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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우리나라의 화두 가운데 하나인 고령화를 중국도 맞닥뜨렸습니다.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여러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며이른바 '노인을 위한 나라'를 고민하고 있습니다.정진오 월드리포터입니다.【기자】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인촨시의 한 대학교에서 모델 수업이 한창입니다.학생은 모두 60세 이상 노인들.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찾아, 패션과 모델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저우화 / 퇴직자 : 누구나 은퇴 후 무기력한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 취미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중국이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2022년 12월 기준 60세 이상 인구는 2억 8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19.8%를, 65세 이상은 2억 1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합니다.이 추세라면 204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8%인 4억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중국 정부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노인에게 필요한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저스틴 콜슨 / 유엔인구기금 중국 대표 : 고령화와 씨름하는 국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투자하는 것입니다.]그 일환으로 정부는 요양원과 의료 기관이 협력하는 노인 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의사와 간호사, 재활 치료사로 구성된 전문가팀이, 개인의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시안지산 / 노인요양원 어르신 : 80대가 되니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전문가들은 노인을 힘없고 무기력하며 부양 받아야 할 집단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도 변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노년층의 자립을 보장하고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월드뉴스 정진오입니다.
OBS뉴스 - 송은미 기자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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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눈앞에 벌레 같은 것이 자꾸 떠다녀…"평소 보이지 않던 게 무언가 갑자기 시야에 나타나면 여간 신경이 쓰이는게 아니다. 날파리나 먼지, 거미줄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한다.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막상 눈 앞에 아무 것도 없는 걸 알고는 깜짝 놀라기도 한다. 성가시다 못해 예민한 분들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호소한다. 가족 중에 이러한 증세를 호소하면 그저 피곤해서 일시적으로 그런다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 이 증상은 주로 중장년층에게 생기는 비문증(飛蚊症)이다.주로 40대부터 나타나며 60~70대에는 약 70% 정도의 노인들이 경험하는 노인성 안질환이다. 비문증은 '날파리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눈앞에 벌레나 먼지 등이 떠다니는 것 같은 증상을 느끼기 때문이다.눈 속에 유리체(琉璃體) 일부가 변성이 생겨 그림자처럼 비쳐 증상이 나타난다.유리체는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무색 투명한 젤리 모양의 조직이다. 안구 형태를 유지하고 빛을 통과시켜 망막에 물체의 상을 맺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간혹 시신경과 단단히 붙어있는 유리체 중 일부가 떨어지면 눈으로 들어가는 빛의 일부분을 가리고 눈앞에 뭔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눈의 노화로 유리체가 액화되면서 덩어리지거나, 또는 주름이 생기면서 이런 부유물들이 생긴다. 병원에서 동공을 확대시킨 후 망막을 살펴보면 쉽게 진단할 수 있다. 비문증은 대개 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눈에 해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앞 아른거리는 증세를 가볍게 무시하고 지내기 쉽다.그렇지만 자연적 노화 과정이 아닌 다른 병적인 요인에 의해 비문증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망막에 이상이 생겨서 비문증이 발생한 경우는 주의 깊게 대처해야 한다. 갑자기 부유물질이 늘어나 물체가 여러 개 떠다니거나 마치 번개가 치듯 번쩍하는 섬광이 나타날 때, 또는 검정 커튼이 가린 것처럼 한쪽이 어둡게 보이는 경우는 위험하다. 이것은 망막박리 같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전조증상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의심되는 비문증도 망막검사가 꼭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원인에 따라 레이저 광치료나 수술,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평소 눈에 안보이던 것이 갑자기 나타나면 덜컥 겁부터 날 수 있다. 지나치게 걱정하기 보다는 망막 전문의의 도움으로 먼저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도움말=전주 온누리안과병원 김성현 원장
