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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단 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던 스타트업이 창업 3년만에 3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작년에는 기업가치 1000억원을 인정받아 ‘예비 유니콘’이 됐다. 올해는 작년의 두 배인 2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방문요양 스타트업 ‘케어링’ 얘기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과정을 디지털로 자동화했다.이 회사는 올 하반기부터 300억원 규모 투자 유치에 돌입했지만 투자자가 몰려 목표금액을 훌쩍 넘긴 350억원을 유치했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20대부터 게임과 데이터, 블록체인 등 트렌디한 분야에서 창업을 해 오다 이번에는 실버케어 분야에 뛰어들었다.김 대표는 “처음에는 실버케어 시장의 사업적인 비전을 보고 창업을 결심했지만 요양 사업을 하면 할 수록 무거운 사명감이 생긴다”며 “앞으로도 요양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해 고령화라는 확정된 미래를 준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케어링을 비롯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젊은 스타트업이 주목받고 있다. 초고령화와 초저출생, 이로 인한 인구절벽이 미래사회의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받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사’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여기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트렌드는 이른바 ‘고령친화산업’의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 제조, 서비스업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규모는 지난 2012년 37조6900억원에서 2021년 72조3000억원으로 10년새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2030년에는 143조6400억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착한 사업’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편견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스타트업 ‘내이루리’는 시니어 인력을 기반으로 정기배송서비스 ‘옹고잉’을 운영한다. 정현강 내이루리 대표는 물류 시장이 커지고, 동시에 일자리를 원하는 시니어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시니어 인력을 배송서비스에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처음에는 ‘실버라이닝’이라는 회사로 시니어가 살아온 동네에서 도보로 배달하는 ‘할배달’ 서비스를 선보였다. 하지만 불규칙한 배송 주문과 길 찾기의 어려움으로 일을 지속하는 시니어가 많지 않다는 문제에 봉착해 정기배송과 수거대행 서비스인 ‘옹고잉’을 내놨다. 내이루리의 시니어 배송요원이 정기배송하는 식음료 물량은 월 14만인분에 달한다.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주목할 만한 고령친화 스타트업이 있다. 2017년 설립된 싱가포르의 ‘실버커넥트’는 ‘젠틀푸드’라는 서비스를 통해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노인과 환자를 위한 식단을 개발하고 제공한다.2020년 창업한 미국의 ‘겟셋업’은 스마트업을 유용하게 쓰는 법, 메일 사용 법 등 실버세대가 디지털에 친숙해 질 수 있는 학습자료부터 아침 운동법, 인스타그램으로 제품광고를 하는 법 등을 제공하는 교육·학습 플랫폼이다. 플랫폼에서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가이드’ 를 채용하는데, 가이드 채용조건 중 하나도 ‘50세 이상’이다. 노인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일본의 ‘에이지웰(AgeWel)’, 노인이 쉽게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호주의 ‘도시(Dossy)’도 실버세대를 겨냥한 스타트업이다.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임팩트)을 주는 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사’도 관련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가 3세인 정경선 의장이 창립한 에이치지이니셔티브(HGI)가 대표적이다. 남보현 HGI 대표는 “과거에는 임팩트 투자자들이 기후·환경 문제에 공통적인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인구문제에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분위기”라며 “2030년에는 고령친화산업이 반도체를 넘어 전체 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과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 이새봄 기자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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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온 세상이 하얗게 흰 눈으로 뒤덮인 군산의 모습을 보고 예쁘다고만 하기에는 걱정이 앞선다. 눈이 오고 곳곳이 얼어붙어 차들이 미끄러지고 있다. 출근길 도로는 즐비하게 늘어선 차들로 주차장이 되어 버렸고, 10분이면 족히 오갈 곳도 한 시간이 넘어 두 시간 가까이가 돼서야 도착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저녁 퇴근길 걱정이 앞서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닐 것이라며 생각을 털어냈다. ▲ 눈길에 건강을 지키려고 나서는 산책길 폭설로 집안에서만 지내는 답답함을 해소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눈길을 헤치고 나오신 어르신들이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산책하는 장면ⓒ 김정연관련사진보기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나는 자리에 돌아와 폭설에 무사히 잘 지내고 있을지 걱정되는 분들에게 간단히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 눈이 많이 오고 길이 미끄러우니 따뜻한 실내에서 식사 잘 챙겨드시고 약도 잊지 말고 시간 맞춰서 복용하실 것을 다짐하고 당부했다. 그래도 잊어버리는 분이 있겠지만 지금 이순간이라도 생각나서 아침에 못 드신 약을 드실 것이기에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해서 설명했다.밤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 일어나 겨우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며 비틀거리며 넘어지려는 몸을 겨우 지팡이에 의지한 채 넘어지지 않고 화장실에 도착했더랬다. 그런데 화장실 안에 발을 내딛는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다.날씨가 춥고 길이 미끄러워 병원에 가는 것조차 무섭다고 했다. 집에 있는 파스를 붙이고 있다 보면 나을 것이라며 걱정 말라고 했다. 다행히 오전에 요양보호사가 와서 식사도 챙겨주었고, 약도 잘 먹었다며 오히려 안심시켜 주려 애쓰셨다. "늙은이까지 챙겨주느라 전화를 다 주고 고마워. 이렇게 전화해줘서 고마워. 나는 아무도 없어. 혼자 있으면 아파도 아무도 몰라. 나까정 챙겨주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아. 정말 고마워. " 전화해 준 게 고맙다며 인사를 거듭했다. 혼자 살다 보니 아파도 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없다며 하소연하고,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넘어져서 거동이 불편하니 2층에서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 밖에 나가는 게 두렵다고 했다. "나을 때까지 집에만 있어야지. 어디 나가면 넘어질까 무섭고 2층에서 계단 내려가기도 힘들어서 못 나가."추운 겨울바람보다 매서운 혼자라는 고독감이 어르신의 마음속을 더욱 시리고 외롭게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이라며 챙겨주는 양아들은 찾아오지 말라며 갖다 주는 것마다 모두 버린다고 했다.그러니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 필요한 것 사라 해도 무언가 좋은 것, 맛있는 것이 생기면 또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네로 향할 것이다. 오지 말라고 문전박대를 해도 필요 없다며 가져가라 해도 가고 또 갈 것이다.산 밑에 슬레이트지붕 단출한 집에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은 이 눈속에 집은 무사한지 걱정이 앞섰다. 비가 많이 내린 후 어느 여름날 방문했을 때 상담을 마친 후 방에서 나와 인사를 하고 뒤돌아 나오던 나의 눈에 띈 발 많은 새까맣고 기다란 생물체에 놀란 기억이 생생하다. 그 바람에 문턱에 머리를 '쿵' 하고 찧고 아픈 줄도 모른 채 줄행랑을 쳤었지.어르신은 발이 묶여 어디에도 나갈 수 없어서 집에서만 지내고 있다며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웃음 섞인 목소리를 말씀하셨다. 다행히도 요양보호사가 다녀가서 밥 먹을 것도 있고 사람 구경도 한다며 다행이라 했다. 전화를 하면 할수록 마음은 무겁고 코끝은 찡해왔다.3일째 연속으로 쏟아지던 눈은 정말 무섭게 내려왔다. 쌓이고 또 쌓이며 병원에 약 타러 가야 하는, 혹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어르신들의 발목을 잡아놓았다. 오늘까지만 내리고 내일은 쨍하고 햇볕이 들어와 얼었던 곳곳이 모두 녹아내리기를 희망한다. 겨울 한파만큼이나 얼어붙은 어르신의 외로운 마음도 슬슬 녹아내기를 소원한다.
