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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재 노동자의 날 추모 토론회 개최노동자 산재보험 (PG)[제작 정연주] 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정부가 산재보험의 부조리를 없애겠다며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상병별 표준요양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원종욱 연세대 의대 교수는 25일 한국노총이 연 '4·28 산재노 동자의 날 추모 토론회'에서 "근로복지공관은 산재환자 치료와 재활, 직장 복귀의 표준요양 가이드를 만들어 제공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준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기요양과 소음성 난청 산재 급증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이날 원 교수는 정부가 지적한 장기요양 문제와 관련해 산재환자들의 요양 목적은 직장 복귀라는 점, 요양기간 기준이 일반 환자와는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산재환자의 요양기간을 일반 건강보험 환자와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다만 "그럼에도 아직 산재환자 요양기간이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조금 긴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불필요한 산재보험 의료자원의 낭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노동부는 장기요양의 원인으로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의 부재, 저조한 집중재활치료 실적 등을 제시한 바 있는데, 원 교수는 "단순히 표준 요양기간이어서는 안 되고 '상병별 표준요양 가이드'여야 한다"고 말했다.상병의 종류와 직업의 특성까지 고려해 적정 요양기간을 정하고, 질병의 회복 시기에 따라 의료기관이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요양 지침을 포함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표준요양 가이드가 만들어지면 적절한 시기에 재활을 시작하거나 전원을 할 수 있고, 산재 의료기관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원 교수는 설명했다.토론자로 나선 유성규 노무사도 "상병별 표준 요양 가이드는 즉시 도입할 경우 현행 요양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선 민동식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장이 산재 노동자 관점에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민 회장은 "산재환자에 대한 간병료와 간병급여가 현실화돼야 한다"며 "산재 관련 위원회는 당사자 중심으로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정부와 여당이 제기한 '산재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산재 제도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산재 노동자를 대변하지도, 보호하지도 않는다"며 "근로복지공단 퇴직자가 노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에 재취업해 '산재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 고미혜 기자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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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매관리 제도 확대 방침치매안심병원 전국 18개소 지정치매관리주치의 7월 시범시행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운영국가 초고령화와 '한 세트'처럼 심각해지는 질환이 치매이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946만명 중 98만명이 치매로 추정된다. 노년층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인 셈이다. 70~74세 8.5%, 80~84세 27.1%, 85세 이상은 38%로 나이가 들면서 급상승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치매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2050년엔 300만명을 넘길 것으로 내다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50년 80세가 넘은 부부라면, 내가 치매를 앓던가 배우자가 앓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치매노인에게 그림 치료를 통해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원본보기 아이콘원본보기 아이콘 복지부 치매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21년 기준 2112만원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해 연간 가구 평균 소득 49.5%를 차지하는 액수이다.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은 소득의 절반을 환자 관리에 쓰는 셈이다. 이 해 연간 국가치매관리비용은 18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0.9%에 달했다.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은 2060년 65세 이상 노인 중 34.3%가 치매 환자로 분류되고 사회적 비용은 한화로 2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보험연구원 자료). 일본 인구가 한국의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우리의 미래 부담을 가늠해볼 수 있다.정부는 치매 급증에 대비하는 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치매안심병원'이 대표적이다. 치매 환자 전용 병동에 치매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 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치매 진단, 치료와 요양까지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서울시 서북병원 등 전국 18개 의료기관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병원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오는 7월부터는 '치매관리주치의'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치매 환자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대신 자기 집에 살면서 치매 전문 의료진의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관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4회의 방문 진료와 교육 상담, 연 12회의 치매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치매 환자 3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7월 시범사업 규모 확대를 거쳐 2026년 하반기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정부는 치매 고위험군을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관리해 중증 치매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기관인 '치매안심센터' 사업도 펴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기초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 요양보호센터 등에 수용할 만큼 중증은 아니지만 집에 혼자 있기는 어려운 경증 치매 환자를 돌보는 기관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시·군·구에 256개소가 있다.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면 치매 조기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진 결과 치매로 진단받고 등록하면 센터에서 의료·복지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거나 외부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치매안심센터는 복지부의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과 연동해 운영된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와 치매 환자, 가족에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마을로, 각 지자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이를 위한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해 서울 광진구 등 48곳의 치매안심센터의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우수한 치매안심센터에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한 치매관리사업을 개발, 시행하는 것이 목표이다. 