몸이 오그라드는 요즘, 구석구석까지 따뜻하고 꼼꼼한 행정을 펼치는 자치구들이 있다. 이들 자치구는 정부 부처 및 구내 각종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구민의 건강을 챙기는 행보로 주목받는다.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가 재가 장기요양수급자들의 집을 방문해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내 병원·경찰서·소방서와 협력해 금천구민만을 위한 24시간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을 운영한다.“똑똑, 의사가 댁으로 찾아가요”크게보기이승로 성북구청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김창오 돌봄의원 대표원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모습. 성북구 제공성북구는 올해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수급자의 집으로 찾아가 진료·간호·기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성북구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결과 시행하게 됐다.성북구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돌봄의원(대표원장 김창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돌봄의원은 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 의료 서비스 전문 의원으로 재택의료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이번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서비스 지원 대상은 관내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중 거동이 불편해서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의사의 방문 진료(월 1회 이상)와 간호사의 방문 간호(월 2회 이상)가 지원되며, 초기상담·포괄평가·정기적 모니터링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구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동주민센터 등에 이 사업을 홍보하고,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면 재택의료센터로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댁에서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신건강, 24시간 지켜드려요크게보기유성훈 금천구청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협력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천구 제공금천구는 금천구민을 위해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을 24시간 운영한다.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이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를 빠르게 응급입원 조치할 수 있는 병상을 이른다.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은 매년 늘어나는 데 반해, 야간이나 휴일에 입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부족한 상황. 이를 감안해 금천구는 최근 연세서울병원(원장 장혁진), 금천경찰서(서장 최진태), 금천소방서(소장 정진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천구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2022년 12월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제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 1월부터 연세서울병원을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금천구는 정신질환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대응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천경찰서, 금천소방서와도 협의체를 구성했다. 구는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운영에 대해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금천경찰서는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지정의료기관에 의뢰하며, 금천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해 환자를 이송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응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 심소희 기자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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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40대 중반인 나는 올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1월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돌보는 사람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시행 초기에는 인력 확보를 위해 시험 없이 교육만 이수해도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현재는 320시간(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까지 합격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나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50시간(이론 32시간, 실기 10시간, 현장실습 8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부담이 덜하긴 하지만 50시간의 교육도 만만치가 않다.기대 않았던 수업에서 얻은 의외의 수확 ▲ 요양보호사 교육 오리엔테이션 요양보호사 교육 오리엔테이션ⓒ 김은성관련사진보기요양보호사 교육 첫 수업은 '요양보호와 인권'으로 요양보호 대상자인 노인에 대한 이해가 주된 내용이었다. 노인의 의미부터 노년기의 특성,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에 대해 배우는데... 이럴 수가!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 사이 친가와 시가, 양가 부모님들을 보면서 도통 이해하기 힘들었던 모습들이 요양보호사 수업을 들으며 하나 둘 떠오르고 이해되었기 때문이다.