스포츠조선 - 장종호 기자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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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겹치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4배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23일(현지시간) 헬스데이 뉴스는 덴마크 단데뤼드(Danderyd) 병원의 요한나 발렌스텐 임상과학 교수 연구팀이 스톡홀름 지역 보건 데이터베이스 중 동일집단 132만2548명(남성 69만6551명, 여성 66만5997)의 자료(2012~2022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연구팀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만성 스트레스 진단을 받은 환자 4346명, 우울증 4만101명,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함께 진단받은 1898명을 2022년까지 경도인지장애(MCI) 또는 치매 발생을 추적했다.경도인지장애(MCI)란 기억력 등의 인지기능이 같은 연령대의 다른 노인들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닌 상태를 의미한다. 치매 이행 가능성이 높은 증상으로 알려졌다.만성 스트레스는 환자가 최소 6개월 동안 회복할 기회가 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로 간주했다.조사 결과 3개 그룹 중 만성 스트레스, 우울증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두 질환이 없는 환자보다 각각 2.45배, 2.32배 높았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함께 앓을 경우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결과는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치매의 독립적인 위험 요인이며 이 두 가지가 겹치면 부가효과(additive effect)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연구를 진행한 클라쏜 박사는 "연령과 관계없이 만성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에게 치매가 더 흔하게 발병됐다는 걸 보여준다"고 의미를 전하며, 다만 "인과 관계를 입증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치매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조기에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하고, 설문지와 인지 테스트를 계속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 연구는 스톡홀름 지역의 자금 지원을 받았으며 APC(Academic Primary Care Center)와 함께 수행됐다. 연구 결과는 영국의 온라인 과학전문지 바이로메드 센트럴(BioMed Central)이 발행하는 학술지 '알츠하이머병 연구와 치료'(Alzheimer's Research & Therapy) 최신호에 발표됐다.
한국경제 - 김소연 기자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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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장애인 사망률, 비장애인보다 4.7배 높아(사진제공=국회방송)전체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인 53%가 고령 장애인이지만, 장애 특성에 맞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다가 65세 이후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여를 지원하게 하도록 많은 개선을 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해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현재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아니었거나, 65세 이후 장애가 악화된 경우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일본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나이 기준을 없애 장애특성에 맞는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고 의원은 장애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관련 뉴스[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국감 하고 잇슈] “의대정원 문제, 의협회장 출석하라”…복지위, 증인 채택 공방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고령 장애인 대부분 사실상 노인돌봄서비스를 받는 데 그친다. 고 의원은 “현장에서 고령 장애인의 특수성에 대해 이해나 서비스 부족으로 돌봄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고령 장애인 급증에 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경우 재난 상황 발생 시 사망자 비중이 훨씬 높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고 의원은 “화재 사고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사망자 비중이 4.7배 높다”면서 “지난해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며 안전 훈련 교육 대상에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포함됐지만, 집에서 거주하는 재가 중증장애인이 전체 중증장애인의 96.1%를 차지한다. 중증장애인 중 극히 일부만 안전훈련을 받고 있다.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행정안전부가 장애인을 포함하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소방청 발간 화재통계연감 등에서는 일부 장애 유형만 포함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은 “올해 서울소방재난본부와 협약을 맺고 100명의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며 “개인별 맞춤형 교육은 전국의 모든 장애인, 특히 중증 재가 장애인에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소방청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주무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재가장애인의 안전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송준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재난과 관련해 따로 통계하고 있지 않다”며 “6차 장애인 종합계획에서 안전 부분에 대해 계획하고 있다. 행안부, 소방청과 협력해 좀 더 치밀하게 안전관리계획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 노상우 기자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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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을 많이 판매한 생명보험사들이 3000억~4000억원 규모의 순이익이 감소하는 건 생명보험사의 '장수 리스크'가 현실화한 대표적인 예일 뿐이다. 생보사들은 지난해 연간 12조원 규모의 '생존 급여금'을 지급하는 등 장수 리스크에 직면했다. 장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요양업·상조업 진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22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체 생보사가 지급한 생존급여금은 9조9845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한다.지난해 지급한 생존급여금은 17조5635억원으로 전년도 12조5281억원 대비 5조원 넘게 증가(40.2%)했다. 