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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일보 】 의료 이용이 과하면 '채찍'을, 적으면 '당근'을 주는 방안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제시해 눈길을 끈다.9일 연합뉴스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초안을 최근 공개했다.이 보고서는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건강보험 정책의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오는 12월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보사연은 이 보고서에서 전 생애에 걸친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와 가치에 기반을 둔 의료 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무엇보다 불필요한 의료 낭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진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 만큼,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장을 늘리려면 건보 지출을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보사연은 먼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다한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연간 365회 이상, 즉 매일 1회 이상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대폭 상향 조정하도록 제안했다.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후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으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0~4%로 떨어진다.이렇게 되면 과다한 '의료 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런 일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이다.물론 아동이나 산정 특례(큰 비용이 발생하는 희귀난치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09년 7월부터 외래·입원에 관계없이 진료비의 10%만 내도록 한 제도) 대상 질환 등 의료 필요성이 높은 환자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외래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예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과다한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하루 물리치료 횟수 기준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본인 부담 비율을 올리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급성기 환자나 요양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질환군(DRG)별로 평균 입원일수를 정해서 이 수준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20%에서 23% 등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감기 등 경증질환자가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을 재방문하거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외에 별도로 '정액 본인부담금'을 부과해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고혈압, 당뇨, 중이염, 만성비염 등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의 적용 질환을 보다 확대하고, 나아가 약제비뿐 아니라 진찰료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 차등제를 적용하는 등 본인 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과다 의료 이용에는 '채찍'을 휘두르되, 의료를 적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근'을 주는 건강보험 정책도 제안했다.이른바 '청년 건강계좌(가칭)'를 도입해 건강보험 이용량이 적은 20∼34세(청년기본법상의 청년 기준)에게 매달 자기 부담 보험료의 10%를 적립해 의료기관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향후 의료비 발생에 대비해 저축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건강 노후 준비 바우처'를 채택해 의료를 적게 이용하는 중장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바우처를 지급하거나, '노인건강 패키지'(가칭)를 적용해 과소 의료 이용 노인에게 건강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제시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라포르시안]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의사 개인이나 개별 의료기관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여러 직종에 의한 의료와 돌봄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수많은 재택의료 요구를 충당하려면 선한 의지를 가진 의사 몇명의 수고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일본과 한국의 재택의료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재택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수가 등 국가적 정책지원과 지역사회 내 통합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주관한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방안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일본의 재택의료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재택의료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축사에서 “국내 커뮤니티케어 논의과정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 안에서 일차의료기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필수 회장은 “의협에서는 의사가 커뮤니티케어 조정자로서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이 치료와 돌봄의 중단없이 양질의 지역 완결형 의료·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 의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그 서비스의 질은 향상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일본 츠바사 재택클리닉의 카미가이치 리에 재활의학과 전문의.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츠바사 재택클리닉의 카미가이치 리에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일본의 재택의료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카미가이치 전문의는 “일본의 인구 통태를 보면 현역 세대가 줄고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2042년에는 65세 인구 수가 약 3,900만명으로 피크가 예상된다”며 “지난 2019년 기준 전 세대의 약 50%에 고령자가 포함돼 있고, 특히 고령자 단독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통원이 쉽지 않은 사람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카미가이치 전문의에 따르면 일본의 연간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오는 2040년에는 연간 1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택이나 시설에서 사망하는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병원 사망이 60% 이상에 달한다는 것이 카미가이치 전문의의 설명이다.