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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로고. [사진=질병관리청]지자체 만성질환 실무자가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질병관리청은 11월 16일~17일 양일간 전국 지자체 만성질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실무교육과정'의 최종 평가대회를 개최한다.만성질환 전문가 실무교육과정은 지자체 만성질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각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보건사업을 대상자 맞춤형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현장 중심 교육이다.2006년부터 진행된 본 교육은 지금까지 약 5천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지자체 담당자들은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기초가 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고,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지역의 건강 문제와 지역 간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개발 등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평가대회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전문가들이 1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각 권역별 지역사회의 만성질환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기획한 우수성과를 발표하고 평가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육생과 교육과정의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유공기관과 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수여한다.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난 1년 동안 180시간이 넘는 교육과정에 참여해준 교육생들의 열정과 교육생들을 지지해준 보건소장님들의 성원에 감사를 전했다.더불어 “코로나19 유행을 지나 완전한 일상으로 전환되어 가는 지금,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근거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 정책을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최종평가대회는 한 해 동안의 긴 교육과정 동안 준비한 결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교육을 수료하는 모든 교육생들이 지역사회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수행하는 주역으로 활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요양뉴스 - 박지성 기자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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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내원일수와 급여비 추이를 나타내는 표. 65세 이상(노인) 점유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 의료급여 통계연보의료급여 지급액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 비율은 41.1% 수준이지만 2020년부터 급여비는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5일 공동으로 발간한 '2022 의료급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65세 이상) 인구의 수급권자 급여비는 5조2610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상승해 전체 지급 급여비 10조479억원의 52.4%를 차지했다. 2018년 48.6%를 차지하던 노인 인구 급여비 점유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는 152만2292명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고, 이는 전체 건강보장 인구 5293만2270명의 2.9% 수준이다.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10조479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의료급여는 일정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그 외 각 법령별 기준 등 매년 정부가 정한 기준에 속하는 대상자에게 의료문제나 출산, 부상 등을 치료-검사-진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본인부담금 비율의 차이가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 등이 포함된 1종 수급권자는 116만4667명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고, 그 외 2종 수급권자는 35만7625명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 전체 지급 급여비 중 1종 수급권자에 9조2576억 원, 2종 수급권자에 7902억원이 지급됐다.전체 수급자의 1인당 의료 급여비를 살펴보면, 662만5669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이 중 노인 1인당 의료급여비가 841만3914원으로 집계돼 65세 미만의 1.6배로 나타났다. 또 1인당 입-내원일수는 96.8일로 65세 미만 69.4일의 1.4배 수준을 보였다.의료급여기관 소재지별 기관수 현황, 의료급여기관수 종별 점유율, 의료기관수 종별 점유율. ©2022 의료급여 통계연보의료급여기관 수는 10만396개소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이 중 의원과 종합병원이 전년 대비 각각 3.1%, 2.8% 늘어났다. 종별 점유율은 의원(45.9%), 치과(25.1%), 한방(19.8%), 보건기관(4.6%), 요양병원(1.9%), 병원(1.8%), 종합병원(0.4%), 정신병원(0.3%), 상급종합병원(0.1%) 순이다.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8조6624억원, 약국 1조 6727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83.8%, 16.2%를 점유했다. 심사 진료비 규모는 종합병원이 1조8781억원으로 가장 높고, 요양병원 1조7997억원, 약국 1조6727억원, 의원 1조568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종별 근무인력 수는 종합병원 11만 2403명(24.5%), 상급종합병원 9만 3826명(20.4%), 의원 6만 6709명(14.5%), 병원 4만 9033명(10.7%) 순이었다. 인력구성은 간호사 25만 4227명(55.4%), 의사 11만 2321명(24.5%), 약사 4만 1614명(9.1%), 치과의사 2만 7987명(6.1%), 한의사 2만 2807명(5.0%) 순으로 집계됐다.한편, 2022 의료급여 통계연보는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에도 자료를 등록해 제공할 예정이다. 2022 의료급여 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일반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 현황 △의료급여 심사실적 △의료급여 급여실적 △상병통계 현황 등 총 5편으로 구성돼 있어 의료급여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약업신문 - 전하연 기자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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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가짜 입원 기록을 이용해 백억 원을 챙긴 일당과 환자 4백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무려 13년 넘게 보험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도 들키지 않았는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차상은 기자입니다.[기자]의원 입구로 들어가는 여성.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복 차림으로 나오더니 입원실 방향으로 서둘러 걸어갑니다.입원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마치 입원한 것처럼 가짜 기록을 만들어두고 외출했다가 경찰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선 급하게 돌아온 겁니다.지난 5월 부산 서구에 있는 해당 의원을 압수 수색한 경찰은 4백 명이 넘는 '가짜 입원 환자'를 확인했습니다. 관절통이나 근육통을 치료하려고 방문했다가 병원 사무장 50대 A 씨의 '가짜 입원'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환자들은 허위 입원확인서를 이용해 보험사에서 50억 원을 받아냈고, 의원은 요양급여비로 50억 원을 챙겼습니다.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보험 사기 행각으로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었지만, 10년 넘게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사무장 병원' 인근 약국 관계자 : 바깥에 처방전을 거의 안내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처방전이 오는 건수가 하루에 많으면 10건까지도 안 됐고요.]