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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장기화에 불법개설 기관 부정수급 3조4000억 원 중 2000억 원만 환수▲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 이사장은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 병원·약국, 이하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한다.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무산됐다.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사경을 꼭 도입하고 싶다”며 “이번 회기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건보공단 특사경은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와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약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불법개설 기관의 대표적인 유형은 의료인·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인·약사의 명의를 빌려 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다. 애초에 사익 추구를 위해 문을 연 기관이기에 과잉진료, 과잉처방 등 문제가 빈번하다. 사망자 47명, 부상자 112명을 낸 밀양세종병원도 불법개설 기관이다.관련 뉴스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삼성생명, '삼성 다드림 건강보험' 출시소아환자 초진수가 가산…분만수가는 최대 110만 원 인상불법개설 기관의 병폐는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 의원의 병상 운영비율은 44.3%로 일반 의원보다 14.3%포인트(P) 높고, 입원환자 비율은 3.7%로 일반 의원(1.5%)의 두 배를 넘는다. 또 봉직의 이직이 잦아 6개월 미만 근무 비율이 47.9%에 달하고, 70세 이상 대표자 비중은 21.6%로 일반 기관(5.5%)의 4배에 육박한다.재정 누수도 심각하다. 200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부정하게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환수결정액 기준)는 총 3조4275억9500만 원에 달한다.(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가장 큰 문제는 수사 장기화로 증거 확보, 부정 급액 환수가 어렵단 점이다. 현재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복지부 특사경,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이 담당하고 있다. 경찰에선 보건의료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강력범죄 우선 수사 등으로 수사 의뢰 후 결과 확보까지 평균 11.8개월이 걸린다. 복지부 특사경은 인력이 2명에 불과하며, 불법개설 약국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다. 지자체 특사경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수사 경험이 적고, 전문성이 부족하다.수사가 지연될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진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211건 중 26건은 공단이 패소했다. 2021년에는 41건의 소송 중 8건에서 졌다. 2013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사인 타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약품회사 대표도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총 3512만2070원을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승소로 환수가 결정돼도 문제다. 2009년 이후 환수결정액 3조4275억9500만 원 중 공단이 환수한 급여는 6.7%인 2282억300만 원에 불과하다. 수사 장기화로 부당 수급액이 은닉돼서다.(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의료‧수사‧법률 전문인력 풀이 넓다. 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특사경 도입 시 수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면 증거 확보, 계좌 동결이 용이해져 환수율도 높아질 전망이다.의료계는 특사경 도입 시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으나, 공단은 특사경 수사권이 법률로 제한되므로 오·남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일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진료비 착오나 거짓 청구에 대한 확대 수사는 현행법 체계상 수사가 불가하다”며 “공단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법제화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단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하고,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에 대한 경찰력 비대화 및 상시 감시·통제 초래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장기적으론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 신속한 수사 착수·종결로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의 기대이익이 감소하고, 그 결과로 불법개설 기관이 줄면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차단된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된다.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전제로 “불법개설 기관 등 근절로 확보된 재정은 수가 인상과 급여 범위 확대 재원으로 의약계 수익 증대와 보장성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령화 앞둔 베이비붐 세대… 턱없이 부족한 공급, “대책 필요”(브라보 마이 라이프 DB)부모를 실버타운에 모신다고 하면 불효자처럼 여기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5성급 호텔 수준의 서비스와 시설을 갖춘 고급 실버타운이 등장하고, 입주 대기를 해야 할 만큼 인기가 치솟으면서 인식이 달라졌다. 오히려 최근에는 ‘실버타운에 살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편견도 생겨났다. 고령화 흐름 속 실버타운의 수요 증가는 쉬이 예측할 수 있다. 문제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실버타운을 둘러싼 업계 전망과 더불어 나아갈 방향을 짚어봤다.도움말 강대빈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부회장실버타운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흔히 실버타운 또는 시니어타운으로 부르는 곳(이하 ‘실버타운’으로 일괄)들은 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을 의미한다. 아직까지는 국내에 실버타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때문에 소비자들도 요양원, 요양병원 등과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일반적으로는 보증금 및 관리비, 생활비 등을 ‘100% 개인이 부담’하는 ‘유료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을 실버타운으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에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만 60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이라야 입소 가능하다는 것도 유사 시설과의 차별점이다. 과거 부모를 실버타운에 보내는 자식을 불효자로 여긴 배경은 ‘몸이 아픈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간호가 필요한 노인은 실버타운 입소가 어렵기 때문에 이는 오해였다. 이러한 오해가 점차 해소되고, 점점 고급화된 시설이 생겨나면서 실버타운을 바라보는 업계 시선도 달라졌다.강대빈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부회장은 “과거엔 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건설 대기업이 실버타운을 짓고 운영했다면, 요즘은 보험사나 금융사, 호텔, 식품회사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한다. 예전에는 실버타운으로 수익을 낸다고 하면 ‘노인들 대상으로 장사한다’며 시선이 곱지 않았다. 이제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노인복지’ 측면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사업성’에 주목하는 경향”이라며 “과거엔 실버타운에 간다고 하면 부끄럽게 여기기도 했는데, 요즘은 상당히 완화됐다. 이제는 노후 주거생활의 선택지 중 하나로 간주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불효자 오해 거두니 ‘비싸다’는 편견 생겨강대빈 부회장은 “요즘은 실버타운은 비싼 곳이라는 편견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진행한 ‘실버타운 및 요양원 관련 인식 조사’(2017)에 따르면 ‘부모가 아플 때 모시고 싶은 곳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고려하는 진짜 이유’를 묻자 대다수가 ‘국내 실버타운은 왠지 부유층만을 위한 주거시설이라는 느낌이 있다’(82.4%)고 답했다. 이는 그동안 실버타운의 이미지 변화를 꾀한 업계의 노력과 더불어 호텔형 실버타운이 이슈로 떠오른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유명인사의 초호화 실버타운 생활이 공개되거나, 거액의 보증금과 생활비를 부각하는 콘텐츠 등의 영향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일부 최고급 실버타운에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게 강 부회장의 설명이다.그는 “상위 몇 곳 정도 제외하면 대체로 합리적인 가격대로 실버타운 생활이 가능하다. 가령 실버타운에서 생활비가 월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입주 전 지출 비용과 비교해보면 비슷하거나 그보다 적게 드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다만 현재는 실버타운 수가 많지 않아 대체로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점차 공급이 많아지면 옵션이 다양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갖춘 곳이 생겨날 전망이다. 그럼 자신의 생활이나 경제 상황에 알맞은 곳을 선택할 여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국민연금연구원(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장년은 부부 기준 매달 적정 노후 생활비로 평균 268만 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부부의 실버타운 월 생활비(의무식 포함 기준)는 상위 4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200만 원대로 책정됐다.