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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건강이 사회의 행복 좌우- 노인의료비 줄면 사회적비용 감소- 파워워킹 소개, 삶은 토마토 추천“현재 근육을 100살까지 유지하면서 남의 도움 받지 않고 화장실까지 걸어가 대소변을 가릴 수 있으면 100세 건강도 문제 없습니다.” 나용승 대한메포츠의원 원장이 근력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민재 프리랜서지난달 29일 롯데호텔 부산 41층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국제아카데미 20기 24주 차 강연자로 나선 나용승(59) 대한메포츠의원 원장은 ‘운동할래? 병원갈래?’를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메포츠(메디컬+스포츠)는 그의 신조어다.나 원장은 부산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병원 병원장을 두 차례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메포츠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강의 주제에 어울리는 행보로도 유명하다. 의사이면서도 마라톤 풀코스를 여러번 완주했으며 100㎞ 울트라 마라톤도 3회 완주했다. 철인 3종 경기 완주도 수차례 했고 국내 보디빌더대회에도 5회 참가하는 등 역삼각형의 몸매에 식스팩을 자랑하는 몸짱이다.나 원장은 요양병원에 근무할 때의 일화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요양병원에 있을 때 102세 여성이 평생 처음으로 병원에 왔어요. 102년만에 병원을 찾은 이유가 궁금해 딸에게 물었더니 어머니는 문제가 없고 80대인 딸의 몸이 좋지 않아 어머니를 맡기려고 찾은 거였어요. 딸에게 어머니의 건강 비결을 물으니 102세가 되도록 당신의 일을 직접 하시고(규칙적인 운동), 소식을 하신 것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그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사회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밝혔다. 평소 안 먹고 아낀 돈의 대부분은 결국 노년의 의료비에 쏟아 붓는데 건강한 이가 많으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의료비가 2022년 45조8000억 원이었는데 2025년이면 59조 원, 2050년이면 281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 때문에 그는 “건강수명은 근육이 결정한다. 당뇨가 있는 분이나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은 근력을 키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운동으로는 땀이 등에 살짝 배일 정도로 하는 파워워킹을 소개했다. 발뒤꿈치(20%)-발바닥(40%)-발가락 끝(40%)으로 무게를 이동시키면서 보폭은 넓게 시선은 전방 10~15ｍ 앞을 보는 것이 좋다고 한다.식사습관에 관해서는 ‘많이 먹지 마라, 빨리 먹지 마라, 달게 먹지 마라, 짜게 먹지 마라’를 강조했다. 채소와 과일 중에서는 당도가 높아 과당이 많이 함유된 과일보다는 채소를 권장했다. 그 중에서도 삶은 토마토를 특히 추천했다. 칼로리가 낮은 데다 항산화 효과도 크다는 것이 추천 이유다.요요현상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굶으면서 살을 빼면 근육과 지방이 함께 빠지고 급격히 음식물을 섭취하면 지방만 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3번만 반복해도 살이 흐물흐물해지면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원래 핏(fit)한 몸을 기준으로 보면 잠시 몸이 불더라도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특성이 있어 이런 요요를 잘 이용하면 힘들이지 않고 핏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처음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백신이 없어 고생하고, 백신이 나와도 부작용이 생기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며 “믿을 것은 자기 면역뿐이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 - 유정환 기자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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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 - 권나현 기자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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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 이상 1인 가구 7년간 1.7배 늘어… “노인요양시설 수요 늘 것”(어도비스톡)사별, 이혼, 독립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돌봄 공백에 따라 요양시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우리나라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탓에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 혹은 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마련돼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시설·특별현금 급여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서비스를,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자가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면 현금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한다.현행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우선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제공받는다. 가족 돌봄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다.하지만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독거･무배우 노인의 요양시설 수요와 과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이용자가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해 2022년 약 24만 명에 이르렀으며 그 중 재가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3~4등급이 약 69%를 차지했다.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늘어난 셈이다.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실태조사(2019)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1인가구 또는 무배우자일수록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의 분석 결과 2022년 기준 노인요양시설의 정원은 약 22만 명(4372개 소)으로, 대체재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원(1만 5707명)과 요양병원 병상 수(최대 26만 7725개)를 더하더라도 최대 수용인원이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송윤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85세 이상 1인 가구는 약 26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7년 사이 1.7배 이상 증가하고,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85세 이상 고령자는 2023년 약 102만 명에서 오는 2030년 158만 명이 될 것”이라며 “독거 또는 무배우 노인의 경우 돌봄 공백 발생으로 요양시설 이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 1인가구 증가세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어 “재가우선 제공 원칙을 유지하되 불가피한 요양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대비해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방점을 둔 요양시설 확충과 시설서비스 내실화 및 다양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재가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시설 이용이 불가피한 노인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야한다”고 조언했다.한편, 정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3년 188만 5000원)을 시설입소자 수준(245만 2500원)으로 단계적 인상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재가서비스 다양화 및 내실화 △재택의료서비스 및 방문간호 확대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시설급여와 관련해서는 공급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확대하고, 요양시설 진입 제도를 개선하도록 제시했다.