보험 사기에는 의사들도 가담했습니다.의원 개원에 필요한 면허를 빌려주고,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다른 병원에 보낸 거로 드러났는데, 적발 뒤에도 다른 병원에서 근무 중인 거로 파악됐습니다.[문희규 /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범죄수사팀장 : 의사들은 야간에 다른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입원 환자들이 야간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없으니까 (다른 병원에 보냈습니다.)]오랜 기간 드러나지 않았던 보험 사기는 지난 2월 병상 수보다 입원 환자가 많아 의심스럽다는 보험사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기록상 눈에 띄지 않도록 가짜 환자 수를 조절했다면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여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경찰은 사무장 A 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백66명도 입건했습니다.YTN 차상은입니다.
YTN - 차상은 기자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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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료급여 심사 진료비는 10조 33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가별 심사실적은 행위별수가는 9조3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5169억 원) 증가했고, 정액수가는 1조29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489억 원) 증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연도별 급여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2292명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10조 479억 원(진료비의 97.2%)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고, 입내원일수는 1억 2,236만 5,188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총 진료비는 10조 33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의료급여기관수는 10만 396개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이 중 의료기관은 7만 6,094개소(75.8%), 약국은 2만 4,302개소(24.2%)로 나타났다. 의원은 전년 대비 3.1% 증가했고, 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의료급여기관 의료인력은 45만 8,956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이 중 의료기관에 42만4,964명(92.6%), 약국에 33,992명(7.4%)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기관 근무인력 수는 종합병원 11만2,403명(24.5%), 상급종합병원 9만3,826명(20.4%), 의원 6만6,709명(14.5%) 순이었다.인력 구성은 간호사 25만4227명(55.4%), 의사 11만2321명(24.5%), 약사 4만 1614명(9.1%), 치과의사 2만7987명(6.1%), 한의사 2만 2807명(5.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이후 인력현황의 연평균 증가율은 간호사(7.3%), 한의사(2.5%), 치과의사(2.5%) 순으로 나타났다.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심사실적은 1종 수급권자 진료비는 9조4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5277억 원) 증가했고, 2종 수급권자 진료비는 8,5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380억 원) 증가했다.의료급여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8조 6,624억 원, 약국 1조 6,727억 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83.8%, 16.2%를 점유했다.심사 진료비 규모는 종합병원이 1조8781억 원으로 가장 높고, 요양병원 1조7997억 원, 약국 1조6727억 원, 의원 1조568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3차 기관은 1조24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8억 원(5.2%↑) 증가했고, 2차 기관은 5조44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00억 원(4.2%↑) 증가했으며, 1차 기관은 1조97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75억 원(10.5%↑) 증가했다.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급여(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1인당 입내원일수는 80.7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65세 이상 1인당 입내원일수 96.8일로, 65세 미만 69.4일의 1.4배, 1인당 의료급여비는 662만5669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의료급여비는 841만3914원(전년 대비 4.2%↑)으로, 65세 미만의 1.6배로 나타났다.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입내원일수는 1억773만6898일로 전체 입내원일수의 88%를 차지했고, 1종 수급권자의 입내원일수는 전년 대비 2.8%, 2종은 3.2% 증가했다.1종 수급권자 급여비는 9조2576억 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92.1%를 차지했고, 1종 수급권자의 급여비는 전년 대비 5.8%, 2종은 5.0% 증가했다. 노인(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 수급권자 비율은 41.1%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경우 17%로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입내원일수는 6053만 2641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점유율은 전체 입내원일수(12만2365천 일)의 49.5%로 전년 대비 1.1%p 증가했다. 급여비는 5조26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며, 점유율은 전체 급여비(10조479억 원)의 52.4%를 차지해 전년 대비 1.2%p 증가했다.의료급여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현황을 살펴보면, ‘U07의 응급사용’(53만4659명)>‘치은염 및 치주질환’(47만2293명) > ‘본태성(원발성)고혈압’(36만6996명) 순으로 나타났다.이 중 65세 이상은 ‘본태성(원발성)고혈압’(24만3258명) > ‘U07의 응급사용’(20만3977명) >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19만8787명) 순으로 나타났다.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일반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 현황, 진료(심사‧급여)실적 등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급여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지난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자료를 등록해 제공할 예정이다.
의사신문 - 배준열 기자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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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요양병원이 적정성평가에 대비해 족집게 과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그 원인은 절대평가 및 불합리한 평가지표에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요양병원의 적정성평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컨설팅업체의 족집게 과외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최근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요양병원들이 적정성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컨설팅 업체로부터 '족집게 과외'를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컨설팅 업체가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등을 조작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강의하는 동영상을 입수해 국감장에서 공개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남충희 회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지표로 적정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위 등급은 가산, 하위 등급은 폐업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혹독한 감산 조치를 하는데 양심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2021년 2주기 3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와 질 지원금을 연계해 올해 7월부터 1년간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 입원료 20% 별도 산정 △종합점수 상위 11~30% 입원료 10% 별도 산정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입원료 5% 별도 산정 등의 수가 가산에 들어갔다.