(도서 ‘실버타운 올가이드’ 참고) 즉 애써 생활비가 높은 곳을 택하지 않는다면, 꼭 비싼 돈을 들여야만 실버타운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입주자들의 후기를 보면 비슷한 생활비로 가사 노동에서 벗어나고, 편의시설과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점에서 이득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수요 대비 공급, 0.05% 수준에 불과해실버타운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입주자의 만족도가 올라가며 이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레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그 열풍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다만 물리적으로 수요에 걸맞게 공급이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강대빈 부회장은 “업계에서는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가 노인 인구의 2~3%가량 된다고 추정한다. 현재 대한민국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이 넘는다. 이들의 2%만 추려도 20만 명이다.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실버타운에 공급 예정인 곳들을 합산하더라도 총 1만 세대 정도다. 일본만 해도 현재 실버타운이 1만 5000곳 넘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한국 실버타운은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앞서 언급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념에 따라 합산해본다면 국내에 운영 중인 실버타운은 30곳 남짓이다. 강 부회장이 말한 수치로 견주어보면 수요량을 따라가기 위해선 현재보다 20배의 공급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때문에 강 부회장은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실버타운을 공급하고 있다. 소위 ‘알뜰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고령자복지주택’(공공실버주택)이다. 2021년 말 기준 2260가구의 공급을 완료했고, 2025년까지 1만 가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다만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복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입주 자격이 정해져 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자이고(배우자와 신청자 모두 주택도 없고 분양권도 없어야 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국가유공자) 이하인 자라야 가능하다.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중산층’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이다.강 부회장은 “고소득층은 경제적 능력이 되니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저소득층은 나름의 복지정책이 마련돼 있다. 문제는 중산층이다.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롭지 않고 아무런 혜택도 없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실버타운 몇 곳에 몰리게 되는 것”이라며 “시설과 서비스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 좋으려면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내 실버타운의 경우 대체로 생활 전반에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해주는 식으로 운영하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필요한 일부 서비스만 제공하는 형태도 생겨나는 추세다. 중산층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취사 선택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연구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평생 보금자리 위한 실버타운의 미래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노후 거주와 관련한 조사를 살펴보면 ‘어디에 살 것인가’를 묻는 항목의 1순위는 대체로 ‘현재 사는 집’이 차지한다. 한 예로 보건복지부 ‘2020 노인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4%는 건강이 유지된다면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했다. 이는 가급적 살던 집(또는 지역)에서 나이 들고 싶어 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이하 AIP)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만약 노후에 실버타운 거주를 택했다면, 이들에게 AIP는 살던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버타운에서 AIP를 이루기란 쉽지 않다. 현재 국내 실버타운에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어서다. 때문에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다가 건강이 악화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다.강 부회장은 “현재 국내 실버타운 운영체제를 보면 AIP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는다. 어르신들이 실버타운에 오실 때는 곧 이사를 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죽을 때까지 여기 살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온다. 그러다 건강이 악화돼 퇴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낙담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생활과 더불어 너싱홈(Nursing Home)등을 갖춘 복합시설 개념의 실버타운이 앞으로 많이 생겨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 A씨는 경기도의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까지 수시로 거주지인 경남 거제도에서 장사를 접고 병원 소재지인 안산까지 왕복 약 800km를 이동해야 했다. 76세 고령의 어머니 항암치료에 동행하기 위해서다. 안심동행서비스로 경기도 동행매니저가 병원 이동, 접수, 진료 등까지 A씨 어머니를 도와주면서 A씨는 안심할 수 있게 됐다. #. B씨는 경기도의 동행매니저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0년 전 간이식 수술 후유증으로 척추가 휘어 거동이 불편한 B씨는 동거하는 자녀마저 직장과 군 입대로 병원 동행이 어려웠다. 이에 경기도는 2명의 동행매니저를 배치해 병원 이동부터 진료, 귀가까지 도와주고 있다. 경기도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을 가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접수·수납 등을 지원하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대상 지역을 기존 5곳에서 과천을 추가해 6곳으로 늘렸다고 1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이번 사업은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방문해 병원 출발과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진료 동행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안산, 광명, 군포, 포천에서, 5월부터 성남시에서 서비스를 시행했다. 지난 10월 16일부터는 과천시까지 대상 지역을 넓혔다. 현재까지 총이용 건수는 710건이다.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교육, 직장 등으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부부가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어린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가정 등도 병원 동행이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시간당 5천 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되며, 차량 등 이동 수단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택시비․버스비 등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오전 9시 이전도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해당 시군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젊더라도 홀로 병원을 가기 어려운 도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경기도를 믿고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도내 1인 가구를 위한 든든한 경기도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포스터 © 군포시민신문

통신 3사 로고. [사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국내 통신 3사가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해 인공지능(이하 AI)을 활용한 노인 돌봄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돌봄 빅데이터를 학습한 AI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요양산업에도 AI 기술 시너지가 기대된다. ‘탈’통신 ‘SKT텔레콤-KT-LG유플러스’ 새 미래 먹거리는 AI... 돌봄 사업에 눈독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 통신사들의 사업 목표는 ‘탈’통신이다. 겉보기와 달리 수입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률만 보면 1조 2652억 원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통신 시장이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익성은 지난 10~15년 사이 반토막이 났다.성장 한계에 부딪힌 이동통신 3사는 비통신 부문에서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특히 AI·빅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축적해 온 경험을 내세워, 디지털 전환이 더딘 돌봄 시장에 진출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권 밖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SKT텔레콤과 KT는 집 안에서 요양보호사 없이도 믿음직한 돌봄 환경 구축에 나서고 있다. SKT의 경우 2020년부터 전문 요양기관과 사회적 기업과 손잡고 AI 스피커 ‘누구(NUGU)’를 보급했다. 스마트기기 조작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각 가정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들이 AI 스피커 '누구' 등 기기 조작법을 안내해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AI 스피커 누구는 고령화 시대 독거노인들의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 기기로, 늦은 밤이나 명절 연휴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받기 어려울 때 간단한 대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스피커에 탑재된 ‘긴급 에스오에스(SOS)’를 활용한 긴급 구조 사례가 2년 만에 누적 500건을 넘었다. 