요즘 들어 부쩍 왜소해지시고, 키가 줄어드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이야 익히 다들 알고 있으니 그렇다 치자. 그런데 조심성을 넘어 겁이 많아지신다거나, 융통성은 점점 줄어들고 고집은 점점 세지시는 것, 물건에 대한 애착이 강해져서 전혀 버리려고 하질 않으신다거나 자식들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는 점 등등 수업 중 배우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들은 구구절절 모두 양가 부모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었다.나이 먹으면 아이가 된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설마 내 부모가 그러실 줄은 몰랐는데... 사람은 누구나 노년기에 접어들면 그렇게 변하는 것이 인간의 발달과정이라고 하니 오히려 조금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당사자인 부모님들의 마음도 과연 그럴까?40대 초반이었던 몇 해 전, 콧물감기가 심하게 걸려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에게 나는 평생 비염에 걸린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니 '원래 나이가 들면 신체 장기들도 늙어서 없던 병도 생긴다'는 의사의 답이 돌아와 '아, 이제 내가 20대가 아니었지...' 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던 기억이 있다.당시 바로 인정하긴 힘들었지만, 아직 40대인 나 또한 내가 나이 들고 있고, 나이 듦에 따라 나의 신체나 정신, 마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그것을 인정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으면 상실감이나 좌절감이 더욱 커지고, 화나 우울감이 커질 수 있다는 걸 배우고 나니, 그제야 부모님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다.전국민이 알았으면 좋겠다 ▲ 나이든 부부의 뒷모습(자료사진).ⓒ 픽사베이관련사진보기 첫날 교육의 하이라이트는 '인간다움(Humanitude) 케어를 위한 4가지 실천 원칙'이었는데, 이건 정말 40대 이상 전 국민 필수 교육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면하기, 말하기, 접촉하기, 일어서게 하기' 이 4가지 실천 원칙은 지금 바로 곁에 있는 부모님은 물론이고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적용하면 좋을 상식적이면서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우선 대상자와 가까운 거리의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바라보며 천천히 또박또박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면하기와 말하기는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가족처럼 친근한 관계에서는 가능하면 편하게 대하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형식이나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아주 기본적인 예의도 간과하기 때문이다.특히나 요즘처럼 모두가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는 시대에는 가족끼리 대화를 할 때도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나는 백내장으로 시야가 흐려진 시어머니와 청력이 급격히 떨어지신 시아버지와 대화할 때 이 실천 원칙을 적용했더니 확실히 두 분이 평소보다 내 말을 훨씬 잘 이해하셨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즐겁게 나눌 수 있었다.대상자와 접촉할 때는 상냥하게 웃으며, 천천히, 감싸듯 하여 대상자의 피부를 넓게 잡아야 한단다. 그래야 존중하고 도와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건 나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낙상 위험이나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부모님을 계속 누워있게만 하면 절대 안 된다.노인의 경우 침상에 3일 이상, 3주 정도만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어도 나중에 걷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최소 하루 20분 정도는 일어서서 걷도록 도와야 한다. 만약 2~3분 정도 서 있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세수하는 동안이라도 서 있게 하는 게 좋다고 한다.가장 좋은 요양보호는 손이 닿을 수 있는 만큼만 떨어져서 대상자가 혼자 하는 것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이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몰랐을 내용이다.주변 지인 중 누군가 40대 이상이고, 자기에게 필요한 교육을 찾고 있다면 나는 주저 없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추천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곁에 있는 부모님이 바로 그 대상자이고, 그들도 가까운 미래에 그 대상자가 될 테이니 말이다.
오마이뉴스 - 김은성 기자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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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시간에 붙잡힌 아이들] 17. 가족돌봄아동·청소년 20세 박지현(가명)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돌봄의 시간에 붙잡힌 아이들'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피는 아동·청소년은 성장을 위한 '나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족을 돌보면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매주 월요일 이에 관한 아이들과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가족을 돌보는 일이 ‘걱정’이 되지 않도록 국가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우리의 시작과 꿈을 응원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초록우산저는 어릴 적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해왔습니다.