브라보마이라이프 - 문혜진 기자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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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 실버타운 입주자 첫 모집…요양시설 확대신한라이프, 실버타운 부지 매입…농협생명도 계획[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26일 인천에서 부부싸움 끝에 80대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아내가 평소에 밥을 차려주지 않았고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저출산·고령화 심화로 노인인 배우자나 자녀가 노인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노(老)-노(老) 갈등'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22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학대 행위자가 65세 이상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 학대'는 총 3166건으로 전체 학대 42.2%를 차지했다.노-노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배경에는 노인 부양 부담 문제가 있다. 이에 안심하고 노인을 맡길 수 있는 실버타운과 요양시설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틈새시장을 생명보험사가 공략하고 있다.3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생명은 KB골든라이프케어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요양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인 'KB 평창 카운티' 164가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보험업계 첫 실버타운 개장이다.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경로당 앞을 노인이 지나는 모습 [사진=뉴스핌DB]입주는 오는 12월부터 가능하며 입주 전부터 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KB골든라이프케어 설명이다. 평창 카운티는 문화 여가 프로그램실을 물론이고 전담 사회복지사 배치, 24시간 응급 대응 서비스 등을 갖췄다.KB골든라이프케어는 보증금을 3000만원을 책정해 입주 문턱을 낮췄다. KB골든라이프케어 관계자는 "KB 평창 카운티는 새롭게 선보인 첫 실버타운"이라며 "실버타운 입주보증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해 입주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KB골든라이프케어는 실버타운에 앞서 서울 위례와 서초에서 노인요양시설인 빌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2025년까지 은평, 강일, 광교 등 서울과 수도권에서 요양시설 3개소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신한라이프도 요양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서울 은평구 일대에 실버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부지도 매입했다. 신한라이프는 이와 별도로 요양시설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경기도 하남 일대에서 요양시설 부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밖에 NH농협생명 등도 요양사업을 미래 신사업 후보로 올려두고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신한라이프 관계자는 "2027년 실버타운이 조성될 것 같다"며 "경기 하남에서도 부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보험연구원은 보험사가 요양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인 부양 여력이 갈수록 약화하고 이에 따라 노인 건강 관리와 요양 등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10년 이후 베이비머 세대가 80~90세에 진입해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응한 요양서비스 공급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 한태희 기자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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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양효원 기자 = 지난 5월 경기 의왕시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환자가 80대 환자를 살해한 사건 관련, 유족이 병원 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의왕경찰서 등에 따르면 숨진 A씨 유족은 사건 당시 요양병원장과 담당 의사, 당직 의사(군의관), 간호사, 간병인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유족은 A씨가 숨진 사건 관련 병원 관계자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피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견을 고소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5시께 병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부검에서 경부압박(목 졸림) 흔적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당시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A씨 부검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경부압박질식사로 보인다'는 내용의 소견을 회신한 바 있다.그러나 병원 측은 A씨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재했다.