올해 5월 기준 AI 스피커 누구는 전국 93개 지방자치단체·기관 돌봄 대상자 1만 7천여 명이 사용했다.KT는 노인 돌봄을 돕는 케어 서비스 ‘AI 스피커 기가지니’를 개발해, 지난해 지자체, 장애인 개발원, 보건산업진흥원 등에 AI 스피커 2500여 대를 공급했다. 노인들이 KT 기가지니와 대화를 나눌 때, 부정적인 내용이 너무 많으면 KT의 CS 상담사가 노인과 통화를 하기도 한다. 이는 독거노인 돌봄을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사회복지사가 대면으로 수행해야 할 돌봄 업무 부담을 낮췄다는 이유에서다. 수급자 맞춤형 돌봄 늘고, 요양보호사 업무 부담 줄어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권 내에서 적극적인 돌봄 사업을 펼치는 통신사도 있다. LG유플러스는 직접적으로 요양산업에 AI 기술을 접목했다.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 비전 인식 전문업체 넷온을 파트너로 삼고, 요양원에 배치할 지능형 CCTV를 개발·현장에 투입했다. 지난해 LG유플러스는 이 솔루션을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산하 20개 요양원에 시범적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 솔루션은 AI 다중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최대 20명의 사람을 동시에 감지하고, 얼굴 트래킹 기술로 움직이는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술이다. 덕분에 수급자는 CCTV로 안심하고 요양원 생활을 보내면서 생활 편의가 증진됐고, 요양보호사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업무 현장이 노출돼도 모자이크 덕분에 사생활을 보호받게 됐다.이렇듯 LG유플러스는 AI를 활용한 CCTV로 요양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전국 요양원에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시장 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다. 높은 시너지 기대되는 AI와 요양의 만남현재 국내 요양산업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은 드물다. 요양원 운영자 대부분이 영세한 개인 설립자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대규모 투자를 받고 요양산업에 진출한 스타트업도 요양원 현장에 빅데이터를 적용하지 못하는 모습은 비슷하다. 데이터는 모으지만, 수급자와 요양보호사를 매칭하는 데만 관심이 쏠렸다.따라서 AI 기술에서 선도 지위를 가진 통신사들이 요양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시, 노인들의 맞춤형 건강관리는 물론 요양원 내 업무 효율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솜포와 베네세 등 일본 대표 요양사업자들은 AI 기술로 수급자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예를 들어 빅데이터가 화장실 시간을 예보함으로써, 요양보호사가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기저귀 케어 부담을 더는 것이다. 수급자도 돌봄 제공자가 기저귀를 갈아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요양산업 내 AI 접목의 필요성은 정부도 절감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18일 바이오헬스 산업계를 대상으로 데이터 제공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전체 급여 의약품·의료기기의 전반적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요양병원의 평가 시스템이 적극적인 재활을 가로막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지난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인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정책세션에서는 우리나라 재활의료 전달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고령화와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급증하는 장기재활치료 환자군에 대한 요양병원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는 현 요양병원 평가 시스템의 문제가 지적됐다.좌측부터 김대열 학술위원장, 최은석 회장, 이시욱 이사장학술대회 중 기자들과 만난 학회 이시욱 이사장은 이에 대해 “현재 요양병원 평가 시스템은 환자 기능이 일정 이하 수준이 되지 않으면 불리한 시스템”이라며 “이에 요양병원들이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하지 않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평가 시스템이 환자 기능이 좋아지면 요양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바람직한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급성기 치료를 받은 후 회복기 기관에서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후에도 집이나 시설로 돌아 가지 못하고 계속 병원에 있어야 하는 경우 요양병원에서 유지기 재활치료가 필요한데,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이러한 장기재활치료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 “심한 치매 환자 등 재활이 필요 없는 환자군과 재활이 필요한 환자군에 따라 이원화돼야 한다”며, “이는 앞으로 요양병원의 숙제이자 발전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제시했다.이 밖에도 학술대회 정책세션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에 부합하는 재활의료기관의 성과 평가체계 구축, 늘어가는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재활 환자군에 대한 논의 등도 이어졌다.한편, 현재 모든 선진국 및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국가들에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질환과 장애, 사고가 동반되고 있어서 사회국가 및 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재활의학회는 복지부와 다양한 정책 논의를 통해 한국형 재활 시스템 마련에 나서고 있다.최은석 회장은 “재활의학회의 역할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전문적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만의 독특함을 고려해 복지부 담당 부서와 소통과 의견조율을 통해 ‘한국형 재활’ 개념의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이 같은 ‘한국형 재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급성기 치료후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을 때, 회복기 재활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약 9개월까지 재활전문 의료기관 또는 재활병원에서 집중적 케어를 하고 이에 대한 수가를 인정해 주어, 보다 빨리 사회에 복귀 함으로써 전체 비용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그럼에도 회복되지 못하는 질환, 장애는 유지기로 갈 수 있는 방문재활이나 지역별 재활센터 등에서 재활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의 장점은 짧은 거리에 전문팀이 갈 수 있는 것”이라며, “낭비가 아닌 근거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적정화 시키는 것이 한국형 재활, 즉, 케이스타일의 재활의료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학회는 지난해 이를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확인된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 역시 ‘Global rehabilitation medicine, connecting the world’라는 슬로건을 내건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최은석 회장은 “새로운 학회 50년을 향해 ‘모든 장애를 넘어 더 나은 기능과 삶의 향상을 위한 재활의학’이라는 새 미션을 정하고, 한국의 재활의료시스템을 세계와 함께 나누고 다른 나라에서도 서로 혜택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소개했다.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네덜란드, 독일, 대만, 룩셈부르크, 미국, 싱가포르, 일본, 태국, 호주 9개국의 15명의 연자가 참석하여 다양한 세션을 진행했다.또한 재활의학과 의사 평생교육(CME)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워크숍이 진행됐으며, 올해 춘계학술대회에서 처음 시작된 젊은 재활의학 전문의를 위한 멘토십 프로그램과 봉사상 시상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다.

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복지부, 지난 26일 건정심서 소아 진료 및 산모 분만 개선 위해 3000억원 투입 결정의협, 긍정 평가…산부인과·소청과의사회는 반발 “생색내기 정책”내부 의견 갈리는 의협…후속 논의 진행 원만히 될지 주목정부가 소아 진료 및 산모 분만 수가 개선을 위해 연간 3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에서 각기 의견이 갈리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소아 진료 및 산모 분만 수가 개선을 위해 연간 3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해당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실망스러운 정책이라는 반응이다.특히 산부인과보다는 소아청소년과에서 불만이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모양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만 및 소아 진료 수가 개선을 위해 각종 가산금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의결된 사안은 △소아진료 정책 가산 신설 △분만 수가 개선 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 본인 부담률 변경 △디지털 치료기기 및 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 등이다.이 중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으로 신설되는 소청과 정책 가산은 연간 300억원 규모다. 소청과 전문의가 소아 환자를 초진할 시 적용되는 가산으로, 환자가 1세 미만인 경우 7000원, 6세 미만인 경우 3500원이다. 의협, 복지부 긍정 평가했는데…막상 현장 의사들은 비판 ‘왜?’반면 수가 개선 정책의 당사자인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등 의협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좌측부터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건정심 직후 의협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수가 가산 결과가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의사들의 진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러면서 향후 의료사고 법적 책임 문제 등도 함께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반면 수가 개선 정책의 당사자인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등 의협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부가 한달에 세후 40만원 정도 수입이 증가하는 정책 수가를 대책으로 들고나왔다. 