오마이뉴스 - 김정연 기자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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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간병 서비스 대폭 확대한다연 230만명서 400만명으로年 10兆 간병비 부담 줄어들 듯'나이롱 입원환자' 양산 우려도2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노인전문요양센터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7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준 기자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사 간병 서비스를 현재 환자 연인원 230만 명에서 2027년까지 40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2027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 후 이 같은 내용의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한 지 이틀 만이다.정부는 병원 간호 인력의 돌봄을 받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강화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4개 병동까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2026년부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6개 병동까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병동 수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뇌 기능장애) 환자 등을 전담하는 병실을 도입해 간호사 한 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한 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통합서비스 확대로 2027년까지 국민 간병비 부담이 10조7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요양병원 간병비는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에서 국비로 1차 시범사업을 한 뒤 2027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7년 본사업 때는 (사회보험을 적용해) 급여화로 하는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중 어떤 것으로 재원을 마련할지는 시범사업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중증환자 전담병실 만들어건보 적용 간호사 간병 서비스…간호조무사 인력도 대폭 확대정부가 간병비 부담에 등골이 휘어가는 국민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건보가 적용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간병 부담을 더 이상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간병 인력 확보와 재원 마련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중증환자 위한 간호·간병 서비스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이 내놓은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등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먼저 정부는 연인원 23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간호 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입원 서비스로 건보가 적용된다. 개인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보다 간병비 부담이 적지만,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간병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 통합서비스를 집중 제공하기로 했다. 이 병실에선 간호사 한 명이 환자 4명을 돌본다. 간호조무사는 한 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한다.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통합서비스 이용자가 2027년 4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란 게 정부 추산이다. 간병비 부담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10조687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서비스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간호인력 배치를 늘리고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에 맞춰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게 한다. 간호조무사는 현재 환자 40명당 1명에서 12명당 1명으로 늘린다. 병가 등으로 긴급 결원이 발생할 경우 바로 투입되는 ‘대체 간호사’도 2개 병동당 한 명씩 배치한다. 정부는 추가 배치에 필요한 인력을 간호사 2430명, 간호조무사 4805명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인력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통합 병동이 개설된 병원들이 만성적인 간병 인력 부족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향후 3년간 배출되는 간호 인력을 감안하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요양병원 간병비도 단계적 지원정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도 추진한다. 이는 윤 대통령의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비를 투입해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1차 시범기간) 요양병원 10곳(600여 명)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한다.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의료필요도가 최고도·고도이면서 장기요양등급은 1·2등급인 환자에 한해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예컨대 이들 환자가 50% 이상인 병원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요양병원 환자는 지난해 기준 2만5000여 명에 달한다. 정부는 2단계 시범사업(2026년)을 거쳐 2027년에는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요양비 지원을 확대한다.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한 재원 조달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시범사업이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보 적용으로 이어지면 건보 재정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하면 연간 최대 15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요양병원 기능을 손보지 않은 상태에서 간병비를 지원하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요양병원은 지나치게 많은 병상 수와 굳이 입원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받아도 되는 환자가 장기간 머무는 ‘사회적 입원’ 등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절반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집이나 요양시설로 옮겨야 하는 ‘경증’이라는 연구도 있다”며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기 전에 요양병원 기능의 세분화, 재정립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 허세민/황정환/박주연 기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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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료 공백이 발생한 병원에서 지역에 개원한 전문의를 초빙해 진료를 맡기는 공유형 인력 운영 시스템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현장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가 의료기관 경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의료 현장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공유형 인력 운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러한 공유형 진료체계의 선도모델 중 하나로 지역 분만 의원과 고위험 분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간의 분만진료 협력모형, 국립대 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문의가 중증진료 공백 지역의 병원에 주기적으로 파견을 가서 진료하는 모형, 병원이 개원한 전문의를 초빙해 인력 공백이 발생한 분야의 진료를 지원하는 모형 등이 제시됐다.