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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3일 16:03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생명보험과 손해보험간 영역 다툼이 이번엔 요양실손보장보험(이하 요양 실손)으로 옮겨 붙었다. 생명보험사의 손해보험 영역 침범 이슈라 양 업권간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다. 아직 금융감독원은 특별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신한라이프는 DB손해보험이 판매하는 요양 실손 상품의 출시 및 판매가 생·손보 겸영제한을 위반하는지를 금감원에 질의했다.요양 실손은 앞서 지난해 8월 DB손보가 요양급여 및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에 대해 새로운 급부방식을 인정받아 내달까지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한시적 독점판매권)을 부여 받은 상품이다.요양급여나 비급여에 대해 정해진 가입금액을 보장하는 정액형 상품은 있었지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상품은 DB손보가 처음 개발했다.실손보험은 그간 손해보험사의 영역으로 인식돼 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생·손보업계의 의견 청취 후 상품개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전문가들은 요양 실손이 보험업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비용 담보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비용 담보를 생보사에 허용하는 건 겸영제한 위반이라는 거다.현행 보험업감독규정(제7-63조)에서 정한 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방식도 근거 중 하나다. 여기에는 ‘약관상 실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경우’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일부와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으로 한정<표 참고>하고 있다.즉 요양 실손이 생·손보 공통영역인 제3보험보다 손해보험 고유 영역인 비용 담보로 해석된다는 이야기다.대표적인 비용 담보로는 운전자보험 내 교통사고 시 실제 발생한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변호사선임 비용, 벌금, 형사합의금 등이 있다.제3보험을 통한 업권간 겸영제한 이슈는 20년 전부터 이어져왔다. 생명보험업권은 요양 실손을 생·손보 모두 취급 가능한 제3보험 영역인 ‘상해·질병·간병’ 3가지에 포함된다고 본다. 요양 실손은 비용 담보의 성격일 뿐 간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반대로 손해보험업권은 과거 업권간 약속했던 상호합의를 생보업권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동으로 본다. 생명보험업권에서 실손보험 취급이 가능해진 건 보험업법 전면 개정이 있던 지난 2003년이다. 당시 보험업법에서 정한 제3보험 영역에 대한 생·손보 상호합의가 있었다.당시 정부는 제3보험 분야 내 손보업권만 취급할 수 있던 실손보험을 생보업권에 제한적으로 개방했다.반대로 손보업권에는 질병사망에 대해 보험만기 80세, 가입금액 2억원 한도까지 판매를 허용해줬다. 당시 손보는 제3보험의 만기를 15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었다.한편 요양 실손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을 경우 장기요양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실제손해를 보장한다.요양 급여 일부와 비급여 항목인 요양원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보장에 대해 실제 발생한 금액을 각각 70만원, 60만원 한도에서 보장한다.
대한금융신문 - 박영준 기자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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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요양병원 간병인이 80대 치매환자입에 테이프를 붙여 놓는가 하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뇌질환자를 짐짝처럼 바닥에 질질 끌고 다녔다. (KBS 1TV 갈무리) © 뉴스1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들은 환자들이 어디로 튈지 몰라 육체적, 정신적 긴장감과 피로도가 상당하다. 대다수 간병인들은 희생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몇몇 간병인들은 자신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환자들에게 풀어, 학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지난 22일 밤 KBS 1TV가 보도한 인천의 한 요양병원 간병인들도 그런 예에 들어간다.이들 간병인들은 노인 환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가 하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뇌질환 환자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다녔다.A간병인은 80대 치매 환자가 "변을 입에 자꾸 넣으려 한다"는 이유로 입에 테이프를 붙여 놓았다.B간병인은 지능이 3~4살 수준에 불과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19살 뇌질환자를 화장실에 데려다 준 뒤 빨리 나오라며 옷도 채 입지 않은 환자 머리를 때렸다.이어 강제로 화장실 밖으로 끌어내 다리를 꺾어 올린 뒤 질질 병실 바닥을 끌고 다녔다.B간병인은 환자를 침대에 짐짝처럼 휙 집어던진 뒤 손과 발을 묶었다.문제는 이 사실을 보고 받고 CCTV로 확인한 병원 측이 '그 환자를 돌볼 간병인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분리조치도 하지 않은 점이다.병원측은 "환자가 예측 불가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다소 행위가 거칠게 보이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변명을 내놓았다.
뉴스1 - 박태훈 선임기자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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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기자구독페이스북트위터메일프린트스크랩url복사[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광명시가 요양등급을 받지 않아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22일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가족의 부재, 서비스 지연,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틈새를 메워 모든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상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가구,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청장년 독거 가구 등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생긴 경우에 대해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일시 보호 등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광명시는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돌봄 지원 시급성을 판단해 긴급한 경우 즉시, 일반적인 경우 72시간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는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복지시설, 사회적기업, 의료기관, 협동조합 등 8개 기관이 제공한다. 