고맙기 그지 없다”고 비꼬았다.복지부의 소청과 정책이 개원가 현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대한아동병원협회 역시 27일 “한 마디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정책”이라며 “과연 이 예산으로 붕괴된 소아 의료를 살릴 수 이다고 생각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젊은 의사들이 소청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월 매출의 일시적 상승이 아니라, 현장 의료진과의 소통을 통한 근본적 대책 수립이라는 것이다.서울시의사회 역시 30일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 붕괴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내놓는 방안이 고작 이런 수준이냐”며 “현장 의료진의 패배감만 부추기는 ‘누더기 미봉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당초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반영해 200% 인상 △지역수가(분만수가 100%) 신설 등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다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정부의 인프라 회복을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며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이렇게 갈리는데…정책 수가 순조롭게 자리잡을 수 있나이렇듯 의료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다 보니 해당 정책 수가가 순조롭게 자리잡을 수 있을지, 또 향후 후속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남은 후속 과제는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지원 금액의 확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이다.불가항력적인 예상치 못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인 보호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필수의료 유입률이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그러나 의료계 내부가 ‘원팀’이 되지 못하는 이상 후속 논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특히 의대 정원 확대 건을 두고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쏟아지는 만큼,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전까지 필수의료 관련 논의 방향성은 유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60세 이상 유병률 15%로 흔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30%가 경험- 출산·치질·과민성 등 원인 다양- 발꿈치들기·케겔 운동으로 완화- 괄약근 조이거나 감싸는 수술 등- 병 숨기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을대변실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변이 나오는 질환이다. 심지어 대변이 마려운 순간 속옷에 실수를 하고, 기침 또는 방귀에도 대변이 나온다. 한두 번이 아니라 3개월 넘게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대변실금 환자들은 외출을 꺼리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사회활동도 어려워진다. 게다가 상실감과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고, 가족에게도 고통과 부담을 주게 된다. 웰니스병원 강동원 병원장의 도움말로 이 질환의 치료 예방에 대해 알아봤다. ■고위험환자군대변실금은 크게 불완전형과 완전형으로 나뉜다. 불완전형은 주로 방귀와 무른 변을 참을 수 없고, 완전형은 부드러우면서도 형태를 갖춘 정상변을 참을 수 없는 경우이다. 국내 역학조사를 보면 60세 이상 1000명 중 대변실금 유병률은 15.5%로 매우 높다. 고령, 요실금, 당뇨, 뇌경색, 분만 중 괄약근 손상, 치매, 정신질환, 만성변비, 직장탈출증 등의 환자는 대변실금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이다. 또한 치핵 수술보다 치루(27%)·치열(12%) 수술 후 대변실금 발생 위험이 높다. 항문을 보존하는 저위 직장암 수술 후에는 78%까지 생길 수 있다. 요양병원의 노인 입원 환자 중 30% 가량은 1주일에 1회 이상 경험하게 된다.■예방과 주의사항 웰니스병원 강동완 병원장이 대변실금 환자를 수술하고 있다.강동완 병원장은 “대변실금은 난치질환 중 하니이다. 원인이 대부분 복합적이라, 하나의 치료로는 완치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여러 치료법이 나왔지만 어떤 것이 효과적이라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 과체중 태아를 분만할 경우나 자연분만으로 항문괄약근 손상이 예상될 때는 제왕절개술을 해야 할지 산부인과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항문 특히 치루 수술 때 항문괄약근 보존을 하는지 아니면 단순 절개 개방수술을 하는지 대장항문외과 의사와 심도 있게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문괄약근은 한 번 절개되면 다시 좁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까닭이다.설사를 동반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음주와 기름진 음식 섭취 후 설사를 하는 경우는 형태를 갖춘 대변보다 참기가 힘들 수 있다. 이럴 때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치료받고 음주와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한다. 그럼에도 무른 변으로 속옷에 실수를 하면 지사제 또는 팽창성하제 복용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운동할 때 요령 만성변비 환자는 화장실에서 장시간 힘을 주기 때문에 직장과 회음부가 아래로 처지면서 직장탈출증 및 직장류가 발생하거나 대변실금이 합병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만성변비 환자는 수분과 식이섬유 섭취,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단지 가스를 방출했거나 소변 중 가스를 방출했는데 대변이 속옷에 묻는 경우는 초기 대변실금이므로 ‘케겔’ 운동만 하지 말고 골반, 즉 엉덩이와 허벅지 그리고 허리근육까지 발달시키는 발꿈치 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때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허리 그리고 등과 목까지도 활처럼 휘면서 5초간 발꿈치를 들어 주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10회씩 하는 것이 요령이다. 병원에서는 모니터를 보면서 항문 조으기 운동을 하는 ‘바이오피드백’ 치료를 권하기도 한다.■대표적 수술방법운동과 예방에도 불구하고 대변을 참지 못하면 수술을 고려해 봐야 한다. 대변실금에서 분명한 점은 항문괄약근을 조여줘야 한다는 것이다.분만 손상과 노화로 인해 항문괄약근의 조으는 힘이 약해진 경우, 치루 수술로 항문괄약근 손상이 있는 경우, 중풍이나 치매, 또는 당뇨로 항문신경이 손상된 경우, 직장탈출증으로 대변이 잘 나오지도 않으면서 실금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병원에서는 우선 항문수지 검사와 항문직장 내시경, 항문초음파, 항문압력, 음부신경전도, 괄약근 근전도 검사 등을 시행해 진단을 한다. 의료진은 이들 검사를 종합 검토한 후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강동완 병원장은 “대표적인 수술방법을 보면, 분만과 노화로 인한 대변실금의 경우 항문괄약근 주위를 감싸주는 티어쉬(Thiersch) 수술과 항문괄약근을 조여 주는 괄약근 중첩술이 있다. 부분적인 괄약근 손상인 경우는 그 부분만 조여 주는 괄약근 성형술을 한다. 또 직장탈출증으로 인한 대변실금에는 복강경 전방인공막 직장 고정술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웰니스병원 강동완 병원장은 “대변실금이 있는 분들은 부끄러워서 병을 숨기거나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는 경우가 많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의료진과 상담하면 해결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민욱 원장SNS 공유 및 댓글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장민욱 뇌비게이션 신경과 원장장민욱 뇌비게이션 신경과 원장갑자기 발생하는 뇌졸중은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 손상을 유발한다. 뇌혈관이 혈전으로 막히면 뇌경색(허혈성 뇌졸중)이고, 뇌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생기면 뇌출혈(출혈성 뇌졸중)로 구분한다. 뇌졸중은 치료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만큼 예방적 관리도 중요하다.뇌졸중은 막힌 혈관을 빠르게 뚫어 기적적으로 후유증 없이 회복했어도 다시 재발할 수 있다. 뇌졸중 위험요인을 가볍게 생각해 뇌졸중 2차 예방에 실패한 사례도 있다. 2019년 여름, 응급실로 50대 중년 남성이 회사에서 아침 회의를 진행하다 쓰러져 119를 타고 내원했다. 오른쪽 반신을 전혀 쓰지 못한 채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뇌영상 촬영으로 좌측 뇌동맥이 막힌 것을 확인하고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로 2시간만에 혈관을 재개통했고, 급성기 뇌졸중 치료 후 휴우증 없이 퇴원했다. 그런데 퇴원 3개월만에 다시 이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왔다. 이번에도 6시간에 걸쳐 혈관 재개통술을 시도했지만 막힌 혈관을 뚫지 못 했다. 결국 오른쪽 반신 마비와 심각한 언어장애를 가진 상태로 재활전문 요양병원에서 지내게 됐다. 회사에서 끊었던 담배를 피웠던 것이 엄청난 대가를 치룬 것이다. 뇌졸중은 평생에 걸쳐 후유증을 남기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료비 지출도 상당하다. 빠른 뇌졸중 대처만큼이나 예방이 중요한 이유다. 게다가 뇌졸중은 다른 혈관성 질환에 비해 발생 원리가 매우 다양해 원인 파악에만 여러 종류의 검사와 시간이 필요하다. 고혈압·당뇨병·심방세동·이상지질혈증·흡연·음주·비만 등 7가지 뇌졸중 위험 요소를 잘 조절하면 뇌졸중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1. 고혈압 : 침묵의 살인자인 고혈압이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2~4배 높아진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 손상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으로 동맥경화 유발물질이 침착돼 혈관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진다. 또 혈관 내부도 점점 좁아진다. 어느 순간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고, 탄력을 잃은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다.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주 혈압을 측정하면서 혈압 변동 추이를 살펴야 한다. 2.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발병하는 당뇨병도 뇌졸중 위험 요인이다. 당뇨병 환자의 뇌졸중 발생 위험은 2배이고 사망률도 높다. 