치매안심마을의 대표적인 제도가 치매안심가맹점이다. 지역사회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가맹을 받고, 해당 사업장 종사자 전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수료한 뒤 실종 치매 환자 발견시 신고 및 임시 보호 등의 역할을 한다.원본보기 아이콘복지부는 지난해 7월 지역사회 기반 치매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해 광진구 등 48개의 치매안심센터의 우수 선도사업을 선정하기도 했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기획력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한 치매관리사업을 발굴하여 확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8곳, 부산 1곳, 광주 1곳, 울산 3곳, 경기 4곳, 강원 1곳, 충남 8곳, 전북 2곳, 전남 9곳, 경북 5곳, 경남 5곳, 제주 1곳이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의 '치매안심센터 등록현황'을 보면, 2021년 말 기준 치매안심센터 등록자는 400만명이었다. 이 중 50만명은 치매, 15만명은 경도인지장애였다. 그러나 전체 치매 환자의 치매안심센터 등록 비율은 51.7%에 그친다. 국내 치매 환자의 절반이 정부가 제공하는 관리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것이다.복지부는 올 2월 의료기관에서 치매 환자를 진료할 때,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매안심센터를 적극 안내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염 정책관은 "최근 치매 환자를 돌보던 가족이 치매안심센터나 장기요양보험 등록을 하지 않고 혼자서 간병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며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하면 치매 환자와 가족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 오주연 기자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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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대비폭력 경험 위험성 10배 높아“대처 교육 등 정책 개선 시급”요양보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몸을 움직이면서 신체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중앙보훈병원 제공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식사와 세면 등을 돕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직장 내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을 경험할 확률이 약 10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앙보훈병원 보훈의학연구소 민진령 부장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헬스케어’ 최신호에 게재한 ‘요양보호사의 직장 폭력 경험: 사무직과 서비스직 근로자와의 비교 연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직장 내에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5∼10배 더 높았다. 연구팀은 지난해 6∼10월 서울 지역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국가 승인 통계인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을 했다.요양보호사는 사무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정신적 또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각각 5배와 5.8배 높았다.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8.1배)이나 성희롱(7.9배) 위험은 더 높았다. 서비스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각각 7.5배와 6배 높았다. 또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9.9배), 신체적 폭력(8.9배), 성희롱(7.5배) 순으로 위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직장 내 폭력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근로 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폭력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막고 예방해야 한다”며 “직장 내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등 요양보호사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 이진한 기자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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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내 항생제 사용량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3분의 2 정도는 적정한 처방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질병관리청은 오늘(24일)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국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과 20개 요양병원의 항생제 처방 적정성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병·의원 중 요양병원, 항생제 사용 가장 많아질병청 분석 결과, 전국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5.8%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병 ·의원 중에 특히 요양병원에서 환자당 항생제 사용량이 가장 많았습니다.2022년 항생제 사용량은 2020년과 비교해 28.1% 증가했는데, 특히 일상생활 능력이 크게 떨어진 환자일수록 항생제 사용량이 많았습니다. 전국 요양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계통별 항생제는 퀴놀론과 3세대 세팔로스포린 등이지만, 증가율로 보면 카바페넴이 78.6%로 가장 높았습니다. '카바페넴'은 항생제 내성균에 쓸 수 있는 최후의 항생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바페넴 사용이 늘면 카파페넴에도 듣지 않는 내성균이 출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요양병원 항생제 처방, 10건 중 3~4건만 적정질병청은 20개 요양병원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을 평가한 결과, 적정한 경우는 35.2%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70%에 가까운 경우는 처방이 부적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적정 사례는 구체적으로 주로 항생제의 선택(38%)이 잘못됐거나, 용량(43.9%)이 적정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항생제 처방이 부적정한 이유로 요양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할 때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항생제 사용 지침이 없는 게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요양병원 의사 88% "항생제 사용관리 중재 활동 필요"이번 조사에서 요양병원 의사의 88%는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해 사용관리 중재 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요양병원 현장에서도 항생제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의미입니다.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정 사용에 대한 보상(85.8%), 요양병원 맞춤형 감염질환 지침서 개발(84.9%)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조사로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관리 현황과 적정 사용을 위한 현장의 요구를 파악했다"며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요양병원의 항생제 처방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래픽: 이재희 )