이를 위해 의사의 다기관 진료에 따른 보상체계 및 지불방식 개선, 관리책임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또한 병원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우수한 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인력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바꿀 계획이다.병원 전문의 고용확대 및 의사·보조인력 간의 협력체계 운영을 위한 전문의 중심 병원 시범사업을 국립대 병원 등의 지역거점병원 중심으로 추진한다.아울러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동·장애인·노인 등 복합적인 의료 수요가 있으면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통합적·예방적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일차의료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가 아닌 대상자군의 건강지표 개선에 따라 보상을 받는 가치·결과 중심의 혁신적 보상체계를 적용한다.또 급성기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재활·회복기 의료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의료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5000개 수준인 재활 병상을 대폭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급성기병원·요양병원·지역(재택) 등 환자의 치료단계·상태에 따라 환자가 필요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돌봄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의료인력 운영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구무서 기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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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어린이·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만 제공되던 ‘긴급돌봄’이 2024년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된다. 소득 하위 70% 노인이 무상으로 이용하던 ‘노인 맞춤 돌봄’도 일정한 이용료를 부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보장위원회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주된 목표로 제시했다.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새로운 복지 수요를 발굴해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모든 국민이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는 대상자 확대와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등을 담았다. 이들 계획은 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부터 올 연말까지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긴급돌봄을 2024년부터 전 국민이 이용하게끔 하기로 했다. 긴급돌봄은 병원 입원이나 감염병 감염으로 인한 격리, 사고, 재해 등을 당할 때 요양보호사 등의 방문이나 사회복지시설 입소를 통해 돌봄을 받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외에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50억 원의 국비·지방비 예산을 편성해 사람마다 최대 약 1달까지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용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는 무상 제공된다.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 가정에 주 1·2회 방문해 가사·병원 방문 등을 돕는 노인 맞춤 돌봄도 2024년부터 일부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에서 모든 노인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무상이고, 중위소득 160% 이상은 비용 전액을 자부담하게 된다. 질병·부상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장년(40∼64살)이나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13∼34살)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지역은 올해 51개 시·군·구에서 2024년 100여 곳으로 늘어난다.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는 가구가 급하게 아이를 맡길 때 보육시설에 시간당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 이용자도 올해 2만 명에서 2028년 6만 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돌봄 산업 규모를 키우고 품질을 높인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중산층 등으로 확대되면 돌봄 산업 규모를 키우고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58%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소득 기준 등의 제한이나 정보 불충분으로 실제 이용 가구는 33%에 그친다. 정부가 지난해 9∼10월 사회복지서비스업 3500개 사업체를 실태 조사한 바에 따르면, 59.4%가 종사자 10인 미만이었고, 83.4%는 소재 시·군·구 등에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사업체의 규모를 키우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늘어난 서비스가 시급한 수요자에게 적절히 연결되게끔 하는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수요자 중 상당수가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고령자이고,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많아서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짚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비중을 늘리거나,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먼저 발굴해 제공기관에 연결해야 하지만 이번 계획은 민간 위주의 서비스 공급 확대에 방점을 뒀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 표준을 만들었다 광주광역시는 2023년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시행하면서 본보기를 만들고 있다. 통합돌봄은 기존 돌봄서비스와 촘촘한 연계, 돌봄의 틈새를 메우는 광주+돌봄, 긴급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기존 돌봄서비스 목록 관리를 통해 누수없이 촘촘한 연계를 추진한다. 어떤 시민이 돌봄 서비스를 요구하면 기존 영유아·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 서비스 혹은 기타 서비스와 연계해준다. 영유아·아동 돌봄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이고,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는 입원아동 간병 및 종합돌봄서비스이며, 아동 급식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이다. 노인 돌봄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은 고령,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일상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한다. 장애인 돌봄을 위해 장애활동지원은 장애인의 가사, 이동보조, 신변처리, 커뮤니케이션, 일상생활 등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은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힐링캠프, 테마여행 지원이고,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이용권(바우처) 일일 2시간 제공이다. 기타 서비스 연계로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은 법정기준으로 지원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현금성 생계 지원이고,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는 취약계층 가정방문을 통한 지원이며,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족에게 가사 지원이다. ▲돌봄의 틈새를 메우는 광주+돌봄을 시행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기존 돌봄의 틈새를 메우는 광주+돌봄을 시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대상은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으로 다음 3가지 모두 충족한 시민이다. 즉,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비용의 지원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는 전액 지원하고, 85% 초과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지원한도는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이다. 