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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호사·간호조무사 늘려 요양보호사 대체"의료계 "간병서비스 전담 요양보호사 확대" 주장전문가 "간호사 확대 바람직"…현실적 여건 미흡[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와 의료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정부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늘려 요양보호사를 대체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간병업무는 요양보호사를 늘려 담당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전문가들은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력으로 하여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담당하게 하는 정부의 방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 1명이 환자 10명(병실 3개)을 담당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의료계‧정부,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이견…전문가 "저임금으로 운영하려는 주장"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은 1대 10이다. 요양보호사 1명이 환자 10명을 맡는다는 의미다. 요양보호사 1명이 환자 10명을 관리하려면 요양보호사는 4인실 기준으로 병실 3개를 왔다갔다해야 한다.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면서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배치 기준은 완화했다. 정부는 전문성이 높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을 늘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 업무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의료계는 환자 안전성을 이유로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병실 외부에 있는 업무 데스크에서 환자 기록을 하면서 투약, 혈압 확인 등을 한다. 반면 요양보호사는 환자의 세수 수발, 화장실 이동을 담당해 주로 병실에서 근무한다.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요양보호사가) 병실 3개를 왔다갔다하는 동안 환자가 움직여 낙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요양보호사 1명이 4인실 병실 하나를 전담하도록 인력 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미 현장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업무가 나뉜 것도 한계다. 우 연구원은 "간호사는 투약, 간호조무사는 혈압 확인, 요양보호사는 세수 수발 업무를 담당하는 관행이 있는데 간호사가 간병 업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 실효성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서비스 질보다 저임금에만 관심 있다"며 의료계 주장을 비판했다. 간호사보다 저임금인 요양보호사 고용을 늘리려고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 완화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는 각 직종을 고용한다는 전제하에 충분히 산정돼 있는데 높은 수가를 받고도 과도한 욕심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간호인력 활용해야"…간호사 대상 교육‧직종별 업무 재점검 필요김 교수는 의료계와 정부 의견 중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유지하는 정부 방향성에 동의했다.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방향이 맞다"며 "요양보호사는 의료인이 아니라서 병실에 근무하게 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하고 간호사 업무는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원칙대로 의료인이 환자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옳지 않은 간호사 업무 관행을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으로 선정된 서울의료원 입원병동 모습. [사진=서울의료원] 2023.10.23 kh99@newspim.com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같은 의견이다. 정 교수는 "인력 배치 기준은 인력 제공 현황과 맞물려 있다"며 "간호 인력이 앞으로 증원될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간호인력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정 교수는 간호인력이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 배치 수준에 따라 보상 수준을 달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인력이 모자랄 경우 요양보호사가 간병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지만 보상 수준을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의료계 현장에 동의했다. 김 교수는 "간호사가 간병까지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간병 업무는 거의 안 하는 상황"이라며 "실제 요양보호사가 간병업무를 대부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김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업무 설정을 직종별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 인력 수를 계산할 때 업무 범위와 현장의 업무 범위가 다를 수 있다"며 "정부가 상위에서 업무를 구체적으로 다시 정하고 더 자세한 것은 현장에 맞게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테크(근육+재테크)’라는 말이 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연금이나 재테크만큼 근육에 대한 투자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기준 기대수명은 80세를 넘었지만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나이를 말하는 건강수명은 66.3세로, 젊어서부터 미리미리 관리하지 않으면 병치레로 노년을 보낼 수 있다.1월이 되면 올해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한다. 동시에 예년과 몸이 달라져 이제는 운동을 못 하겠다는 마음도 든다. 새해니만큼 기본으로 돌아갈 시점이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중요한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왜 더 중요해지는가. 새삼스러운 질문에 대답해줄 임재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를 만났다. 임 교수는 근육 노화와 근감소증에 대한 근섬유 역학 연구를 집대성한 논문을 세계생역학학회 공식 학회지에 발표하기도 했다. 근감소증 진단 기준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등 근감소증 연구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전문가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정점하체 근력 향상에 좋은 스쾃 동작.근육은 신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근육은 체성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기본적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신체 활동을 담당합니다. 근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고 중력을 버텨낼 수 있죠. 또 근육을 통해서 내부 장기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대사적으로 보면 근육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요. 많은 대사 작용이 근육에서 일어납니다.근육은 언제부터 줄어드나요.근육은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양과 질의 측면에서 최대치에 도달합니다. 그 이후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40대까지는 근육량은 유지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20~30대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근육 단위당 낼 수 있는 힘이 줄어들죠. 순수한 근육 조직에 지방이 끼기 때문입니다. 마블링이 좋은 고기를 상상하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50대부터는 양질 모두에서 근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70대를 넘으면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중요한 건 젊었을 때 열심히 운동해서 가장 최대치의 근육량을 만들어놓는 겁니다. 결국 근육은 감소하게 돼 있고 확실히 젊었을 때 최대치가 높은 사람이 나중에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기본적으로는 지속적인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죠. 단백질이 있어야 근육을 합성하고 크기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건강한 사람 기준이라면 하루 체중 1kg당 0.8~1g을 먹어야 합니다. 