KBS뉴스 - 박광식 기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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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경기도 노인 비율이 지난해 15%를 넘은 가운데 노인 셋 중 하나는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2023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현황, 경기도의 사회조사 등 65세 이상 노인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한 ‘경기도 노인통계 2023’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우선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12만 3천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 1천363만 1천 명의 15.6%(2023년)를 차지했다. 노인인구 비중은 2013년 9.8%에서 9년 동안 1.5배 커져 2022년 14.7%로 고령사회(14% 이상)에 진입했다.시군별 노인 비중을 보면 31개 시군 모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연천(31%), 가평(30%), 양평(29.4%), 여주(25.3%), 포천(24.3%), 동두천(24.1%)에 이어 안성도 지난해 20.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가장 낮은 곳은 화성시 10.3%다.경기도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30.5%, ‘100만~200만 원 미만’이 27.3%로 총 57.8%의 노인가구가 월 200만 원 미만 소득 구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전인 2019년 월 200만 원 미만의 노인가구 비중은 69.4%로 저소득 노인가구 비중이 10%p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노인 중 66.7%가 노후 준비가 됐다고 응답했는데 2019년 57.1%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69.1%),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43.6%), ‘부동산 운용’ (15.3%) 순(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도 전체 노인의 33.3%로 적지 않은 비중이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 중 59.8%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35%는 자녀에 의존할 계획이라고 각각 답했다.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은 의료비(41.5%)와 식료품비(21.5%)로 나타났고,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로 ‘가사서비스’(26.9%)와 ‘건강검진’·‘취업알선’(16.8%) 각각 1‧2순위로 꼽았다.노인들이 원하는 노후생활은 취미활동(40.9%), 여행·관광(23.8%), 종교활동(13.7%) 등이지만 실제 노후생활은 취미활동(33.0%), 소득활동(20.5%), 가족돌봄활동(14.5%) 등으로 나타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줬다.경기도 관계자는 “노인 문제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모두가 직면할 문제이므로 경기도 인구정책에서도 고령화 정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노인통계 등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작성해 도와 시군의 정책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한편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까지 올라가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요양뉴스 - 최연지 기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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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호 기자경기 부천시에 사는 요양보호사 백모(78)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시에 인근의 한 할머니 집으로 출근한다. 여든을 바라보는데도, 그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돌보며 빨래와 집 정리를 도맡아 한다. 그는 “동년배끼리 말동무도 돼주고, 단짝처럼 지내다 보니 하루라도 결근하면 언제 오냐고 성화를 낸다”며 “내 몸이 불편해지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로 계속 일할 것”이라고 했다.백씨처럼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케어’가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데다, 요양보호사 등 돌봄 서비스 임금이 낮은 탓에 청년층 유입이 끊긴 여파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50세 이상으로 요양보호사와 노인 복지 센터에서 일하는 복지사 등이 10만명 넘게 늘었다.그래픽=정인성◇늘어나는 ‘노노 케어’ 종사자23일 통계청의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비거주 복지 시설 운영업’ 종사자는 150만6000명이었다. 음식점업(164만2000명)에 이어 취업자 규모 2위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50만명을 돌파했다. 비거주 복지 시설 운영업에는 요양보호사나 주간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종사자 등 시설(요양원·요양병원)이 아닌 곳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업종이 포함된다.특히 고령층에서 비거주 복지 시설 운영업 종사자 수가 크게 늘었다. 이 업종에서 50세 이상 종사자 수는 110만2000명으로, 1년 전(99만8000명)보다 10만4000명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104만1000명)에 1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반년 사이 11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노노 케어가 본격화하며 고령 요양보호사 등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병원이나 인력사무소에 소속된 간병인은 보건업이나 사업 시설 관리업 종사자로 분류되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고령 여성이다. 이를 고려하면 노인을 돌보는 노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이모(63)씨는 “주변 또래 중 일단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놓는 이도 상당수이고, 자격증이 없더라도 간병인 등으로 일하며 돈을 버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활동 중인 요양보호사 절반이 60대대표적 노노 케어 업종인 요양보호사는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과 함께 시작됐다. 이후 16년이 지나며 당시 자격증을 따고 일하기 시작한 이들도 고령층이 됐지만, 새로 들어오는 인력 대부분도 노인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60만1492명 가운데 40대 이하는 6.9%에 불과했다. 60대가 50.3%로 절반을 차지했고, 70대 이상도 12%였다.요양보호사는 320시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시험 합격률이 90%에 이르기 때문에 고령층 상당수가 ‘노후 대비용’으로 자격증을 따놓는다. 지난해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50만명인데, 그중 93만명이 60대, 25만명이 70대다.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노노 케어 사업도 있지만, 노노 케어 종사자는 대부분 민간 복지센터에 소속돼있다. 게다가 요양보호사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지역마다 요양보호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읍·면 단위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복지센터가 줄을 잇는다. 요양보호사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탓에 청년들은 진출을 꺼리고 있다.