서비스 내용은 가사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건강지원, 안전지원, 주거편의, 일시보호 등이다. ▲위기상황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긴급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다음 4가지 모두 충족한 시민이다. 즉, 갑작스러운 사고·질병, 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으로,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위 상황에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즉시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돌봄 또는 광주+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이다. 긴급 돌봄서비스 이용 후 필요할 경우 광주+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돌봄은 가사활동(취사·청소·세탁 등), 신체활동(식사·세면·옷입기 등), 일상활동(외출동행, 생활업무 대행, 말벗 등) 지원이고, 24시간 받을 수 있다. 각 활동은 1시간에 16,600원이고, 야간과 휴일은 비용이 할증된다. 서비스 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전액 지원이고, 10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지원한도는 1인당 연간 60만 원 이내이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일단 신청하기 바란다.
광주드림 - 이용교 기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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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보험제 특정감사 중간 결과가짜 환자 등 117건·60억 부정수급 적발이정식 장관 “산재보상 문제점 개선한다”노동계, 산재 인정 어려운 현실 외면 반발viewer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 감사 중간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보상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고용부는 산재 승인과 관리 과정의 허술함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산재 인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20일 산재보험제도 특정 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부정 수급 의심 건수 320건 중 178건을 조사해 117건에서 부정 수급을 확인했다. 부정 수급 금액은 약 60억 3100만 원이다. 사례를 보면 산재 신청 및 승인 단계에서 근로자 개인 또는 사업자, 병원과 공모해 사적 사고를 산재로 둔갑시킨 경우가 있었다. 근로자 A 씨는 병원과 짜고 집에서 넘어진 사고를 산재로 위장해 보험금 5000만 원을 받았다. 산재 요양 단계에서 장해 등급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만들어 부정 수급을 한 경우도 적발됐다. 장기요양제도를 악용한 환자들도 덜미가 잡혔다. 고용부는 419명에 대해 장기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 종결 결정을 내렸다.지난달부터 시작된 고용부의 특정 감사는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올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산재 위장 급여 수급, 산재 인정 기준 적정, 보상(요양비·휴업급여) 수준 적정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감사를 하면서 부정 수급 사례를 더 적발한 후 산재보험제도의 관리 허점을 메꿀 제도 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산재 카르텔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노동계에서는 고용부의 산재보험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1만~13만여 명이 산재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산재 은폐가 너무 많다는 전언이다. 고용부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인정 문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9년 공공운수노조의 산재 실태 조사를 보면 산재보험 치료는 15.1%에 그쳤다. 68.6%는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했다.
서울경제 - 양종근 기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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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간병비 급여화 제시10조 넘는 재정부담 걸림돌尹 “조속한 대책 마련하라”[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3.11.28.[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제 친구도 어머니 입원하셨다 퇴원하셨는데 병원비가 400만원이면 간병인 비용이 400만원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입니다.”고령화가 가속하면서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가운데 간병비 부담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환자·보호자가 적지 않다. 평균 간병비는 일반 환자 일당 13만원, 격리(감염) 환자는 일당 15만원이다. 한 달이면 400만원이 넘어 일반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간병인 이야기가 있어 몇 글자 적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해당 글 게시자 A씨는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다면서 병환에 앓고 있을 당시 간병인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자신의 가족 모두가 간병이 가능했지만 환자를 오래 혼자 둘 수 없어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힘든 건 ‘비용’이었다며 “단시간이면 모를까 저희처럼 계속 (간병인을) 이용해야 한다면 현금으로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정말 힘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병인에게 준 급여로는 “주1회 휴무에 월급으로 350만원을 줬다”며 “드리는데 항상 너무 힘들었다. 제가 받는 급여보다 많았다”고 했다. 이에 댓글로는 “집안에 아프신 분 한분만 있어도 비용부담이 어마어마하다” “저희 아버지도 병상에 계셨을 때 병원비보다는 간병비가 제일 부담이었다. 그나마 요양병원에 계실 때는 어느 정도 감당이 됐지만 상태가 안 좋아져서 대학병원 일반 병실에 몇 달 계시면서 돈 일천만원은 그냥 사라졌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실제 대책이 나오더라도 재정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현재 환자의 간병비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고령 환자들이 주로 머무르는 요양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니어서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닥친 일부 보호자는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만 매달리기도 한다. 한 달에 400만원이 넘는 돈을 간병비로 쓰느니 차라리 직접 간병을 하겠다는 것이다. 간병비를 아끼려다 오히려 병을 얻었다는 보호자도 있다.이에 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까지 간병비 경감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총선 공약 1호로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가 급여화할 경우 연간 본인 부담금은 현행 1800만~2300만원에서 380만∼830만원까지 절반 이상 낮아질 수 있다. 문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다. 