반면 종합점수 하위 5%에 대해서는 의사등급 및 간호등급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보상을 2분기 동안 받을 수 없도록 환류 처분했다.지난 6월 초 발표한 요양병원 2주기 3차 적정성평가 결과 604개 기관이 질 지원금으로 623억 원 상당의 입원료 가산을 받았지만 하위 5%에 해당한 51개는 2분기 동안 환류 처분을 당했다.협회는 적정성평가 상위 등급에 대한 질 지원금 재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 확보한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전문의 50% 이상 입원료 가산을 18%에서 13%로, 50% 미만 입원료 가산을 10%에서 5%로 축소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으로 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괸 형국이라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의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충족 여부를 절대평가한다면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그런데 현재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과잉 경쟁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지표도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가 문제 삼는 대표적인 평가지표는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 등이다.남충희 회장은 “상당수 환자가 욕창이 발생한 상태에서 입원하고, 노인환자의 특성상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 한명이라도 생기면 하위 50%로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남회장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거나, 항정약을 투여하거나, 통증이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개선할 수 없는 중증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일수록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게 적정성평가 구조”라면서 “이는 정부의 요양병원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질타했다.이에 따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적정성평가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수가 가감 지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평가로 전환, 평가지표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의학신문·일간보사 - 이상만 기자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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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채널A 아카이브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내년에 100곳까지 늘어납니다.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하기 위해 현행 28곳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100곳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장기요양 1~4등급이던 기존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내년부터는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19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이용자의 80% 이상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해당 사업은 노인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거주하던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2차 시범사업 공모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로,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고, 가정 방문(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 및 사회복지사를 통한 서비스 연계 등 지속적인 환자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다음달 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 및 관련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한 뒤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 서주희 기자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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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진료수가를 허위 청구하다 적발된 병원에 두 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비 환수를 통보했지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의사 A씨 등 4명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 등은 2008년 2월 광주 서구에 종합병원을 공동 개설 후 2016년 3월까지 개설자·대표원장을 변경해 운영해 왔다.A씨는 2012년 7월 자동차 종합보험 환자의 보험진료수가를 허위 청구하다 적발돼 그해 10월부터 11월까지 영업 정지 처분 대상에 올랐다.이후 건보공단은 2017년 6월 영업 정지 처분 중 지급한 요양급여비 5억331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고, A씨 등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년 6월 건보공단은 또 4억2185만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통보를 했고, 이는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2021년 2월 이전 소송에서 패소 후 요양급여비 환수 재처분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선행 판결 취지에 따라 환수 재처분을 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 규칙으로 적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요양급여비 환수 재처분 처리 지침에는 부당 청구 고의성(0~15점)과 기간(0~10점), 요양기관 자진 신고(0~10점), 환자 위해 정도(0~15점) 등 4가지 기존을 규정한 것. 재판부는 4가지 기준만으로 판단한 것은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이어 “병원 공동 개설자 중 1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나머지 공동 개설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지 선행 판결 전까지 명확한 해석이 없었다”며 “A씨가 자격 정지 기간에 어떤 의료 행위도 하지 않은 점, 환자들은 A씨를 제외한 원고 3명과 봉직의 6명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점, 건보공단이 자격 정지 기간 개시일로부터 4년 9개월, 8년 9개월이 지나 2차례 환수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보다 원고들의 불이익이 과한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 남연희 기자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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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평균 연령은 몇 세이며, 이들이 시설 입소를 선택하기까지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얼마나 오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최근 미국 콜로라도대 앤슈츠 메디컬 캠퍼스 노인의학과 조교수 케네스 램 박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연구진에 따르면 장기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평균 연령은 현재 84세이며, 입소에 앞서 심각한 장애로 인해 가족의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 몇 달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램 박사는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나이와 입소 전 그들의 장애 수준에 초점을 맞춰 노인들이 주거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시기는 언제인지,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를 조사했다. 