전문가들은 공공에서 책임지고 돌봄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노인 돌봄 서비스의 95%를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공공 노인 재가 복지센터나 공공 요양보호사 비율을 40~50%까지 높여가야 한다”며 “‘케어 매니저’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해 요양보호사들을 교육하고,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해 청년층도 하고자 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 강우량 기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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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 25일 출범…의사단체는 불참키로'증원 원점 검토' 두고 정부·의료계 같은 말 되풀이외래 진료 휴진 검토에 빅5 일부 의사도 사직 고려"정부·의사 한 치 양보 없어…국민과 함께 논의해야""의료대란으로 환자 사망해야 한발씩 물러설 텐가"[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2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교수들이 환자들에게 전하는 글이 붙어 있다. 2024.04.23. bluesoda@newsis.com[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이태성 수습 기자 = "단 1시간의 여명일지라도 누가 이들의 삶의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건지 환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 순간에도 중증 환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치료가 가능한 2차, 3차 심지어 요양병원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환자단체들은 하루빨리 의료 공백을 해소해달라고 호소했다. 말기 암 환자에게 바로 호스피스를 추천하거나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내원하지 말라는 등 치료를 거부 당한 경험도 털어놓았다.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결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양측이 한자리에 앉는 것부터 쉽지 않은 모습이다.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출범한다.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민간위원 20명과 6개 부처 정부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필수 의료 중점 투자 방안, 의료 인력 수급 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방향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의사단체는 불참 의사 밝혔다.이에 정부는 의사단체 5곳과 대통령실·정부 관계자 4명이 참여하는 '5+4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거절 당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1대1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복지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화의 선제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함께 복지부 장·차관 경질까지 거듭 요구하고 있다.장상윤 사회수석은 전날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23 lmy@newsis.com일각에서는 지난 19일 정부의 의대별 증원 인원 '50~100% 자율 조정' 허용이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의사 단체들이 곧바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서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증원 규모를 제시하면 의대 증원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양측 모두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사이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몇몇 의사들은 병원을 떠날 채비에 나섰다.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 2명은 지난 달 28일부터 환자를 대상으로 "사직 희망일은 8월31일로 믿을 수 있는 소아신장분과 전문의 선생님들께 환자분을 보내드리고자 하니 희망하시는 병원을 결정해 알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안내하고 있다.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도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병원에 남아 진료를 하는 교수라 하더라도 매주 1회 외래 진료와 수술을 모두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일부 의사들도 사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대교수가 환자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4.04.22. kmn@newsis.com최악의 의료 대란을 막으려면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의료공백에 대한 대안 제시 없이 의료개혁만 추진하면 여론을 잃고 개혁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역시 원점 재검토 외에 수용 가능한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의견도 우세하다.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의료시스템이 멈춰 환자가 치료를 못 받는 사고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전공의) 면허 정지를 시키고 정부 의지를 확고하게 밀어붙이면 의사들이 수긍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만약 이런 걸 계산에 넣었다면 지금 제2의 카드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 정부와 의료계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다. 국민을 빼고 얘기하니깐 답이 안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면 의료계에도 큰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의료계 요구처럼 의대 증원을 공론화를 거쳐 추계가 나오면 그 결과를 의사들이 따라갈 수 있을까도 의문"이라며 "의사들도 원점에서 검토가 이뤄져 추계가 나온다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을 비춰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입장에서도 '의료계는 한 명의 정원 증원도 받지 않겠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했다.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증원을 고수할 거면 이에 대응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와 국민이 받는 피해는 상상 초월일 것"이라고 우려했다.정 위원장은 "비상 재정에 준하는 국고 지원을 하면서 지역 의료시스템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의사도 국가공무원처럼 총동원령을 내릴 정도로 의료 구조조정을 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 "그 정도 각오가 없으면 정부가 백기 투항해야 한다"고 밝혔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대란으로 환자들이 사망하는 일이 많이 발생해 사회적 여론이 악화돼야 양쪽이 한발 물러설까 싶다"며 "환자들은 의료계나 정부의 조치를 계속 믿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해했다.