그는 “이대로라면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게 돼 간호난민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고령자들은 응급이송, 입원, 병원 내 사망이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 이대로 가면…“노인들 '병원 뒷바라지'에 모든 의료자원 쏟아부어야”>  재택의료에 필요한 의료기능으로 ▲일상적 요양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퇴원 지원 ▲케어체제 정비 등을 꼽았다. 다양한 직종이 협동해서 환자와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관점에서 의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울러 개별 리스크에 따른 예방의학적 개입을 실시함으로써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는 게 카미가이치 전문의의 설명이다.재택 요양환자의 증상이 급변했을 때 왕진, 방문 간호 제체 및 입원 병상 확보 중요하며, 24시간 재택 치료가 가능토록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원 의료기관과 재택의료 관련 기관과의 협업에 따라 조기 퇴원을 지원하며, 퇴원 후에도 치료를 지속하고, 기능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케어체제를 정비해 평상 시 환자와 반복적인 대화를 통해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 확인해야 하며, 자택 및 개호시설 등 환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케어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카미가이치 전문의는 “고령자를 지원하는 재택의료는 의료기관 하나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며 “다 직종에 의한 의료·개호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카미가이치 전문의는 일본의 재택의료 수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일본의 방문진료 대상 환자는 재택 요양 중인 환자로, 질병 등으로 인해 통원이 곤란한 환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환자의 연령 및 중증도, 요 개호도, ADL에 대한 기준이 없다. 특히, 최소한 혼자서 가족 및 개호 담당자의 도움없이 통원이 가능한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는 “일본의 왕진료는 평일 일과 시간에 진료가 이뤄질 경우 720점이고, 긴급성 여부, 왕진 시간대,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에 따라 가산된다”며 “재택환자 방문진료료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 계획적인 의학관리와 함께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실시한 경우 산정되며, 동일 건물 거주자(동일한 날에 같은 건물 내에서 방문진료를 실시한 환자 수)에 따라 점수가 다르다”고 밝혔다.일본의 재택의료 수가 구조는 ▲재택환자 방문진료료 ▲의학종합관리료 ▲재택요양지도관리료 ▲왕진료 ▲약재료, 검사료, 처치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카미가이치 전문의는 “가장 낮은 시설 기준의 재택환자 방문진료비는 월 2회 5만 2,720엔이며, 외래진료비는 월 1회 5,120엔이기 때문에 방문진료비가 월 기준 5배 정도 높다”며 “방문진료는 외래와 비교하면 고액이지만 입원과 비교하면 낮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일본에서는 고령화에 따라 재택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호 필요상태가 되더라도 익숙한 지역에서 본인다운 삶을 마지막까지 지속 가능하도록 의료, 개호, 예방, 거주, 생활 지원이 일체화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한정적 자원 및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사회 내에서 고령자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도 일본의 시스템 중 적합한 것을 도입해 좋은 재택의료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서울봄연합의원 대표원장).두 번째 발표에 나선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서울봄연합의원 대표원장)은 국내에서 커뮤니티 케어, 통합의료돌봄, 재택의료 등의 용어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와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충형 위원이 제시한 건강보험공단 보험연구원이 2020년에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 수요 예측과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20년에는 방문요양 대상자가 52만 6,000명, 시설 입소자는 22만명이에서 2035년에는 방문요양 대상자는 약 105만 명, 시설 입소자는 43만명으로 두배 가까운 증가가 예상된다.이 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재택의료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첫 번째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 두 번째는 이에 따른 보건의료 재정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고, 마지막으로 존엄한 삶에 대한 국민의 요청“이라며 ”안타깝게도 재택의료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추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그는 ”정확한 서비스 공급자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추계부터 필요하다“며 "재택의료는 한두 명의 의료인, 한두 개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1차 의료기관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재택의료가 존엄한 죽음과 의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충형 위원은 ”우리나라 임종 1년 전 의료비는 임종 3년 내에 쓰는 의료비의 약 80~90%를 차지하고 있다“며 ”대다수가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자기가 머물던 집에서 임종하고 싶어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의료기관에서 사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존엄한 삶이 오히려 저해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재택의료가 활성화되면 입원과 시설 입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임종 1년 이내의 이들에게 조용한 죽음과 의료비의 절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가 재택의료를 활성화시키고, 일차의료기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재택의료가 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재정이 필요한데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양쪽에서 이것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보건의료기관과 인력이 변화하는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서비스가 환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시행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한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이충형 위원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가 낮아 의사 입장에서 외래를 보는 것이 이득이 크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자체나 공공기관과의 연계가 없어 환자 발굴이 어렵다”며 “보조 인력이 있으면 더 효율적인 진찰이나 처치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의사의 행위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동반해도 가산 