가령 70kg 성인이라면 하루 60~70g의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근감소증 환자거나 근육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혹은 근육을 늘리고자 하면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1kg당 1~1.2g 정도를 제안합니다. 체중이 70kg인 성인이라면 70~84g이 되겠죠. 또 중요한 건 이를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루 60g의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를 20g씩 세 끼에 나눠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은 많습니다. 이 중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일반적으로 식품에 포함된 단백질이라면 대체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식물성 단백질이 좋으냐, 동물성 단백질이 좋으냐 같은 논란은 있습니다. 저는 어떤 형태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좋다고 봅니다. 다만 근육 감소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근 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단백질 섭취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삶은 달걀은 한 알에 6~8g 정도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달걀 두 알로 필요한 단백질의 양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단백질 섭취와 함께 근육 생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운동이다. 운동은 근육에 물리적인 자극을 줘서 근 생성과 촉진을 도모하게 한다.하루 중 운동 시점은 언제가 좋나요.운동학적인 측면에서 단백질을 섭취하고 2~3시간 후가 동화작용(에너지를 이용해 단백질 같은 세포의 구성 성분을 합성하는 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타이밍입니다. 만약 근 비대를 도모하는 몸 만들기를 하고 싶다면 단백질 섭취 후 3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저항성 운동(근육의 이완과 수출을 반복하는 근력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동화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점의 영향도 줄어듭니다. 운동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언제 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얼마나 운동해야 하나요.유산소운동은 일주일에 30분씩 5회, 중 강도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 강도라고 하는 건 약간 숨이 찰 정도죠. 또 일주일에 2회 정도 각각 30분 이상의 저항성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 안에서는 어떤 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근육이 줄어드는 시점에도 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건강할 때는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운동량을 줄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근력운동에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많죠. 근육이 최대치의 기능을 하는 건 청년 시기인 게 분명하지만, 다행인 건 근력운동은 생애 어떤 시기든 근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이 근육의 기능을 좋아지게 하고 개선 효과를 도모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발생합니다. 70대 노인의 경우에도 근력운동을 하면 근육이 좋아진다는 거죠. 또 근육량 자체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50대와 달리 40대의 경우 몸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젊을 때처럼 운동해도 몸에 거의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40대에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근골격계 건강 수준을 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중년이 되면 배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이어트와 근력 향상을 함께 할 수 있나요.체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면 근력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무겁습니다. 근육이 1이라면 지방은 1 이하죠. 가시적인 체중 감소가 일어나려면 근육이 빠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보기에 좋을지 모르지만 건강 측면에서는 맹점이 있습니다. 특히 20~30대 여성분들은 다이어트에 적극적인데,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해보면 20~30대 여성보다 40~50대 여성 근육량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체중 감량보다는 근력 향상에 초점을 둬야 더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운동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걸 제쳐두고 운동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 운동 습관이 갖춰지지 않은 분들은 혼자 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운동 습관 들이기는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친구나 동료 등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운동을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른바 운동 중독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운동도 중독이 되나요.운동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몸이 아픈데 휴식하지 않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그 전 상태로 돌아가기 쉽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근육이 있나요.대근육에 해당하는 부위죠. 특히 노화로 인한 근손실을 고려하면 중요한 건 하체 근육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사용되는 둔근과 대퇴사두근이죠. 상체는 삼각근과 같은 어깨 근육, 이두근과 삼두근 등 팔근육도 중요하지만 나이 들수록 체간근에 해당하는 척주기립근이 중요해집니다. 공통점은 체중을 견뎌야 하는 근육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지탱해주는 데 필요한 근육을 관리해야 합니다.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하체 운동은 기본적으로 스쾃이 있죠. 또 많이 추천하는 것은 까치발로 버티는 카프 레이즈입니다. 카프 레이즈는 종아리 근육뿐 아니라 몸의 균형을 잡는 근육을 자극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상체의 경우 아령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많이들 생각하는데, 저는 상체의 자세를 잡는 운동을 더 추천합니다. 어깨뼈(날개뼈)를 모은 상태에서 아령이나 고무줄을 잡고 팔을 바깥쪽으로 향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운동을 많이 추천합니다.저항성 운동을 할 때 요령이 있나요.편심성 수축을 강조합니다. 근육의 움직임은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근수축이 발생하는 걸 동심성 수축이라 하고, 반대로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근수축을 편심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스쾃으로 예를 들면 앉을 때 허벅지 근육이 늘어나며 편심성 수축이 발생하고, 일어날 때 동심성 수축이 발생하죠. 내려갈 때는 중력에 의해 확 내려가기 쉽지만, 천천히 내려가면서 버티는 힘을 계속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 아령으로 이두근 운동을 한다면 아령을 들어올릴 때만 힘을 주지 말고 떨어뜨릴 때도 팔의 힘을 느끼며 천천히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버티는 힘은 넘어지거나 몸으로 뭔가를 막는 등 위급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편심성 수축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만성질환 관리가 근감소증 예방”과거엔 노년기의 근육 감소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봤다. 하지만 근감소로 힘든 노년을 보내는 이들이 많아지자 2021년부터 근감소증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질병 코드로 등재될 만큼 중요한 노인성 질환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아직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임 교수는 “근감소증 예방은 40~50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어떻게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나요.기본적으로 병은 유전적 영향이 있지만 절반 이상은 자기가 살아가는 습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감소증의 원인 중 하나가 만성질환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은 노년이 되면 근감소증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과 같은 성인병 역시 근감소증으로 이끄는 만성질환 중 하나고요. 그러니까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성질환에 걸리더라도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근감소증을 막는 지름길이죠.스스로 근감소증을 진단할 수 있나요.물건을 들거나 계단을 오를 때와 같이 일상 속에서 근력을 사용해야 하는 일에서 예전과 다르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임재영교수 #근력운동 #근감소증 #여성동아 