뉴시스 - 김진아 기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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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서 건강관리서비스까지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올해 핵심 과제될 것”]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요양 사업이 보험사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폴리뉴스 배현경 기자]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요양 사업이 보험사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간병비가 급여화되더라도 제3보험 시장에서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2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105만명, 2038년에는 20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22년 기준 보험사 치매·간병보험 가입자는 799만명으로 전체 국민 대비가입률은 15.5%에 불과하다. 최근 치매·간병보험 상품이 활발하게 출시되도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고령화로 인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세운바 있다. 건보재정으로 간병비를 부담한다는 설명이다.간병비 급여화가 되면 간병 보험료가 저렴해지면서 간병인을 쓰려는 소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국내 5대 손해보험사의 작년 치매·간병보험 신계약 건수는 7만9288건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도 전년보다 18% 증가한 1조1619억원으로 늘어난 수치다.간병보험은 제3보험으로 생보사, 손보사 할 것 없이 뛰어 들어 특약을 강화하는 추세다. 한화생명은 고령화시대 간병과 치매를 중점 보장하는 ‘밸류플러스 보장보험’ ‘The H 간병보험’ ‘건강플러스 종신보험’ 등 3종을 출시했다. 교보생명은 3대 중대질병을 포함한 주요 질병과 수술을 평생 보장하는 ‘교보 평생건강보험’을 판매한다. 100여종의 특약을 활용해 입원 간병인 사용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NH농협손해보험은 간편심사를 통해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NH베스트간병보험’을, 흥국화재는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내놨다.간병보험 급여화가 되면 시니어 관련사업은 더 커질 수 있다. 실버타운 산업, 노인요양 보호산업 등이 그 예다. 특히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를 필두로 보험사들 전반이 시니어케어를 확대하는 추세다.특히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은 요양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와 신한라이프케어를 통해 수도권에 실버타운을 건립하고 있다. 최근 실버타운 입주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내놨다. DB손해보험도 요양 사업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생명 등도 요양사업을 추진중이다. 보험사들은 요양사업 성장성이 높다고 보고 투자를 늘리거나 새로 진출하고 있다. 투자하는 이유는 해당 시장의 높은 성장 잠재력 때문이다. 가령 보험사가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요양시설의 본인 부담 비용을 지원하거나 비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요양 사업이 활발하게 확장되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모두 올해 핵심 과제로 보험사들의 이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꼽을 정도다.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며 "보험 산업이 치매·간병 위험에 대한 보장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의 부담도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폴리뉴스 - 배현경 기자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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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중국의 노령화 문제 해답을 찾기 위해 중국기자들이 국내 요양병원을 방문해 요양병원 체계와 정책에 대해 배우는 자리가 마련됐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20일 한국기자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중국기자협회 대표단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현장 방문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한국과 중국기자협회가 매년 양국 언론 협회의 우호와 협력을 모색하는 행사 중 하나로, 최근 중국 노인 인구 증가로 요양병원 등 노인 의료 복지시설 확충에 관심이 많은 중국 기자협회 요청으로 마련됐다.요양병원 방문 행사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선한빛요양병원에서 병원 진료 현장 견학 및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병원 진료 현장 견학은 김기주 부회장의 재활진료실 소개로 시작돼 병동에서의 환자 진료, 낙상 위험 방지 등의 환자 안전, 감염에 취약한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감염관리 업무로 이어졌다.중국기자협회 대표단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등을 질문하고 환자가 금전적으로 낮은 부담을 가지면서도 깨끗한 시설에서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이후 간담회에서 김기주 병원장의 요양병원협회 업무 소개 및 심평원의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업무 소개가 이뤄졌다.이 중 심평원 권용욱 상근심사위원은 적정성평가 업무로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의료 질 개선이 이뤄졌음을 적정성평가 결과를 통해 밝혔다.또, 질 개선의 성과를 거둔 것은 심평원과 요양기관 및 요양병원협회와 상호 긴밀한 소통의 결과라고 강조했다.중국기자협회 대표단 윈루준 단장은 중국의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방안을 찾는데 한국의 요양병원 체계와 정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요양병원 방문을 준비한 요양병원협회와 심평원에 감사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메디칼업저버 - 신형주 기자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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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재취업 기회교육이 시작된다. [사진=경기도 일자리재단]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도내 4060 중장년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부터 취업연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4060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를 5월 13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공모를 통해 ▲스마트조경 ▲스마트물류관리 과정을 선정했으며, 각 과정당 2기수씩 운영된다.모집기간은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며,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기도 중장년(40~64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과정별로 서류와 면접을 통해 취업의지, 역량 등을 평가해 교육생을 선발한다.참여자는 훈련과정에 따라 1개월~2개월 내외로 총 160~190시간 직업훈련을 받게된다. 또한 1대 1 개인 맞춤형 취업 컨설팅 및 취업연계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 후 3개월 근속시 취업 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남경아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4060 맞춤형 직무 교육이 도내 베이비부머에게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4060세대가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장년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발굴 및 사후관리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요양뉴스 - 최연지 기자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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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천국 일본의 실버산업 ③] 솜보홀딩스, AI와 로봇을 활용한 재택간병 서비스…요양 분야 혁신 선도1888년에 출범한 일본 최초의 보험회사 솜포홀딩스는 자산규모가 135조 원 규모로 일본 1위 손보사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 가입자가 줄어드는 비관론의 돌파구로 선택한 사업이 실버산업이었다. 솜포홀딩스는 1997년 노인주택 사업에 진출했으며 2015년 와타미요양 인수 등을 통해 실버산업에 본격진출했다.재택간병에서 시설 요양까지 아우르는 솜포는 재택 요양 사업소 600곳, 시설 서비스는 470곳 2만8000실로 업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매출액은 우리 돈으로 1조 3681억 정도이다. 일본 최대 보험 그룹답게. 