유족은 또 민간 병원에서 의료행위가 불가능한 군의관이 사건 당일 당직 의사로 근무한 점 역시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최근 이 사건 관련 병실 복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같은 병실 환자인 B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뉴시스 - 양효원 기자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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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 발간네덜란드의 3배… 재택 돌봄 강화 등 시급조울증·조현병 초과 사망비 ↑폐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 상위뇌졸중 치명률도 평균 밑돌아외래 항생제 총처방량 감소세한국인 10명 중 7명은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명 중 1명만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는 네덜란드(23.3%)의 3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9.1%)의 1.4배이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등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최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3’에 수록된 보건의료 분야 주요 7개 영역, 21개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영역은 △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입원율 △외래 약제처방 △정신보건 △환자경험 △통합의료 △생애말기 돌봄이다. OECD 각 회원국의 2021년 기준 보건의료 현황과 함께 회원국 간 질적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은 허혈성 뇌졸중 입원치료나 폐질환·심부전 등 만성질환 예방에서는 OECD 상위권이었지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나 조현병 진단 환자의 초과 사망비(15~74세 사망률 가운데 해당 질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사망률)는 OECD 13개 회원국 가운데 수위를 기록했다. 최근 6년간 국내 지표만 살펴보면 정신보건을 제외한 대부분 영역에서는 보건의료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급성기 진료 영역에서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환자가 입원 후 한 달 내 사망한 비율)은 2021년 기준 3.3%로 OECD 평균(7.9%)을 훨씬 밑돌았다. 일본(2.9%), 아이슬란드·노르웨이(각 3.1%)에 이어 OECD 28개 회원국 중 4위 수준인 한국의 뇌졸중 치명률은 2016년에는 4.0%, 2020년엔 3.7%였다. 하지만 한국의 2021년 급성심근경색증 치명률은 8.4%로, OECD 평균(7.0%)보다 다소 높았다.지수가 낮을수록 의료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만성질환 입원율은 대체로 OECD 평균 이상이었다. 한국의 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COPD) 입원율은 2021년 인구 10만명당 99.7건으로 OECD 평균(129.1건)을 크게 밑돌았다. 울혈성 심부전(CHF) 입원율과 당뇨병 하지 절단율 역시 각각 79.1건과 2.6건으로 OECD 평균(205.6건, 7.5건)을 하회했다. 다만 2021년 당뇨병 입원율은 2016년(274.8건)보다 크게 낮아진 196.1건을 기록했으나 OECD 평균(102.4건)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외래 항생제 총처방량은 일평균 처방인구 1000명당 16.0DDD(의약품 소비량 측정 표준단위·1DDD는 성인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로, OECD 평균(13.5DDD) 수준에 육박했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총처방량은 1.0DDD로 OECD 회원국(평균 13.2DDD) 중 두 번째로 적었다. 일종의 신경안정제인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 처방률(65세 이상 약제처방인구 1000명 중 1년에 365DDD 초과 처방한 비율)은 11.0%로 OECD 평균(28.2%)을 밑돌았지만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률은 112.3명으로 OECD 평균(43.9명)을 크게 웃돌았다.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정신보건 관련 지수는 OECD보다 나쁜 수준이었다.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병 환자의 초과 사망비는 각각 4.2와 4.6으로 OECD 평균(2.3, 3.5)보다 높았고,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또한 인구 1000명당 7.0%(2020년 기준)로 OECD 평균(3.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의사의 진료 시간이 충분했다’와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문항에 대한 한국 환자의 동의율은 각각 81.4%와 88.0%로 OECD 평균(82.2%, 90.6%)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응답률은 89.2%로 OECD 평균(83.6%)보다 높았다.사진=연합뉴스생애말기 돌봄과 관련한 지표인 ‘의료기관서 사망 비율’은 OECD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재택돌봄 강화 등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2017년 73.3%에서 2021년 69.9%로 다소 줄었는데 여전히 OECD(평균 49.1%) 1위 수준이다. 복지부는 “생애말기돌봄 영역은 사망 전 적절한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간접 측정지표(의료기관 사망 비율)로 수준을 평가한다”며 “각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와 사회·문화적 여건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객관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 송민섭 기자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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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치료에 재활치료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라고 공감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의료 현실에서 중환자실 치료 후 재활치료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중환자재활의학회(회장 홍석경,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교수)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핵심적인 이유는 중환자 재활에 대한 별도 수가가 없어 의료기관들이 인력과 장비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의료기관들(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대병원, 강남세브란병원 등)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환자의 기능을 위해 제한적이고, 독자적으로 재활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표)중환자실 환자들의 재활치료를 통한 주요 합병증 예방정치량(삼성서울병원 교수) 기획이사는 “중환자재활에 대한 적절한 수가가 없다면 ‘요양병원-요양원-중환자실’이라는 악순환 사이클을 끊어내기 힘들 것이다.”라며, “특히 공단 자료를 보면 중환자실에 있는 1년 사이에 90%의 건강보험비를 소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중환자재활 수가를 통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총무 신명준, 홍보 김은영, 회장 홍석경, 기획 박진영 간사, 정치량 이사) 박진영(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 기획간사는 “중환자실에서 재활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환자들은 다양한 합병증의 위험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환자의 신속한 회복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중환자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단계별로 제공된 재활치료의 사례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중환자 재활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합리적인 수가지원 체계와 정부 및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조치는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대한중환자재활의학회가 생각하는 최저 수가는 12만원선이다. 