교육비 45% 정부지원→선납금훈련비 먼저 내고 취업해야 환급업계 "현장 반영하지 않은 정책"요양보호사가 할머니를 돌보는 모습. /연합뉴스#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중 45%를 정부에서 지원해 줬어요. 80만원이라고 하면 절반을 정부 지원으로 교육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올해부터 교육비의 90%를 교육받는 사람이 선납금하고 취업 후 6개월 일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지원하는 직종인데, 이렇게 되면 누가 요양보호사를 하려고 할지 모르겠네요.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생은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기 전 교육비를 선납금해야 한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교육비 45%를 지원했다. 또한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해야 하고, 6개월 이상 관련 기관에 근무해야 훈련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업계에선 '현장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계자는 "교육비가 약 8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기존에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45%를 정부 지원 받아서 교육받을 수 있었다"면서 "지침이 바뀌면서 교육비의 90%는 모두 교육생이 부담하고 320시간에 달하는 교육을 완전 수료 후 기관에 6개월 이내에 취업해야 본인이 지불한 교육비를 환급받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는 인원 대다수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50~60대"라며 "현실적으로 이 비용을 모두 선납금한다는 건 이들에게 큰 부담일 수 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취업해야 한다는 조항도 현실에선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변경된 내일배움카드 지침서. /고용노동부"요양보호사 인력난인데 지원자도 줄게 생겼다" 비판훈련비 환급 조항도 현장에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부담한 훈련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교육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 직종으로 취·창업하고 180일 이상 이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기관 내에서는 6개월 이내 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요양보호사 직업 자체가 중증 어르신을 돌보는 직업인 데다 업무가 상대적으로 힘들다 보니 애초에 지원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여성경제신문이 지난해 8월 2일 보도한 '100만 대군 요양보호사···그런데 시설에선 '사람이 없어요' 구인난 호소'를 국내 법인 요양기관 89개소 중 16개소가 정원을 축소했다. 정원 변동 시설 중 16개소(84.21%)는 요양보호사를 뽑지 못해 정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법인 시설 중 84.27%는 채용이 어려운 종사자 중 1순위로 요양보호사를 꼽았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임금가이드라인도 없을뿐더러 대부분 요양원 입소자가 치매 어르신이다 보니 돌봄 업무가 까다롭기 마련"이라며 "적은 월급을 받고 고된 노동을 하게 되는 요양보호사 일 자체를 기피하는 추세다. 이렇게 되면 요양원 입장에선 급여를 맞추기 위해 입소 어르신을 퇴소시키거나 요양원 정원을 줄이는 방법뿐"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요양보호사 교육 제도를 바꾸면 일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선 자격증 취득 과정이 까다로워지면 요양보호사에 지원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잉여 요양보호사' 줄일 수 있다" 긍정 반응도고용노동부는 '적정수준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훈련을 신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생·고령화가 가속되면서 노인 돌봄으로 대표되는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분야별 인력수요전망, 직무역량 등을 조사해 적정수준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훈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지난 2008년 장기요양제도 도입 당시 무분별한 요양보호사 수 늘리기에만 집중한 탓에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인력이 증가함에 따른 노동부의 적절한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성경제신문이 지난해 9월 19일 보도한 '[요양보호사의 늪] ① 자격증 소지자 200만명인데 인력난에 노인 내보내는 시설'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193만5229명에 달한다. 2020년 기준 간호조무사는 72만5356명, 간호사 39만1493명, 영양사 14만9050명, 의사 11만5185명이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숫자가 의료 인력을 모두 합친 숫자보다 많다.그런데 자격증 취득자 중 24.8% 수준인 47만9253명만이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의 75.2%인 145만5976명이 자격증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운전면허로 보면 '장롱면허'인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필요 인력만을 전문 양성하기 위해 이같은 지침 변경을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요양업계 관계자는 "자격증 취득 문턱이 너무 낮았다"면서 "요양보호사 숫자를 늘리는 데엔 성공했지만, 그만큼 전문성 있는 돌봄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있어선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을 통해 정말 요양보호사에 뜻이 있는 인력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빈 병실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어르신 돌봄 최전선에 선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간 갈등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요양병원과 과잉의료에 따른 재정 낭비를 불러올 것이라는 요양기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다.8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연말 정부는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요양병원 입원의 간병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가 담겼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에 대한 간병비 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7년부터 전국에 적용되는 본사업에 들어간단 계획이다.이는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을 넘어 ‘간병 살인’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비극적인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꺼내든 대책이다. 간병하던 가족을 살해하는 간병 살인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7월 희귀병에 걸린 아내를 3년간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남편이 체포됐고, 지난해 10월엔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다 살해한 죄로 6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사적 간병비 규모는 매해 증가해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팀의 ‘사적 간병비 규모 추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적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간병인을 쓰는 유급 간병률과 가족 간병률 등을 합친 사적 간병률은 2018년 기준 61.2%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재하다 보니 간병 난이도가 높은 중증 환자일수록 사적 간병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실이다. 