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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케어 시장 규모 13조롯데 'VL 르웨스트'로 공략LH도 동탄에 민간투자 공모금융사 요양 사업 중점 투자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있는 시니어들 /게티이미지뱅크장기 요양 업계에 기업 자본 유입이 빨라지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업부터 호텔, 금융사까지 요양 분야에 눈독을 들이는 모양새다. 16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시니어케어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8조원에서 2022년 14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용자 수 또한 같은 기간 103만여명에서 167만여명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12.7%의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시니어케어 시장 즉, 장기 요양 업계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이나 시설에서 신체 가사 활동 지원 및 간병 등 각종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공적 급여가 적용되는 돌봄 서비스가 주를 이룬다. 크게 재가요양과 시설 요양으로 나뉜다. 살던 집에서 돌봄 받는 '재가요양'시설에서 서비스받는 '시설 요양'아직까진 '재가요양' 성장세 강해보험사, 일찌감치 요양업 선점 중요양 서비스 수급자로선 재가요양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9년 조사한 '장기 요양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재가요양 서비스 이용자는 70.3%, 시설 이용자는 29.7%다.2022년 기준 재가요양 시장 규모는 약 8조2000억원에 달한다. 재가요양 사업자 수는 2018년 1만5970개에서 2019년 1년 만에 1만9410개로 늘었다. 2022년 재가 서비스 이용자 수도 141만8000여명으로 크게 증가했다.시설 요양 시장도 최근 5년간 연평균 11.6%의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2022년 기준으로 시설 요양 시장의 규모는 약 6.2조원으로, 2018년 4조원에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시설 요양 시장의 이용자 수는 25.5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40% 이상이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시니어케어 시장 성장 규모에 따라 민간 기업에서도 관련 상품 확대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시니어케어 시장의 확대와 금융회사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권에서는 최근 보험사를 중심으로 시니어케어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부수 업무 및 자회사 설립 형태로 장기 요양 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KB라이프생명은 2016년부터 시장에 진출해 오픈 예정인 곳을 포함하면 현재 5개 지역에서 요양원 3개, 케어센터 2개, 실버타운 1개를 운영 중이다. 하나금융지주 등도 공익재단을 통해 시니어케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KB골든라이프케어 서초빌리지(왼쪽)와 위례빌리지(오른쪽)의 외관과 내부 모습. /KB골든라이프케어신한라이프는 일찌감치 시니어케어 시장에 진출했다. 최근 신한라이프의 자회사인 신한큐브온은 또 다른 자회사인 신한금융플러스로부터 요양 사업을 양수받았다. 신한라이프는 현재 서울 은평구 내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및 은퇴빌리지 조성을 검토 중이다. 이와 별개로 NH농협생명도 최근 요양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생명은 앞서 지난 3분기 기업발표회(IR)에서 2024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언급하며, 시니어케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당시 삼성생명 관계자는 "그룹 내 요양시설인 노블카운티를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의 시니어케어 산업 진출을 제한하는 가장 주요한 규제인 요양시설의 토지 및 건물 동시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동 시장에 진출하는 보험사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도심지 요양 사업은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개인사업자보다는 보험사 등 민간 기업에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보험사는 시니어케어 사업 자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일정한 수익 하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질서 재편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설·호텔업 시장 선점 경쟁 '진행 중'롯데건설·한미글로벌=시니어 주택메이필드호텔=프리미엄 시니어 공간롯데 등 건설업체도 시니어 복합단지 조성에, 교육 업계 대교는 재가요양 시장에, 종근당은 요양시설 운영과 제약 사업 연계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대단지 시니어 단지가 들어섰다. 서울 건대 스타시티 내 '더 클래식 500'과 같이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입주 조건을 내세운 주상복합 형태가 대표적이다. 경기도 용인 '삼성노블카운티'는 거주·의료·스포츠 시설을 갖췄다.시행·건설사 간 경쟁도 치열하다. 롯데건설이 서울 강서구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지은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올해 8월에 입주한다. 부산과 서울 등에서 시니어타운 분양을 마친 롯데호텔은 광역시 복합단지나 수도권 역세권 등지에 시니어 주택·타운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롯데건설건설사업관리(CM) 업체 한미글로벌도 자회사 한미글로벌디앤아이를 통해 2020년부터 시니어 주택인 '위례 심포니아'를 개발 중이다. 신세계그룹의 부동산 개발·공급 자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는 최근 창립 10주년을 맞아 시니어 주택과 타운을 집중 공급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메이필드호텔에 따르면 자사는 기존 서울 강서구 호텔 관련 조리·서비스 교육기관인 '메이필드호텔스쿨' 운영을 중단하고 이곳에 시니어타운을 세울 예정이다. 해당 건물을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한다. 