홍석경 회장은 “2024년 1월부터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가 인상되지만 중환자재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수가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일부에서는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 김영신 기자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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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플라스마 폐렴, 46주차 환자수 지난해 대비 4.4배 ↑1~6세 리노바이러스 환자도 급증…"중복감염 시 위중증 진행"지난 24일(현지시간) 베이징의 한 소아과 병원 앞에서 시민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중국 내 호흡기 감염병이 계속 확산하면서 중국은 물론 전세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임시 휴교에 들어간 학교가 속출하고 소아과 병원들이 마비가 될 정도로 환자가 늘자 지켜보던 WHO(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중국 당국에 관련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했다.국내에서도 호흡기 감염병 환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플루엔자(독감)는 역대급 유행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최근엔 중국에서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뿐만 아니라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에 중복 감염된 환자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8일 AFP통신 등 해외 매체들에 따르면 WHO는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호흡기 질환 증가와 어린이 폐렴 집단 보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중국에 공식 요청했다.10월 중순부터 독감 유사 질병이 중국 북부에서 크게 증가했는데, 지난 3년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며 대유행 조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중국은 WHO에 어린이들 사이에서 폐렴이 급증하고 있지만 신종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밝혔다.신종 바이러스가 아님에도 병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환자가 속출하자 중국 보건당국은 시민들에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리노바이러스, 아네도바이러스 등이 유행하고 있으니 마스크 착용, 손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지켜달라고 독려하고 있다.현재 중국에서 가장 크게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다. 이 폐렴은 마이코플라즈마 균에 감염돼 발생하는데, 주로 5~9세에서 많이 나타난다.감염되면 보통 38도가 넘는 고열과 심한 기침이 동반되고 가래가 섞인 기침이 3~4주 정도 지속된다. 또 일반 항생제와 해열제를 써도 잘 듣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현재 국내에서도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1~12세 주별 세균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발생 추이. 하늘색 그래프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수를 나타낸다. (질병청 제공)질병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218곳에서 신고 받은 현황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감염돼 입원한 환자 수는 8월 말부터 꾸준히 증가해 10월 22~28일(43주차) 126명을 기록하고, 44주차 173명→45주차 226명→46주차 230명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6주차 환자 수는 52명으로, 올해 환자 수가 무려 4.4배 증가한 것이다.이에 질병청 관계자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과 비교하면 2018년 46주차엔 230명, 2019년엔 633명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현장에선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확연히 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도 늘었지만 독감,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환자뿐만 아니라 중복 감염된 경우도 늘고 있다고 했다.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으로 중국이 발칵 뒤집혔는데 한국은 아직 괜찮으냐"는 질문에 "안 괜찮다"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다른 환자가 확 줄어 아직 버틸 만하다"고 답했다.이어 "지금 문제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감염되는 것을 넘어 요새 유행하는 독감, 리노바이러스, 코로나 등에 중복감염되는 것"이라며 "중복감염이 되면 위중증으로 진행하기 매우 쉬운데, 실제로 현장에선 중복감염으로 비극적인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 예로 9세 남자 아이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코로나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첫날엔 기관지염, 둘째 날엔 기관지 폐렴, 셋째 날에 대엽성폐렴으로 아주 급속도로 진행해 대학병원으로 옮긴 후 한 열흘 정도 중환자실에 있다가 사망했다"고 말했다.리노바이러스 입원환자 발생 누적 현황. (질병청 제공)실제로 질병청이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를 분석한 결과 독감, 리노바이러스 등과 같은 바이러스성 입원환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급성호흡기감염증 및 독감바이러스 입원환자 감시에 따르면 10월에 접어든 41주차(10월 8~14일) 966명부터 환자가 늘기 시작해 42주차 1189명→43주차 1397명→44주차 1570명→45주차 1440명→46주차 159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특히 현재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리노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 환자의 증가세도 뚜렷하다.리노바이러스로 입원한 환자는 46주차 470명, 아데노바이러스는 131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각각 281명, 27명인 것과 비교해 큰 폭의 증가세다.리노바이러스는 급성호흡기감염증을 유발하는데, 보통 감기로 생각하는 콧물,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인다. 아데노바이러스는 감기 증상과 함께 각·결막염을 동반해 '눈곱 감기'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두 바이러스 모두 영유아·소아 등 어린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한다.특히 우리나라에서 리노바이러스는 1~6세에서 큰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리노바이러스로 인한 전체 입원 누적환자 1만7350명 중 약 1만1000명이 1~6세 환자다.최 원장은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딱 좋은 겨울철이 되다 보니 이와 같은 확산세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다"며 "관계당국은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발생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특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쓰이는 매크로라이드계열 항생제들은 원료 수입약으로 중국에서도 같은 원료 제품을 사용하는데, 중국에서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이 유행하면서 약품 수급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대체 약물 사용허가 기준 확대 등 서둘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원 - 천선휴 기자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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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클립아트코리아나이가 들수록 먹는 약의 숫자도 늘어난다. 