데이터 기반 의료 서비스, 인공지능과 로봇 등 간병 산업의 IT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도 진출하고 있다.솜포의 요양및 간병시설에서는 어린이들이 요양보호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홈페이지■ ”노인이 사는 주택이 요양원” 재택 간병사업 1인자월 비용 약 30만 엔 정도부터 시작하는 고급형 '라빌레’, 월 비용 20만 엔대 '솜포의 집',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 '손포의 집 S' 등 다양한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솜포홀당스의 최대 강점은 재택간병사업이다. 실버타운, 요양원 등은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고 정기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해 성장에 한계가 있다. 반면 자신이 살던 집에서 요양하는 재택간병서비스는 시설 투자비가 없이 사업의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솜포가 표방하는 슬로건은 '재택 요양원'이다. 방문 간병, 간호, 가사 지원, 응급상황 대응 등 365일 24시간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자가 계속 자기 집에서 살면서 요양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노인들이 사는 자택에 영양사, 간호사 등 전문직의 일상생활 상담과 외출 등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하는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국의 간병서비스 업체는 중소 영세업체 중심으로, 간병인 소개업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 1위의 손보사가 간병서비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문제는 전문 인력확보이다. 솜포는 직원들의 이직률을 최소화하고 전문직화하면서 IT 기술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3D 직업으로 통하는 요양업계의 연평균 이직률은 약 20%이지만, 솜포는 전체 정규직 이직률이 11%까지 끌어내렸다. '케어 프라이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마음과 열정으로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는 전문직종이라는 의미이다. 요양서비스를 '노인을 돌보는 일'이라는 기존 이미지에서 '노인이 살아있어서 좋다고 느낄 수 있는 일'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고 사내 대학과 인터넷 교육으로 인식을 재정립하고 있다.■ 간병 현장을 바꾸는 신기술들 솜포홀딩스가 간병에서 활용하는 수면측정 센서/홈페이지.솜포는 간병사업의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있다. 디지털 툴과 AI(인공지능), 센서 기술 등을 최대한 활용해 자율주행 휠체어, 보조 로봇, 사고 예방 감시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다. 돌봄 현장의 인력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재택간병의 경쟁력이다. 솜포가 도입한 상품들은 여럿이다.첫째, 수면 측정 센서이다. 침대 매트리스 밑에 설치해 뒤척임, 호흡, 심장박동 등을 측정하여 수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둘째, 자동 체위 변환 에어 매트리스이다. 스스로 몸을 돌릴 수 없는 분들은 같은 자세로 계속 누워있으면 욕창 등이 생길 수 있다. 본인이 잠든 상태에서 15분마다 자동으로 체위변환이 이뤄진다.셋째, ‘울트라파인버블’라는 자동 목욕기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눕혀 기계 안으로 집어넣기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거품이 몸에 달라붙어 때를 벗겨내는 역할을 한다. 요양보호사가 40분 넘게 직접 목욕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 샤워 목욕 장치라는 것도 있다. 일반 욕조에서 목욕하기 어려운 분들도 앉은 채로 목욕을 할 수 있는다. 초미립자 샤워에 둘러싸여 마치 욕조에 몸을 담근 것처럼 몸이 따뜻해져 기분 좋은 입욕감을 맛볼 수 있다. 솜포가 간병에 활용하는 좌식형 샤워기/홈페이지음식물 점성 조절 제조기도 도입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 삼키는 힘이 약해지면 삼킨 음식물 등이 식도가 아닌 기도(기관)로 넘어가는 흡인(흡인)이 발생하기 쉽다. 노인의 흡인은 흡인성 폐렴이나 질식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다. 음식물 점성도 조절제조기를 활용, 개인별 삼키는 힘에 따라 농도를 세밀하게 자동 조절할 수 있어 삼킴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노인들 정보가 24시간 수집돼 활용된다. 수집된 정보는 노인의 병력과 복용 중인 약 등 기본정보는 물론 식사 횟수와 식사량, 화장실 이용 횟수, 배설량, 호흡•심박수, 수면 패턴, 인지기능, 활동량, 요양보호사 도움 요청 횟수 등 다양하다.솜포케어는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자체 구축한 ‘리얼데이터 플랫폼(RDP)’에 입력한 뒤 이를 토대로 개별 맞춤형 돌봄 계획을 만든다. 인공지능(AI)은 입력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분석, 노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급격한 변화를 자동으로 인지해 요양보호사에게 통보한다.■ 어린이들과 노인 교류의 장 만드는 간병 식당솜포가 간병의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간병이라는 원칙을 잊지 않고 있다. 솜포케어는 2022년 11월부터 요양병원을 비롯한 관련 업장에서 '솜포식 어린이식당'을 도입했다. 월 1,2회 정도 어린이 참가자들을 모아 간병사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식당이다. 이용자들인 노인들과 어린이들의 교류 기회를 만들어 주는 등 사업장을 지역 주민의 다세대 교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어린이들은 이 식당에서 식사 배식, 설거지, 소독 등 요양보호사 업무 체험이 가능하다. 어린이들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돌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장래에 요양보호사나 노인을 돌보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한다./차학봉 땅집고기자 hbcha@chosun.com<시니어주거 및 케어시설 개발과 운영 전문가 과정’ 2기 모집 > 땅집고는 최근 늘어나는 시니어 부동산 개발 니즈에 맞춰 ‘시니어 주거 및 케어시설 개발과 운영 전문가 과정(2기)’을 오는 5월 8일 개강한다. 지난 2월 개강한 1기 과정은 조기 마감했다. 이번 과정은 시행사나 건설사, 자산운용사, 건축설계회사, 투자회사, 감정평가회사, 공기업, 공공기관 등 기업 회원이 대상이다.강의는 현장 스터디 3회를 포함해 총 18회로 진행한다. 금융권 최초 요양사업 전문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의 이상욱 본부장은 ‘시니어 시설과 요양시설 수익화를 위한 사업성 검토 및 개발’이라는 주제로 시설 관련 제도와 관련 법규, 입지 선정 전략 등을 공유한다황문영 종근당산업 벨포레스트 사무국장은 시니어주거와 요양시설의 차이점과 운영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한다. 전국 실버타운을 직접 방문해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공빠TV’의 문성택씨는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기존 실버타운 개발 사례를 집중 소개한다.
땅집고 - 차학봉 기자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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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간병상품 판매 넘어요양시설에 고객 유치해건강관리서비스까지 제공"정부 장기요양보험 부담 덜고령 사업 규제 완화" 의견도사진 확대저출생·고령화로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이 요양 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베이비부머가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내년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치매·간병 등 요양 상품과 서비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간병지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고령자 돌봄 문제도 심각해지면서 보험 산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보험사들은 요양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선두 주자인 KB라이프생명은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작년 말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실버타운인 'KB평창카운티'를 완공한 데 이어 서초와 위례에서 운영 중인 노인 요양시설 'KB골든라이프케어'를 은평, 강동, 광교 등에 추가로 개소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최근 실버타운 입주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내놨다. DB손해보험도 요양 사업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요양 사업이 활발하게 확장되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모두 올해 핵심 과제로 보험사들의 이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꼽을 정도다.