생존급여금은 2019년 9조8593억원을 기록했다가 2020년 이후부터 10조원대로 올라섰다. 생존급여금은 계약 기간 내에 사망하지 않은 고객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다.생존급여금 급증 뿐만 아니라 연금보험을 많이 판 보험사는 예상보다 길어진 기대수명을 실적에도 반영해야 한다. 연금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입한 뒤 나이가 들면 보험사로부터 연금을 받는다. 가입자가 오래 살아 있을수록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연금액이 커지는 구조인데, 1990년대 이후 고금리에 가입한 계약자는 당초 예상보다 10년 이상 장수하면서 보험사엔 갈수록 부담이 되고 있다.보험사의 장수 리스크 등장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예견된 수순이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신규 가입자가 줄고 있는게 보험사, 특히 생보사의 위협요인으로 꼽히고 있다.이에 장수 리스크를 회피할 상품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예가 요양업·상조업 진출이다. 생보사의 전통적인 역할은 요양이 필요한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요양시설을 운영해 직접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생보사에 요구되고 있다. 실제 생보사는 요양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KB라이프생명은 요양업을 영위하는 KB골든라이프케어를 인수해 자회사로 뒀다.노인 가입자를 위한 유병자·고령자 보험 등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유병자·고령자 보험의 예로는 당뇨 합병증 보장 상품이나 치매장기요양 상품 등이 있다. 수년 전만 해도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는 유병자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최근엔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차츰 늘고 있다.다만 요양업 진출 등을 통해 장수 리스크를 해지하려면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 현행법상 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선 시설 운영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한다. 요양업을 막 시작하려는 생보사 입장에선 부담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로 인해 생보협회는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한 경우에도 요양시설을 운영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 황예림 기자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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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로 실버타운 등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명보험업계도 요양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요양 시장은 2012년 2조9000억원에서 2020년 10조 규모로 연평균 16.6% 성장하는 추세다. 미래 먹거리를 고민 중인 생보업체들이 요양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다.22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생명이 업계 최초로 요양산업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요양서비스가 보험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KB라이프생명은 지난 4일 KB골든라이프케어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신재민 기자KB골든라이프케어는 2016년 KB손해보험이 설립한 노인요양서비스업체로 2018년 위례빌리지, 2021년 서초빌리지를 개소해 운영중이다. 매출은 2020년 65억원, 2021년 84억원, 2022년 11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KB라이프 관계자는 “한 곳당 수용 인원은 80여 명 수준인데 두 곳의 대기자만 5000명일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까지 은평빌리지·광교빌리지·강동빌리지(가칭)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다.후발 주자들도 등장했다. 신한라이프는 2027년 서울 은평구에 실버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을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부지 매매 작업을 진행 중이다. NH농협생명도 지난 2월부터 요양 사업 진출을 위한 TF를 가동 중이다.하지만 ‘토지·건물 임차’ 규제 때문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 시설 사업자가 10인 이상의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난립을 막고 잦은 개·폐업으로 인한 입소 노인의 주거 불안을 막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비용 부담이 크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에서 부족한 요양 인프라 개선을 위해 ‘토지·건물 임차’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영세 요양시설 난립과 돌봄 공공성 저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요양시설 설립을 위한 토지·건물 소유권 규제가 없다 보니 소유와 운영 분리가 가능하다. KB경영연구소의 ‘일본 보험사의 요양업 진출 동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대형보험사인 솜포홀딩스는 주요 요양 사업자 인수 및 자회사 통합을 통해 2016년 업계 2위 규모의 ‘솜포케어’를 설립했다.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자는 올해 93만1000여 명에서 2027년 122만7000여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같은 기간 노인 요양시설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는 21만1000여명에서 27만8000여명으로 증가한다. 보고서는 “국내는 요양원의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에 대기자가 몰려서 입소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중앙일보 - 김경희 기자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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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초고령 사회가 다가오면서 요양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돌봄 로봇' 도입으로 요양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요양보호사의 일손도 덜어질지 주목됩니다.