당뇨병으로 혈관의 상처 부위에 염증 반응을 촉발하고 여기에 동맥경화를 초래하는 지방 물질 침착이 가속화한다. 당뇨병환자가 당화혈색소를 1%만 낮추면 뇌졸중 발생 위험이 12%나 감소한다고 알려졌다. 혈당·혈압·지질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기존 치료법보다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을 47% 낮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3. 심방세동: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심방세동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은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질환이다. 평소 생활하다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느꼈거나 손목 맥박이 정확하고 일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부정맥 검진을 고려한다. 심박동이 불규칙하다면 심방세동 등 부정맥을 측정하는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워치 등을 활용해 측정해보는 것도 좋다. 심방세동은 단독으로 뇌졸중 발생률을 3~5배 높인다. 1년에 심방세동 환자의 2~4%에서 뇌경색이 발생한다.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위험 요소 등을 살펴보고 항응고제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이상지질혈증 : 부작용 우려로 스타틴 약물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우려스럽다. 트랜스지방 섭취 금지 등 식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는 이상지질혈증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혈관성 질환의 위험 요소가 2개 이상이라면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약인 스타틴 복용을 권고한다. 스타틴은 고강도의 높은 용량을 복용하지 않는다면 부작용 발생 비율이 매우 낮다. 고강도 스타틴 치료도 당화혈색소를 0.4% 증가시키지만, 스타틴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비해 경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스타틴 치료는 대부분 중강도 이하로 이뤄진다. 또 필요하다면 당뇨약으로 추가 조절도 가능하다. 최근엔 스타틴을 대체할 수 있는 PCSK9 억제제도 있다. 5. 흡연: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성 화학물질을 발생시켜 혈관 손상을 가속화한다. 흡연의 뇌졸중 위험도는 1.9배로 평가되는데 간접흡연도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 담배를 끊으면 1년 이내 위험도가 50% 감소한다.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위험도를 떨어뜨리려면 5년은 지나야 한다. 6 음주: 과음은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고 간의 지질대사 과정을 방해해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매일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시는 사람은 뇌출혈 발생 가능성이 10배 높아지기도 한다. 최근 늘어나는 젊은 뇌졸중은 음주·흡연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술을 마신다면 하루 소주 2잔이나 맥주 1잔 이내로 마시는 것이 좋다. 7. 비만 :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비만은 뇌경색 발생률을 1.35배 높이고 뇌출혈은 1.25배 높인다. 특히 복부 비만이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체중 1kg 을 줄이면 수축기 혈압 1.6mmHg, 이완기 혈압 1.1mmHg 를 내려 심장병 발생률 감소에 긍정적이다. 비만에서 탈출하면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 뇌졸중 발생을 막으려면 앞에서 말한 7개의 위험인자를 잘 숙지해 건강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아직 한 번도 뇌졸중에 걸리지 않은 일반인이라면 뇌졸중 발생을 막을 수 있다. 한 번 이상 뇌졸중으로 진단 받은 경우에도 또 다른 뇌졸중이 새롭게 생기는 것을 막는 2차 예방에 긍정적이다. 특히 뇌졸중 2차 예방은 뇌졸중 위험인자 조절 여부에 따라 재발률이 크게 달라진다. 뇌졸중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네 가지(이웃·손·발·시선)도 기억해두자. 아무리 잘 대비해도 뇌졸중이 생길 수 있다.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뇌졸중 증상을 쉽게 기억하도록 이웃·손·발·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하고 웃지 못하거나, 양손을 앞으로 뻗지 못하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실어증 증상이 있거나, 시선이 한쪽으로 쏠릴 때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가장 가까운 뇌졸중센터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보호자를 기다리거나 직접 이동하다가 뇌졸중 치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반드시 119 신고를 통해 응급실에 방문할 것을 권한다. 뇌졸중센터에서는 표준화된 최적의 치료를 받일 수 있고 중증도에 따라 우선적으로 진료도 받을 수 있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뇌졸중 치료는 뇌졸중센터 인증을 받은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수준·비용 등이 크게 다르지 않다. 평소 내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서 골든타임 안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뇌졸중센터를 사전에 알아두는 것도 좋다. 뇌졸중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유튜브에서 '뇌졸중학회(www.youtube.com/@timeisbrain)'를 검색해 방문하기 바란다.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비뇨의학회는 ‘노인의료와 소아 진료 대란 한국 양대 의료 위기 해법을 위한 비뇨의학과의 제언’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인 배뇨질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신대현 기자고령 인구가 증가하며 배뇨장애, 요실금, 요로감염 등 노인 배뇨질환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뇨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비뇨의학회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인의료와 소아 진료 대란 한국 양대 의료 위기 해법을 위한 비뇨의학과의 제언’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인들의 배뇨질환 관리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노인 중 중증 배뇨장애를 앓는 노인은 타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중증 배뇨관리의 기본은 방광 속 잔뇨를 줄이는 것이다. 학회에 따르면, 최소 하루 한 번의 도뇨(요도에 카테터를 집어넣어 방광 속 오줌을 배뇨시키는 일)는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요로감염 등 중증 배뇨질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됴노 과정에서 시술자가 서툴러서 요도에 손상을 주는 일이 흔하고, 전립선비대증이나 요도협착을 심하게 앓는 환자의 경우 비뇨의학과 의사의 전문적인 처치가 요구된다.한준현 학회 보험이사(한림대동탄성심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요도 유치 방광 카테터(소변줄) 삽입은 모든 과에서 시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술이지만, 환자에 따라서 내시경을 이용해야 하는 등 비뇨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그래서 소변줄 하나 때문에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야간에 응급실로 이송돼 퇴근한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호출을 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에 있는 중증 배뇨장애 환자들이 요로감염, 요폐, 요로결석 등에 의한 패혈증, 신부전 등으로 응급실에 오는 상황이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젊은 노인들이 중증 배뇨장애를 가진 요양노인으로 전환되는 것은 시간문제다”라고 경고했다.요양기관의 배뇨장애 환자는 관리가 잘 안될뿐더러 배뇨장애로 인한 합병증 발생 위험도 높다. 경인지역 13개 요양병원의 배뇨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조사에 따르면, 중증 배뇨장애 환자 중 7%만 비뇨의학과에 의뢰돼 진료를 받고, 83%는 전문적 진료나 처방 없이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로감염, 신부전 등 비뇨기계 합병증 발생률은 20.2%로 조사됐다.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비뇨의학회 기자간담회에서 한준현 학회 보험이사(한림대동탄성심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자가 도뇨 교육료 수가 신설과 노인 배뇨감염 안전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사진=신대현 기자한 보험이사는 요양기관에서 기저귀와 패드로만 노인 배뇨관리가 이뤄지고 있단 점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경인지역 13개 요양병원 중 40%, 부산광역시 13개 요양병원 중 78%는 자가 도뇨 없이 노인 환자 배뇨관리에서 기저귀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나 환자 돌보미 대상으로 자가 도뇨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한 보험이사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비뇨의학과가 설치돼 있는 병·의원에서 노인 환자뿐 아니라 노인을 모시는 보호자들에게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자가 도뇨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가 도뇨 교육은 시간과 시설,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익숙해지려면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수가(요양급여)와 전문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 보험이사는 “요양병원은 의료 서비스 요구와 기능을 평가해 평가 수준에 따라 보상이 지불되는 정액수가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로감염 등 배뇨장애 합병증 대응력을 높일 유인책이 없다”며 “당뇨 교육 수가처럼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자가 도뇨 교육료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 알코올중독치료센터처럼 요양기관과 동네 일반 병원에서 접하기 어려운 중증 배뇨장애와 합병증 해결을 위한 ‘노인 배뇨감염 안전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학회가 구상한 안전센터의 역할은 크게 △배뇨장애 응급상황 처치 또는 문제 발생 시 진료 △시설의 배뇨관리 점검 △배뇨관리 전문 인력 양성 △배뇨관리 교육 등이다. 