보험사들은 정부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뒤 요양 상품의 원조 격인 치매·간병보험을 본격적으로 출시해왔다. 이들 상품은 치매나 암, 뇌졸중, 상해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시 거동이 불편해 병원 등에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는 '정액형' 상품으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국내 5대 손해보험사의 작년 치매·간병보험 신계약 건수는 7만9288건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도 전년보다 18% 증가한 1조1619억원으로 늘었다.이 같은 요양보험은 현행 건강보험을 민간에서 보완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노인 세대와 달리 경제력과 소비력을 갖춘 베이비부머의 요양 욕구는 다양해질 것"이라며 "정부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엔 누적 준비금도 소진된다. 정부는 물론 여야가 총선 공약으로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지만 막대한 비용이 최대 걸림돌이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 산업이 치매·간병 위험에 대한 보장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의 부담도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보험사들은 요양 사업을 기존 상품과 접목하기 좋고 성장잠재력도 큰 시장으로 보고 있다. 가령 보험사가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요양시설의 본인 부담 비용을 지원하거나 비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실버타운 입주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시너지를 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 보험사들은 건강관리 앱, 안부콜 서비스, 병원·요양시설 입소 시 차량 에스코트, 간병 보호자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요양 시장 규모는 2018년 8조원에서 2022년 14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15.6% 성장하는 추세다.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103만명에서 167만명으로 증가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작년에 100만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보험사 관계자는 "요양 사업에 속도를 내려면 규제 개선이 급선무"라며 "정부가 최근 분양형 실버주택을 허용하는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분위기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보험사들은 '정액형' 요양보험을 넘어 '실손보장형' 상품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요양시설이나 가정돌봄(재가 서비스)에 대해 한도 내에서 쓴 비용을 모두 보장하는 형태다. 하지만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실손의료비보험의 폐해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는 걸림돌이다.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자기부담률과 적정 보장 한도, 보장 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은 요양 실손보장형 상품이 비급여와 관련한 각종 도덕적 해이, 상품 부실화 등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강보험 상품과의 관계 설정, 보험금 청구 간편화 등 검토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은 일러야 올해 말께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임영신 기자 / 박나은 기자]
매일경제 - 임영신 기자, 박나은 기자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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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관심' 단계로 하향…발발 4년 3개월만에 일상의료 체제로확진자는 하루만 격리 '권고'…각종 지원도 중단 또는 축소지난해 문을 닫은 대구 달서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다음달 1일부터 병원급 요양기관 등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이로써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발생호 4년 3개월만에 명실상부한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상태를 맞이하게 됐다.19일 질병관리청은 지영미 청장의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를 2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도 해체된다.손영래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현재 방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만 해도 4천705명이었으나 이달 둘째 주에는 2천283명으로 줄었다. 4월 둘째 주 기준 코로나19 변이 중 JN.1 변이가 8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유행을 우려할 만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남아있던 방역 조치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진다.먼저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이었으나 다음달부터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의료 지원도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부분 사라진다.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중단된다. 단,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나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천∼9천원대로 지원한다.입원치료비 국비 지원도 끝나며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도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만 무료로 접종한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고,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매일신문 - 이화섭 기자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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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들이 비자발적인 근로 중단에도 구직활동 지원금(이하 실업급여)을 받지 못하고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65세 이후 재취업한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산업재해 인정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월급받은 노인, 실업급여 제외된 것도 모자라 산재도 못 줘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은 65세 이상 노인의 실업급여 수령을 제한한다. 예외적으로 65세 이전에 취업해 같은 회사를 계속 다녔을 경우만 65세 이후에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이에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도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나이 제한에 대해 지적하고 삭제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전국시니어노조 등 고령자단체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가사·돌봄유니온 등 노동단체를 포함한 123개 단체가 결성한 연합체다. 