김종균 기자입니다.[기자]새로 문을 연 서울의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입니다.이곳에선 돌봄 로봇이 요양보호사를 도와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고 있습니다.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돕는 재활 로봇입니다.허리부터 발목까지 연결된 로봇이 양쪽 다리 역할을 합니다. 식사보조로봇입니다.팔에 착용하면 근력이 부족해도 밥을 뜰 수 있습니다.거동이 힘든 어르신은 케어 로봇이 대소변을 처리해 줍니다.낙상이나 배회 감지 스마트 기기도 활용해 쾌적한 요양 서비스 환경을 제공합니다.[김경애 / 입소자 가족 : 치매가 6년 정도 지속적으로 되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 달 정도 약간 발 뻗고 자는 그런 상황입니다.]로봇을 이용하면 24시간 안정적인 돌봄은 물론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오세훈 / 서울시장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는 요양시설을 많이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서울시는 2030년까지 돌봄 로봇을 갖춘 스마트 요양시설을 꾸준히 늘릴 계획입니다.
YTN뉴스 - 김종균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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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간호과학연구소 학술대회 개최...적극적인 재정투입 및 중소병원까지 정책 우선순위 확대해야[의약뉴스] 지난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시행 8년째를 맞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두고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정책의 우선순위가 급성기 대형병원에서 간병의 수요가 높은 지역 중소병원급까지로 변경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는 19일 ’간호정책의 쟁점과 대안: 간호사당 적정 환자수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주제로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했다.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는 19일 ’간호정책의 쟁점과 대안: 간호사당 적정 환자수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주제로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8년의 성과와 미래 정책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사적 간병부담 해소,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시작, 2015년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시범사업 대상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며,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팀을 구성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참여기관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 최근에는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22년 기준으로 기관수는 656개, 병상수는 1만 363개(상급종합병원 9822개, 종합병원 3만 5142개, 병원 2만 5399개)이며, 기관당 병상수는 100병상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수가 수준은 일반병동 수가의 1.7배에서 2배로 제공인력 증가보다 높은 보상이 주어지고 있으며, 통합병동을 이용하는 환자는 2022년 연간 200만명 이상으로, 급여비는 연간 78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이 가운데 김 교수는 시범사업의 전면확대를 위해 ▲통합병동의 단계적 확대 ▲통합병동 제공인력 배치기준의 개선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도의 개선 ▲간호사와 보조인력간 업무분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그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를 하고, 전 병동 운영기관을 확대해야한다”며 “공공병원 전 병동으로, 종합병원과 병원은 참여병원의 병원단위 중심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병동수 제한의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탄력적인 인력배치모형이 필요하다"면서 "ADL 관련 환자는 중증도보다 간호필요도가 높은데,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와 간호사 비율로 인력배치모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또한 “간호인력의 수준은 통합병동의 배치기준을 유지하고, RN의 최소비율을 설정해 RN 비율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해야한다"며 "이는 지방중소병원모형에 적용 가능하다”고 제시했다.나아가 “정책가산금을 축소하고, 성과평가 인센티브 확대해야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호사의 위임불가 항목을 제시하고, 나머지 항목은 개별 병원 간호부가 자체적으로 합의, 분장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구분하는 한편, 요양보호사를 병동지원인력에 포함하고, 업무범위 지침을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지난 2018년 4월 이후 현재까지 5년간 통합병동 수가는 동결되고 참여 확대는 정체기 접어든 반면, 일반병동 입원료는 매년 인상돼 두 수가간 격차는 1.5배 수준에서 지속 하향되고 있어 신규참여 및 확대에 한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어 “통합병동 수가는 간호사 인건비 뿐만 아니라 조무사 인건비도 포함해 비교시 별도 고려해야 하며, 임금인상율마저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참여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간호사 추가 확보를 통한 더 나은 간호 제공에도 한계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의 간호사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한 적정수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부터 간병기능이 강화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활성화해 본래 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서 이사의 설명이다.