수가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이미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활용에 대한 고민이 미비하다”며 “월 의사 1회 및 간호사 2회 방문으로 고정돼 환자의 중증도 등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량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재 국민건강보험 내에서 표준일차의료센터 모형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과 장기요양보험 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따로 진행 중”이라며 “재택의료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센터 개발을 통해 외래-재택의료, 건강증진-검진,치료-재활-임종관리 등을 연속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마지막으로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재택의료 확대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수가 체계 및 제도가 필요하다”며 “단독 개원한 의사를 지원해 1주일에 1~2세션 정도를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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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일본 사례 조명...."응급이송-입원-병원 내 사망 악순환 끊어야"[의약뉴스] 일본에서 고령화에 따른 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츠바사 재택의료클리닉 소속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카미가이치 리에 씨는 발제를 맡아 ‘일본의 재택의료’를 소개했다.▲ 카미가이치 리에 씨.리에 씨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00년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자 개호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호보험제도를 시작했다.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와상, 인지 저하증으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요 개원 상태 1-5)나 일상생활에 개호가 필요한 상태(요 지원 상태 1ㆍ2)를 인정받아야 한다.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요 개호ㆍ요 지원 상태인 경우(제1호 피보험자), 40세 이상 64세 이하는 말기암이나 류마티스관절염 등으로  요 개호ㆍ요 지원 상태가 된 환자(제2호 피보험자)가 대상이다.등급별 개호보험 지급한도액은 월간 ▲요지원1 5만 320엔 ▲요지원2 10만 5310엔 ▲요개호1 16만 7650엔 ▲요개호2 19만 7050엔 ▲요개호3 27만 480엔 ▲요개호4 30만 9380엔 ▲요개호5 36만 2170엔이며, 본인부담율은 기본적으로 10%, 현역 수준의 소득이 있는 고령자는 20~30%다.리에씨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고령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재택 의료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그는 “일본의 인구 동태를 살펴보면 현역 세대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65세 이상 인구 피크는 2042년으로 보고 있으며, 약 390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요 개호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요 개호 인정 비율은 연령이 높아면서 상승하고 있다”며 “85세 이상 중 57.8%가 인정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통원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특히 고령자의 증가는 병원 이송과 원내 사망이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어 재택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설명이다.고령자의 경우 응급 이송, 입원, 병원 내 사망이라는 악순화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한다는 것.리에 씨는 “고령자의 응급 이송 건수가 2001년에 비해 2021년 2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경증 및 중등증 고령자가 늘어났다”면서 “고령자의 입원에 따른 침상 안정 상태가 원인이 되는 보행장애, 하지, 체간의 근력 저하에 따른 운동 장애 등 입원 관련 기능 장애 발생 확률이 전체 입원 환자의 30~4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2040년에는 연간 약 170만 명 사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자택이나 시설에서 사망하는 케이스도 많지만, 여전히 병원 내 사망자 수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일본의 재택의료는 ▲일상적인 요양 지원 ▲증상 급변시 대응 ▲퇴원 지원 ▲케어 등 4가지  의료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그는 “환자 및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관점에서 다양 직종과 협동해 의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적 리스크에 따른 예방의학적 개입을 실시해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 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재택 요양 환자의 증상이 급변했을 때, 왕진 및 방문 간호체제, 입원 병상 확보가 필요하며, 24시간 재택치료가 가능하도록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입원 의료기관과 재택의료 관련 기관간 협업에 따른 조기 퇴원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퇴원 후에도 치료를 지속해 기능을 회복할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리에 씨는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하고 싶은지, 어떤 개호와 치료를 받고 싶은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대화해야 한다”며 “익숙한 재택 및 개호시설 등 환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케어를 실시하고, 입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대체 선택지로서 재택치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해선 개호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연계가 필수적이지만, 이는 의료기관 하나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직종에 의한 의료 개호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이에 일본에서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 계획적인 의학관리와 더불어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실시한 경우 ▲재택환자 방문진료료(정기적으로 환자 자택을 방문, 진료를 실시한 경우) ▲재택 진료 시, 의학종합관리료, 시설입소 시 등 의학종합관리료(종합적 의학적 관리를 실시한 경우, 평가) ▲재택요양지도관리료(재택 산소 및 호흡기 등 지도 관리 등에 대한 평가) 등의 수가를 인정한다.리에 씨는 “개호수가는 재택요양관리지도비라고 하는데, 케어 매니저에게 환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 및 가족에게 재택 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도 및 어드바이스를 실시한 후 산정한다”면서 “기타 수가에는 왕진료가 포함돼 있으며, 약재료, 검사료, 처치료 등은 외래와 같은 진료 수가로 행위별 수가를 산정하게 된다”고 소개했다.다만 "방문진료는 외래와 비교하면 고액이지만, 입원과 비교해보면 낮은 금액”이라고 평가했다.한편, 리에씨는 일본의 재택의료 시스템 역시 한계가 있는 만큼, 한국에서 이를 참조해 바람직한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는 덕담을 전했다.