연구진은 미국 노인의료보험 메디케어(Medicare) 수혜자를 대상으로 고령화에 따른 일상생활 변화를 연구하는 국민건강 및 고령화 동향 연구(National Health and Aging Trends Study)자료를 분석했다.연구진은 요양시설에 들어가기 전 사람들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생활하는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지 등 입소 시점까지의 생활 모습을 살펴봤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각한 장애를 가진 경우가 일반적이며, 대개 최소한 한달 이상 주당 약 27시간의 돌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서 심각한 장애란 일상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거나 옷 입기, 목욕하기, 집 안에서 이동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이미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생활지원시설(assisted living facility)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심각한 장애를 겪을 가능성은 낮았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18시간의 돌봄을 받았다.연구진의 설명에 의하면,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전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이들을 돌보며 심각한 장애를 떠안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가 한참 진행되고 난 후에야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연구진은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데 대한 두려움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그 이유로 들었다.램 박사는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결정사항임을 고려할 때 “단지 조언과 의견보다는 더 강력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시기에 있어서는 각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가 의사와 환자, 가족들이 노인들에 대한 장기적 돌봄 문제를 고려할 때 대화의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의사협회 내과학 저널 《JAMA Internal Medicine》에 ‘”The Natural History of Disability and Caregiving Before and After Long-Term Care Entry’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돌봄 공백 불가피한 독거･무배우자 노인인구 증가하는 현실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인 돌봄 문제가 수면 위에 올라 있다. 지난달 나온 보험연구원(KIRI) 리포트 ‘독거·무배우 노인의 요양시설 수요와 과제’에서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돌봄 공백이 불가피한 노인 인구를 위해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돌봄 공백이 불가피한 독거･무배우자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대, 2022년 기준 노인요양시설의 정원은 약 22만 명으로, 대체재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원과 요양병원 병상 수를 더하더라도 최대 수용인원이 50만 명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85세 이상 고령자는 2023년 약 102만 명에서 2030년 158만 명으로, 85세 이상1인가구는 약 26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7년 사이 1.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더해, 2019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실태조사는 인정자가 1인 가구 또는 무배우자 일수록 재가급여의 돌봄 공백 발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줬다.송 연구위원은 “거주지역 내 요양시설 입소를 가능케 하는 공급 정책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거주를 AIP(Aging in Place; 지역사회 계속 거주)의 확대된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설 이용이 불가피한 노인층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시설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메디닷컴 - 지해미 기자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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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자립준비청년들의 병원비나 약값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된 이들로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병원비나 약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3일부터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가 종료돼 11월 현재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들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실제 지원은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만 이뤄진다.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을 때 총액의 14%만 내면 된다. 지원 기간은 보호 종료 후 5년이다.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 금액에 제한은 없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 급여비용 총액이 20만원이 나왔다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10만원(본인부담률 50%)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2만8000원만 내면 된다.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 종료 초기에는 진학이나 취업 준비 때문에 소득이 적고, 원가정(태어난 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한다. 그러다 취직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데, 한동안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기준 약 1만1000명의 자립준비청년 중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은 각각 약 35%, 65%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경제적 기반이 더욱 취약한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대상자 누락 없이 지원받도록 홍보하고 신청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 한상헌 기자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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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태어난 이른바 코로나학번(2020) 의대생 4명이 경증 환자의 동네병원 방문을 유도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협진시스템이다. 지난달 20일 ‘제11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우수상(중소벤처기업장관상)을 받은 가톨릭대 의대 본과 2학년생 4명을 만났다. 강동하, 명재효, 문승환, 조성연 4명으로 구성된 ‘일점사’ 팀은 예선 참가팀 2724개 중 최종 본선에 오른 10개 팀 중 하나다. 평소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끼리 공모전에 도전했다. 