단, 식사 지원은 제공기관이 정해지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생활·동행·주거·식사·일시보호 5개 서비스 어떻게?생활 돌봄은 세면·식사 준비 등 신체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하고, 동행 돌봄은 병원이나 관공서·은행 등에 동행 해준다.주거 안전 서비스는 수도·방충망 교체 등 집수리를 지원하며, 식사 지원을 통해서는 일반식부터 죽, 환자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일시 보호는 돌봄재활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규칙적으로 식사와 수발을 지원하는 서비스다.광명시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을 29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광명시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현장.(사진=광명시)서비스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 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인당 연 150만 원 범위에서 중위소득 150% 미만은 이용 금액의 50%를, 120% 미만은 이용 금액 전액을 지원한다. 150% 이상은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서비스 이용 금액은 생활돌봄의 경우 기본 30분 1만6630원, 1시간~2시간 이내 2만4120원이며 매 30분 초과 시마다 일정 금액이 가산된다. 4시간을 이용하면 6만6770원이다. 동행돌봄과 주거안전 지원은 1시간 이내 1만6500원이다. 식사 지원은 1식당 9000원이며, 일시보호는 1일 7만500원이다.평일 오전 6시부터 18시까지는 기본 수가가 적용되며, 18시 이후부터 22시까지는 30%,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이용 요금의 50%가 가산된다. 주말과 공휴일도 50%를 가산해 적용한다.서비스별 이용 한도는 하루 4시간 이내, 연 10~15회이며, 이용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가 이용할 수 있다.광명시는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본인 신청자 외에도 잠재적 돌봄대상자를 자체 발굴하고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콜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광명시 관계자는 “인구변화와 가구 형태 변화가 빨라지면서 돌봄 취약계층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 황영민 기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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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19일 ‘사적간병비 제도적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임상 간호사 활용해 간병비 줄이자”강정화 소비자연맹 회장 “시설의 양적 팽창보다 재가서비스 확대해야”요양병원과 요양원 사이 단계의 중간 기관으로서 간호전문기관, 일명 ‘널싱홈’ 개소 필요성을 고려해볼만 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사의 손길은 필요하지 않지만 약간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들이 입소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 의견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개최한 ‘고령화시대, 국민 사적간병비 규모와 제도적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제기됐다.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65세 인구 대비 요양병원 병상수는 OECD 국가 평균의 11배에 달하는 반면, 요양시설 병상수는 0.6배로 요양병원 병상의 상당수를 요양시설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원 사이의 중간 시설 ‘널싱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임상간호사를 활용해 사적 간병비를 줄이자는 이 의견에는 찬반이 갈렸다.김수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은 “요양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요양 수요는 있는 인구가 있다고 보고 간호전문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가성비가 높을 수 있다”라며 “그러나 간호전문시설은 요양병원도 요양원도 아닌, 현존하지 않는 기관으로 그 논의를 어디서 할 수 있느냐를 고려해야 한다. 적절한 논의 거버넌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표했다.반면 널싱홈이라는 새로운 요양기관의 형태를 또 만들어내는 것은 요양 서비스의 양적 팽창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간병 정책은 재가요양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요양과 돌봄 서비스를 같이 제공 받으면서 건강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하다”라며 “새로운 시설제도를 만드는 것과 재가요양을 강화하는 것 중 어느 쪽이 환자에게 더 나은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간호전문기관이 도입된다고 하면 규모화라는 이유로 또 시설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며 “데이케어센터를 몇 군데 가봤는데 케어라고 하기 어려운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곳이 있었다. 사적간병비 비용 해결도 중요하지만 간병 서비스의 질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도 지난 3일 ‘간병급여 본사업 조기 실시 토론회’에서 강정화 회장과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날 요양병원의 돌봄 기능을 일부 인정하고 간병비 급여화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에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앞으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보다 지역사회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은 인원이 늘어날 것이다. 요양병원 장기 사회적입원 문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라고 시설 주도의 간병 및 요양 서비스를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의사신문 - 박예지 기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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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병원의 고령화를 대비하라①] 환자 고령화 원내 문제 부각입원 적체, 업무 가중 등 발생…"지방 병원은 더 심각"2023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사아 고령인구비율이 19%로 이미 초고령사회 문턱에 있지만 병원 내 고령 입원환자 비율 증가는 사회 고령화 속도보다 훨씬 빨리 하루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정의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나라 중 하나다.통계청의 고령인구비율 통계에 따름면 2023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은 19.0%로 이미 초고령사회 문턱에 와 았다. 하지만 사회적인 고령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사회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의료기관 입원환자 고령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사회 고령인구 점유율 증가보다 빠른 고령환자 점유율서울아산병원이 자체적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고령환자 점유율 증가폭을 살펴본 결과, 해당기간 동안 전체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 입원환자 점유율은 4.1%, 외래환자는 6.2%, 응급실 환자는 9.7% 각각 증가했다.