그는 “일본에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 있는데, 이는 요 개호 상태가 되더라도 익숙한 지역에서 본인다운 삶을 마지막까지 지속가능하도록 의료, 개호, 예방, 거주, 생활지원을 일체화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며 “한정적인 자원 및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사회 내에서 고령자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시스템도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면서 "일본의 시스템 중에서 좋은 부분을 한국에 도입해 좋은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광주지방법원./뉴스1 DB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치매환자가 무단외출해 사고를 당하는 계기를 제공한 요양원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6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2월5일 오전 3시50분쯤 전남 화순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출입단속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치매환자 B씨가 다치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고 당시 B씨는 요양원 내부를 배회하다가 신발장 위에 놓인 출입카드를 이용,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다.B씨는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됐고 기억력 장애를 겪어 평소에도 수시로 아내를 찾아다니며 병원을 배회하는 증상을 보였었다.별다른 제지 없이 병원 바깥으로 나간 B씨는 약 3㎞를 배회하다가 넘어져 치아 탈구, 안구 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조사결과 B씨가 건물을 나가는 데 사용한 출입카드는 승강기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요양원 직원들의 편의를 때문에 방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또 요양원 측은 병실 출입구에 있는 2중 유리문도 개방해 뒀다.A씨는 평소 B씨가 치매로 배회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앞서 가족들에게 억제대 이용 동의 여부를 묻기도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요양원 입소자들이 임의로 요양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을 단속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해 상해를 입게 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이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비를 지급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돈을 공탁한 점, 근무한 지 15일 밖에 지나지 않아 보안 방식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피해자의 가족들은 A씨에 대한 형사사건과 별개로 요양원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업무상 관리 소홀을 인정받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 성동구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오모(70·여)씨는 자신도 노인이지만 다른 아픈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약이나 밥을 챙겨 먹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씻거나 병원에 가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오씨는 하루 두 타임씩 일한다.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다. 이를 매일 나가서 하고 있는데 다른 환자가 오후 3시에 와 달라는 경우도 있단다. 오씨는 6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경우 점심은 이동하면서 김밥을 먹거나 도시락을 싸서 간단하게 챙긴다”고 전했다.일을 하다 보면 간혹 힘들 때도 있다고 한다. 노인 가족이 빨래를 해 달라거나 음식을 본인 것까지 챙겨 달라고 하는 등 가사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그래도 보람을 느끼고 있다. 특히 예전에 아침에 맡았던 노인 집에 갔는데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한다. 오씨는 “응급조치하고 119를 불러 위급한 상황에서 살려냈다.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몸이 아픈 노인들을 돌보고 생명까지 살려냈지만 급여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친다. 오씨의 한 달 월급은 145만원. 올해 기준 최저임금(201만580원)에도 한참 모자란다. 그나마 지금은 일이 많은 편이란다. 맡고 있는 노인이 사망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면 일이 줄어든다고 한다. 받은 월급으로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일단 절반 정도는 저축하려 노력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다”며 “하지만 가끔 집세를 올려 달라고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다리도 아프고 병원비도 계속 들어가서 여유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오씨와 같은 ‘필수노동자’는 아직 정확한 정의가 없다. 다만 위급 상황에도 대면 노동이 불가피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노동자를 통칭한다. 보건의료·돌봄·환경미화·마을버스기사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저임금, 산재, 과로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힘든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더욱 도드라졌다.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필수노동자는 지난해 기준 486만명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구체적인 조사는 없었다.성동구는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특히 전체 필수노동자 647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약 202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또 필수노동자의 대부분 직종이 표준 임금체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성동구는 임금 실태조사를 끝내고 이들 중 2340명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로드맵을 내놨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연 20만원씩, 마을버스 기사는 월 30만원씩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키로 했다. 