서 이사는 “간병문제는 국가적 책임으로 온전히 인식, 실제 국민 중 누가 가장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심층분석해 적극적 재정투입이 동반돼야 한다”며 “사적간병 및 가족간병의 부담과 고통을 국가가 정책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를 대체할 간병지원인력과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유인할 수 있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정책의 유인과 질관리를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수가 책정 등 그간의 인건비 인상 수준을 반영한 적정 수가 인상 및 적용이 필요하다”며 “정책의 우선순위가 급성기 대형병원에서 간병의 수요가 높은 지역 중소병원급까지로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의료인력은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할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일례로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 영향은 의사에만 미치지 않는다”며 “정책을 바라볼 때 병원 공급, 병상 수, 병상의 공급 조절, 다른 보건의료 인력의 관한 정책,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 다 같이 조장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이어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간호간병서비스가 단순히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료 전달 체계라든지 인력수급 전반에 걸쳐, 그리고 병원의 공급과 육성에 미치는 영향에 많은 걸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지난 8년 동안 진행했는데 뭐가 달라졌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수도권 인력 쏠림이 악화되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에 의하면 수도권의 간호인력 쏠림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것은 지난 2018년을 전후로 해서 수도권에 병상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분석했다.이에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많은 환자가 유입되는 걸 정당화하느냐,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냐라는 전제를 두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수년 내 수도권에 6000병상이 추가로 생기는데, 이 병상들에 대한 간호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이게 전체 간호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걱정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요양병원에 대해 다른 차원의 간병 서비스 유형을 설계하고 있는데,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사회적 입원과 장기입원 환자 서비스 질에 대한 구조적, 대폭적인 칼질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나아가 “요양병원에 대한 관련 서비스는 요양병원의 비정상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도려내는 작업과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제도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데, 다만 제도화까지는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 강현구 기자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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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요양병원에 관해 질의했다.최 의원은 “작년 기준 요양병원을 이용한 환자 수는 93만 4천 명이며, 총 진료비는 5조 6천억 원이다. 심평원은 요양병원의 질 관리를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평가 지표 사이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컨설팅해주는 업체가 굉장히 많다고 밝히며 평가 점수 조작을 밝히는 영상을 제시했다.영상의 자료에 따르면 컨설팅 업체는 통증이 없는 환자에게도 통증 점수를 줄여 정성 점수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평가 지표 개선 가이드를 제시하며 수치의 분모나 분자를 조작해 개선율을 매달 높일 것을 조언했다.이같은 컨설팅을 받은 업체의 지표를 보면 욕창 계산율이 100%가 되는 병원도 있었으며 중증도 이상 통증 개선도가 100%를 달성한 요양병원도 있었다.최 의원은 “일부 병원들이 컨설팅 업체의 조언을 받으며 지표를 조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낭비와 심평원의 평가 신뢰성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한편 최 의원은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치매 환자에 대한 배 감지기 보급을 요청하며 실종 치매 환자의 대비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알티케이뉴스 - 남기현 기자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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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 서초·위례서 요양시설2025년까지 강동·은평·광교에 추가신한라이프 사업신고하고 부지물색삼성생명·화재 등은 사업성 검토 중보험·요양사업 연계상품 개발 추진도토지·건물 소유 ‘규제’ 초기 걸림돌사진 확대KB골든라이프케어 서초빌리지 건물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주택가에 5층짜리 건물이 눈에 띈다. 평범한 단독주택처럼 보이지만 KB라이프생명이 운영하는 노인 요양 시설 ‘KB골든라이프케어 서초빌리지’다. 도심 접근성도 뛰어난데다, 방을 열면 공용거실로 이어지는 ‘가정집’ 설계와 1·2인 1실로 어지간한 호텔보다 깨끗하고 아늑했다. 법적 기준보다 30% 많은 직원들이 노인들을 24시간 돌봐준다.이 회사 관계자는 “서초의 경우 80명의 정원이 꽉 차서 2072명이 대기자로 등록했는데, 위례신도시에 위치한 위례빌리지까지 합치면 대기자가 5000여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2025년 강동·은평·광교 3곳에 노인 요양시설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저출산과 고령화’로 저성장 고민에 빠진 보험사들이 신사업으로 노인 요양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종신보험 등 기존 보험상품 판매의 증가세가 꺾이고 수익률이 떨어지자 은퇴자의 노후 건강관리와 돌봄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요양 사업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다.생보사 중에는 KB라이프생명의 행보가 빠르다. 