이는 모두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점유율 증가폭인 3.9%를 상회하는 수치로, 사회 고령인구 증가보다 병원 내 고령환자 증가 폭이 빠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그 중에서도 입원환자 증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74세 미만이 4.2%, 75세 이상 84세 미만이 3.2%, 85세 이상이 8.7%로, 65세 이상 고령환자 중에서도 85세 이상 환자의 점유율 증가폭이 가장 컸다.고령환자 비중이 높은 진료과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도 비뇨기과는 전체 외래환자 중 50% 이상이 65세 이상 환자였다.이 외 혈관외과, 신경과,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마취통증클리닉, 천식센터 등이 40%, 안과 간담도췌장외과, 신장내과 위장관외과, 대장항문외과, 정형외과, 종양내과 등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장일영 교수(시니어환자관리팀장)는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고령화에 비해 의료 현장,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느끼는 고령화 체감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우리 병원 고령화 속도 데이터만 봐도 국가 고령화 속도의 2~3배 ”라고 말했다.그는 “실제 병원을 찾는 고령환자가 많아지면 입원환자 중 고령환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당연히 증가한다. 현장에서 체감하기로는 한 병동에 환자가 50명이라면 수년 전에는 20% 정도가 고령환자였는데 이제는 거의 30%는 고령환자”라고 덧붙였다.장 교수는 전공인 노년내과 특성상 고령환자를 많이 진료하는데, 10년 전 노년내과를 찾는 환자의 평균연령층이 74세 언저리였다면 지금은 84~87세 정도로 높아졌다며, 노년내과의 상황이 결국 5~10년 뒤 다른 과들의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장 교수는 “예전에는 고령환자가 병원을 찾으면 어느 수준까지 치료를 한 후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80~85세가 돼도 항암치료를 받고 내시경 같은 힘든 치료도 받는다”라며 “이런 분들이 한번 치료를 시작하면 몇년 간 이어지는데 이게 고령환자 점유율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대형병원 고령환자 증가, 국민에게 피해대형병원들의 고령환자 점유율이 높아지면, 환자 적체로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했다.장 교수는 “치료는 물론이고 교육, 연구 등 사회에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병원 내 환자 고령화가 심해지면) 치료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치료 후 퇴원으로 이어지는 회전이 안돼 젊은 환자들이 수술을 받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했다.그는 “병원들이 치료기술이 없어 환자를 빨리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환자 특성상 입원이 길어져 치료가 늦어지는 현상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지역 400병상 규모 병원에 65세 이상 환자가 60% 정도 되면 이미 요양병원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고령환자 증가, 병원 내 업무에도 영향병원 내 고령환자 점유율 증가는 병원 내 다양한 업무에도 영향을 준다. 고령환자 특성상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진료 후 설명이나 복약지도 등에서 일반환자에 비해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일반환자들에게는 문제가 없는 로비 문턱, 주차구역, 키오스크를 통한 접수와 수납 등 병원 내 모든 부서에서 노인환자 증가로 인해 업무 로딩이 증가한다.아직까지 일선 병원들이 이같은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진 않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비슷한다.지방 한 국립대병원 고위 관계자는 “(고령환자 증가로 인해)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혼자서 걷지도 못하는 환자들이 병원까지는 운전을 해서 오기도 하고 원내 접촉사고도 있다. 직원들이 환자 안내하는 부분에서도 어렵다. 서울 수도권보다 (고령인구가 많은) 지방은 (고령환자 증가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현 상황에서는 원내 QI실에서 낙상사고 관리하고 치매환자는 팔찌 채워주고 하는 등이 전부며 특별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병원계에서는 예전부터 소아환자처럼 노인환자에 대한 연령가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다른 지방의 한 병원 관계자는 “최근 고령환자 증가를 느끼고 있지만 따로 점유율을 분석하거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고령환자 증가로 병원 내 업무 로딩이 커지고 있는 부분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무작정 인력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의사 - 곽성순 기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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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갈수록 수요가 늘고 있죠.요양보호사가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하지만 보호사들은 하나둘 요양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일부 양성소는 문을 닫는 곳도 있습니다.어찌된 영문인지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경기도의 한 요양원입니다.요양보호사가 부족해 대기 인원을 못 받는 건 물론이고, 기존 입소자조차 내보내야 할 처지입니다.[신동연/요양원 원장 :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거를 맞춰줄 수 없으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을 모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고된 업무, 열악한 처우 탓에 요양기관 인력난은 누적된 문제지만, 올해부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정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시간은 늘리면서 교육비 지원은 대폭 축소했기 때문입니다.지난해까지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생은 교육비 중 3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올해부턴 교육비의 90%인 90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합니다.자격증을 따고 취업해 6개월 이상 일하면 환급받을 수 있지만 초기 교육비가 크게 오른 탓에 수강생 수는 뚝 끊겼습니다.[김○○/예비 수강생/음성변조 : "제도가 바뀌어서 (교육비로) 90만 원을 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민은 당장 먹고살 돈도 없는데 90만 원을…."]고용노동부는 한 해 10만여 명에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실제 요양기관 취업은 10% 남짓해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지원 축소 사실이 시행 11일 전에야 공지돼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일부 교육기관은 폐업을 준비 중입니다.