“치매가 있는 76세 남자 어르신이 목욕을 하고 옷을 입혀줄 때 중요 부위를 만져달라…(중략)… 운동이나 산책을 나갈 때도 중요 부위가 계속 들썩거린다고 만져달라고 했습니다.”(이OO 요양보호사) 노인과 장애인들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중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3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인권보호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방문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4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의 31.7%는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노인들을 상대하는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37.5%로 장애인활동지원사(11.6%)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 유형별 경험률을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1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14.9%),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13.9%) 등이 뒤를 이었다. ‘포옹이나 손잡기, 입맞춤 등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도 방문요양보호사에서는 13.2%로 높게 나타났다. 또 ‘강제적으로 또는 심신 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하거나 시도한 행위’의 경험도 2.3%로 적지 않았다. 성희롱 행위가 2회 이상 반복·지속됐다는 답변이 41.7%에 달했고 이 중 72.4%는 3개월 이상 성희롱 피해가 지속됐다고 답했다.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도 13.8%나 됐다. 돌봄노동자들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에 조치를 요구하거나 신고하지만 (35.2%)지만, 묵인되거나 성희롱 행위자와 불편해질 것을 우려해 참고 넘어가는 경우(31.7%)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히 일을 그만둔다는 응답도 12.7%나 됐다.사진=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제공김송희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연구위원은 “응답자 상당수가 서비스 제공기관이 성희롱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해 신고나 상담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많았다”며 “서비스 제공기관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정미 경상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일본의 경우 돌봄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돼, 정부 주도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며 “성희롱 등 폭력이 발생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 거부 등 서비스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성희롱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남인순 의원 역시 “돌봄노동자들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성희롱 금지 조항 신설, 행위가 발생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 거부 규정을 신설하고, 수급자와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해외의 실버타운은 노후에 삶을 더욱 활기차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양한 세대와 어울리고 단지 내에서도 커뮤니티를 활발하게 운영하면서,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추세를 반영해 새로운 실버타운이 등장하기 시작했다.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의 실버타운은 다양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해외 실버타운의 특징을 꼽자면 △민간과 공공 주도 △세대와의 교류다. 미국은 민간 참여가 활발하고, 일본은 공공이 민간참여를 유도한다. 유럽은 복지 측면이 강조된 실버주택 사업이 많다. 세대와의 교류는 전 세계 실버타운이 따라가는 추세다.유럽에서는 실버타운을 복지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독일의 경우 연금이나 보험금으로 실버타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이며,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보조해준다. 사회복지법인만 운영 주체가 될 수 있어, 민간 주도 실버타운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일본은 부동산, 버스회사, 보험사 등 다양한 주체가 실버타운을 운영한다. 50세대의 작은 규모부터 대형 실버타운까지 다양한 형태의 유료 노인홈(실버타운 공식 명칭)이 운영된다. 일본 실버타운 1위로 꼽히는 베네세 스타일 케어는 자체 브랜드 내에서 고급형・중급형을 나누어 운영해 다양한 이용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이라는 새로운 실버타운도 등장했다. 도심의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노인이 살기 좋은 배리어프리 주택을 만들고, 간호・청소・돌봄 등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만 계약해 거주하는 형태다.미국은 민간이 주도해 말 그대로 마을 형태의 실버타운이 자리 잡고 있다. 1960년대부터 건설된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가 대표적이다. 약 3000개의 CCRC가 조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날씨가 온화하고 전원생활이 가능한 곳에서 대규모 주택단지로 이른바 ‘은퇴촌’을 이뤘다면, 최근에는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노인이 많아 여러 지역에 실버타운이 지어지고 있다.다양한 주거 형태, 세대가 어우러지는 곳해외의 실버타운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 도쿄 에도가와구에 위치한 고토엔은 노인주거시설과 유치원을 함께 운영한다. 매일 등교하는 아이들과 고령자가 아침 인사를 나누고 운동을 함께 한다. 점심에는 고령자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을 돌본다. 미국의 에덴 얼터너티브는 강아지・고양이・새 등 반려동물을 들일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연령층과 쉽게 만나 활동할 수 있도록 요양원 내 어린이집과 놀이 공간 등도 설치했다. 지역사회에 고령자가 잘 녹아들도록 가정 돌봄기관 ‘에덴 홈’, 인지 돌봄기관 ‘에덴 라이프 롱 리빙’ 등도 운영한다. 에덴 얼터너티브는 미국에서 시작해 영국, 호주, 독일 등 19개국으로 확장됐다.해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형태의 실버타운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오는 12월 개소하는 KB골든라이프케어의 첫 실버타운 ‘평창카운티’는 평수에 상관없이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통일해 입주 문턱을 낮췄다.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공실버타운 ‘골드빌리지’도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이다. 고덕양로원 부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서울시의 공공실버타운은 세대 통합도 표방한다. 실버타운 주변에는 지역 수요를 고려한 체육시설, 종합복지관, 아동 돌봄시설, 북카페 등을 두어 세대 통합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여가, 돌봄, 의료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 의왕시에 지어진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도 여러 세대가 함께 살도록 단지를 설계했다. 오피스텔은 젊은 세대에게 공급하고 노인복지주택은 고령자에게 공급해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 마곡에 지어진 롯데 VL르웨스트는 국내 실버타운으로는 처음으로 반려동물 동반 입주 시스템을 도입했다. 반려동물 건강 케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클래스 등 함께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도 만든다고 한다.최근 롯데, KB 등 대기업이 실버타운 시장에 뛰어들고 유튜브나 매체를 통해 실버타운이 소개되면서 60대의 입주 문의 전화가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는 여전히 70~80대가 대부분이어서 실버타운도 고령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실버타운은 대부분 고급화를 지향해 아직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입주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실버타운의 정의가 애매하고, 공공의 지원이 없어 민간 기업 진입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대형화・고급화 추세는 여전하지만, 최근 반려동물 동반 서비스,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 세대 교류 서비스 등이 접목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앞으로 더 많은 고령자가 실버타운에서 활기차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실버타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법 개정과 지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의학신문·일간보사] 변비가 심한 93세 남자는 의원을 방문해 변비약을 처방 받았다. 