명재호씨는 “일점사라는 이름은 우리끼리 자주 가는 학교 근처 고깃집 이름으로 팀명에서도 알 수 있듯 처음부터 거창하게 사업을 해보자고 모인 건 아니다”라며 “학교에서 안 배우는 경제, 부동산, 의료체계·정책 등을 공부하기 위해 모인 스터디그룹인데 공부하던 중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나왔고 공모전에 한번 제출해보자 했던 게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 AI 기반으로 자문의 매칭하는 원격협진, 원격진료와 달라 일점사 팀은 인공지능(AI) 매칭을 통해 1차 병원 의료진 간 협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아이디어를 기획했다. 2021년 기준 경증환자의 상급병원 의료 지출비는 1조 3000억 원이다. 경증환자의 과도한 대학병원 방문으로, 1차 병원이 ‘대학병원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일점사 팀은 1차 병원 의사(의뢰의)와 자문의가 협진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를 통해 1차 병원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AI 배차 시스템을 통해 배차 대기시간을 줄이고 승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점에 착안, 환자가 동네병원에 방문해 협진을 의뢰하면 AI 기반 매칭 시스템으로 자문의를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에 접근해 병원 평가 등급, 교수 경력, 전문 분야, 환자 만족도 등을 확인하고 자문의를 택한 뒤 증상 및 질환에 대한 자문을 얻는 시스템이다. 본과 2학년이 되면서 더 바빠진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대학병원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인터뷰 당일 시험을 보고 온 문승환씨는 “학교생활도 바쁘지만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생각하면 지금이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적기인 거 같다”며 “대학병원엔 있고 1차 병원엔 없는 시스템이 뭘까 생각하다가 협진시스템이 떠올랐고 이 시스템을 1차 병원으로 끌어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라 빅데이터와 AI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원격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폐업 수순을 밟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에게 협진시스템은 원격진료 플랫폼을 더욱 무용지물로 만드는 위협으로 느껴지진 않을까라는 물음에 명재효씨는 “원격진료랑 원격협진은 아예 다른 개념”이라며 “원격진료는 환자가 의사 대면 없이 진료를 받는 것이고, 원격협진은 대면 진료를 받으면서 필요 시 다른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의 장점을 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격진료가 자리 잡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연씨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 격리가 필요해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 등에게는 원격진료가 필요하다”며 “원격협진은 다양한 진료과가 존재하지 않는 동네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타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원격협진이 활성화돼도 원격의료 산업이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문승환, 명재효, 조성연, 강동하 학생. 일점사 제공.● 독창성·공익성 인정 받아...창업 위한 내공 쌓을 것 협진시스템으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땐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의뢰의와 자문의 사이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묻자 명재효씨는 “협진시스템은 이미 대학병원에 존재하는 시스템으로, 환자 안전성 관련 책임은 주치의인 의뢰의에게 있다”며 “의학적 상황에 따라 자문의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충분히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진시스템은 대학병원 환자 쏠림을 막는다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쏠림 현상도 우려된다. 환자는 좋은 평가를 받는 병원에서 근무 경력이 긴 의사에게 자문을 받고 싶기 때문에 특정 병원, 특정 자문의에게 쏠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조성연씨는 “쏠림 현상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다”며 “긴급하게 협진을 받고자 하는 환자와 대기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환자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실제 창업을 할 계획도 있다. 장관상을 받고 독창성과 공익성을 인정받았다 해도 사업을 현실화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좀 더 내력을 쌓는 시간을 갖고 아이템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회에서 받은 상금도 모두 아이디어를 실현화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창업 외에 각자 의사로서의 꿈도 키워가고 있다. 명재효, 문승환씨는 기피과인 필수과에 지망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환자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학문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 필수과가 계속 기피과가 되진 않을 것이란 믿음도 있다. 문승환씨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필수과나 외과계열이 기피과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의사가 되는 10년 후쯤을 생각하면 오히려 현재 의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인기과가 레드오션이 될 수도 있다”며 “그렇다고 필수과가 유망하다는 건 아니지만 기피해야 할 정도는 아닌 상황이 올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미래 의사로서 의료계 현안도 고민... “작지만 확실한 행복 원해” 올해 의료계에는 의대 정원 확대, 의전원 설립 및 의사과학자 양성, 필수의료 부족 및 응급실 뺑뺑이 등의 이슈가 있었다. 미래 의사로서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명재효씨는 “의대 정원을 압도적으로 늘린다면 경쟁에 밀려 반강제적으로 필수과를 채우는 인원들이 생기겠지만 이게 정말 사회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과 의사뿐 아니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직업 종사자들은 모두 대우를 받았으면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그는 “자다가도 전화가 오면 뛰쳐나가 수술을 하는 필수과 의사를 비롯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는 모든 직업군은 그에 걸맞은 경제적 지위나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논리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개인이라는 점에 대한 이해도 부탁했다. 강동하씨는 “필수과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니 어떤 전공보다 프로의식과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인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동시에 의사도 행복을 누리고 싶고 법적인 관점에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라는 점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승환씨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제일 보람이 큰 진료과인 거 같아 흉부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다”며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나이 때 갖는 학생으로서의 고민도 전했다. 조성연씨는 “본과에 들어온 뒤 매주 시험이 있어 시험 당일이나 다음 날 정도가 아니면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며 “대학 축제도 가고 이성 친구도 만나고 방학 땐 해외 봉사나 인턴십 등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다. 내가 선택한 전공이니까 감내해야 하지만 가끔 아쉬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강동하씨도 소소한 행복을 놓치고 있는 일상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문화생활을 좋아해서 영화를 본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티타임을 갖는 등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커리큘럼에 맞춰 생활하면 사실 주말도 거의 없다”며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이 늘면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더욱 늘어날 텐데 그런 후배들에게는 의대 진학만을 목표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조성연씨는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대 입학만을 목표로 달려간다면 입학하는 순간 목표가 없어진다. 