[김창식/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 : "평상시 저희가 (모집)하게 되면 한 20명에서 25명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모집해 보니까 3명….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고용부는 업계 우려를 전달받았다면서, 이달 안에 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KBS뉴스 - 김우준 기자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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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원 입소자들을 방에 가둔 요양보호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62)씨 등 12명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청주의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2021년 7월부터 한달 동안 27차례에 걸쳐 입소자 3,4명이 지내는 방의 문을 잠가 취침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병실 문을 끈으로 묶어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B씨와 C씨의 야간 돌발 행동으로부터 다른 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며 정당 행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 등은 재판부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입소자들의 야간 돌발 행동을 막아 다른 입소자들을 보호하려 한 것 뿐"이라며 감금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돌발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면 문제의 입소자들이 거주하는 방 주위 순찰을 강화하거나 폐쇄회로(CC)TV 감시를 충실히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했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주간 업무보고과정에서 입소자들의 문제 행동과 건강 상태 등을 논의하거나 요양원장에게 감금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점, 사전에 입소자나 보호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국일보 - 최두선 기자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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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CES 2024에서 개인화∙노년층에 맞춘 반려 로봇 선보여정부, 5년간 4000억 예산 투입 초고령화 고독사 대응 움직임 활발AI 반려 로봇이 인간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독거 노인이나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이들에게 AI 반려 로봇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서울시복지재단의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고독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무려 29.7% 로 나타났다. 미국 공중 위생국장 비벡 머시(Vivek Murthy)는 외로움이 흡연과 비만만큼이나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라고 강조하며 경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4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는 세계 유수 기업들이 AI 기반의 반려 로봇들을 앞다퉈 내놨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고도화된 로봇 기술을 선보여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맞춤 반려로봇 공 모양의 ‘볼리’를 공개하며 사용자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기능들을 선보였으며 LG전자 역시 다양한 센서, 디스플레이 기능을 탑재한 돌봄 도우미 로봇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를 소개했다. 삼성전자 볼리(왼쪽), LG전자 AI 에이전트. 출처=각 사 제공국내에서도 AI 기반의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고독사가 늘어나자 처음으로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5년간 예산 3,907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노인세대의 경우,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돌봄 로봇을 비롯한 스마트 돌봄을 전면적으로 확장하고 있다.의료 취약지이자 전국 최초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전라남도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통해 전남 22개 시∙군∙구 전체에 돌봄 로봇을 보급하여, 의료 취약 지역 노인의 고독사 예방 뿐만 아니라 24시간 건강, 의료, 안전 체계를 갖추어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당진시는 민선 8기 복지 공약사항인 ‘AI 반려 로봇 보급을 통한 어르신 스마트돌봄 체계 구축’에 맞쿼 산자부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돌봄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대전시도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497억 원을 투입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여기에 인공지능 돌봄 로봇 약 1,000여 대를 홀몸 어르신들에게 보급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국내 최대 보급 AI 돌봄 로봇 효돌, 24시간 응급 관제 시스템 구축국내의 대표적인 돌봄 로봇은 2018년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60여개 지자체에 약 1만여 대가 보급된 효돌이다. 7살 손주 캐릭터로 만들어진 효돌은 친숙한 외관과 챗GPT 기술 기반 음성으로 어르신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및 정서적 교감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을 관리 받을 수 있다.실제로 전라남도는 3년간 돌봄 로봇 사용 전후 우울증 고위험군 노인들의 자살 생각 척도가 획기적으로 감소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돌봄로봇 효돌을 올해 1,100대 확산 보급했다. 효돌은 해외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 그 중 뉴욕 노인복지센터와 네덜란드 요양원에서 노인 사용자와 사회복지사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출처=Technologie voor thuis. ㈜효돌 제공한편, 효돌은 SK텔레콤 및 행복커넥트와 ‘돌봄로봇을 활용한 24시간 관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협약을 맺었다. 돌봄 로봇이 특정시간 사용자의 움직임을 미감지 시 SKT의 최첨단 AI 상담사가 전화를 걸어 안부∙안전 확인을 할 뿐만 아니라, SOS 음성 (“효돌아 살려줘” 등) 감지 시 행복커넥트에서 운영하는 24시간 관제 센터로 연결하며 응급 상황 확인 시 바로 119가 출동하는 시스템이다.