많게는 10개 이상 약을 한 번에 먹기도 하는데, 개중엔 복용을 통한 이익보다 위험성이 더 큰 약물들이 섞여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 최근 국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분당서울대병원 입원전담진료센터 김선욱 교수 공동연구팀(서울아산병원 정희원 교수·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윤지은 성과연구팀장)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은 66세 노인 330만명을 대상으로 복용 중인 약물의 개수와 ‘부적절 약물’ 복용 여부, 이에 따른 사망·장애 위험 등을 분석했다. 노인 부적절 약물이란 노인에게 이득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어 처방에 신중을 요하는 약품으로, 소화성궤양용제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 성분이나 위산분비억제제 ‘라베프라졸나트륨’ 등이 해당된다.연구 결과, 66세의 35.4%(약 16만명)가 5개 이상의 약물을 90일 이상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2%(약 8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0개 이상 복용하는 비율도 8.8%에 달했다.연구 대상 중 53.7%는 1종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10년 전과 비율은 비슷했지만, 절대 숫자는 약 13만8000명에서 24만8000명으로 80%가량 증가했다.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한 66세 인구 65만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사망 위험이 25% 증가했으며, 3등급 이상 장기요양 등급(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을 받을 가능성 역시 46% 높았다. 부적절 약물 사용이 2종 이하일 경우 장애 위험이 약 31% 증가했고, 3종 이상일 때는 81%까지 치솟았다.연구팀은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생리적인 노화, 약물 간 상호작용, 약물-질병 간 상호작용 등으로 인해 이익보다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적절한 약물 사용이 중복될 경우 그 위험성 또한 크게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김선욱 교수는 “이제 막 노령에 접어든 66세 젊은 노인들 중 상당수가 다약제,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높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번 연구는 지난 25~26일 열린 ‘대한노인병학회 제72차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헬스조선 - 전종보 기자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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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7일 '보건복지 분야 빈대 확산 방지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개최해 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등 집중 현장점검에 나섰다.보건복지 분야 빈대 확산 방지TF는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노숙인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어린이집), 노인 장기 요양기관, 의료기관(요양병원 등), 공중위생 시설(숙박업, 목욕장업) 소관 부서로 구성됐다.이날 회의에서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2주 차인 20~26일 동안 아동양육시설·노숙인 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 숙박 업소·목욕장 업소 등 공중 위생 영업소와 요양병원 등에 대해 빈대 예방·방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특히 공중 위생 시설과 요양 병원은 지난 13일부터 시설 자체 점검, 지방자치단체의 표본점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회복지시설은 20일부터 겨울철 안전 점검과 병행해서 빈대 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동안 사회복지 시설, 공중 위생 업소, 요양병원 등 보건복지 분야 소관시설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드린다"면서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권지원 기자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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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완화한 이후 첫 겨울을 맞이한 중국에서 최근 호흡기 감염병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중국 보건당국은 지방에 발열 진료소 수를 늘리는 등 코로나19 때와 같은 확산을 막기 위해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염병 현황과 통제 대책을 밝혔다.미펑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급성 호흡기 질환의 급증은 여러 종류의 병원체가 동시 유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며 “코로나 19와 같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 25일 최근 중국을 강타한 호흡기 질환에서 새롭거나 특이한 병원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미 대변인은 “관련 진료소와 치료 영역 수를 늘리고 운영 시간을 적절하게 연장하며 의약품 공급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학교, 보육시설, 요양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요 장소에서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잘 수행하고 방문객 흐름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중국 내각 국무원도 호흡기 질환은 올 겨울과 봄에 최고조에 달할 것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이 위험 수위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코로나19가 다시금 유행할 위험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국무원은 성명을 통해 “모든 지역은 전염병에 대한 정보 보고를 강화해 정보가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보고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올해 9월 이후 현재까지 저장성 취저우 3개 병원을 내원한 소아 환자 가운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의심 환자는 작년의 17.8배로 급증했다. 중국 북부에서도 어린이들의 집단 감염이 보고되자 WHO는 중국 내에서 어린이 폐렴 환자가 많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자세한 정보를 공식 요청했었다.