좀 더 먼 미래를 생각하며 꿈을 키웠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동아사이언스 - 문세영 기자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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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진행된 '현대차 저출산/육아지원 노사 TFT 간담회' 이후 정기환 기술기사(윗줄 왼쪽에서 3번째) 가족에게 스타리아가 증정되는 모습. 사진=현대차 제공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선 상황이다. ‘아이를 낳고도 다니기 편안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주력한다. 또 실버산업에 대처하는 스타트업도 증가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최근 파격적인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난임 유급 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유급)로 확대했고 난임 시술비도 1회당 100만원 한도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출산축하금으로 첫째 3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 지원책도 강화됐다. 만 4세부터 5세까지 2년간 총 24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HD현대는 300명까지 돌봄이 가능한 사내 어린이집을 개소했다.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출산축하금이 무려 1000만원인 회사도 있다. 유한양행은 자녀 1명당 1000만원을 지급한다. 쌍둥이면 2000만원이다. 스타트업은 시니어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끈 분야는 ‘실버 케어 서비스’에 전문 인력을 ‘매칭’해주는 요양 플랫폼이다. 시설이 아닌 자택이나 병원에 인력을 배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어링’은 서비스에 적합한 요양보호사를 매칭시켜주고,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서비스도 제공한다. 로봇기술로 시니어 시장에 진입하는 스타트업도 나오고 있다. 위로보틱스는 초경량의 보행 보조 웨어러블 로봇 ‘윔(WIM)’을 2024년 1월 출시한다. 엔젤로보틱스(구 SG로보틱스) 역시 발목·무릎·엉덩이 관절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내년 선보일 계획이다. 시대 변화에 따른 기술 개발이다. 이미 2019년도에 고관절 활동 돕는 ‘젬스(GEMS)’ 시리즈를 선보이며 로봇 시장에 발을 들인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헬스케어 보롯을 연구 중이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펫 시장도 활발하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약 552만 가구다. 인구수로 따지면 1262만명 수준이다. 반려동물 국내시장 규모는 지난해 8조원 규모를 기록했다. 연평균 약 10%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올해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는 약 1조180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업계는 발 빠르게 나섰다. ‘풀무원아미오’, ‘하림펫푸드’, 동원F&B 등은 이미 반려동물 시장에 뛰어들었다.
세계비즈 - 김재원 정가영 신정원 기자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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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급성 기관지염' 요양급여비용이 전년동기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 비염 요양급여비용도 30% 오름세를 보이는 등 호흡기 질환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진료비를 끌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일 공개한 2023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외래 다발생 질병 중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급성기관지염'으로 전년동기 53.08% 증가한 5587억원을 기록했다.두번째로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컸던 외래 질병은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비염'으로, 전년동기대비 33.27% 증가한 1831억원을 나타냈다. 반면 코로나19를 나타내는 'U07의 응급사용'의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동기대비 -80.23% 감소해 3749억원을 나타냈다.코로나19 환자는 감소했지만, 다른 호흡기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입원 질병에서는 '상세불명의 병원체의 폐렴'이 전년동기대비 64.58% 증가한 4316억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역시 호흡기 질환이 상반기 내 유행했던 게 원인으로 풀이된다.이에 요양기관 방문과 급여비용도 전년동기대비 늘었다. 총 내원일수는 올해 상반기 8억1813만일로 전년동기대비 5.45% 증가했다. 총 요양급여비용도 12.62% 증가한 57조2812억원을 기록했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는 43조182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64% 증가했다.요양기관 중 약국만 보면 방문일수는 2억6941만일로 전년동기대비 11.45% 증가했고, 요양급여비용은 11조415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2%, 급여비용은 8조3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0% 증가했다. 수가 유형별로 보면 약국 진료 행위료는 상반기 2조688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14% 증가했다. 약품비는 8조726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78% 증가했다. 약품비 비중은 76.45%로 나타났다.
데일리팜 - 이탁순 기자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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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증액할 대상 중 하나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을 지목하며 요양병원들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9일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내년도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으로 80억원 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던 시범사업 예산인 16억원보다 더 증액된 것으로,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 중 20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라고 부연했다.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남 회장이 “요양병원협회 제1 목표”라고 강조할 정도로 요양병원계 숙원사업이다.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 ‘노인의료·돌봄 시스템의 기능 정립’에서는 수백명의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모여 간병 급여화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정부와 국회도 간병 급여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델 개발’을 선정했고, 여당은 올해 4월 ‘민생119’ 첫 회의에서 간병 급여화를 촉구했다.이에 따라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이 2024년 7월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기재부가 시범사업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으며 시범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남 회장은 “시범사업 예산으로 16억원을 책정해 기재부에 올렸으나 모두 삭감됐다”고 밝혔다.지난달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언급하며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담 조직까지 꾸리고도 시범사업 예산조차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냐”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이달 6일 ‘2024년 정부 예산안 평가와 심사 방향’ 기자회견에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 중 증액해야 할 ‘5대 생활 예산’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을 지목했다.남 회장은 “의료 피로도와 요양 피로도가 모두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20개 요양병원에서는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이 제도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80억원 예산 요청에 대해 기재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어디서 재정을 충당할지 고민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그럼에도 남 회장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범사업 예산이 편성될 것을 자신했다.그는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반드시 될 것이다.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꼭 시행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예산을 안 잡아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촉구했다.