요양 사업 전문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2025년이면 서울·수도권에 노인 요양 시설 5곳과 주야간보호시설 5곳, 주거복지시설(실버타운) 1곳 등 총 11개의 시니어 케어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KB라이프생명은 현재 서초·위례빌리지 등의 이름으로 요양시설을 운영 중이다. 위례빌리지의 경우 월 이용료 200만~300만원, 정원 125명 수준인데 대기자가 2900여명에 이른다. 이 회사 관계자는 “생명보험과 요양사업과 연계된 상품·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 확대신한라이프는 금융위원회에 요양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신고를 마치고, 노인 요양 시설 부지를 찾고 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NH농협생명 등은 요양 사업을 미래 사업 후보로 올려두고 사업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선 “매각 등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생보사, 손보사 가릴 것 없이 요양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령층의 요양 서비스 수요는 차고 넘친다.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자는 올해 93만1000여 명에서 2027년 122만7000여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같은 기간 노인 요양시설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는 21만1000여명에서 27만8000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경제력을 갖추고 독립적 생활을 하는 노년층도 등장하고 있다. 실제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간 소득은 2020년 1558만원으로 2008년 700만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80~90세에 진입하면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과 서비스 공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노인 요양시설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75% 가량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서비스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해외 성공 사례도 국내 보험사들이 요양 사업을 눈여겨보는 이유다. 일본 3대 보험그룹인 솜포홀딩스는 2015년 요양 사업에 뛰어들어 2년 만에 흑자를 냈다. 솜포홀딩스의 요양사업 자회사 솜포케어는 요양 시장 2위 업체로 등극했고, 지난 3월 기준 매출 1498억엔(약 1조3600억원)을 기록했다. 요양사업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해외보험, 디지털사업과 더불어 솜포홀딩스의 5대 핵심 사업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다만 높은 초기 비용이 보험사들의 고민거리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 사업자는 토지와 건물을 직접 사들여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접근성이 양호한 수도권에서 100인 규모의 요양시설을 운영하려면 토지 매입 등 초기 비용만 최소 500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처럼 요양시설 건물을 임차할 수 있거나 위탁 운영이 허용된다면 보험사들의 진출이 늘면서 양질의 요양시설이 빠르게 확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일각에선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노인 요양시설이 난립하고 입소자의 주거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요양 서비스 활성화 연구 용역을 통해 요양 서비스 사업자를 신용 등급 등 기준을 설정해 ‘우량 법인’으로 한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운영 면에선 정부가 지역별 정원 총량을 관리하거나 서비스 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영업권 갱신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매일경제 - 임영신 기자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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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 의료광고 사례자동차 등 교통수단시설을 이용한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보험금 청구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의료광고 신고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보험사가 지난달 적발된 교통수단시〮설을 이용한 불법 의료광고 520여건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조치했다.이번 신고는 ‘의료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위반되는 불법의료 광고물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의료 광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제19조)에 따라 사업용·개인용 자동차의 외부 광고를 금하고 있다. 병원 유형별로는 양방병원이 260건으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한방병원 179건 34.5%, 안과 29건 5.6%, 요양병원 27건 5.2%, 치과17건 3.3%, 성형외과7건 1.3% 등 순이었다.이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는 신고 건이 시정명령을 받아 개선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중에 있으며, 회신 42건 중 시정조치 29건가 시정 조치 완료됐다”며 “미 회신 건은 추가적으로 시정 조치 여부를 확인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 권익침해와 보험금부당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보험조사협의회는 지난해 9월 ‘불법 의료광고 신고활동’을 주요안건으로 논의한 바 있고, 보건복지부도 의료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및 시정활동을 시행했다. 보험업계의 불법 의료광고 의심 병원에 대한 신고활동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불법의료광고 신고 건수는 총 8070건이고, 이중 5512건이 시정조치 됐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소비자 및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 의료광고 근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 박재찬 기자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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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빅5 병원'에 몰리는 환자들…의료 격차 심화[앵커]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에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마땅히 갈 병원이 없어 서울의 큰 병원을 찾는 건데요.