간병비 규모는 2014년 6조 8천억원에서 4년만인 2018년 8조원으로 늘어났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간병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간병비 지출은 연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천지일보 - 홍보영 기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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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보호사 잠든 사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두 달 뒤 숨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 대학병원 의사가 요양보호사에게 뇌출혈 환자의 가래 흡입(석션) 시술을 전담하도록 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오늘(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 의사 60대 신 모 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특정한 사고가 없는 경우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신 씨의 지시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끝내 환자를 숨지게 한 60대 요양보호사 이 모 씨에게는 의료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신 씨는 간병인으로 고용된 이 씨에게 석션 시술을 가르치고 직접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지난 2021년 4월 60대 뇌출혈 환자 전 모 씨의 간병인으로 고용된 이 씨는 신 씨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직접 시술하다 의료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이 씨는 같은 달 18일 오전 3시쯤 기관 절개 시술을 받은 전 씨의 기도 속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 석션 시술을 하던 중 간이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그 사이 기관 내 손상과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인 전 씨는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장기 기능이 저하돼 두 달 뒤 숨졌습니다.신 씨는 석션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이 씨에게 직접 시술을 교육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의료 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석션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보건복지부 규정 등을 토대로 신 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또 사건 관련자들이 신 씨가 이 씨에게 석션 시술을 지시하거나 시술 방법을 교육했다고 증언한 점, 환자 유족이 담당 간호사로부터 '석션 시술을 할 수 있는 간병인을 구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다만 "우리나라 대부분 병원에서는 의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중증 환자가 아닌 한 관행적으로 간병인 등에 의해 석션 시술이 자주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시스템 개선 없이 모든 환자에 대한 석션 시술이 의료인에 의해 시행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뉴스 - 장나영 기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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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2-20 03:00업데이트 2023-12-20 08:53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現보험료율 유지땐 내년부터 적자장기입원 등 고질문제 먼저 개선을”尹대통령 “간병 지옥 대책마련” 지시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19. 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올해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950만 명에 달하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간병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간병비 급여화’ 등 정책 마련에 나섰다.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정부 내부에서는 간병비 급여화가 시행되면 매년 최소 15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연구원 추계 결과 국내 요양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매년 최소 15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환자의 중증도를 5단계로 분류해서 가장 심한 1단계부터 3단계 환자까지의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했다고 가정한 결과다.간병비는 현재 간병인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통합병동(통합병동) 환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루 간병비가 12만∼15만 원에 달해 월 수백만 원이 든다. 연간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47만5949명(2020년 기준)이다. 정치권까지 간병비 경감을 주요 의제로 삼은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최근 총선 공약 1호로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했다.하지만 재정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현행 보험료율(7.09%) 유지 시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28년이면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전문가들은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제도를 위해서는 현재 요양병원 구조에 대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증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건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는데, 간병비 급여화 전면 도입은 자칫 이 같은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통합병동도 손보기로 했다. 의료기관들은 통합병동을 운영할 때 일반병동보다 수가(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주는 진료비)를 더 많이 받는다. 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중증 환자일수록 통합병동에서 받아주지 않는 등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동아일보 - 김소영, 조건희 기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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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기억·판단력 등 인지기능 저하공격성 등 정신 행동증상 발생 인적 드문 곳에서 배회하는 등겨울철 골절·저체온증 위험 커 만 60세 이상 실종위험 노인경찰 시스템 사전 정보 등록구·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서배회감지기 등 예방품도 지원▲ 김성률 울산시 광역치매센터장이 병원을 찾은 치매 환자 보호자와 상담하고 있다.최근 2~3주에 한 번씩은 치매 환자로 의심되는 환자가 실종됐다는 ‘실종 경보’ 알람 메시지가 울린다. 이런 메시지를 보면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하나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아무런 탈 없이 그 환자가 가정으로 무사히 돌아가길 바란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치매 노인의 가출 문제는 점차 그 심각성이 더하게 될 것이며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추운 날씨면 더해지는 노인 치매 문제에 대해 김성률(동강병원 뇌신경센터 센터장) 울산시 광역치매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본다.◇겨울철엔 신체기능 약화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 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기억력, 시공간 능력, 언어적인 능력, 판단력, 추상적 사고능력, 전두엽 집행 능력 등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돼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또 인지기능 저하뿐 아니라 우울, 불안, 초조, 충동적 행동, 공격성, 배회 등의 정신 행동 증상을 동반한다. 추운 날씨에 실종되거나 배회하는 치매 환자는 인지·판단 능력이 더욱 저하되고 온도조절과 신체기능이 약화돼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저체온증으로 인한 동사 등의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일상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배회, 몇 시간째 같은 장소에 있는 모습,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거나 질문에 대답이 없거나 의미 없는 말을 두서없이 하는 등 주위에서 겉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노인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모습을 한 노인은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환자이거나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일 수 있다.실종된 치매 환자로 의심할 만한 모습을 목격했다면 노인에게 다가가서 눈높이를 맞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 가지씩 천천히 물어보는 것이 좋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르신, 어디로 가세요’와 같은 말로 차분하게 다가가는 것이 치매 환자의 불안을 낮출 방법이다.