데일리메디 - 서동준 기자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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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경험하며 우리 사회는 생명과 안전, 사회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많은 필수 노동자들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이 주목받았고 2021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법까지 만들어졌다. 이 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법이 만들어진 지 2년 반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멈출 수 없는' 필수노동자, 그들은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병원에는 간호사들이, 몸이 불편한 노인들 곁에는 요양보호사들이 있었다. 거리두기 정책으로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들은 음식을 배달해서 먹었고 어딘가로 이동할 때는 버스를 타야 했다.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 생명과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필수업무'라고 한다. 그리고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운송, 환경·미화 등 분야에서 필수업무를 하는 이들을 필수노동자라 부른다. 필수노동자 대부분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걸릴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고, 실제로 확진이 된 뒤에도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미지 확대하기지상옥 / 요양보호사코로나 걸려도 걸렸다 소리도 못하고 일 다녔어요. 그리고 보호자들도 코로나가 걸려 있어도 나오라고 그래요. 제가 코로나 걸렸는데 거기서 선생님 안 오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 진짜 아픔을 무릅쓰고 제가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다 걸린 거예요.이미지 확대하기이태원 / 마을버스 기사저도 걸렸었어요. 늘 이게 좁은 공간이 있다 보니까 위험성(*)은 뭐 항상 안고 운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던 거 같아요. 밥도 그렇고 먹으려면 급하게 먹어야 되고. 20~30분 시간을 주는데….필수노동자라는 말은 주로 영미 국가들에서 초기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 핵심 노동자(key workers), 최전방 노동자(Frontline worker) 등으로 사용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욕구 해소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감염 국면의 최전방에 있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시기 전 세계 1억 3천6백만 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며 열악한 지위와 처우, 보호 및 지원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수노동자 보호법 통과, 그러나이미지 확대하기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최소한의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주목받았다. 2020년 12월에는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이 발표됐고 이듬해 5월에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법이 제정됐다. 법 제정 전후로 지자체에서도 앞 다퉈 조례를 제정했다. 그 숫자만 116곳에 달했다.하지만 법 제정 2년 반이 지난 지금, 필수업무 종사자의 규모라도 파악하고 지정한 곳은 광역단체 17곳 중 1곳, 기초단체 226곳 중 10곳뿐이다. 광역 지자체 중 조례는 10곳이 제정됐지만 규모를 파악한 곳은 7곳뿐이었고, 종사자를 지정한 곳은 경기도(8개 직종) 1곳이었다. 기초 지자체 중에 조례는 110곳 정도 제정됐는데 필수업무 종사자 규모 파악은 10곳, 지정한 것도 10곳이었다. ○○구청 관계자(○○구 의회에서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후 회의를 열거나 이런 게 있었는지 해서요.)아직 저희가 위원회를 열었거나 그런 이력은 없어요. 조례를 만들었지만 아직 부서가 부재 중인 것도 있고요. 시에서는 아마 (연구)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필수노동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은?)예, 아직 그거는 안 돼 있고요. 용역을 시에서 한 거 있으면 그거를 좀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고용노동부도 지난해, 2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를 구성했지만 지난해 두 번의 회의 말고는 더 이상의 회의는 없었다. 지원위원회 전에 실무회의가 열리는데 역시 지난해 2번, 올해는 1번 열렸다고 설명했다.코로나 시기도 끝났는데 필수노동자를 파악하는 게 시급한 문제냐고 물어볼 수 있다. 하지만 감염병은 언제 어디서 발생해서 우리 일상을 파괴할지 모른다.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를 보면 통상 5년 주기로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 사전에 예방할 점과 지원할 점이 무엇인지 논의하지 않으면 또다시 사회는 대혼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필수노동자의 필요성을 경험한 만큼 법령과 조례가 제정된 상황에서 최소한 이들 노동자의 규모와 힘든 근로 환경을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해 둘 필요가 있다. 김종진 /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사스, 메르스, 코로나가 거의 5년 주기를 비슷하게 우리가 발생 목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재난안전 바이러스가 몇 년 후에 다시 재현될 수가 있고 국가나 정부는 이걸 사전에 예방 조치를 준비를 하고 사후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죠. 미연에 준비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 바이러스에 대해 정부가 최근 엔데믹 코로나 이후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다시 말해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 바이러스에 국가가 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 대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자체 중 처음 조례를 만든 성동구, 지원책도이미지 확대하기성동구청이 최근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를 분석했다.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조례를 제정(2020.9.10.)하고 정책을 추진했다. 이후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마스크와 자가 진단 키트를 지급했고 올해부터는 기금 설치와 노동자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필수업무 종사자는 6,478명이었고 이들 중 여성 비율은 88.6%에 달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52.1%였고 전체 필수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만 9천 원이었다. 앞서 다른 지자체에서 필수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등이 조사되긴 했지만 임금 체계까지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이 숫자로 확인된 것이다.