호텔 측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시니어타운 조성 투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중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내 의료복지시설 전용 용지에 '헬스케어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사업을 진행할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자 70곳 가까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금을 모아 부동산 자산에 넣은 뒤 임대료 수익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김성주 시니어케어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어 시니어케어 서비스에 대한 니즈도 기존 고령층과는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공급 측면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 시니어케어 시장이 영세한 개인사업자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은 더딘 편"이라며 "시니어케어 시장 전 영역에 걸쳐 민간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시니어케어 시장의 경쟁 구도가 점차 변화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여성경제신문 - 김현우 기자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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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홀로 간병한 막내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해주자, 다른 자녀들이 "치매이기 때문에 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홀로 병간호 중이라는 A씨(여)의 사연이 공개됐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던 A씨는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내려갔다.A씨는 육아와 직장생활로 바쁜 언니들을 대신해 연로한 아버지를 돌보며 혼자 고향에 남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A씨를 못 알아보거나 외출 후 집을 못 찾아 파출소에 가는 등 건강이 더욱 악화됐다. 결국 A씨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셨고 매일같이 찾아가 함께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는 "다른 자식들과 달리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며 A씨를 법무사 사무실에 데려간 뒤 본인 명의인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다. 이후 아버지의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더 큰 문제는 언니들이었다.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첫째·둘째 언니는 "원래 우리에게 주기로 했던 아파트다. 아버지는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제게 아버지 간호를 맡기고 한 번도 고향에 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 화를 내는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증여계약 당사자는 사연자와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연자의 자매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증여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매들 중 한 명 또는 여러명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된다면, 그 자매들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게 되고 아버지를 대리해 증여 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성년후견이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이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등에 대한 보호를 받는 제도다.실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치매를 이유로 증여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최근 판례를 보면 단순히 치매를 이유로 환자를 의사무능력자로 보는 경향에 변화가 생겼다"며 "치매 환자라고 해도 법률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본다. 사연자의 아버지도 치매라는 이유로 곧바로 증여가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아파트 증여 당시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요양병원 진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등을 통해 증여 당시 아버지의 정신상태가 온전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할 때가 많았다는 영상이나 대화 녹음이 존재한다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머니투데이 - 홍효진 기자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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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고 밝혔다.입법 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된다. 이로써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2024년 1월 29일까지 아래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요양뉴스 - 최연지 기자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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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 개시와 정년 맞물려야”... 노동 시장 복귀 방안 필요(어도비 스톡)전업주부였던 김금자(가명, 56세) 씨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2년 전 30년간 일했던 직장에서 은퇴한 남편의 수입이 끊기자 뭐라도 해야 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더 늦춘단다. 눈앞이 캄캄했다.많은 중장년이 김 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도 남았고, 자녀 결혼도 시켜야 하고, 아픈 곳은 점점 많아지는데, 김 씨는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10년은 족히 기다려야 한다. 퇴직 연령은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늦춰지고 있다. 퇴직 후부터 연금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가 길어지는 이유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50세 이상 인구는 늘어나는데, 국민연금 재정은 고갈 위기에 있다. 맞물려 굴러가야 할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이라는 톱니바퀴가 어긋나 있는 상황이다.정년 연장과 맞물린 국민연금연금 수급자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건 인구학적으로도 정해져 있다. 697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2020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줄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수도 감소세다. 반면 지역가입자 중 연금 수급 연령에 가까운 50대 이상 가입자는 증가 추세다.문제는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 공백기다. 60세에 퇴직한다 해도 평균 5년의 소득 공백기가 생긴다. 이에 따른 연금 개혁 요구가 높아지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의 몇 %를 주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50%까지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은 현행 42.5%(2028년 40%)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15%로 올리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더 많이 내고 많이 받거나, 더 많이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이다.