숙박비나 교통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기자]4년 전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은 이영희 씨.수술을 받기 위해 충남을 떠나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이영희 / 충남 홍성군> "치료받을 수가 없어서. 치료기관도 없고 그래서…"진료를 받느라 거처도 서울로 잠시 옮겼습니다.병원 인근에 얻은 집은 월세만 190만원 안팎입니다.<이영희 / 충남 홍성군> "방세야 비싸지요, 비싸지요. 올 1년도 더 거기서 살아야 돼요."강경모 씨는 항암치료를 위해 경북 구미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묵을 곳을 찾아 근처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강경모 / 경북 구미시> "작은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큰 액수더라고요. 교통이 불편하니까. 치료받고 하면 피곤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서울을 향한 환자들의 발걸음은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특히 수서역은 이른바 '빅5'라 불리는 주요 병원과 가까워 환자들이 몰립니다.수서역에 있는 셔틀버스 정류장입니다.인근 대형 병원으로 가려는 환자들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정현희 / 광주광역시> "아무래도 서울에 명의분들도 계시고 큰 병원에서 좋으신 의사 선생님 만나서 좀 마음 놓고 진료를 받기 위해서…"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수도권 환자는 지난해에만 약 71만 명으로, 9년 전보다 42.5% 늘었습니다.서울에 의료 인프라가 쏠리고, 덩달아 환자들도 서울로 몰리면서 지방의 의료 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의료격차 #서울 #지방 #빅5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연합뉴스 - 홍서현 기자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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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질 관리를 위해 시행해오고 있는 적정성 평가.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이를 점검해야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장 실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컨설팅’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통증이 없는 환자의 경우, 통증 점수를 줄여 상해 단계로 중증도를 높여 단계를 조정하라는 설명을 하는 강의가 녹화돼 있다. 욕창의 경우도 마찬가지.(왼쪽부터)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진=국회방송 캡처)컨설팅 업체가 제공하는 이른바 ‘평가지표 꼼수 가이드’는 이처럼 질환별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꼼수에 따라 욕창 및 통증 개선 100%를 달성한 요양병원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상황.최연숙 의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컨설팅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며 “어떤 업체는 수십 개 병원을 모아 실시간 컨설팅을 해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병원은 꼼수를 선택,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심사평가원이 현장 점검을 안 하고 있는 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강중구 심사평가원장도 “(평가 점수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인정했다.최 의원은 개선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디넷코리아 - 김양균 기자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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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건보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조사해보니, 상당수가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현지조사 없이는 요양급여 부당 청구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건보공단 직원의 친척이 운영하는 경기도 구리시의 한 요양원입니다.3년간 요양급여 3억8천여만 원을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건보공단에 적발됐습니다.영양사 배치가 의무지만 배치하지 않았고, 위생원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요양급여를 받은 겁니다.결국, 환수 조치와 함께 104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 "억울하죠. 소송 중이라서 (행정처분이) 미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아시는 분은 원장님밖에 없어요. 제가 답하기에는 좀…."]또다른 요양원은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을 늘려 일지를 작성하거나, 요양원 대표를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해 요양급여를 타가기도 했습니다.이렇게 건보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요양기관 36곳을 상대로 현지 조사를 나가봤더니, 34곳에서 요양급여 허위 청구가 적발됐습니다.허위 청구한 요양급여는 모두 30억 원에 달했습니다.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악화가 현실화하고 있는 건강보험.건보급여 허위청구 적발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기관 2만여곳 중 현지 실태조사를 나갈 수 있는 건 1년에 1,000여곳 정도입니다.