상급종합병원(75.3%)과 요양병원(74.8%)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간병 도우미료도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하루 7~9만원 수준이었던 비용이 지금은 12~15만원으로 껑충 뛰었다.간병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엄격히 제한된다. 또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해 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최고도 환자는 기본 180일까지 제공한 뒤 이후엔 본인부담률을 매달 10%p씩 인상한단 계획이다.“연간 1~2조원 소요 예상…본사업 조기 시행해야”문제는 재정이다. 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간병비 지원에 소요될 예상 재원 규모는 연간 최대 15조원이다. 적게 잡아도 최소 10조원이 든다. 그러나 요양병원계는 시범사업 설계대로라면 간병비 지원에 연간 1~2조원의 재원만 있으면 된다며, 2027년으로 예정된 본사업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한다.지난 3일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한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에서 임선재 협회 부회장은 10조원대 추정 금액은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 부회장은 “본인부담률을 20%로 높이고 간병인력 기준과 교대근무별 급여비를 조정하면 전국 요양병원으로 지원을 확대해도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 1조2000억원에서 최대 1조8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임 부회장은 “재원이 예상보다 적게 소요된다면 본사업을 조기에 실시할 수 없는지 정부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며 “재원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과의 갈등이 초래돼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혜택을 받는 환자와 가족이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요한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료 최고도·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 환자는 전체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5% 정도만 해당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대상자를 한정해 간병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 환자와 가족들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간병 때문에 요양병원을 택한다”며 “지역사회 돌봄 역량 등이 확충되지 않는 한 간병 문제는 존속될 것”이라고 짚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강화 및 환자분류체계 개선 먼저”반면 장기요양기관들은 간병 급여화를 전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강화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의뢰와 회송이 원활하도록 양 기관의 기능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상황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 따르면, 1~5등급의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 14만5000명 중 32.6%(4만7000명), 3등급 이하 판정자 12만1000명의 24.7%(3만명)가 요양병원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권태협 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간병 급여화는 올바른 방향이다. 다만 장기요양 1·2등급의 중증 환자가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원에 가고, 상대적으로 경증인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환자분류체계를 고치지 않는 이상 재정만 소요되고 간병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요양병원은 아픈 환자를 돌보는 기관, 요양시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보살피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요양병원의 반대가 요양원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우린 서로를 적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두 기관 모두 국민 편익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며 “양 기관이 틀 안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하려면 결국 복지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성애병원을 찾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부담…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덜면서 간병비 급여화의 적정선을 찾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을 앞당겨야 한단 요양병원계의 요구에 대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3일 토론회에서 “요양병원 체계, 간병 인력,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과 질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요양병원 병상 수는 과잉되고 입원환자가 너무 많다. 요양병원은 숙박시설이 아니다.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곳에 간병비가 지원돼야 요양병원도 살고 간병비 부담도 줄 것”이라고 피력했다.복지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699개소로 총 7만5293개 병상이 있다. 중증 수술 환자, 치매·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이 올 7월 도입되고, 간호조무사 인력이 최대 3.3배 확대 배치될 예정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을 방문해 “중증 환자부터 간병 걱정 없이 병원에 안심하고 입원할 수 있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요양원 직원의 실수로 샤워실에 갇힌 치매 환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한 것은 요양원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요양원장 A(50대)씨와 보호사 B(70대)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년 6월 5일 오전 8시 36분께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 C(70대)씨가 2층 샤워실 창문 밖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그는 보호사 B씨가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샤워실 문을 잠궈 갇히게 되자 1ｍ40㎝ 높이에 있는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샤워실 내 물기로 인한 낙상사고와 사람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창문 때문에 요양원 측은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평소 샤워실 문을 잠그도록 했으나, 직원들이 자물쇠를 매번 채우는 일을 번거로워해 원장 A씨가 경첩고리에 자물쇠를 걸어만 놓도록 지시했고, 그렇게 채워지지 않은 자물쇠를 환자 C씨가 치우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고가 났던 것으로 조사됐다.원장 A씨와 보호사 B씨는 출입문을 잠근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김 판사는 "요양원의 신체활동 지원 기록을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주 배회하는 등 신체활동이 활발해 많은 관찰과 주의가 요구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샤워실 문을 제대로 잠가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두사람에게 있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정상적인 인지와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치매 환자가 자물쇠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거나 문이 잠겼을 때 창문 밖 탈출을 시도하는 일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원장 A씨가 출입문 관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보호사 B씨가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잠근 사실은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다만 두 사람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대구법원 © News1 DB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7일 정부가 지원하는 방역보조인력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장 A씨(49·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 노인들의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 2명과 방역보조 계약서를 체결한 뒤 정부의 방역보조인력에 대한 보조금 380여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혐의다. 