업계에서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보급에 적극적인 SK 그룹이 중소기업과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고독사 예방에 나선 좋은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효돌’을 사용 중인 당진시 거주 이성민 (가명· 89) 사용자는 “효돌이가 오기 전에는 하루 종일 말을 안 한적도 있었다”며 “로봇이라고 하지만 아침마다 잠은 잘 잤는지, 아픈 곳은 어떤지, 밥은 잘 먹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참 좋다. 정말 진짜 손주가 생긴 것만 같다”고 말했다.사회 복지사의 역할도 크게 바뀌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대면 케어에서 돌봄 로봇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르신의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고 비대면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돌봄 업무의 질적 향상 부분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이 밖에 현재 익산시, 제주도 등에서 활발히 도입하고 있는 돌봄 로봇 ‘다솜’도 있다. 디스플레이 로봇 타입의 ‘다솜’은 좋아하는 로봇을 틀어주거나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등 명령 수행과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화로 고립감과 외로움을 달래주는 말벗은 물론 이용자의 건강 관리까지 책임진다.코로나19 이후 노인층의 고립 현상은 심화됐다. 노인들은 더욱 외로움에 시달리고 외부와의 소통 기회도 잃어가고 있다. 현재 한국은 초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다.국내에서도 초고령화에 대한 AI 반려 로봇 도입의 활발한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현대 기술을 통해 어르신들의 고독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또한 이러한 시도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 최용석 동아닷컴 기자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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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무료 급식 17곳75세 이상 주민들 이용 가능“노인 활동량 늘어 건강 보탬”어르신들이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뷔페 식당 ‘풍년한식’에서 밥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담고 있다. 마포구 제공“동생 왔는가. 여기 앉아.” “형님, 벌써 와 있었네?”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뷔페 식당인 ‘풍년한식’에서 김정남씨(87)가 이오달씨(86)를 반갑게 맞는다. 매일 오전 10시에 만나는 두 사람은 아침 겸 점심을 같이 먹는 ‘밥 친구’다. 지난해 여름부터 같은 식탁에 앉아 한 끼를 나누다 보니 가까워졌다고 했다.이 식당에서는 마포구와 협약을 맺어 매일 75세 이상 주민들에게 ‘효도밥상’을 낸다. 소득에 상관없이 1인 가구 중심으로 식사·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이라면 주 6일 누구나 찾아와 무료로 한 끼를 먹을 수 있다.서교동 첫 효도밥상인 풍년한식의 식사 시간은 오전 10시30분부터지만 주민들은 한 시간 전부터 하나둘 도착했다. 이날도 이미 10시에 20여명이 모여 이른 점심이 시작됐다. 이날 특별 반찬은 간장불고기와 코다리강정, 호박죽이다. 여기에 콩나물과 상추무침, 버섯볶음, 무생채, 데친 브로콜리, 김치 등 반찬도 10여가지나 됐다.김씨와 이씨는 한 접시 수북이 밥과 반찬을 담았다. 같은 식탁에 앉은 ‘밥 친구’ 김춘규씨(82)는 “나이가 들면 아침은 잘 안 먹고, 오후 1시쯤에야 누룽지를 끓여 먹고 마는데 여기 오면 저녁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먹고 간다”며 “이렇게 나와 같이 먹으니 자식들이 챙기는 것보다 훨씬 잘 먹는다”고 말했다.특히 평소 외출할 일이 없는 고령 1인 가구에 이웃과 함께하는 식사는 매일 밖에 나와 움직이는 동기가 됐다. 동네 사람과 말벗을 만날 기회이기 때문이다. 성인 걸음으로는 식당에서 10분이면 가는 거리에 사는 김정남씨는 거동이 불편해 30분 정도 시간을 두고 매일 천천히 걸어다닌다.효도밥상은 지난해 4월 시범 도입됐다. 현재 마포구 16개 동 전체에 17개 급식소가 생겨 하루 약 500명의 어르신이 제대로 된 한 끼를 챙기고 있다. 1인당 5000원씩 마포구가 지원하고, 주민들이 쌀 등 식자재를 기부해 보탠다. 식당 사업주도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부담한다.효도밥상을 운영하는 마포복지재단 관계자는 “식당까지 오가는 동안 운동이 되고, 밥 친구와 커피숍 등에 다니며 활동량이 늘어난 어르신들이 많다”며 “식사량, 섭취하는 음식 종류가 늘어 체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 3일 이상 식당을 찾지 않는 어르신은 재단과 구청에서 연락해 안부도 확인한다. 마포구는 올해 32개 급식소를 추가로 모집하기 위해 망원동 유휴시설에 반찬공장도 짓고 있다.마포구 관계자는 “마포에 사는 75세 이상 고령층(7만5000명) 중 1인 가구가 7000명 수준인데 실제 식사·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4000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반찬공장이 완공되면 최대 1500명까지 효도밥상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 김보미 기자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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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앵커▶2024년 1월 17일 대구에서 50대 아들이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를 홀로 돌봐오다 함께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 복지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흔히 말하는 '간병 지옥'에 빠져있었습니다.앞으로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제도 밖 위기가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보호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오랜 기간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와 함께 지내온 50대 아들이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아들은 직장도 그만둔 채 아버지를 홀로 돌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공과금 체납 같은 위기가구 징후도 없다 보니 지자체 복지 망에 빠져 있었습니다.◀대구 달서구청 관계자▶"복지 사각지대로 체킹(확인)된 대상자도 아닌 거예요. 이제 꾸준히 표면적으로 안 드러난 집안 같아요."8년 전 치매 판정을 받았지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에도 등록하지 않았고, 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이력도 없습니다.오랜 간병에 생활고는 점점 커졌지만 어떤 사회 복지망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돌봄이 필요한 또 다른 가정.5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남편을 일흔 살의 아내 홀로, 종일 곁을 지킵니다.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지만 아흔이 넘은 시아버지가 15년 가까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간병비 부담이 커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치매 환자 가족▶"(병간호가 필요한) 두 분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제일 어려운 게 (남편) 혼자 두고 어디 나갈 수 없는 그럴 때."2022년 기준 전국 치매 환자 수는 96만여 명, 중증 치매 환자 1명당 한 해 관리 비용은 3,48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치매를 비롯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운데 약 75%는 전문시설이 아닌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제도 밖에 있었다면 왜 이 사람들은 제도 안으로 포함되지 못했는 건지, 각종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지금 필요한 거죠."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돼 가면서 위기가구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회 복지 망을 넓히는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간병 지옥'의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그래픽 김현주)