<앵커>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노인 전용 주거 시설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시설 고급화는 물론이고, 주거에 의료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노인 주거 시설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주우진 기자입니다.<기자>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조성중인 한 실버타운의 주거 시설이 분양을 앞두고 홍보관을 열었습니다.전체 408실의 호텔식 건물로, 1인 노인 가구를 겨냥해 절반을 52제곱미터 규모의 원룸으로 꾸몄습니다.유명 호텔 운영사가 관리를 맡아 식사와 세탁, 주 2회 청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공용 공간에는 수영장과 사우나, 영화관, 운동시설 등 취미 활동 시설도 갖췄습니다.{주신자/부산 기장읍 "지금은 몸도 별로 않좋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좋은 시설이 있어서 앞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아들이 알려줘서 오늘 와봤습니다."}눈길을 끄는 건, 주거에 의료를 결합했다는 점입니다.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디지털 시계를 입주민에게 제공하고,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며 모니터링합니다.치매 예방과 재활 프로그램 등을 상시 운영합니다.실버타운 내 한방병원과 메디컬센터에서 한방치료와 치과 등 각종 진료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분양 흥행의 관건은 비용입니다.최대 10년 장기 임대에 월 이용료가 160만원에서 일부는 400만원을 넘어갑니다.{김성민/시행사 운영본부장 "수도권에 있는 시니어 주택보다는 토지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지금 제공하는 입주자 모집 분양가도 수도권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금액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물가와 연동해 매년 이용료를 책정하는만큼 비용 급등 우려도 있습니다.나날이 노인이 늘고 있는 부산에서, 노인 주거 시설의 새 바람이 일어날 지 주목됩니다.KNN 주우진 입니다. 

발생하면 영구적 후유증은 물론 사망 위험까지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있다면 더욱 적극적 예방 필요등록 2023-10-26 오전 8:22:31수정 2023-10-26 오전 8:22:31가가이순용 기자기자구독페이스북트위터메일프린트스크랩url복사[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뇌졸중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뇌졸중 환자의 생존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적시에 치료받지 못할 경우 영구적인 장애를 일으키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예방과 관리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오는 10월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최혜연 교수와 함께 뇌졸중의 증상 및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한해 62만 명이나 발생, 뇌졸중 주의보뇌졸중은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을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뇌졸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62만 명에 이른다. 이중 뇌출혈은 100,390명, 뇌경색은 508,415명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뇌출혈 환자가 더 많았지만, 서구화된 식습관과 함께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이 증가하면서 현재는 뇌경색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영구적인 후유증부터 심하면 사망 위험뇌졸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뇌에 손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치료받더라도 많은 환자에서 신체 마비, 언어장애, 삼킴장애, 발음장애, 시력장애, 치매 등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긴다. 따라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평소 위험인자가 있다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있다면 반드시 주의 필요뇌졸중의 대표적인 고위험군은 바로 고혈압, 심장질환 그리고 당뇨병 환자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최혜연 교수는 “뇌졸중 환자의 60~70%가 고혈압을 앓고 있고, 고혈압 환자의 뇌졸중 발병률은 일반인의 4~5배의 이른다.”라면서 “또한 뇌졸중의 약 20%는 심장질환에 의해 발생하는데, 부정맥 등 심장 기능 이상으로 발생한 혈전이 혈관을 타고 흘러가서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정상인의 2배가량 뇌졸중 발병위험이 더 크다.◇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혈관 건강 사수기본적으로 뇌졸중의 예방에 최우선 조건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음주와 흡연을 삼가고, 과로를 피하며,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당분과 소금,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 뇌졸중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비만 등을 가지고 있다면 관련 질환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 고위험군이라면 정기적인 뇌 검사도 추천미리 뇌 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혈압 등을 검사하는 기본 신체검사와 더불어 고위험군에서는 경동맥 초음파, 뇌 MRI, 뇌혈관 MRA 등의 영상 검사도 해볼 수 있다. 뇌 MRI로는 뇌의 구조적 이상 여부를 확인하며, 뇌혈관 MRA는 뇌혈관의 모양을 검사한다. 뇌혈관 MRA로 미세혈관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주요 뇌혈관의 협착이나 동맥류 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경동맥 초음파는 목의 큰 혈관인 경동맥의 이상 여부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검사이다. 그러나, 뇌의 뒷부분을 담당하는 척추동맥은 부분적으로만 관찰할 수 있으며, 뇌 내 혈관은 검사할 수 없다. 경두개 혈류 초음파는 두개내 혈관(뇌내 혈관)의 혈류를 검사할 수 있으나, 두개골 안쪽의 혈관 모양은 볼 수 없다. 신경과 최혜연 교수는 “검진목적의 뇌, 뇌혈관 영상 검사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은 있으므로, 검진 전, 후 전문의의 진료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발병했다면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예방이나 검진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이 발생했다면 지체없이 병원을 찾아 빨리 치료해야 한다.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가 저리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이상증세, 또는 극심한 두통, 어지러움이 발생했다면 바로 병원을 찾는다. 간호 이러한 이상 증상이 잠시 생겼다 회복될 수도 있지만 다시 재발할 우려가 크므로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한다.