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오래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해계시고 할머니와 어머니, 저 그리고 동생 이렇게 4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와 다리가 많이 아프셔서 저에게 자주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당뇨가 있어 약을 항상 복용하셔야 하고 병원도 주기적으로 가야 합니다. 어머니도 늦게까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족을 돌보는 일은 자연스레 저의 몫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공부하고 늦게 집에 들어가면 항상 할머니께서는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자연스레 할머니와 동생까지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고등학생 시절을 돌아보면, 경제적으로 국가와 초록우산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학업을 위한 책을 구매하거나, 학교에 내야 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시는 등 저희 가족이 생활하고 또 제가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늘 저에게 아쉬웠던 것은 ‘공부할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늦게까지 공부하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챙겨야 할 가족들이 많다는 사실은 감정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제게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맏이로서 동생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은 마음과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니에게 멋진 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큰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그런 힘든 시간을 딛고, 저는 2024년 올해 스무 살이 되어 간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라는 꿈에 한 발자국 다가가게 되어 정말 기뻤고, 저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행복합니다. 하지만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면 제가 직접 가족을 챙기지 못하고 제가 하던 역할들을 동생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큰 걱정입니다. 저를 대신해 우리 가족들을 보살펴줄 수 있는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요즘 절실히 느낍니다.특히, 할머니가 일상돌봄 지원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돌봄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상황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세분화되고 신청방법은 보다 간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통비 지원도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부모님이 픽업을 오시거나 가족을 돌봐야 할 필요가 없는 친구들에 비해, 저는 학창시절 등하교를 비롯해 약국과 병원을 대중교통으로 오가야 했기에 교통비가 늘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미비한 상황으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라 느낄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정책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제가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조건들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도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저와 같이 누군가를 돌보면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친구, 후배들, 특히 저의 동생까지 모두가 꿈을 향해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에 가족을 돌보는 일이 ‘걱정’이 되지 않도록 국가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우리의 시작과 꿈을 응원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베이비뉴스 - 박지현 기자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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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①어느 날 덮쳐온 '범죄지변']창창한 40세가 취객 행패 탓에 전신마비부모는 아들 챙기느라 생계 포기 후 간병만노래방 손님에게 성폭력당한 60대 여성도하던 일 포기하고 전국 돌며 공사장 전전편집자주사고, 질병, 실직, 파산. 살면서 갑자기 닥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날벼락은 또 있죠. 바로 흉악한 범죄로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장해를 겪으며,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예고 없이 천재지변처럼 한 인생을 덮친 범죄는, 피해자 생명ㆍ재산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들의 삶마저도 황폐화합니다. 한 못된 인간의 사악한 심보와 무신경에서 시작된 범죄가 얼마나 많은 이의 인생을 비극으로 몰아갈 수 있는지,우린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일보의 범죄피해자 심층 기획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한 생생한 현실을 들여다 보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15건의 기사로 구성된 이 기획은 범죄의 궁국적 종결을 위해 '가해자를 단죄'하는 일만큼 '피해자를 회복'시키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하려 합니다.지난달 10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박영자씨가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예원 인턴기자"요새 부쩍 귀가 더 안 들려요. 소리를 좀 높여야겠네. 목소리가 커도 이해해줘요."