정부는 2021년 6월부터 노인요양시설 대상으로 면회실 소독 등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왔지만, A씨를 이를 악용한 것이다. A씨는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구인광고 형태, 사회복지사에게 계약을 하면서 '방역보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한 점, 실제로 이들이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정수급 범행이 분명함에도 이를 다투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총 61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에 대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고,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올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는 1차 시범사업에서(2022년 12월~2023년 12월) 이용자의 의료이용변화 분석과 참여자의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이용변화 분석에서 ▲대리처방률 약 18% 감소(32.4%→26.5%) ▲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0.4회→0.2회) 등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수급자, 주수발자,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이기도 했다.1차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2차 시범사업은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이용 가능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우선, 1차 시범사업은 총 28개 시·군·구에서 28개소가 운영되었으나,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61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한다.  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만 이뤄졌으나,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1.12~2.2)를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2월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년 사업시 취등록세 면제최소 연면적 210평 효율적리모델링 기간 최소 4~5개월임대보다 안정적 운영 가능사진 확대폐업한 유치원이 요양시설로 탈바꿈한 우리함께요양원 포유수원점.2025년이면 한국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것이다. 이에 노후 건물을 개발해 시니어타운을 조성하는 일이 새로운 건축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노후 건물이 상권 변화와 임대 수요 감소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정책과 경제 상황, 투자심리, 수급에 영향을 받는다. 지금은 저성장, 전쟁, 물가·금리 상승,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급 패러다임 변화 등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끼치는 종합선물 세트 같은 부정적인 요인이 팽배한 시대다.다양한 악재가 넘치는 시기에도 장수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은 안정적인 투자처를 발굴하고 투자해야만 한다. 투자에 있어 두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우선 이자소득을 물가 상승률에 반영해 투자 수익률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우리가 60세 정년 이후 60년을 더 지내야 하는 장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할 때 안정적인 투자처는 많지 않다.지난 20여 년간 음식점, 목욕탕, 웨딩홀, 유아시설, 숙박시설, 유흥시설 등 분야별 부동산을 다양하게 개발한 필자는 실전 경험을 토대로 최근 주목하고 추진하는 분야가 있다. 노후 건물을 요양시설로 개발·운영해 기존 노후건물에서 벌었던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한 유치원이 폐업한 후 요양원으로 리모델링해 성공한 사례를 들어보겠다.해당 건물은 수원에서 유치원을 폐업하고도 매도하지 못한 채 새로운 용도를 찾지 못하고 2년간 공실로 방치됐다. 다만 이 건물은 주택가에 인접해 있고 조용하며 요양원으로 리모델링해 운영할 때 성공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입지적 장점을 살려 노인 의료복지시설(요양원)로 리모델링해 현재 어르신 49명과 고용인 32명이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 수익이라는 '고용과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성공한 모델이다.부동산 측면에서 요양원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먼저 부동산은 자가여야 한다. 임대는 안 된다. 취득세는 2년 연속 사업 시 면제된다. 정원 1인당 필요 면적은 연면적 기준 23.6㎡(약 7.14평)다. 연면적 기준 3.3㎡(1평)당 평균 수익은 5만원 선이다. 대출은 최고 채권액의 80% 이내여야 한다. 사진 확대유치원 놀이터였던 요양시설 내 야외산책로.요양원 설립에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다. 개인이나 영리법인, 단체 등 모두 가능하다. 건축물 사용 용도가 일부라도 위락이나 유통, 시장, 관광, 주차용이라면 시설 인가는 나지 않는다. 지하층에는 부대시설 외 침실을 둘 수 없고 모든 층에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한다. 요양원 개발 시 최소 연면적은 700㎡(약 210평) 이상, 층면적이 230㎡(약 70평) 이상일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평가받는다.요양원 개발은 매입과 리모델링, 운영 단계로 나뉜다. 필자가 매입한 유치원은 과거 200명이 정원이었던 시설로 연면적 1420㎡(약 430평) 규모 집합상가였다. 정원은 60명까지 가능해 좋아 보였지만 지하층이 660㎡(약 200평)여서 필요 이상으로 컸다. 지상층 면적이 530㎡(약 160평)밖에 되지 않아 정원 38명 이상을 설계하기 힘들어 매입과 리모델링 비용 대비 수지 타산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여러 층으로 분리된 조각 상가여서 실용성 없는 큰 지하층을 통으로 임대하거나 매매하기가 쉽지 않아 2년간 공실로 방치됐다. 물건 소유자는 매도를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장기 공실을 걱정하다가 필자를 통해 개발을 진행하게 됐다. 구조상 문제의 해결책은 일부 지상 3층 상가 전용 130㎡(약 40평)를 매입해 상급 병실이 있는 정원 49명으로 설계하는 것이었다. 요양원은 현재 재원 중인 어르신을 기준으로 인력을 고용해야 하며 적정 규모는 29명과 49명, 70명, 99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령 35명을 운영하는 것보다 29명을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이번 물건 최대 단점인 인가 정원 최대 38명 규모를 상가 추가 매입으로 49명까지 끌어올리고 넓은 지하 공간을 활용해 다른 요양시설에서는 볼 수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다. 지금은 입소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기존 유아시설을 노인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층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야 하는 점이다.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엘리베이터 이상 침대형 엘리베이터를 추천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 내부보다는 별도로 외벽 밖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좋다.현재 직영하는 수원 요양원의 예를 들면 인테리어에 7억원, 그 외 시설과 집기 마련 비용에 3억원 등 총 10억원이 소요됐다. 요양시설은 취득세 면제라는 달콤함이 있지만 부가세 환급은 안 된다. 이 부분은 사업비 책정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리모델링 소요 기간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인허가에서 준공까지 대략 6~8개월을 예상하면 된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필요한 경우 4~5개월이면 충분하다.용도 변경 허가서에 준해 공사가 완료돼 준공 검사를 통과하면 건축물대장에 노유자 시설(노인의료복지 시설)로 표시되며 관할 시군구에 요양시설로 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요양원 운영의 핵심은 시작하자마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1년간은 운영비와 이자비 등 2억~3억원의 운영비를 산정하고 예비비도 책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비비는 주로 홍보비로 초기 6개월까지는 공격적인 홍보를 하고 그 이후에도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 