김성률 울산시 광역치매센터장은 “치매 노인을 발견하면 옷에 인식표를 부착하고 있거나, 실종을 대비해 팔찌나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경찰서로 신고한 후 경찰이 도착하면 인계하면 된다”며 “가족이나 주변의 치매 환자가 실종됐을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실종 신고하고 집안, 집 주변, 근처 버스정류장, 치매 환자가 평소 자주 가던 곳이나 가고 싶다고 말한 곳을 찾아본다. 또 평소 치매 환자와 가까이 지내던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과거 살았던 집, 지역 또는 추억이 깃든 곳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실종 예방 물품 적극 활용치매 환자의 실종 사고 예방을 위해 실종 예방 물품을 적극 활용해 미리 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사는 곳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배회 인식표, 위치추적 기반 배회감지기, 사전 지문 등록 서비스 등의 국가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우선 배회 인식표는 실종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고유번호가 등록된 인식표 지급을 통해 실종 시 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반드시 치매환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실종 위험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며 구·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노인이 자주 입는 옷에 다리미로 열을 가해 간단하게 부착하면 된다.또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경찰 시스템에 지문, 얼굴,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찾아 실종자 발견 시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안전드림 홈페이지, ‘안전 Dream’ 모바일 앱으로 쉽게 등록할 수 있다.김 센터장은 “치매 환자가 거주지를 이탈하면 보호자가 5분 단위로 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며 “배회감지기에는 위치추적 장치가 탑재돼 있어 보호자가 설정해 놓은 안심 지역 3곳을 벗어나는 경우 가족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해 실종 사고를 방지한다”고 설명했다.배회감지기는 소지품에 부착하거나 직접 착용하는 형태, 가정 내 현관, 침대 아래에 깔아놓고 밟으면 램프 등 알림이 울려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형태 등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배회감지기 이용 가능으로 표시된 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매월 소정의 이용료를 부담하면 된다. 전상헌기자
경상일보 - 전상현 기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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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 도입 및 모바일 신고 채널 활성화로 신고‧포상금 지속 증가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2023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5명에게 11억 5천만원(최고 53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문화 확산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 도입됐으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당청구로 확인‧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한다.건보공단은 2020년 익명신고 도입 'The건강보험'앱 신고채널 확대 등 부정수급 관리와 신고 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앞으로도 건보공단 홈페이지, SNS 공식계정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부정수급 국민감시기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2024년부터는 명확한 근거 중심의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컨슈머타임스 - 안우진 기자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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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영상촬영장비 등 노후된 의료기기에 대해 '내구연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의료 장비의 노후화는 환자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하지만 고가의 장비를 바꾸기란 쉽지 않으며 정부·관련기관 및 의료계, 의료기기 업체와의 사회적 합의 등도 필요한 상황이다.현재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사용 범위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하고, 그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일반엑스선촬영장치, 치과용방사선촬영장치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CT, MRI,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환자 안전과 장비 품질 관리를 위해 3년 또는 1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만약 안전·품질관리검사 결과가 부적합이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장비 사용이 제한되므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차단하고 있다.또한 MRI 장비의 해상도에 따라 수가 가감 등을 적용하고, 품질관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수가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이어 심평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 등 23종 장비를 대상으로 장비 고유번호인 바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비 생산부터 유통(양도, 양수, 폐기 등) 등에 대한 체계적 이력 관리가 가능하다.다만 요양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는 여러 대이기 때문에 장비별 검사주기가 달라 제때 검사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이러한 요양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부적정한 장비 사용으로 인한 국민 위해를 막기 위해, 심평원은 장비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 분기에 장비 검사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이 있다면 미리 전 분기 마지막 월에 안내를 하는 방식이다.이와 같은 심평원의 노력으로 요양기관의 부적정 장비 사용 행정처분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2019년에는 125기관, 156개 장비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2021년도에는 2019년 대비 약 46%가 감소한 68기관, 85개 장비로 줄어들었다.그러나 이조차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수 없다는 시각이 상당한 편이다.매년 국정감사에서도 내구연한을 넘긴 의료 장비를 사용하는 병원들의 상황이 지적되고 있다.의료기기가 내구연수를 초과하더라도 당장 고장이 나거나 사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노후화된 의료 장비는 치료 도중 고장이나 에러 발생 가능성이 높아 진료 과정에서의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다.이에 의료시설 및 의료기기의 적절하고 올바른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의료 장비의 경우 노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장비의 사용 연한, 고장 빈도, 발생 수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렇지만 내구연한 기준 설정의 경우 의료계나 의료기기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다.