증상 호전이 없어 동네 병원에서 복부 촬영을 했고, 대학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수술 2일 후 퇴원 지시를 받았고, 가족회의를 통해 요양병원으로 모셨고 1주일 후 집으로 퇴원했다. 퇴원 후 낙상으로 찰과상, 갈비뼈 골절 등으로 응급실을 내원했다. 와상 상태가 지속되고 소화기능 저하, 근력 약화 등이 나타났다. 결국 3개월 후 폐렴으로 임종했다.고령자가 2주 이상 누워 생활하면 활동량이 줄고 신체 능력이 떨어져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비사용 증후군’ 덫에 걸린다. 활동량 감소의 결과 신경계의 감각 이상, 불안, 우울, 심혈관 기능 저하, 기립성 저혈압, 상기도 감염과 폐렴 증가, 요로 감염, 요로 결석, 변비, 식욕 저하, 인슐린 대사 변화,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근력 약화, 근위축 등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고 결국 전신 쇠약, 사망으로 귀결된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진료실에서는 알 수 없는, 집으로 방문했기에 알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의료인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가족을 돌보는 분들은 모르는 것이 많다. 짧은 방문진료 시간에 핵심적 내용을 반복해서 알려드려도, 한 번에 이해하는 보호자는 드물다. 그런 경우 명함을 드리고 의문점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요청한다. 막상 전화를 받으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문자도 못 보내는 분들이 많아 소통이 어렵다.초 고령 사회 대한민국 의료는 ‘급성기와 회복기, 유지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현재 병원의 역할은 질병 치료에 국한된다. 치료(수가)에 포함된 행위만 제공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입원/수술할 때 퇴원 일정과 정보를 알려준다. 식이 요법과 복약 지도를 한다. 수술 후 근력 강화 교육을 한다. 퇴원 후 낙상 등을 방지할 환경을 개선한다.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제도를 통한 돌봄 연계도 제공한다.강원대학교 조희숙 교수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환자 관리 서비스 프로토콜을 운영했다. 그 결과 호흡 곤란 완화, 흡입기 사용 증가, 불안, 우울이 줄고 자기 효능감이 높아졌다. 금연 및 운동 실천율이 개선되었고 재입원율도 감소되었다. 퇴원환자 관리 프로그램의 경제성 평가 결과 80대가 완벽한 건강 상태를 1년간 유지하는 비용은 482만원(통상 3천만 원 소요)으로 비용 대비 효과를 확인했다.다음 도전 과제는 방문진료를 확산하는 방법론이다. 현재 재택의료는 시범 사업 중으로 홍보를 할 수 없다.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일차의료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의료 기관과 네트워크 구성이 어렵다. 지자체 담당 인력이 없어 소통이 안 된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맞물려 방문진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의 숫자도 부족하다. 장기요양 서비스도 필요하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이원화되어 원활한 연계가 어렵다.거동 불편 노인의 마지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보호자 대리처방,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임종으로 이어진다. 대학병원을 포함한 급성기 병원, 요양병원, 장기요양 서비스 과정에서 방문진료는 의료비용은 낮추면서 의료 서비스 보장과 의료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고령화에 대비해 방문진료를 활성화시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재택의료는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 의료-요양-돌봄을 책임질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다.

금융당국, 보험업계·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가동전송대행기관 선정도 논의...하위법령 내년 1월 입법예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송대행기관 선정에 착수했다. 전송대행기관은 병의원·약국 9만8000곳과 보험사 30곳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있다.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단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내년 10월 25일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필요사항 등을 논의·점검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규정한 개정된 보험업법은 병원(병상 30개 이상) 6000곳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시행(2024년 10월25일)하되, 의원·약국 9만2000곳(전체 요양기관의 약 93%)에 대해서는 2년 후에 시행(2025년 10월 25일)하도록 규정했다. 의원과 약국에 준비 기간 2년을 준 것이다.현재 보험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 시, 일일이 서류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가능하다.이를 통해 고령층·취약계층을 포함한 보험 소비자는 그간 단순 청구 절차 불편 등으로 미청구되었던 소액 보험금 등을 보다 편리하게 청구 가능하다. 또한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고, 보험 소비자 권익도 제고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예상이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서는 30개 보험회사와 10만여개의 요양기관을 전산으로 연결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참석자들은 전산시스템 구축에 수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를 위해 정부·보험업계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력·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의료·보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전송대행기관을 연내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또한 국회, 의료·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오랜 협의를 거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내년 10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향후 추진 필요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차질 없는 실손 청구 전산화를 위해 전송대행기관을 지정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후, 전국 약 9만8000만개의 병·의원·약국에 관련 시스템을 연결하고 전산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야 한다"며 "특히 관련 시스템이 일정 수준 갖춰진 중·대형 병원을 우선 추진하고, 의원·약국에는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해 연결해야 하므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2일 오전 9시31분 서울지하철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뚝섬유원지 방향 승강장 모습. /사진=김온유 기자"저같은 디스크 환자는 앉지 않으면 지하철을 못 타요. 