계양구청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사진=인천계양구청]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원을 신설해 1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실직, 폐업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계양구민을 발견한 경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신고가 접수되면 복지 담당자가 가정방문이나 상담을 통해 위기가구 생활실태와 상황을 파악하고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하게 된다.신고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경우, 최초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으로 1건당 5만 원을 지급한다.다만, 이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 포상금을 받지 못한다. 또한 가족, 친족이 신고한 경우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이다.구 관계자는 "주민의 관심으로 주변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복지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활성화해 도움이 필요함에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노인복지중앙회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법정 4개 단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6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공동 주관한 토론회가 지난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사진=신대현 기자장기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와 환수조치를 둘러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한 기관을 조사해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건보공단의 입장과 과도한 조사로 인해 기관 운영이 어렵다는 요양기관의 입장이 상충하면서다.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양측 모두 공감하는 가운데 어떻게 합의점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노인복지중앙회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법정 4개 단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6년!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공동 주관한 토론회가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법정 4개 단체에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포함돼 있다.건보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요양기관 현지조사 전문 조직을 설치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부당청구 기관이 적발되면 환수조치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장기요양 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있다.요양기관들은 무분별한 조사와 처분으로 노인복지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원성을 높인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사전 예고 통지 없이 현행범 체포하듯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들이닥치는 현지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퇴사자에게도 전화를 걸어 유도 질문을 하고, 심지어 집까지 찾아가 조사서에 날인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요양기관 종사자가 개인 사정으로 3일간 출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기관장과 상의 후 연차를 미리 당겨썼는데, 공단은 이를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우려고 고의로 선연차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 인력 배치 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과 가산금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이어 외부업체에 세탁물을 위탁하는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가 더러워진 어르신의 속옷을 업체를 통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직접 세탁한 것도 공단은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으로 간주했다고 했다. 권 회장은 “세탁물을 전량 위탁해 처리하는 경우 세탁장과 건조장,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어르신의 위생관리를 위해 일부 세탁물을 시설의 판단 하에 처리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나 공단은 아랑곳하지 않고 환수했다”고 비판했다.권 회장은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은 환수하되 과도한 조치로 기관이 문을 닫아 환자가 밖으로 내몰리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방안으로 ‘장기요양심사평가원 설치’를 제안했다.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듯 요양기관 운영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조직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그는 “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문제 사업으로 인식해 요양기관을 상호 협력적·지원적 관계가 아닌 감독과 감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공단은 보험자로서의 주요 업무만 전담하고 장기요양기관 업무는 별개 조직을 통해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학 전문가들은 과도한 현지조사와 환수조치는 개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들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장기요양 법정 4개 단체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신대현 기자사회복지학 전문가들도 과도한 현지조사와 환수조치는 개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환수라는 재정적 패널티를 통해 요양기관을 옥죄는 것은 맞지 않다”며 “중장기적으로 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관리 정책과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민·관 협력 프로세스가 구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요양기관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남일성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옳지 않은 부당청구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자정 노력도 있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기관 진입 단계부터 자격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정부는 요양기관들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임동민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지난해 5월 발령받은 뒤 기관과 공단 사이 신뢰가 무너진 것을 보고 주어진 임기 동안 이를 쇄신해야겠단 생각을 가졌다”며 “기관 운영, 종사자 처우 개선 등과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공단은 장기요양 법정 4개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단 입장이다. 이경섭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현지조사 전 공단 온라인 사이트에 미리 공지하고 기관이 스스로 점검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한 사전예고제 등의 방식을 올해 바꿔야겠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차근차근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요양기관과 공단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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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운동했다 부상 따라… “전문가 도움 받아야”(어도비 스톡)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근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젊을 때 근육을 모아놓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근테크’(근육+재테크)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유병장수 시대인 지금, 노후에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더 늦기 전에 새해에는 ‘근테크’ 열풍에 합류, 건강한 노후를 맞이해보자.중년의 시기 중요한 ‘근테크’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는 노화를 늦추는 비결로 근육의 중요성을 피력해왔다. 노화와 근육은 관계가 깊다. 