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혁 절실시설은 중증, 경증은 지역사회 케어로일본의 지역케어 모델 벤치마킹 해야중앙집권과 지역 케어 한국형 모델 수립*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런데 성장의 주역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새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이 와중에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은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똥이 됐습니다. 돌봄의 최전선에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한데 숫자 늘리기에 급급했던 정부의 근시안 정책으로 요양보호사 제도는 '늪'에 빠졌습니다. 과연 초고령사회 돌봄의 최전방을 현재의 요양보호사 제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성경제신문이 총 10회 걸쳐 요양보호사 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연재와 함께 요양보호사 돌봄 수기 공모전도 함께 엽니다. 11월에는 수기 발표회와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경상북도 영월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예가원에서 한 노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김현우 기자# "일이 힘들다고? 다 방법이 있지~(웃음) 일단 자격증을 따고 OO 요양원장을 찾아가면 돼." 대구시에 거주하며 소일거리를 찾던 중 요양보호사란 직업을 알게 된 자영업자 장정윤(여·55)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했다. "중증 노인을 돌보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관절염 등에 시달린다는 걸 안다"면서도 "지인의 요양원에 정규직으로 등록하면 경증 노인만 골라 다니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였다.# 남들 정년퇴직하고 귀향할 때 김영우(가명·70)씨는 중증 치매 아내를 돌봐야 한다. 아내가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받아줄 곳이 없었다. 결국 가족요양 지원금 80만원을 받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땄다. 하지만 70대 노구를 이끌고 아내의 식사를 챙기고 배변을 체크하느라 본인의 건강마저 악화됐다. 자식도 없는 상황에 노부부 둘이서 쓸쓸한 죽음을 기다리는 나날이다.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다. 과거 가족에게 온통 떠넘겨지던 노인 돌봄 부담을 국가가 나눠지는 제도가 도입되며 그나마 돌봄 가족에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러나 돌봄 현장을 보면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돼가고 있다. 요양시설에는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노인 환자가 대부분이다. 정작 시설의 전문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환자는 시설로부터 외면 당한다. 그 부담은 가족에게 온전히 전가된다.경기도 한 요양시설 원장 박래은씨(52세·여)는 중증의 노인을 받지 못하고 돌려보내야 했던 사연을 토로하면서 한숨을 내뱉었다.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보험이라면 중증이든 경증이든 모든 노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부터 제대로 해야지요. 그런데 왜 한국에선 경증의 노인들이 요양시설이나 대형병원 병상에 누워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치료 필요도가 높으신 중증의 노인들은 병원에서 밀려나 우리 같은 영세 요양시설을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 지원금은 쥐꼬리에 몇 배의 인력이 들기 때문에 중증 환자는 돌려보낼 수밖에 없어요."경북 영월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할머니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김현우 기자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시작부터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중앙집권식으로 함께 운영해왔다. 중앙 정부가 모든 재정 부담을 떠안다보니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에 적용되는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전년 기준 12조5742억원)은 대형병원까지 포함하는 전체 요양급여비용 105조897억원과 비교해 턱없이 작을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노인장기요양급여는 저수가 구조에 갇히게 됐다.여기에 더해 정부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데에도 한계에 부닥쳐 민간에 부담을 떠넘겼다. 정부로부터 운영비의 80%를 지원받은 영세 요양원이 전국에 걸쳐 2만5000여곳에 달할 정도로 난립하면서 웬만한 상가 건물주면 침대만 가져다 놓고 요양원이란 간판을 내거는 진풍경이 연출됐다.정부 지원이 없으면 운영 자체가 어려운 재무구조인 데다 수가마저 묶여 있으니 영세 요양원들은 중증 환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 시설엔 경증 노인만 가득 차고 치료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의 노인들이 시설 밖으로 밀려난 까닭이다.본지가 제주도에서 만난 한 요양원 원장 전희원(가명·56)씨도 중증 서비스를 포기한 듯한 발언을 내놨다. "중증 노인을 받으면 지금보다 몇배의 인력이 더 필요한데 경증 노인이나 중증이나 같은 수가를 적용한다면 누가 중증 받겠냐"고 말했다.이에 더해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가 건강보험에 종속되면서 경증 노인이 큰 병원의 병상을 채우는 '병원의 양로원화 현상'마저 심화됐다. 지난해 한국산학기술학회가 지방의료원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중증 질환군(DRG-A) 환자 비중은 민간병원(10%) 대비 5분의 1 수준인 2%에 불과했다. 일반 및 단순 질환군 환자가 요양급여를 축내는 현실이다.  요양보호사의 늪을 만든 복지와 의료 전달 체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가 시작된 15년 만인 윤석열 정부 들어서야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대상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요양병원으로 가야 할지,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받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통합판정 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다.日 노노케어 문제 초기부터 인식하고지역사회 케어를 기본 모델로 도입해가족에게 떠넘겨진 중증 노인을 돌보는 건 결국 노인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시설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중증 환자를 남편이나 나이 든 자녀가 집에서 돌보려니 돌봄 가족은 우울증과 각종 질병에 고통 받을 수밖에 없다. '간병 살인'이 전국, 특히 젊은 인력이 적은 지방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올해 2월에도 전주의 80대 노인이 병든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아내를 살해한 뒤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아들이 발견으로 생명을 구했다. 특히 전주와 같은 지방 도시엔 요양시설도 변변치 않다보니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가 일상이 됐다.일본서도 간병살인이 20여년 전 사회 이슈가 된 바 있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화를 맞은 일본은 노노케어의 비극을 최소화하고자 2000년 개호보험 도입과 함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란 사회 안정망을 구축했다. 지역 포괄(커뮤니티) 케어란 소규모 지역사회가 의료와 돌봄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가족 돌봄 서비스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사회적 보험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본지가 기획 취재를 위해 방문한 오사카-교토-고베를 3축으로 하는 일본 간사이(関西) 지방은 1868년 메이지 정권이 수도를 '교토'에서 '도쿄로 변경하기 전까지 일본 봉건 체제의 중심지였다. 간사이 지방에선 오늘날 일본이 중앙정부가 존재하면서도 지방행정은 각각의 독자적인 분권 체제로 이어지는 지방자치 차원의 커뮤니티케어가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특이하게도 일본은 가족 대신 지역 사회가 돌보는 구조여서 한국과 달리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가 없다. 정부가 현금 지원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노인 돌봄 부담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걸 원천적으로 막은 셈이다. 대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10만명의 케어매니저가 노인 상태별로 요양 시설과 가정 요양을 조율해준다. (관련기사 : [요양보호사의 늪] ⑦ 일본 노인 돌봄 책임지는 10만 '케어매니저')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개호복지사 양성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정학' 실습 과정 모습. 젊은 남성 인력이 많이 보인다. /김현우 기자중증→시설, 경증→커뮤니티 유인요양보호사 보수 교육 강화도 필수국내에도 지역사회케어를 위한 기초 인프라는 있다. 전국 256개 시군구에 구축된 치매안심센터다.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해 치매환자가 자신이 살던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자는 취지다.본지가 경북 영월의 요양시설 예가원에서 만난 한 중증 노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1차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동네의원 △재가요양센터 등의 네트워크를 긴밀히 구성한다면 노인들이 요양 사각 지대에 처하는 현실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며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케어 시스템을 시범사업이라도 해보자"라고 말했다.가정에 떠넘겨진 노노케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케어로 전환한 게 일본이 성공한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개념이다. 