자문위원회는 보험료 인상,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상한 연령 연장 논의는 불가피하지만 “현재의 소득 공백 기간을 고려하면 급격한 제도 전환은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 혹은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과 함께 순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정부는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 연장법(60세 이상 정년제)을 시행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는 정년 60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65세로 연장하자는 한국노총의 입장과 계속고용 형태로 이어가자는 정부의 입장이 팽팽하지만,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연령을 일치시켜 소득 공백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점은 공통된 의견이다.(사진=하나금융경영연구소)정년 연장에 밀려나는 중장년정년이 연장됨으로써 고령층 고용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졌다. 실제로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퇴직 의사결정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네덜란드에서는 법정 연금 수급 연령을 1~2년 늦추면, 예상 퇴직 시점을 3.6~10.8개월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미국도 법정 퇴직 연령 기준이 높아지면 근로자 평균 퇴직 연령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했다.정년 연장을 논의할 때 항상 언급되는 문제점이 ‘청년층의 고용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하지만 2013년 정년 연장 이후 이어진 많은 연구는 청년층의 고용은 늘고 오히려 중장년이 일터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한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간한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에 대한 소고’를 보면 60세 정년 연장 이후 45~54세 연령대 고용은 감소했다. 고령층과 중장년층이 대체 가능한 인력이라는 의미다. 또는 정년 연장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고자 중장년의 조기 퇴직이 증가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2013년 법정 정년 연장이 사업체의 고용 규모에 미친 영향’ 논문도 중장년층 근로자 고용이 감소해 총 고용 규모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고용 형태로는 정규직이 줄었고, 사내 직급으로는 차장급 및 부장 이상 직급의 고용이 줄었다. 정년 연장은 소득 공백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중장년 인력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결국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려면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년 관련 대책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일터에서 밀려나는 중장년의 노동 시장 복귀를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정희진 한국은행 조사역과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논문에서 “중장년층 근로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노동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중장년 대책이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3년 정년 연장 입법 이후 중장년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 격차가 교육 수준에 따라 벌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정년 연장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줄이려면 중장년 중에서도 특히 저숙련 중장년층이 빠른 시간 내에 노동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정책 설계 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브라보마이라이프 - 이연지 기자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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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강화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발표에 따라 올해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는 병원으로 간호 인력 쏠림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는 병원에 간호인력 쏠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이고, 간호간병 병동 근무여건을 개선을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은 당정이 환자가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으로, 이 방안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된 후 8년여 만에 처음으로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과제를 크게 서비스 질 개선, 근무여건 개선, 성과기반 보상 등 3가지로 세분화해 이달부터 곧바로 추진 중이다.중증환자를 전담하는 '집중 간호 간병실' 올해 7월 도입,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확대, 간호조무사 야간전담인력 배치수가 신설, 대체 간호사 배치 의무화, 성과평가 지원금 확대, 상급종합병원 참여 제한 삭제 등 구체적인 제도 방향도 제시된 상태다.이를 통해 일률적인 인력배치, 환자 중증도와 무관한 보상체계, 1인당 환자수 과다 등 그간 일선 현장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겠다는 것이 복지부가 그리는 결과다.임강섭 과장은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높이고,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도 강화했다"며 "이렇게 되면 간호사 근무여건이 개선돼 간호인력이 상대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고 싶은 제도적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제도적 유인이 생기는 만큼, 확대·강화 후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면서 "간호사들이 간호간병으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이번 개선 방향 중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향후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종합병원 중 우수병원 등에는 중증도·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전담하는 별도 병실이 운영되도록 변경되고, 해당 병실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 등을 배치하도록 개선된다.또 상급종합병원과 같이 중증환자가 많은 경우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1:6에서 1:5로 변경해 간호사 배치를 늘리도록 하되, 이를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에 반영하고 별도 가산을 도입해 재정 보상을 늘린다.병가 등으로 인한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하고 다양한 근무형태(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해 신규간호사 적응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임강섭 과장은 "중증환자 여부는 의료진이 하는 의학적 판단에 맡기게 될 것이다. 