[김영주/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는데 이에 대한 인력 보강도 하지 않았고, 적발돼도 처벌 규정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인력을 보강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건보공단은 전산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가 심각한 기관에 대해선 수사 의뢰와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KBS 뉴스 - 이지윤 기자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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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올 8월 경찰 수사의뢰 1016곳 중 293곳(약 29%) '진행 중'警수사결과서 통보돼야 건보 환수 가능한데…수년씩 걸리는 경우多약 5년간 새나간 급여 2601억여원…인적사항 특정 안 돼 지연되기도신현영 의원 "사무장병원 불법패턴 파악하고 신속수사로 의료계 퇴출해야"스마트이미지 제공#1. A한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자체 분석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 의료인이 아닌 B씨와 C씨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통해 병원을 운영하기로 모의한 뒤 인가신청에 필요한 발기인회의록, 총회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와 출자내역을 거짓으로 꾸며냈다. 2018년 5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년 9개월이 흐른 지난해 2월에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1379일 소요). #2. D요양병원의 대표 E씨는 관리의사 F씨와 재직하던 중 공익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 동안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본인 소유 건물에 F씨 명의로 '무늬'만 바꿔 요양병원을 재개설했다. 불법 개설에 입원환자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편법 운영' 혐의가 더해지면서 2015년 4월 수사 의뢰됐으나, 약 4년 반 만인 2019년 11월 내사 종결 처리됐다(1651일 소요).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나 수사 의뢰된 불법의료기관이 1천여 곳에 달하는 가운데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곳이 3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에 의해 혐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동안 이들이 요양급여 명목으로 빼간 건강보험 재정은 약 2600억에 이른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총 1016곳이다. 공단이 직권으로 수사의뢰한 사례와 행정조사, 추가조사 건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다(검찰 의뢰건 제외).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非)의료인이 의사 등의 명의를 대여해 운영하는 불법병원이다. 통상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환자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누수 원흉으로 지목돼 왔다. 최근 5년간 수사진행 불법개설의심기관의 수사기간 중 요양급여비 지급현황.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제공 문제는 이같은 사무장병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사무장병원 수사지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 수사의뢰 후 지금도 수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는 28.8%(1016건 중 293건)였다. 이 중 만 2년을 넘겨 '800일 이상'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도 9.2%(27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 지연기간별로 살펴보면 △400일 미만 219건 △600일 미만 28건 △800일 미만 19건 △900일 미만 14건 △900일 이상 13건 등이다. 수사가 종결된 723건도 △400~600일 미만 147건 △600~800일 미만 27건 △800~900일 이상 24건 등 400일 이상 소요된 사건이 198건(27.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를 환수하려면, 1차적으로 혐의 여부를 조사한 경찰의 수사결과서가 건보공단 측에 통보돼야 한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사무장병원임이 확인됐다고 보고, 실제 환수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즉, 수사가 늦어질수록 부당하게 새는 급여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셈이다.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이렇게 빠져나간 건보 재정은 2601억 400만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 수사의뢰된 108곳에 지급된 요양급여만 약 89억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1년 수사에 들어간 사무장병원 3곳은 수사기간이 900일을 넘기는 동안 무려 240억 5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개설기관 장기 수사건 상위 5개 기관 사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제공심지어 일부는 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즉각 환수를 못하기도 한다. 지난 2019년 12월 수사의뢰돼 약 1400일 만에 검찰에 송치된 G요양병원 사건이 단적인 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혐의 내용이 인정된 걸로 (경찰 수사결과서를) 통보받았다"면서도 "환수 결정이 가능한 대상자 내역(인적사항)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아 (경찰에)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 장기수사' 상위 5위에 해당하는 이 건은 지난한 수사 끝에 이달 초에야 결론을 맺었다. 충청 지역을 포함해 불법병원 4곳이 연루된 사례다. 경찰 측은 수사가 거듭 지연된 이유로 수사자료 재검토, 인력 부족, 인사이동 등을 든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신현영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들의 불법 패턴과 방식을 파악해 이를 근본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보재정 낭비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빠른 수사로 재발 방지는 물론 강력한 의료계 퇴출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공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노컷뉴스 - 이은지 기자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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