지난달 10일 서울 마포구 카페에서 박영자(가명·69)씨를 만났다. 그는 아들 약 줄 시간을 맞추느라 조금 늦었다면서 보청기를 매만졌다. 청각장애가 있는 영자씨는 사람 없는 한적한 가게에서도 힘주어 말하는 게 습관이 된 듯했다. "귀뿐이겠어요. 여기 종아리에 퍼런 혈관 불뚝불뚝 튀어나온 하지정맥류도 진작 수술했어야 하는데. 못했죠. 그럴 짬이 있나."이날이 간만에 아들을 두고 혼자 한 외출이라는 영자씨. 엄마는 4년 전 아들이 다친 '그날'의 날벼락을 생생히 기억한다. 추석 다음 날이던 2020년 10월 2일이었을 거다. 경기 의정부에 혼자 떨어져 사는 둘째 상민(가명∙44)이 소식을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단다. 몇 해 전 첫째인 형이 먼저 떠난 뒤 혼자 남은 자식이라, 명절이면 유난히 마음이 쓰이는 아들이었다.전화는 그러나 뜻밖의 곳에서 걸려왔다. 용산경찰서였다. "애가 의식 불명 상태로 대학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이태원 길바닥에 고꾸라져 있는 걸 누가 신고했다고." 근처 폐쇄회로(CC)TV 영상엔, 생면부지 취객이 다가와 상민씨를 갑자기 식당 난간 밖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이 있었다. 상민씨는 아래로 추락했고, 그렇게 쓰러져 약 14분간 목이 꺾인 채 방치됐다.청천벽력... 지체장애인이 된 아들한달음에 달려간 병원. 아들은 중환자실에 누워 온갖 호스를 단 처참한 모습으로 엄마를 맞았다. "뇌와 가장 가까운 경추 1번을 다치고 몇 분간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대요. 처음엔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했어요."2020년 10월 병원에 입원 중인 이상민씨 모습. 박씨 제공상민씨는 며칠 뒤 눈을 떴다. 그러나 목 아래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3개월 남짓한 입원 생활을 마치고 주 3회 통원 치료를 할 즈음, 주치의는 "재활에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후암동 언덕배기 집에서 병원까지, 키 178㎝ 건장한 아들을 업고 다닐 엄두가 나질 않아 영자씨 부부는 결국 병원 근처 호텔에 장기 투숙을 결제했다. 평소엔 언감생심 가볼 생각도 않던 곳이다.코로나가 한창일 때였다. 호텔 생활도 만만치 않았다. 영자씨가 사정사정 숙박비를 깎는 데 성공했지만, 하필 호텔이 격리∙치료 시설로 전환돼 방을 빼줘야 하는 일이 반복됐다. 세 식구는 이불, 옷, 그릇, 숟가락만 챙겨 중고 다마스에 싣고 8개월간 여섯 곳을 전전했다. 짐을 줄이기 위해 영자씨 남편은 상하의 한 벌로 봄과 여름을 보냈다.정부 지원으로 큰 불 껐지만...그 시기를, 영자씨는 "가족 모두 빼빼 말라가던 때"로 기억한다. 전에도 벌이라곤 영자씨가 아파트 청소로 받는 90만 원과 남편이 배달 일로 근근이 보태는 50만 원이 전부였지만, 간병에 전념하면서 가계 수입은 '0'이 됐다. 소화가 어려운 아들에게 유동식과 유산균을 사먹이면서, 엄마 아빠는 병원 식당에서 나온 김치를 맨밥에 삼켰다.문제는 치료비였다. 수중에 있는 3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쓰고 나니, 당장 중환자실 입원비 800만 원을 낼 도리가 없었다. 합의 제안을 받기는 했지만, 그랬다간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수천만 원을 영자씨 가족이 떠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관뒀다. "그때는 누가 보든 말든 매일 남산자락을 울면서 걸어다녔어요."지난달 10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박영자씨가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예원 인턴기자힘이 돼 준 건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였다. 정부 위탁을 받아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 덕에 급한 병원비와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었다. 물론 장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나오는 구조금을 신청하려다가, 함부로 진단서를 떼 줄 수 없다는 병원 측과 실랑이가 붙기도 했다. 그래도 그 1,000만 원을 포기할 수 없어 영자씨는 병원 문을 몇 번이고 두드렸다.혼자 앉지도 못하던 아들이 보조기구를 잡고 겨우 한 발자국 떼기까지 거의 4년이 걸렸다. 그 기적이 찾아올 때까지, 세 식구는 정든 집을 떠나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갔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가해자는 사건 이듬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나 죽고 나서도 애 혼자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걱정이죠." 영자씨는 종아리를 주무르며 이렇게 말했다.갑자기 당한 범죄에 삶은 나락으로범죄에 일상이 무너진 건 김현숙(가명∙71)씨도 마찬가지다. 남편 병시중을 하면서도 외동아들에게 손 하나 빌리지 않고 살림을 꾸렸던 건, 크진 않았어도 15년을 꾸려온 노래방 덕분이었다. 그러던 2016년 9월, 현숙씨는 바로 그곳에서 단골손님의 성폭행 시도를 피하려다 전치 10주 중상을 입었다. 자궁과 무릎인대까지 손상돼 입원만 열흘 넘게 했다고 한다.현숙씨는 "반항하면 죽일까봐 무서워서 '너 왜 그래' 소리밖에 못한 게 너무 분하다"고 가슴을 쳤다. 동시에 "그날 이후 음료수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카운터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계약 기간이 한참 남은 가게를 내놨다. "그 와중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전 세상 떠난 남편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지난달 5일 김현숙씨가 한국일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남은 건 집 한 채, 그리고 남편을 간병하며 얻은 빚 1억 원이었다. 장사만 30년 한 중년 여성을 필요로 하는 곳은 없었다. 결국 지인과 함께 전국 곳곳 공사 현장을 다녔다. 부산에서 원룸을 잡아 셋이 숙식을 해결하고, 점심값이 아까워 새벽부터 일어나 3인분 도시락을 쌌다. 월 100만 원 남짓 받으며 1년이 지나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려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요양보호사 일자리를 구한 적도 있었다. 나이 예순여덟 때다. 시어머니 살아 계실 적 직접 간병한다고 따놓은 자격증이 쓸모가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젊은 사람을 쓰고 싶다"는 보호자 요구에 오래 하지 못했다. "그렇게 잘리니까 일할 맛이 똑 떨어지고 너무 비참하더라고. 남처럼 한가하게 여행 다니는 꿈꿀 여유도 없이 살아왔는데요."