헤럴드경제 - 이민경 기자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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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보는Y] 해외여행 중 신청했다고..."요양비 부당이익 환수"2023년 11월 27일 05시 22분 댓글글자크기 조정하기 인쇄하기 공유하기[앵커]당뇨 환자들은 수시로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많은 소모품을 쓰는데, 정부는 요양비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잠시 해외여행을 나간 사이 요양비를 신청했다고 돈을 다시 내놓으라는 공단의 결정이 있었습니다.제보는Y,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3살 때부터 1형 당뇨를 앓아온 25살 직장인 오 모 씨.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던 요양비를 토해내라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지난해 8월 일본으로 4박 5일 여행을 하던 도중 요양비를 신청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오 모 씨 / 1형 당뇨 환자 : 작년에 해외여행 갔을 때 소모성 재료를 구입했으니 부당 급여다…. 해외여행 나가 있는 기간만큼의 금액을 환수하라는 것도 아니라 이후 180일에 대한 모든 재료비를 다 보내달라고….] 당뇨 환자들은 일상생활을 위해 수시로 혈당을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채혈침과 같은 소모성 재료들이 매일 수십 개씩 사용됩니다.1년에만 몇백만 원이 들어 부담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비로 일부 지원하고 있어 걱정을 덜고 있습니다.다만, 해외에 머무는 동안 요양비 신청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모르는 환자들이 많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로 출국하면 국내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에 요양비 급여가 중단된다며,국민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 대리 처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날짜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요양비가 줄어들 수 있어 환자들은 정해진 날짜에 맞춰 신청하는 게 현실입니다.[오 모 씨 / 1형 당뇨 환자 : 신청서를 받을 때 청구 날짜가 적혀 있고 그 날짜에 맞춰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180일 이후 날짜에 맞춰서 달력에 미리 적어놓고 꼭 그 날짜에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에요.]게다가 공단은 환자들이 부당하게 요양비를 타내려고 해외에서 신청한 건지, 모르고 한 실수인지 소명하는 기회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공단이 법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정이원 / 변호사 :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을 한 거죠. 최근에는 굳이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소모품, 의료기기나 의료 약품을 통해서 치료가 유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사실은 진료가 계속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거죠.]1형 당뇨 환자는 물론 해마다 요양비를 신청하는 환자들도 늘면서 건강과 비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공단 측의 세심한 관리와 배려가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YTN 윤태인입니다.
YTN - 윤태인 기자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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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 - 강대호 기자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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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단골 이슈 된 간병비 급여화…포퓰리즘이란 비판도재원조달 방안 고심하는 정부…정책 검토는 어디까지 왔나▲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간병을 경험한 국민의 96%가 간병비를 부담스러워했으며, 비싼 간병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국가와 환자가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0%에 육박했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총선을 앞두고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고개를 들었다. 간병비 부담 문제가 민생의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찾아오는 단골손님이 되버린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삭감한 내년도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하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당시 이 대표는 “간병비로 한 달에 최대 500만원을 쓰는 수준으로, 대부분의 가정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언급하며 국민 잡는 간병비 문제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미 감당하기 벅찬 간병비 부담 문제는 민생의제로 떠오른지 오래다.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간병을 경험한 국민의 96%가 간병비를 부담스러워했으며, 비싼 간병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국가와 환자가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0%에 육박했다.이처럼 간병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매번 그래왔던 것처럼 한 차례 이슈에 그치진 않을지 걱정스럽기도 하다.지난 20대 대선에서도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들이 줄지어 나왔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약속했고, 이 대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에 그치지 않고 급성기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 등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간병부담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의지를 보였다.그러나 정부가 간병비 급여화의 첫 단추인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 16억원을 전액 삭감시킨 것으로 알려지며 이 같은 의지가 무색하게 된 것.그나마 최근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비심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복지위는 전무하던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80억원 증액 편성해 의결했다. 다만 16억원 규모의 예산도 재정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한 와중에 5배에 달하는 80억원이 최종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미 간병비 급여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2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이 제기한 정책 추진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민주당 대표가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침을 느닷없이 공식화했다”며 “간병비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물론 공공차원에서 마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간병비 급여화야말로 표를 구걸하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초고령사회에 늘어나는 노인을 ‘표밭 갈기’,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정책은 반드시 멈춰야 하며, 오히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국민 모두를 위한 정상적인 제도로 재설계하는데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올만큼 정치권의 마음이 앞선 것일까. 