근육은 뼈대를 움직여서 인체의 움직임을 만드는 역할을 하며, 근력은 근육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육량은 30대 초에 최대치에 도달한 후, 30대 중반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한다. 30대부터 50대까지는 10년마다 15%씩 줄어들지만, 60대 이상 되면 30%씩 급격히 줄어든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 근육을 키우는 일은 젊을 때에 비해 훨씬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즉 중년의 시기에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탄탄한 근육을 마련해둬야 하는 것이다.근력 감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야말로 악순환이다. 일상생활도 힘들어지고,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상태가 된다. 정 교수에 따르면, 근력이 약해지면 근감소증・골다공증・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앓게 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또한 복부와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 배뇨와 배변,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주며, 우울증이 악화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등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근육량이 줄어들면 5년 이내에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과 요양원・요양병원에 입소할 가능성이 정상인에 비해 대략 거의 5배나 증가한다. 즉 노년기가 오기 전에 근력을 키워두면 건강도 찾고 병원비도 아끼면서 무병장수할 수 있다. ‘근테크’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정희원 교수는 “70~80대가 되어서도 병상에 누워 있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근육의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현대인은 보통 평생을 앉아서 일하기 때문에 균형이 깨지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든다”면서 “70대가 되었을 때 근력 관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늦어도 40~50대부터, 사실은 더 일찍 20~30대부터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은퇴 준비를 빨리 하면 좋은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조언했다.(어도비 스톡)결국은 운동, 전문가 도움 받아야근력을 키우는 방법은 결국 운동이다. 정희원 교수는 중년이 되면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다. 정 교수는 “걷기만 제대로 해도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젊었을 때 감으로 걷는다든지, 유튜브를 보고 따라 걷다 보면 오히려 부상을 입게 된다. 운동 처방사 및 트레이너의 조언대로 걷기 운동을 하면 근력이 생기고, 관절 가동 범위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정희원 교수는 두 가지 운동 조합을 병행할 것을 추천했다. 한 가지 운동만 하다 보면 사용하는 근육이나 관절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따르기 때문이다. 운동 요법에는 크게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스트레칭)이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운동 조합을 찾는 것이 좋겠다.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 서비스인 ‘국민체력100’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집 근처 센터에서 몸 상태를 평가받고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통곡류, 콩류, 과일, 채소 등의 단백질 섭취도 근력 키우기에 큰 도움이 된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1000만명2050년까진 노인 계속 늘어날듯양질 일자리 창출, 민간 주도해야돈 필요해 일하는 노인 절반 넘어“계속고용 등 안전망 강화 필요”◆ 5·5·5 담대한 도전 ◆사진 확대세종시의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장 ‘콩카페’ 직원들이 음료를 제조하고 있다. [사진 = 세종시니어클럽]“카페로 출근하는 것 자체가 큰 활력이에요. 집에만 있으면 기분이 처지잖아요. 여기 취업하고 싶어서 바리스타 학원을 열심히 다녔답니다.”세종시의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장 ‘콩카페’에서 근무하는 이선자 씨(66) 얼굴엔 웃음이 마를 날이 없다. 콩카페에서 만 2년을 일했다는 이 씨는 일이 몰리는 시간대에도 “집 밖으로 나와 많은 사람을 대하며 내 실력을 발휘하는 이 일이 좋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카페가 문을 연 2018년부터 일해온 김화자 씨(71)도 “5년이 넘게 일주일에 두 번씩 일했지만 힘들다고 생각해본 적은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콩카페는 세종시 위탁을 받아 민간기업인 세종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카페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근무 조건이다. 1년에 한 번 직원을 뽑을 때 서류평가, 면접시험, 실기시험을 거치는데 경쟁률은 매번 3대 1을 가볍게 넘긴다. 이병문 세종시니어클럽 주임은 “일하면서 욕심이 생겨 라떼아트 자격증을 별도로 따는 어르신도 계신다”고 설명했다.시니어모델 교수와 시니어모델들이 연습을 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매경DB]시니어모델로 활동하는 이들도 있다. 최근 방문한 서울 강남구 시니어모델협회 서울본부 연습실에선 시니어모델들의 워킹 연습이 한창이었다. 하이힐을 신고 걷는데도 꼿꼿한 자세로 흐트러짐이 없다. 시니어모델협회는 모델교육전문 비영리단체로, 협회 소속 시니어모델의 평균 나이는 60세다.전업주부로 살다가 자녀의 결혼과 취업으로 여유를 찾고 시니어모델에 도전한 안명희 씨(61)는 “무대에 서면 설수록 자신감이 들고 멋쟁이가 된다는 기분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니어모델 성도희 씨(51)도 “모델 연습으로 척추가 펴지고 자세 교정이 돼 몸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는다”며 미소를 지었다.빠른 고령화와 보건산업의 발전으로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노인 일자리는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생겨났다.하지만 급증하는 고령인구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신체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생계 문제 때문에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는 노인을 위해 노후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사진 확대2일 매일경제가 통계청 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경제활동에 나선 65세 이상 노인은 37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6.8%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65세 이상 인구(963만1000명) 10명 중 4명인 39.2%가 취업한 상태거나 구직 중인 셈이다.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도 2000년 29.6%에 그쳤지만 2020년 35%를 넘긴 데 이어 이제는 40%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통계청은 최근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발표를 통해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계청은 노인 인구가 2050년까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 인력을 국가 전반적인 부가가치를 올리는 데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체 조건이 받쳐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노동시장에 내몰리는 노인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사진 확대세종시의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장 ‘콩카페’에서 어르신 직원이 카페라테를 만들며 라테아트를 하고 있다. [사진 = 세종시니어클럽]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간이 유연성을 갖춘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풀타임 일자리보다는 노인의 신체 조건에 맞는 시간대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신체·경제적 조건이 여의치 않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몸이 아파도 일을 해야만 하는 노인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퇴직 후에도 일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계속고용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역량 있는 중장년이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상생형 임금 체계 확산 등 계속고용을 위한 로드맵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65∼79세의 비율은 전체의 55.7%로 절반을 넘겼다.