현숙씨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첫 입원비와 월 50만 원 생계비를 한 번 받은 걸로는 부족했다. 연금 빼고는 돈 나올 구석이 없어 결국 처음으로 아들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만 보태달라"는 아쉬운 소리를 했다. 그 돈으로 현숙씨는 마스크를 산다. 혹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가석방이 되어 동네에서 마주치기라도 할까봐.생계 고통 계속되는 피해자들영자씨 모자와 현숙씨가 이런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과정에, 그들의 잘못은 전혀 없었다. 그저 나쁜 시간에 나쁜 장소에서 나쁜 인간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범죄 피해 자체도 힘들었지만 이후 생활이 더욱 고통스러웠다고 입을 모았다. 영자씨는 지체장애인 아들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병원과 주민복지센터를 들락날락거려야 했고, 현숙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이 들어 몸 쓰는 일을 시작해야 했다.그래서, 이들이 세상에 바라는 건 단 한 가지다.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범죄피해자들이 먹고살 걱정만 없이, 치료받는 데 불편함만 없도록만 해주세요."
한국일보 - 최다원 기자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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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과 의료남용 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병원 대기실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장동규 기자정부가 병원·약국 등 의료 이용이 적은 청년 등에게 납부한 건강보험료 일부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진료량보다는 의료의 질과 성과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확대된다. 의료 남용 차단을 위해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을 높인다.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최근 지역․필수의료 공백, 필수의약품 부족 등 의료공급 위기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 전반의 축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기존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률 제고에 편중돼 현행 지불제도가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가 더 악화한다고 봤다.이번 계획의 4대 추진방향은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의료남용 차단과 보험재정 관리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과 의료혁신 지원 등이다.정부는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의료행위의 난이도․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보다는 의료의 질·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행위별 수가제는 병원, 의원 등의 협상으로 결정하는 환산지수에 업무량과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상대가치점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계정을 도입하고, 심사․평가도 성과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대안적 지불제도가 건강보험 총 요양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5.5%)보다 2배(11%)로 늘릴 계획이다.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맞춤형 건강검진 및 다제약물 관리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신․여성․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및 노년층 욕구에 부합하는 거주지 중심 생애말기 의료 지원을 추진하는 등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한다.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실손보험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비급여 명칭․분류코드은 표준화해 비급여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한다.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 진료도 퇴출 기전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방지를 위해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계속 추진한다. 여기에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한다.필수의약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 원료의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유지를 위하여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강구한다.현재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가격 우대 등을 통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히 연구개발(R&D)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하는 기업에게 가격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머니에스 - 연희진 기자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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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 김주연 기자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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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옵저버 - 이주민 기자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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