초고령화 위기는 가정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론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케어 체계를 하루빨리 확립해 경증은 지역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중증 환자를 돌보는 요양시설엔 수가 인상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돌봄 서비스 역량을 갖춘 요양 시설을 대상으로 자율인증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1~2등급 중증 환자를 많이 돌보는 요양원에는 수가를 높여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요양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리 목적의 교육기관 난립을 정리하고 전문성 있는 법정 4개 단체가 중심이 되는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일본 고베시에 위치한 장애인 및 노인 복합시설 '행복촌' 전경. /이상헌 기자지역 사회케어 기부하는 기업들엔 혜택을윤기 "日보다 좋은 모금시스템 있지 않나"기업 등의 민간 자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 가격의 민간 요양원 건립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병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일차의료 중심의 노인전용 돌봄서비스로 방향 전환하는 동시에 영리형 요양원과 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부분적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할 때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본지가 취재 과정 중 방문한 일본 고베시에 위치한 행복촌(幸福村)은 1989년 지방자치단체가 90%의 건립 부지와 약 3500억원에 이르는 건설 비용을 투입해 만든 장애인 및 노인 복합 요양시설이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자립과 복귀를 지원하는 시민들의 문화공간엔 골프장·보육원·노인대학까지 갖추고 있다. 도요타와 소니 등 일본 대표 기업의 지원 역시 25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일본 전국 곳곳에 5호점까지 설립된 재일동포 고령자 입주 복지시설 '고향의집'도 민간 기부로부터 시작됐다. 일본 오사카부에 설립된 '고향의집'은 지난 1994년 초기 건립 비용으로 7000명에 달하는 기부자로부터 11억8000만엔을 모은 뒤 15억엔을 차입하고 5억9400만엔은 정부 지원을 받았다. 이어 2001년에는 '고향의집 고베' 2009년에는 '고향의집 교토’, 2016년에는 '고향의집 도쿄'의 문을 열었다.고향의집 설립을 주도한 윤기 공생복지재단 회장은 본지와 만나 "한국은 일본도 부러워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기구를 가진 나라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일본의 지역사회 케어는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 일반인들의 기부 문화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기 일본 고향의집 이사장이 본지와 노인장기요양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헌 기자자발적인 기부 이끌어내기 위해선韓 사회복지로 보는 인식 개선부터10만명의 커뮤니티케어 매니저를 중심으로 중증에서 경증까지 모두 포괄하는 일본의 수준까지 가려면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노인 복지를 시혜적 관점에서 보는 고정 관념부터 바꿔야 한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을 '고려장'으로 보는 선입관 역시 지역사회 케어의 장애물이다.  지난 15년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실행 조직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요양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건보공단에만 정보와 일이 몰리다보니 권한 독점으로 인한 카르텔도 심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 요양기관은 217개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단 직원수가 1만6340명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다.공단 직원이 관련된 요양기관 가운데 30%에 달하는 34개 기관에서 약 3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재가센터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세력에 의해 요양인력 관리가 독점되면 앞으로도 이런 부작용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판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최재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역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 못 한 탁상행정으로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교토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고향의집에서 노인들이 요양보호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정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을 바꿀 때라는 얘기도 나온다. 최저생계비 개념으로 최소한의 복지를 유지하면서 부자는 민간보험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요양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은혜 순천향대 의대 교수는 "지금까지의 정부의 퍼주기식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만 컸다"면서 "장기요양보험을 '시혜'성 정책이 아닌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보험 성격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아래 포스터를 클릭하면 요양보호사 돌봄수기 공모전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대형 법인기관 장기요양기관, 수도권에 6곳"임차 요양시설 허용 시 대기업 점유율 확대"[서울=뉴시스] 2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형 법인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형 법인기관의 장기요양기관은 9월 기준 서울에 5곳, 경기 지역에 1곳이 있다. (사진제공=남인순 의원실) 2023.10.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대형 법인기관들이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영세한 민간 복지기관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대형 법인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형 법인기관의 장기요양기관은 9월 기준 서울에 5곳, 경기 지역에 1곳이 있다.서울 지역에는 KB골든라이프케어 위례빌리지(정원 101명)와 서초빌리지(정원 68명), 종근당산업의 벨포레스트(정원 56명) 요양시설이 있고, 재가시설인 KB골든라이프케어 위례케어센터(정원 21명)와 강동케어센터(정원 49명)가 있다.경기에는 하나금융공익재단의 하나케어센터(정원 99명)가 있다.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도 있는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이라면서 "복지 분야에 대규모 시장 금융자본을 유입시키겠다는 신호탄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남 의원은 "임차 요양시설 허용은 보험 회사들의 오래된 숙원"이라면서 "노인요양시설 임차를 허용하게 된다면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단기간에 확대될 것이고,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형성해 독과점 형태로 시장 지배력을 높일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기존의 민간 영세 복지기관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남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 돌봄의 역할을 민간 영역에서 해왔는데, 대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기존의 민간 시설들 등 피해가 명약관화하다"면서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듯 기존에 애써온 민간의 영세한 복지기관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공표된 위반업체 중 26개소 어린이집 포함된‘집단급식소’▲ 소병훈 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최근 3년간 농식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원산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총 8748개소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115개소 ▲2022년 3191개소 ▲올해는 8월까지 2442개소가 적발됐다.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748개의 업소 중, 거짓 표시는 총 4483개소(형사입건 4475/고발 8)였으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소는 총 4265개소(미표시 4223/표시방법 위반 42)였다.지역별로는 1443개소가 적발된 경기 지역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 896개소 ▲경남 705개소 ▲경북 651개소 ▲충북 605개소 순이다.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농식품 원산지를 가장 많이 거짓 표시한 품목은 돼지고기였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8월까지) 적발된 총 5318건 중 돼지고기는 무려 1351건 적발됐으며, 배추김치는 이보다 조금 낮은 1305건, 쇠고기 471건, 닭고기 237건, 콩 189건 순이었다.농식품 원산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농식품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경우’ 12개월간 위반업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를 이끌기 위함이다.이에 최근 3년간 총 5079건의 위반업체가 공개됐다. 그중, 일반음식점이 2,911건으로 전체 대비 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가공업체가 728건(14％), 식육 판매업 410건(8％) 순이었다.특히,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총 26건의 집단급식소가 위반업체로 공표됐다. 문제는 노인, 아이가 이용하는 요양병원, 유치원 등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또, 정부 기관인 공공기관도 원산지를 허위 표기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소 위원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우리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하락과 소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집단급식소의 경우 어린이집, 병원,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면밀히 단속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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