아무래도 정부는 한정된 건보재정에 새로운 지출 항목이 생기는 만큼 재원조달에 대한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모양새다.그간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된 입법 움직임을 보여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올해 8월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두 법안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환자 및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엔 공감했다.그러나 간병을 요양급여로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재정부담을 고려했을 때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하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희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여기에 더해 복지부는 적정한 간병 지원을 위해서는 실태조사, 시범사업 등을 통해 타당성, 실행가능성 및 영향을 검증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정부도 재원 문제를 고민하며 손을 놓고만 있지는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3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연구내용에는 ▲요양병원 환자군별 간병서비스 제공 실태 분석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모델 개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연구용역과제 제안 요청서를 살펴보면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로 명시돼 있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단에 따르면 해당 연구가 시작된 시점은 4월 중이어서 아직은 연구기관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란 설명이다.당초 계획대로라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연구 결과가 나올 전망. 여야 정치권 모두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간병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 층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메디컬투데이 - 이재혁 기자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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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 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허위 산정된 의사등급을 기반으로 의료급여 등을 부당청구한 요양병원 의사와 관련해 업무정지 35일은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을 기각했다.A씨는 부산 동래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보건복지부장관은 A씨 병원과 관련 2017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 및 2019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총 9개월여 현지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A씨가 입원 환자 수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해 허위 산정된 의사등급을 기반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 따르면 의사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로 산정된다.하지만 A씨는 2017년 2/4분기 급여신청 시 평균 환자 수가 177.21명으로 의사등급 2등급에 해당함에도, 176.21명으로 신고해 1등급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A씨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의료급여 수급권자 B씨는 2016년 12월 15일 퇴원했는데, 같은 날 부산 진구에서 사하구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수진자 자격 변동이 발생했다.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소지를 옮김에 따라 일시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되고, 다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 수급자로 등록된 것이다.2017년 1월 B씨 수진자 자격변동을 확인한 A씨는 B씨의 12월 15일 자 퇴원을 취소하고, 12월 14일까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그다음 날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 후 다시 퇴원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의료급여환자 1명을 적게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했으며 요양급여비용 5080만원, 의료급여비용 1313만원 등의 이득을 얻었다.이에 복지부장관은 3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08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은 1313만원 의료급여비용 등을 환수 처분했다.하지만 A씨는 "병원 전산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착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환자 B씨는 2016년 12월 14일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그다음 날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등록돼 그에 맞게 환자 수를 산출했다"며 "전산 오류로 환자 수가 잘못 산정된 것으로 고의적으로 속임수를 써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재판부는 "환자 수를 산정할 때는 수진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인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를 구분하지 않는다"며 "환자 자격 변경에 따라 A씨가 임의로 전산상 입퇴원 절차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해 환자 수가 실제와 달라진 것"이라고 판시했다.이어 "A씨 병원에서 심사대리 업무 등을 수행하던 직원 또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급여 청구 시 의료급여환자 1명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적게 신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법원은 "A씨는 환자 수 산정에 의문이 있었다면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등에 문의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거짓이나 속임수를 사용해 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기간과 금액 등을 고려하면 불법성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데일리메디 - 임수민 기자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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