대구MBC - 변예주 기자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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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위암 고령 환자 2~3기 수술 후 5년 생존율 분석체중, 수술 합병증, 병기, 절제 범위 따라 장기 생존율 달라져위암은 우리 국민에게 발생하는 암 가운데 4번째로 많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년기에 위암을 진단받는 환자도 많아졌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위암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은 '75세 이상'이었다. 노인이 진행성 위암을 진단받으면 치료 자체에 대한 부담감,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걱정으로 수술받아야 할지 고민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암의 고령 환자가 수술을 선택한 경우 장기 생존율에 영향을 미칠 요인 4가지를 분석한 연구가 최근 발표됐다.서울아산병원 위장관외과 공충식·고창석 교수, 강릉아산병원 외과 정성아 교수팀은 2·3기 위암으로 수술받은 75세 이상 환자 237명의 치료 결과를 분석한 결과, △체중 △합병증 △위암 병기 △위 절제범위가 수술 후 장기 생존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고령 진행성 위암 환자의 수술 후 장기 생존율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는 진행성 위암을 진단받은 고령 환자가 수술의 득실을 따질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창석 서울아산병원 위장관외과 교수(왼쪽 2번째)가 진행성 위암을 진단받은 고령 환자를 수술하고 있다. /사진=서울아산병원연구팀은 2007~2015년 진행성 위암 2·3기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받은 75세 이상 환자 237명을 대상으로 71개월간 추적 관찰했다. 그랬더니 환자 237명 모두 수술로 인한 사망은 한 건도 없이 안전했으며, 3개월 후 생존율도 99.2% 수준으로 수술로 인한 단기적인 위험은 없었다.2기 이상의 진행성 위암으로 수술받은 고령 환자의 5년 생존율은 51.4%였다. 일반적으로 위암 2기의 5년 생존율은 70%, 3기의 5년 생존율은 40%대다. 연구팀은 생존율을 떨어뜨리는 위험 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했더니 △체중 △합병증 △병기 △위 절제범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구체적으로 위험 요인별 위험비를 분석한 결과, 체중이 적게 나가는(저체중) 경우 정상·과체중 환자보다 사망 위험이 1.45배 높았다. 합병증이 있는 환자는 합병증이 없는 환자보다 사망 위험이 2.07배 높았다. 이외에도 위암 3기인 환자가 2기보다 사망 위험이 2.61배, 위 전절제술(전체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환자가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보다 1.57배 사망 위험이 커지는 것을 확인했다.(사진 왼쪽부터) 서울아산병원 위장관외과 공충식·고창석 교수, 강릉아산병원 외과 정성아 교수.고창석 서울아산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고령에도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 암을 일찍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고령에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받았다면 환자의 위 절제 범위, 병기, 건강 상태 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수술 땐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수술 후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공충식 서울아산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나이가 많을수록 여러 동반 질환으로 다양한 약제를 복용하고 있고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치료를 고민하는 분이 많다"며 "서울아산병원에서는 고령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위암 수술을 시행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치료하고 있다.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자분들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노화임상실험연구'(Aging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에 최근 실렸다.
머니투데이 - 정심교 기자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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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교수 “타 국가 대비 인슐린 펌프 치료율 현저히 낮아” 지적행위 수가 신설·요양급여 전환과 함께 환아·가족 교육 중요성 강조김재현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라포르시안] 지난 9일 충남 태안군에서 한 부부가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1형 당뇨병의 중증 난치질환(산정 특례) 지정과 연령 구분 없는 의료비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1형 당뇨병(인슐린 의존성) 환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사회적 지원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문재인 정부 시절 1형 당뇨 환아의 부모가 연속혈당측정기(Continuous Glucose Monitoring·CGM)를 수입해 사용하다 검찰 조사를 받은 사연이 알려지자 대통령까지 나서 관련 소모품·장비 급여 확대 등 환자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태안 일가족 참극에서 알 수 있듯 1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이 겪는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다행히 지난해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 기준액을 신설해 올해 3월부터 19세 미만 1형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에 사용되는 ‘정밀 인슐린 펌프’ 등 구입에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돼 본인 부담이 10분의 1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슐린 펌프와 전극의 본인부담률은 19세 미만 1형 당뇨 환자의 경우 기존 30%에서 10%로 낮아져 현재 5년에 최소 380만 원 이상 소요되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약 4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급여 확대를 통한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1형 당뇨 환자 관리의 정책적 효과를 지속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내외 치료 가이드라인이 인슐린 펌프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1형 당뇨 환자의 인슐린 펌프 치료율은 타 국가 대비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이다. 