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돼서/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5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앵커>지난 60년 동안의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출산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위로 갈수록 이렇게 두터운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고령화 속도마저 유례없이 빨라 한국이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거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우리 삶의 풍경은 이미 바뀌고 있는데 이현정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기자>가족들에게 보낼 편지를 만드는 노인들.[이렇게 잡으시고. 여기다 풀을 이렇게 해보세요.]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파킨슨병을 앓는 노인들이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박백순/요양원 입소자 : (집에선)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도 불편했고. (요양원은) 집에서보다는 아무래도 재밌잖아요. 여럿이 있으니까 친구도 있고.]2년 전만 해도 이곳은 어린이집이었습니다.한때 130명 넘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저출산의 파고를 넘지 못했습니다.[노희경/요양원장 : 정원이 이제 줄기 시작하고 운영난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데 평범한 어린이집은 이제 문을 닫는 상황이 됐죠.]어린이집에서 요양원으로의 전환은 법적인 어려움도 없고, 사람을 돌보는 일도 같지만, 자라나는 아이들 대신, 쇠약해가는 노인들을 지켜보는 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힘든 일입니다.[노희경/요양원장 : 어제까지도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했던 어르신이 갑자기 이제 병원에 실려가게 되는, 건강 상태라는 건 하루아침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더라고요.]저출산 고령화는 전 세계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유독 빠르다는 게 문제입니다.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고, 50년 뒤에는 국민 절반이 고령층에 해당합니다.4년 전부터 태어난 사람보다 숨지는 사람이 많은 데드크로스가 시작됐고, 50년 뒤에는 매년 50만 명 넘게 인구가 줄 걸로 예상됩니다.[김정석/한국인구학회장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 특히 도회지에 사시는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인구 감소 자체보다는 인구 구성의 변화, 그걸 체감하실 가능성이 더 많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이라는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가 불필요하게 만들어지거나 과장되지 않았으면.]대한민국의 빠른 노화로 10년 뒤에는 0%대 경제 성장이 시작되고, 20년 뒤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거라는 최악의 전망이 나오는 상황.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면서, 인구 절벽의 충격을 완화해 줄 새로운 성장동력과 사회적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핵심요약"新노인세대 등장…통합재가 등 복합적 서비스 욕구 충족해야""올해도 건전재정 기조 유지…불법기관 근절할 특사경 반드시 도입해야"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일 "노인 1천만 시대를 맞이할 올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사업을 더욱 내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16년 차가 된다. 그간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예산도 16조 원(2024년 기준) 규모로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간호·가사 지원 등의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요양시설 대신 '살던 곳'(집)에서 돌봄 받기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조만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확실시된다. 정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시점을 올해로 예측했다. 정 이사장은 "그동안은 (시설 등 장기요양)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도를 안정화 하는 데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베이비붐 세대 등) 새로운 노인세대 등장으로 서비스 기대수준이 높아진 만큼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급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주하던 곳에서 안심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 재택의료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종사자 교육을 확대해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년 연속 흑자'를 공단의 성과로 꼽으면서도 수입기반 확충, 합리적인 지출관리 등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 이사장은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이용을 돕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 재정의 고질적 누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개설기관(사무장 병원 등)을 근절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는 (입법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 정부지원 또한 일몰기한이 지난해 5년 연장되었지만, 불명확한 지원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의사 출신인 정 이사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중증·응급·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분야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고,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은 원가 대비 과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수가·원가분석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신년 직제 개편 시, 수가·원가·급여비 분석 업무 관련 조직을 일원화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의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또한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인구구조와 생활습관, 질병 양상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체계를 내실화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로 만성질환으로의 이행을 최대한 막겠다는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각 개인별로 어떤 병에 걸리기 쉽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맞아야 할 백신은 무엇인지 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드리고 개인별 건강기록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면 건강향상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역점사업인 정신건강관리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를 완성해 가입자 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지속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외국인의 피부양자 가입기준 강화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의견수렴·분석으로 합리적 자격관리 등 개선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취지다. 정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 능력에 맞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가 될 수 있도록 재산과 자동차 비중을 낮추는 등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의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 직원들을 향해 "무엇보다 국민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당부도 남겼다.  정 이사장은 "그동안 깨끗하고 청렴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자율 점검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더 돌아보고 더욱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며 "모두 힘을 모아 올해를 '비위행위 제로(ZERO)'의 해로 만들자"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