내구연한의 기준은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의료 장비 질 관리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게다가 기간이나 횟수 등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심평원 공진선 업무상임이사는 "현재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향후 정부·관련기관 및 의료기기업체 간 사회적 합의와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심평원에서도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위한 의료 장비 현황 관리 업무에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파나 - 박으뜸 기자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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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흉부외과 교수)(왼쪽 2번째) 등 의료진이 생체 폐 이식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아산병원·조선비즈DB“지난해 서울아산병원에서 뇌출혈을 일으킨 30대 간호사가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 전국에 89개 신경외과 수련병원이 있는데 각 병원에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1~2명에 불과한 게 우리의 현실이다.” -권정택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중앙대병원장)“더 위험하고, 고난도의 수술을 할수록 병원과 전문의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현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젊은 의사들의 외과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대로라면 몇년 내 대한민국 외과계는 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김경환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장)응급·중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국내 외과 학계가 불합리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8일 오전 대한외과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가치점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왼쪽부터)정순섭 대한외과학외 총무이사, 권정택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김경환 대한심장혈과흉부외과학회 이사장, 정의석 대한심장혈과흉부외과학회 이사가 1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흉부외과 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지윤 기자상대가치점수란, 쉽게 말해 보건 당국이 진료비(요양급여)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의료 행위별 업무량과 진료비용에 대해 점수로 매긴 것이다. 상대가치점수는 곧 의료기관의 수익인 요양급여와 직결된다. 유형별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해 수가를 매긴다.문제는 이 제도가 외과에 불합리하고 불균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외과학계의 지적이다. 실제 정순섭 대한외과학회 총무이사(이대목동병원 외과과장) 설명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연구단에서 연구한 3차 상대가치 기준의 각 관리 진료과별 의사업무량에서 외과는 9개 분과로 나눠져 있고, 외과 행위 수는 총 386개다. 이에 대한 의사업무량 총점은 10억7425만3437점이다.이 총점을 다른 과와 비교하면, 외과 총점은 행위 수가 외과의 절반 수준인 비뇨의학과나 산부인과와 비슷하거나 적고 이비인후과의 ⅓, 안과의 ¼ 수준에 그친다. 행위 수가 110개인 마취통증의학과의 ⅙, 행위 수 60개의 소화기 내시경 의사업무량 총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점수다.이런 점수 제도 탓에 힘들고 위험한 수술을 하는 외과는 운영할수록 의료기관이 외려 손해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외과학계의 지적이다. 제도가 고위험 수술의 위험도나 난도에 대한 반영이 없고 유형별로 일률적으로 점수를 정하고 있어서다.김경환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은 그는 “단적인 예로 심장판막 대동맥 수술의 경우 평균 시간은 5시간으로 책정돼 있는데, 환자 상태가 안좋아 수술 시간이 7시간 걸릴 경우, 병원에 손해를 끼치는 이상한 구조”라며 “현행 행위별 수가 제도를 가치 기반 수가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순천향대부천병원장)은 “상대가치점수 제도 도입부터 1~3차 개정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수술의 위험도, 난도, 환자 상태 등 현실 반영 없이 위험도와 업무량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재원을 투입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직을 구성해 원점으로 돌아가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비즈 - 허지윤 기자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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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가능성에도 방범창 설치 않고 환자 방치하기도요양병원 병실 CCTV 설치 의무화·간병제도 개선 목소리도경기 의왕시 소재 S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살인 사건’을 계기로 요양시설의 안전 사각지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병실 내 폐쇄회로(CC)TV 부재, 라운딩(회진) 미실시 등이 이번 사건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이 ‘안전장치’ 마련에 소홀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요양시설 문제는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환자의 항문에 기저귀를 넣은 간병인, 결핵 환자들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의혹을 받는 요양병원장 등 환자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건이 반복됐다.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 요양병원 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11월14일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간호사들, ‘환자 항문 기저귀’ 알고도 방치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12월7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간병인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4월24일~5월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한 60대 환자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0장의 위생패드 조각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의 배변 후 뒤처리를 수시로 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것이 이유였다. 피해자는 뇌병변을 앓아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항문에서 이물질을 발견하며 발각됐다.병원 근무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판결문을 보면, 간호조무사는 4월27일 피해자의 항문에서 위생패드 조각을 확인했다. 간병인 A씨가 4월24일 피해자의 항문에 위생패드 조각을 처음 넣은 후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항문에서 나왔어요”라며 위생패드 조각과 피해자의 항문 사진을 간호사들의 단체채팅방에 올리기만 했다. 이를 관리자들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는 사이 간병인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패드 조각을 피해자의 항문에 추가로 넣었다. 이에 해당 요양병원장은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환자들의 간병, 관리 등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1심 재판부는 “요양병원 대표자인 B씨는 평소 입소자들의 현황과 건강 상태, 병원 내 근무자들의 근무 실태, 인력 배치, 시설 등에 대해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 입소자에 대한 부당한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하지만 장애인 환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관리와 감독, 교육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간병인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뿐만이 아니다. 요양병원장의 환자 살인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 요양병원을 운영한 C씨는 2015년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결핵 환자 2명에게 염화칼륨(KCL)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환자들은 투약 10여 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KCL은 일부 국가가 사형 집행에 사용하는 약물로 알려졌다. C씨는 당시 혼자 환자들을 진료하고 약물을 주입했다고 전해진다. C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투약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며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직접 증거 역시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상황이다.이번 의혹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8년여가 지난 후에야 제기됐다. 