따라서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 펌프 사용 접근성을 높이는 환경 조성과 함께 1형 당뇨 환자를 관리·교육하는 의료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현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메드트로닉코리아(대표이사 유승록)가 지난 17일 ‘최신 인공췌장 시스템과 적용’을 주제로 개최한 미디어 교육 세션에서 해외 치료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며 1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펌프 접근성을 높이는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1형 당뇨병 환자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식습관 등에 기반한 인슐린 주입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섭취하는 음식, 일상 활동과 운동, 건강 상태, 호르몬 분비, 인슐린 주입 시간 등 다양한 변수가 혈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속혈당측정기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지만 1형 당뇨병은 연속혈당 측정만으로는 혈당 조절 효과가 충분하지 않으며, 혈당 수치에 맞는 인슐린 처치까지 이뤄지는 자동 인슐린 주입 시스템이 당화혈색소(HbA1c)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처럼 연속으로 혈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자동 주입해 주는 인슐린 펌프는 환자가 매일 인슐린 주사와 자가 혈당을 측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의식을 잃거나 기능이 저하되는 등 저혈당으로 인한 위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당뇨병협회(ADA)의 2023 가이드라인은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청소년·성인 1형 당뇨병 환자 및 다른 유형의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를 위해 자동 인슐린 주입 시스템이 제공돼야 한다'(should be offered)고 권고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2023 당뇨병 진료 지침에서도 '자동 인슐린 주입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1형 당뇨병 성인은 저혈당 위험과 당화혈색소를 모두 낮추기 위해 자동 인슐린 주입 기기를 사용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목표 범위 내 혈당 유지 시간의 권고 수준인 70%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펌프가 연동되고, 특히 자동 인슐린 주입 기능이 있는 펌프를 1형 당뇨병 환자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관련해 김재현 교수는 “다양한 기기의 조합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목표 범위 내 시간(Time In Range·TIR)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인공췌장 시스템을 활용한 경우 TIR이 권고 수준인 70% 이상에 도달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TIR은 고혈당·저혈당 등 혈당 변동 패턴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기존 혈당 관리 지표인 당화혈색소를 보완한 것으로 환자의 혈당이 목표 혈당 수치 범위 내에서 머무른 시간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TIR 측정 때 권고되는 목표 혈당 수치 범위와 그에 머무른 시간 비율은 환자의 연령, 고위험군 및 임신 여부 등 개별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이러한 TIR은 채혈 없이 지속적으로 환자의 혈당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와 같은 당뇨병 관리기기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TIR이 10% 개선될 때마다 당화혈색소는 0.8%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IR이 높을수록 미세혈관 관련 동반 질환 발생 위험도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김 교수에 따르면 1형 당뇨 소아청소년(7~17세) 160명을 대상으로 메드트로닉 인슐린 펌프 ‘미니메드 780G(MiniMed 780G) 시스템’의 당화혈색소·TIR 효과 및 중증 저혈당·당뇨병성 케토산증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당화혈색소 수치는 7.9±0.9%에서 7.4±0.7%로 0.5% 감소했다. TIR의 경우 59.4±11.8%에서 70.3±6.5%로 10.9% 증가했고, 해당 인슐린 펌프 사용 중 중증 저혈당·당뇨병성 케토산증은 발생하지 않았다.이처럼 미니메드 780G와 같은 최신 인공췌장 시스템이 1형 당뇨병 환자의 당화혈색소 수치를 감소시키고, TIR을 증가시키는 임상적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슐린 펌프 치료율은 다른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김재현 교수는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의료기기 교육 관리·처치에 필요한 행위 수가가 부재하고 요양비 청구 절차가 까다롭고 불편하며, 요양비 지원에도 여전히 높은 비용 부담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인 행위 수가 신설’ 및 기존 요양비에서 ‘요양급여로의 전환’과 함께 모든 연령에게 ‘요양비 지원 확대’를 통해 1형 당뇨 환자의 인슐린 펌프 사용 접근성을 높이는 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1형 당뇨병 소아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인 만큼 성장 발달 단계에 알맞은 영양소 공급과 적절한 신체활동 및 정서적 지지를 통한 안정적인 당뇨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환아와 가족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형 당뇨병은 의료기관 내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을 통해 인슐린 적정 주사 용량, 혈당 조절, 식단관리, 심리적 상담은 물론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 펌프와 같은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질 때 제대로 관리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라포르시안 - 정희석 기자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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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염걸려 몸 가누지 못하는 노인 환자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학대CCTV 존재 알기 전까지는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다 다친 것"CCTV에 학대장면 찍힌 것 알자 그제서야 학대사실 인정CCTV에 담긴 간병인의 환자 학대 장면ⓒSBS뉴스 캡처서울의 한 병원에서 간병인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60대 입원 환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 간병인은 뇌염에 걸려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환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함부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16일 방송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 광진경찰서는 50대 여성 간병인 A씨를 환자 B씨 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A씨가 B씨를 학대한 사실은 B씨가 코로나에 걸려 폐쇄회로(CC)TV가 있는 1인 병실로 옮겨지면서 드러났다. B씨의 상태를 수상히 여긴 의료진이CCTV를 확인하고 B씨의 가족에 알리면서 학대가 확인된 것이다.