이들의 비판 골자는 은퇴하고 새 일자리를 찾은 고령자는 대부분 저임금 단기계약직일 수밖에 없는데, 실업급여를 금지한 법령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예컨대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건을 충족한 노인과 청년은 공공 일자리에서 똑같이 일했어도 실업급여는 청년만 수령 가능하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권고사직이거나 계약 종료 등 비자발적인 근로 중단이면 받을 수 있다.여기에 더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산재) 적용도 쉽지 않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A 씨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선정됐다. 이후 월급 29만 원을 받기 위해 하루 3시간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던 도중 지나가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규정한 산재 보상 대상자는 아니었다.결국 A 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한 근로의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실시된 공익사업의 일환”이라고 했다.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을 공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으로 분류해 시행하는데, A 씨의 일자리는 공공형으로서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해당한다. 공익성이 있는 봉사활동을 한 후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근로가 아니다. 다만 노인들이 일반 근로와 동일하게 월 보수를 받고 일을 했다는 측면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고령층 일자리 ‘방문요양보호사’도 상황은 비슷해고령자 취업률이 높은 돌봄 직종에서도 이런 사각지대는 확인된다. 요양뉴스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신고 등록기준 자료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고령층이었다. 60대 이상이 64.3%로 총 40만 명이 넘었다. 대표적인 고령층 일자리인 요양보호사, 그중 방문요양 종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미적용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방문요양급여 특성상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 입원, 사망, 기관 이동 등으로 비자발적인 퇴사가 만연하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방문요양보호사 중 지난 1년간 1개월 이상 일을 쉬었던 비율은 15.1%인데, 이중 근무 중단 사유의 절반 이상이 이용자 요청 등 비자발적 중단이었다. 그런데 고령자로서 실업급여 대상자도 아닐 시 소득 보장에 대한 법적 보장 체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신청도 어렵다. 요양보호사는 업무 중에 이용자를 부축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21년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결과 26.2%가 일하다 아픈 경험이 있었으나 이 중 단 7.6%만 산재 신청을 했다. 방문요양보호사는 특히 ‘하루 3~4시간의 적은 근무시간’, ‘노인성 질환 가능성’, ‘업무 연관성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산재 신청까지도 이어지지 않았다.즉 산재 인정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실례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 법률 권리 구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5명 요양보호사에 대해 근골격계 산재 신청을 시도했지만, 요양원에서 4년을 근무하다가 무릎에 통증을 발견한 요양보호사 1인만 산재 인정을 받아냈다. 이에 종합지원센터는 “다른 요양보호사의 경우 업무 부담보다 나이 등 개인적인 요인이 부각되어 아쉽게 인정받지 못했다”며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이 더욱 주목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24’에 따르면 내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6살 노인 빈곤율이 37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1위다. 이로써 노인 일자리 문제는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 환경에 떠밀려진 노인을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이 강조되는 시점이다.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요양뉴스 - 최연지 기자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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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치매에 대한 대비도 필수가 됐습니다. 단순히 돌봄 뿐만 아니라 병적 진행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인데요.지역 사회와 공공의 역할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70대 여성 유순자 씨는 지난달 치매 전문 병동에 처음 입원했습니다. 치매가 처음 발병한지 2년 만에 증상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큰 가족들은 요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자주 오가고 있습니다.[신동주/치매 환자 보호자: "2년 전에 치매 초기로 의심이 된다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엄마가 그때도 치매를 받아들이시기가 좀 힘드셔가지고 약을 안 드시고 좀 방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후에 좀 더 진행이 돼 인지적으로 (악화가 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환자는 98만여 명.곧 1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노인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겁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지난해 기준 2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 역시 노인 200만 명이 가운데 치매 환자가 21만 명 수준으로 전국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 치매안심 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경기도 최초 치매안심 병원으로 전국 17번째입니다. [임성희/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안심 병동은 경증 치매의 입원 환자를 살던 곳으로 가능한 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입원 환자 가운데 80%가 치매 환자. 대부분 70대에서 90대인 고령층입니다. [기자: "치매 전문 병상만 110여 개. 치매 관리법에 따라 진단과 치료,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체험형 인지 재활 프로그램은 환자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접시, 칫솔, 접시, 칫솔…. 접시는 어디를 가야 있을까요?"] 한 달에 한 차례 가족 동반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치매가 악화하거나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늦추기 위한 치료입니다.보호자들도 만족감이 큽니다. [신동주/치매 환자 보호자: "적극적으로 어머니가 활동을 하시면서 표정이 더 확실히 밝아졌고 거동이 많이 힘드셨는데 스스로 걸을 수도 있고 인지적으로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난 2022년 기준 국내에서 치매로 사망한 사람은 만 4천여 명. 1년 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둔 시점.치매를 앓거나 증상이 악화돼 세상을 떠나는 환자는 더 가파른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헬로tv뉴스 이정하입니다.
헬로tv뉴스 - 이정하 기자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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