입석칸이 생기다 입석열차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네요."서울지하철교통공사(서교공)가 지하철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4호선과 7호선 일부 열차에 입석칸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2일 오전 7호선 온수역에서 만난 한 60대 여성의 말이다.허리 디스크가 있다는 그는 "건국대병원을 다녀 온수역에서부터 7호선을 타고 자주 왔다갔다 한다"며 "지금도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느라 몇대를 그냥 보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스크 환자는 좌석 없으면 지하철 못타는데 나같은 노인들도 많다"고 말했다.출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체로 입석칸 도입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특히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의 걱정이 크다.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내린 이동석씨(72)는 "매일 수락산역에서 건대입구역까지 출퇴근한다"며 "다리가 아파서 짧은 거리를 이동해도 힘들다. 나같은 노인들 뿐만 아니고 아이들도 손잡이 잡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역에서 경기 안산의 한대앞역까지 4호선을 자주 이용한다는 최지성씨(24)는 "(서교공의) 취지는 알겠지만 1차원적 대응"이라며 "좌석이 없어진 칸에는 승객이 안 탈 것 같고 오히려 다른 칸에 몰리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30대 중반의 회사원 B씨(여성)는 "의정부에서부터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건대 입구로 출근한다"며 "이동거리가 너무 길어 좌석이 없으면 힘들다.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중심 잡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B씨는 왼쪽발목에 깁스를 한 채 목발을 짚고 있었다.2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 하차하는 시민들. /사진=민수정 기자50대 회사원 C씨(여성)도 "노원역에서 건대입구까지 매일 출근하는데 좌석 없앤다고 사람이 얼마나 더 탈 수 있냐"며 "좌석 없다고 밀집도가 얼마나 해소되겠냐"고 되물었다.입석칸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20대 여성 직장인 박모씨는 "출근길에 바쁜데 탈 자리가 없어 지하철을 여러대 보낼 때가 있다"며 "증차가 어렵다면 출퇴근시간대에라도 한 번에 탈 수 있원을 늘리는 대책을 고민하는 건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30대 한모씨도 "어차피 지하철 타도 앉을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며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도가 낮아 쾌적한 편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했다.서교공은 내년 1월 중 입석칸을 시범 운행할 계획이다. 4호선과 7호선 열차 각 1대당 2칸의 일반석 의자를 제거한다는 계획이다.4호선과 7호선 열차 1칸의 최고 혼잡도는 지난 3분기 기준 각각 193.4%, 164.2%였다. 혼잡도는 승차 정원(160명) 대비 실제 승차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수치다. 4호선의 최고 혼잡도인 193.4%는 지하철 한 칸에 300여명 이상의 승객이 탑승했다는 의미다.같은 기간 열차 1칸의 최고 혼잡도는 1호선(108.2%), 6호선(111.6%), 5호선(130.9%), 8호선(140%), 3호선(144.2%), 2호선(148.6%) 등이다. 4호선과 7호선을 제외하곤 최고 혼잡도가 150%를 넘지 않는다.열차 1칸 당 좌석은 42개다. 좌석을 모두 없애면 12.6㎡(3.8평)의 공간이 생기는데, 4평(13.22㎡) 크기 원룸 보다 좁은 공간이다. 서교공은 좌석을 모두 없애면 최고 혼잡도가 4호선은 153.4%, 7호선은 130.1%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시범 사업 시행 후 효과성이 입증되면 추후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2일 오전 서울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시민들. /사진=김온유 기

돌봄공백으로 시설수요 늘 듯 서비스 내실화 방안 검토 필요고령층 1인가구 증가에 발맞춰 지역사회 거주에 방점을 둔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보험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KiRi 리포트-독거·무배우 노인의 요양시설 수요와 과제’를 내놨다.고령층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내놓은 ‘장래가구추계(시도편)’에 따르면 60세 이상 1인가구는 2020년 218만2000가구에서 2040년 474만3000가구로 117.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질병으로 거동이 힘든 고령층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정부가 현금·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크게 재가·시설·특별현금 급여 세가지로 나뉜다. 재가급여는 방문 요양·목욕·간호 등 ‘가정’에서,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요양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현행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우선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제공받는다. 가족 돌봄이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하지만 고령층 1인가구는 돌봄 공백으로 불가피하게 재가급여 대신 요양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가급여 수급자 가운데 건강이 나빠지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응답은 전체 가구 유형 가운데 1인가구(본인 46.6%, 가족 80.1%)에서 가장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 내 돌봄 불가 등을 사유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3∼4등급은 2022년 기준 17만8648명으로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6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 1인가구 증가세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해 요양시설 확충과 시설 서비스 내실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인요양시설은 4346곳으로 정원은 21만6784명이다. 또 다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정원(1만5451명)을 더해도 23만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송 연구위원은 특히 고령층의 지역사회 지속 거주에 방점을 두고 요양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농촌에서 평생 살다가 근처에 요양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 적응이 어려운 사례가 많다”며 “고령층이 익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거주지역 내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공급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울·경· 지역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하며, 부산, 울산, 창원 등 대도시 전광판 홍보 및 부산 지하철, 경전철 등 대중교통 홍보, 유관기관 홈페이지 홍보 등을 적극 활용해 집중 홍보한다.