요양시설은 외부인이 허가 없이 출입하기 어려운 만큼, 보호자의 감시를 피하기 쉽다. 낙상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됐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보호자들이 사고 발생 직후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경기 의정부시 소재 한 요양원장 D씨는 2019년 5월 환자의 낙상 사고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D씨는 2022년 1월13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다른 사건은 어떠했을까. 시사저널은 최근 2년(2022년 1월1일~2023년 12월14일 기준)간 사법부가 요양병원·요양원 같은 요양시설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내린 판결(63건)을 살펴봤다. 이는 낙상, 추락사·질식사, 폭행 등 환자의 안전과 관련한 내용이다. 판결문에는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낙상, 음식물 섭취 등과 관련한 안전 문제에 주의를 소홀히 한 정황이 나타났다.기저질환자에게 투약 안 해 사망하기도경기 의정부시 소재 요양원에서는 2020년 4월23일 환자의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전조현상은 3일 전부터 있었다. 치매 환자는 4월20일 낙상 사고로 상처를 입었고, 하루 후에는 “집에 가겠다”며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다. 그는 결국 이틀 후인 4월23일 추락해 뇌출혈로 사망했다. 창문에는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2022년 1월26일 요양원장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요양원은 피해 환자가 추락, 낙상 위험이 있는 입소자임을 알았다”며 “그렇다면 입소자들의 추락을 막기 위해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하거나 창문의 일부만을 열리게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고 했다.비슷한 사건은 반복됐다. 70대 환자는 2022년 1월16일 경기 안산시에서 시설의 대피실 내 열려 있던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했다. 요양원장 E씨는 다른 입소자를 찾기 위해 대피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자신을 뒤따라 들어온 피해 환자를 대피실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잠그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의 경우에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평소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며 “요양원 내 대피실과 같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하는 등 돌발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한다”고 했다. E씨는 2022년 6월22일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요양시설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지 않은 사건도 발생했다. 전북 부안군 소재 시설 운영자 F씨와 촉탁의사 G씨는 갑상선 절제술 이후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하는 환자에게 2019년 1월15일부터 호르몬제를 투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5일 응급 상황이 발생했고, 환자는 결국 6월20일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이들은 환자와 관련한 간호기록, 보호자의 제출 자료 등을 일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2022년 11월17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F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G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요양보호사가 2020년 5월 피해자의 입안을 확인하지 않고 음식을 떠먹여 사망(기도폐쇄에 의한 질식)하게 한 사건도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복지부 관리·감독 강화가 현실적 대안”전문가들은 요양시설 직원 교육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일각에선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다른 규정이 적용되면서 생기는 문제도 제기했다. 병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가 대표적이다.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병실 내 CCTV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병원은 의료법상 수술실에만 CCTV를 설치한다. 반면,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를 둔 요양원은 병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재원도 다르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에서,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요양원 입소 환자들은 간병비를 보험에서 지원받지만, 요양병원의 경우엔 환자 개인이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등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된다. 한 요양시설 관계자는 “현장에서 이동이 잦은 환자들을 부축하고 옮길 수 있는 남성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12월14일 기준 모두 7547곳이다(표 [전국 17개 시도 요양병원 및 입소형 장기요양시설 현황] 참조).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요양병원이 요양원 역할을 했지만 요양원 설립 이후 두 곳의 역할과 범위가 모호한 상황”이라며 “현실에서는 요양병원, 요양원의 역할이 혼재돼 있는 만큼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시설 관계자들과 환자, 환자 사이의 폭행 등 병실 내 안전사고를 간병인이 빠르게 알 수 있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1인당 간병비 부담이 커 공동 간병인 제도가 대부분이다”며 “간병인 제도 지원을 통해 여러 명의 간병인이 환자를 케어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시사저널 - 김현지 기자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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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반의료체계 전환지정격리병상도 전부 해제 추진PCR 검사 일반의료기관서 시행고위험 환자 검사비 지원은 유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 2020년 1월 20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에 헌신한 선별진료소가 1천441일 만에 문을 닫는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15일 서면 회의를 통해 일부 대응체계를 개편하기로 결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각 지역 선별진료소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종료한다. 대구 9개 구·군 보건소와 대구파티마병원, 대구의료원, 칠곡가톨릭병원 등에서 운영 중인 16개 선별진료소도 문을 닫게 된다.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 왔던 유전자 증폭 검사(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각 지역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먹는 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은 내년에도 일반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위험 입원 대상에는 응급실·중환자실, 요양시설에 입원한 사람이 해당한다.다만 올해까지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포함된 의료기관 일반 병실 입원 예정 환자와 보호자,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른 검사 필요자 등은 내년부터 대상에서 빠진다. 필요시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대구에는 총 46개가 있는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도 올해 말까지 전부 해제할 예정이다. 전체 격리병상 1만3천107개 중 일반격리병상이 97.8%(1만2천731개)를 차지함을 반영했다.이 밖에 다른 사항들은 내년에도 기존대로 지속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중증 환자 대상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치료제 무상 공급 등도 유지된다.중수본은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독감·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처”라고 밝혔다.
대구신문 - 박용규 기자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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