성동구는 구 예산 9억 7천만 원을 들여 버스기사와 요양보호사 등 2,339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분야는 점차 확대하고 이후 민간 위탁기관 필수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하기성동구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방안 中 (23.11.1)해외에서 먼저 논의된 필수노동자, 배울 점은영국은 코로나가 유행하기 오래전부터 핵심노동자(key worker)라는 용어를 사용해왔고 2004년부터 이미 지방정부 차원의 '필수노동자 생활 프로그램'을 시행해 각종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필수노동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또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장 자녀의 보육·교육 문제를 겪고 있었고 이 문제부터 해결했다. 팬데믹 시기 필수노동자의 자녀는 봉쇄정책이 시행되는 동안에도 대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여기에 보건 및 사회적 돌봄 분야의 노동자들은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게 했고 이는 한국에도 이미 충분히 소개됐다. 이미지 확대하기독일 정부는 간호 및 돌봄, 공공 부문에서 업종별로 코로나 보너스를 지급했다. 지급 수준은 업종별 근로 시간별로 상이했지만 지원금에 대해서는 1인당 1,500유로까지 면세 혜택을 부여했다. 또 락다운 시기 필수노동자는 탁아소와 어린이집에서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금 체계 개선뿐 아니라 실제 이들이 일하는 환경을 검토하고 필요한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SBS뉴스 - 엄민재 기자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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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전남행복버스’가 한 시골마을에서 어르신들에게 손톱 손질과 안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른쪽 하단 사진은 경남사회서비스원의 케어매니저가 돌봄이 필요한 한 고령층에게 인공지능(AI) 스피커 ‘아리아’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전남·경남사회서비스원 제공■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역·인구 특성별 맞춤 사업경남, 스피커와 관제 플랫폼 연결파킨슨병 환자 응급상황 인식해119 출동요청뒤 구조·치료까지전남 행복버스, 오지산간 다니며혈압·치매검사 등 의료 서비스3년간 348곳 주민 9701명 지원#1. 경남 창원시에 사는 A(59) 씨는 지난해 12월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 파킨슨병을 3년째 앓다 보니 떨림 증상이 심해져 움직이기 힘들어진 탓에 머리가 전동침대 바닥에 끼였다. 다급해진 A 씨가 “살려줘”라고 여러 차례 외치자 순식간에 구조 요청이 이뤄졌다. A 씨의 비명을 들은 인공지능(AI) 스피커 ‘아리아’가 응급상황을 인식해 경남사회서비스원이 관리하는 통합 관제 플랫폼으로 전달하자 바로 119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119구조대가 출동한 후에는 지역케어매니저가 A 씨를 사후관리했다. 여러 차례 병원에 동행해 검사와 치료를 받게 했고, 지역복지관을 통해 낙상 위험이 있는 집을 옮겼다.#2. 인구 3409명이 사는 전남 진도군 고군면. 면내 병·의원은 단 1곳 있는데 그나마 증상이 심각하면 진도군이나 목포시로 나가야 한다. 미용실 등 편의시설도 많지 않다. 이곳에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전남행복버스’가 주 4회씩 온다. 이 버스에는 의사와 간호사, 전문 봉사자들이 함께 타고 있다. 버스에서는 혈압·혈당체크, 체성분 측정, 치매검사 등 건강검진이 이뤄진다. 버스 밖에서는 이·미용, 손톱 손질, 안마 등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매번 버스가 올 때마다 어르신 30여 명이 이용한다. 전남행복버스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산간 오지에 있는 시골마을 348곳을 방문했다. 주민들은 영화 상영, 법률상담 등을 비롯해 틀니세척이나 안경 수리, 칼갈이 등 일상에 필요한 소소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이 기간 혜택받은 주민은 9701명이다.최근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요양·돌봄 대상자를 찾아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뜻하는데, 장기요양, 보육, 장애인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공익법인인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부터 서울, 대구, 경남을 필두로 세워졌다.지역의 인구학적·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민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공통사업으로는 △종합재가(在家)센터 △긴급돌봄사업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공립 시설 운영 △민간지원 등이 있다. 긴급돌봄의 모범적인 예로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의 ‘돌(돌보기)·보(보듬기)·고(고치기)’가 꼽힌다.강원 지역은 매년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계절이 되면 대형 산불 위험이 도사린 곳이다. 지난 2022년 강원 지역 산불 탓에 주택 99동이 피해를 입고, 이재민 49명과 대피자 1756명이 발생했다. 이에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은 ‘돌·보·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강릉시와 동해시, 삼척시 등 산불 피해 지역에는 돌봄 인력을 파견하고 화재 피해를 입은 가구 20곳을 수리해줬다. 전기 불꽃을 감지하는 ‘아크차단기’도 100가구에 설치했다. 재난 이후 일상회복 지원 체계도 마련해 ‘강원형 재난·긴급돌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지역 특성에 맞춘 돌봄으로는 세종과 제주, 서울 사례가 있다. 제주사회서비스원 산하 ‘우리마을돌봄센터’는 제주형 마을 중심 돌봄 모델을 구축했다. 요양과 돌봄의 사각지대인 제주 중산간 지역에서 공간과 인력 등 마을 자원을 활용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주간보호)를 제공하고 있다.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은둔형·우울형 노인을 집중적으로 돕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도시개발로 이주한 고령층이 많은 편인데 이들은 사회적 고립과 공동체 소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사업’을 특화했다. 특화대상은 고독사와 자살 위험이 높은 은둔형·우울형 노인이다. 담당 직원들은 1년에 24회, 한 달에 두 번꼴로 개별 방문해 노인들을 보살피고 있다.서울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지원하기 어려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극개입사례’를 활성화하고 있다. 서울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충분한 곳이지만 민간기관이 보살피기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도 절실해서다. 복합 장애를 가졌거나 신체적 장애와 정신질환을 함께 앓는 이들이 주된 대상이다. 적극개입사례는 2021년 176명에서 2022년 402명으로 전년 대비 228%로 증가했다.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변하면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인구집단을 위한 사회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1인 가구, 치매노인 등은 새로운 복지 수요자로 떠오르는 추세다. 인천, 대전, 울산에서는 중장년, 치매노인, 퇴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광주, 경기, 경남에서는 자립준비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을 위해 일상생활과 정신건강관리,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이다. 울산사회서비스원은 은퇴한 중장년층의 일자리와 아동돌봄기관 보호인력 구인을 연계하고 있다.산업도시인 울산에서는 퇴직한 중장년층의 재취업 욕구가 높지만 지역 내 부족한 네트워크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았다.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의무화’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기관에서 차량 동승 보호인력이 필요하자 민관이 손잡고 ‘신중년사회공헌일자리’를 활용했다.유휴 인적자원을 소규모 아동사회서비스시설에 연계하는 데 이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역량강화 교육과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일보 - 권도경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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