건강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며 △건강보험 상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장기요양기관 상근 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사업장 적용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 자격취득일은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로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및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신고는 4대사회보험 웹사이트, 팩스, 우편, 지사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어르신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놓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소폭 오를 전망이다.지난 31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09%오른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다.인상 폭을 줄인 배경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증가해 지출이 증가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전년보다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65세 이상 뿐만 아니라 65세 미만도 받을 수 있으며 지난 8월 기준 수급자는 107만 6000명으로, 2020년 85만 8000명에서 3년만에 22만명 가까이 늘었다.뿐만 아니라 이번 위원회에서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하고 주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특히, 입소정원이 5~9명인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했다.따라서 내년부터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2490원 인상된 8만 4240원이 될 전망이며 한 달 간 이용 시 252만 7200원이 될 예정이다. 본인부담률 20% 기준으로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0만 5440원이 된다.집에서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9100원 ~18만 4900원 인상된다.정부는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늘리기로 했다.복지부는 “올해(1조 9916억 원) 대비 11.8% 확대 평성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2조 2268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보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약 110만 명에 가까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 및 시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실시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뤄진 한 조사에서 수익 저하와 홍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난 가운데,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월 17~24일 일차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339명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 및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됐다.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 중 80.8%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 22.6%, ‘홍보 부족으로 미리 알지 못해서’ 17.9%, ‘방문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15.3% 등 수익 저하와 홍보 부족이 꼽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들은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 4.6%, 만족 26.2%, 약간 만족 29.2% 등 긍정적 응답이 총 60%로 우세했다.이들은 ‘환자 지속적인 건강관리’(35.4%)와 ‘환자 요구’(33.8%)에 의해 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병원 수입에 도움’(15.4%)이 된다거나 ‘환자 유지 및 유치를 위해’(12.3%)서라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 발굴의 어려움’(32.3%)이 있고,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가 복잡’(20.0%)하다는 이유가 주를 이뤘다.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16.9%)한다거나 ‘병원 수입에 도움이 안 돼서’(13.8%) 등 수익 저하를 제기한 응답자도 다수 있었다.이에 따라 향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는 43.4%로 절반에 못 미쳤다.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사 진료수가 개선’ 31.0%, ‘방문진료 지원인력의 수가 개선’ 26.8%,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 간소화’ 16.8%, ‘방문진료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10.6% 순으로 제안됐다.특히 향후 일차진료 방문진료를 위해 의사 외 동반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수가 신설에 대해 84.1%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방문진료 시 환자의 특성, 진료내용, 소요시간에 따라 환자를 개별화한 수가체계 필요하다고 생각한 응답자도 87.6%에 달했다. 의협은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으로 적극적인 홍보, 의사 진료 수가 개선, 방문진료 지원인력 수가 개선,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1년, 환자선별 체계·초기 정착 비용 필요의협은 이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 의견조사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차의료기관 6곳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살펴봤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내원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필수인력인 의사 1명,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이 팀을 이뤄 매월 의사 최소 1회, 간호사 2회 가정을 방문하는서비스다. 시범사업에 2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일차의료기관은 10곳이었다.이번 조사결과, 참여 기관들은 애로사항으로 필수인력 기준 운용 시 약 50~70명 이상 최소한의 환자 확보가 필요하고, 등급 판정자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환자 발굴에 한계가 있으며, 필수인력 기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꼽았다.또 서비스 제공 및 의료기관 운영 시에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30%로 높아 방문진료 참여가 저조하고, 홍보부족으로 환자가 방문진료 기관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환자 발굴을 위한 적합한 인프라가 마련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체계와 낮은 수가 체계 조정,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초기 정착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또 방문진료 청구 건수를 월 최대 100회에서 150회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이필수 의협 회장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3년이 지났지만 참여 의료기관 수가 적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료기관들이 적극 참여할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의료계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