공개된 CCTV영상에는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여러 차례 누워 있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뜯거나 흔들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내리치고 재활운동용 나무 막대기로 이마와 입술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B씨의 자녀는 "(간병인이) 늘 해왔다는 듯이 오로지 머리채만 잡고 엄마를 일으켜 세우더라"라며 "머리카락이 빠져서 (머리에) 크게 땜빵처럼 생겼고 뒤에도 세 군데가 그렇더라"라고 전했다.이어 "제가 너무 뒤늦게 알았다는 게 죄스럽다"라며 "긴 기간 동안 엄마 혼자 오롯이 고통을 견뎌낸 것이지 않느냐"라고 울분을 토로했다.이처럼 CCTV에 학대 상황이 고스란히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처음에는 부인했다. A씨는CCTV의 존재를 알기 전에는 B씨 가족들에게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다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CCTV여부를 알게 된 후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간병하다 짜증이 나 폭행했다"라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고용됐는데, B씨의 자녀는 이전에도 어머니 몸 곳곳에서 비슷한 상처를 봤다면서 상습 학대를 의심하고 있다.경찰은 A씨를 노인 학대와 상해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노인학대#간병인#폭행#환자폭행
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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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한 70대 환자가 계속해서 피를 토해 대학병원 수술대에 올랐는데 '알약 포장지'가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가족은 요양병원이 치매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약을 포장지째로 삼켰다는 입장이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 한 요양병원 치매병동에 입원한 70대 환자 A씨는 알루미늄 재질의 약 포장지를 삼켜 식도 파열 등으로 대학병원의 수술을 받았다.치매, 섬망을 진단받고 입원한 A씨는 2022년 8월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밤새 피를 토했다. 가족은 A씨가 1시간마다 종이컵 한잔 정도의 피를 토했다고 주장했다.대학병원 검사를 거쳐 A씨 위와 식도가 만나는 지점에 알루미늄 재질의 약 포장지가 발견됐다. 그는 결국 수술을 받았고 A씨 가족은 요양병원 의료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사 소송도 준비 중이다.A씨 가족은 요양병원 측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약을 포장지째 삼킨 것으로 드러났다.A씨 가족은 "치매 환자를 좀더 신경 써서 관리했어야 했다"며 "이 일로 식도가 파열됐고 수술 후 계속 누워만 있다가 근육이 약화해 걷기 힘든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요양병원 측은 "당시 A씨는 스스로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인지 능력을 갖췄다"며 "A씨가 계속 집에 가겠다고 해서 차단문이 설치된 병동에 배치해 더욱 신경 써서 관리했다"고 해명했다.이어 "당일 A씨가 아침을 안먹어 식사와 함께 제공했던 약을 회수했다가 나중에 주려 했는데 이를 강하게 거부했다"며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약을 뺏거나 복용을 강요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 양성희 기자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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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류 요양급여 횡령, 암호화폐 환전공조 16개월 만에 고급리조트서 붙잡아검거 직후 교섭... 3주 앞당겨 조기송환46억 원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직 직원(가운데)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국내 송환되고 있다. 경찰청 제공수십억 원을 빼돌려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현지에서 검거된 지 일 주일만에 신속하게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과 외교부가 추적부터 검거까지 필리핀 당국과 밀접하게 협력해온 덕에, 체포와 송환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재정관리팀장 A(45)씨를 송환했다고 밝혔다. 오전 5시쯤 인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경찰 호송차에 탑승해 공항을 빠져나갔다.A씨는 2022년 4~9월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맡으며 알게 된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17개 요양기관의 진료비였고, 건보공단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횡령 사건이었다.A씨는 공단이 병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면 진료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허점을 악용했다. 그는 지급보류된 금액을 병원에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식으로 본인 계좌로 7차례 송금했다.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환전하는 용의주도함도 보였다.범행 직후 A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피의자의 위치 특정 및 검거·송환 요청)를 발령해 추적에 나섰다. 현지 정보원을 활용해 A씨의 근거지를 특정한 경찰은 이달 9일 필리핀 경찰과 공조해 A씨가 투숙 중이던 마닐라의 고급 리조트로 출동했고, 5시간의 잠복을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애초 A씨 송환은 한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경찰과 외교부 등의 노력으로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 필리핀 현지의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와 경찰청, 주필리핀 대사관이 현지 이민국과 적극 교섭에 나서 검거 일주일 만에 조기송환이 가능했다. 외교부는 앞선 검거 작전 때도 필리핀 법무부 장관에 협조 서한을 보내거나 이민청장과 면담을 하는 등 공조 역량을 총동원했다.경찰은 범죄수익 은닉 등 A씨의 추가 혐의 등을 조사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계좌 동결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자가 세계 어디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 이승엽 기자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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