상병을 기준으로 중증환자를 구분하거나 자를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환자가 급성기부터 회복기, 만성기를 거쳐 퇴원 후에도 끊임없이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그 중에서도 급성기 간병부담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계속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파나 - 이정수 기자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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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서비스 영역으로 간호인력 쏠림 예상, 바람직한 현상"보건복지부, 급성기-만성기 병원 사이 회복기 모형 개발 돌입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7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요양병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한 만큼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이다.정부는 추후 간병비가 급여권에 들어왔을 때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대상을 엄격히 제한해 시범사업에 시동을 건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급성기 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회복기' 병원 모델도 연내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의협신문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간병 지원 시범사업은 대상 환자와 병원을 엄격히 제한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더라도 간호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임 과장은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은 단순히 간병비를 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도 연속적으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며 정책 방향성을 설명했다.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대상 엄격히 제한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간병 지원 대상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에서 최고도와 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 2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전체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5.3% 수준이다.간병 지원 병원 기준도 제한적이다. 의료 최고도와 고도 환자가 입원 환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100명 있다면 3분의 1 이상은 최고도와 고도 환자여야 한다는 소리다. 여기에다 의료기관평가 인증도 받아야 하고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도 받아야 한다. 12일 현재,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은 전국에 1267곳이 있고, 적정성 평가 1등급 요양병원은 200여곳 수준이다. 임 과장은 "시범사업 지역도 제한할 것"이라며 "통합돌봄추진단에서 지난해 6월부터 전국 12개 기초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노인의료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 간병 지원 시범사업도 이들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점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3월 공개를 목표로 현재 간병 지원 시범사업 참여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시범사업 매뉴얼도 만들고 있다.이에 더해 보건복지부는 간병 업무 범위 한계 등을 담아 표준화하고 간병인 관리 감독을 위한 표준 지침도 만들고 있다.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도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임 과장은 "간병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시범사업 대상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병원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간병 인력 연령이 평균 60대라는 점을 감안해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중국인 등 외국 국적자에 대한 부분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에 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5억원은 연구용역비, 80억원은 사업비다. 사업비는 6개월치다. 예산에 맞춰 요양병원 10곳, 한 곳당 환자 60명씩 총 600명에게 간병비를 지원한다는 규모다.임 과장은 "시범사업에 들어온 요양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다"라며 "시설 개선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간병용품이나 낙상 방지 센서 등 낙상예방 용품 등 시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간병인 교육 훈련을 위한 운영비도 별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그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1단계는 대상 환자군이 적절한지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6년부터 이뤄질 2단계 시범사업 수요, 소요재원 추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간병 지원 대상 환자 범위를 최고도와 고도에 이어 '중도'까지 확대하면 최대 15조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왔다"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중도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신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입원환자 분류체계 개편 과정에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인력 수급 괜찮나간병 부담 완화 방안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도 들어있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숫자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 상급종병은 4개에서 최대 6개까지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종합병원은 병상 참여율이 높을수록 성과평가보상을 확대한다.상급종병 및 500병상 이상 종병은 중증도가 높고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전담하는 병실을 따로 운영토록 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 8명을 담당하도록 했다.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도 최대 3.3배까지 확대한다.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과연 간호인력 수급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따라오는 상황. 임강섭 과장은 문제없다고 확신했다.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2024~2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라 간호사는 2430명, 간호조무사는 4805명이 더 필요하다. 신규 배출되는 간호사의 3%, 간호조무사의 5.4%에 해당하는 숫자다.임 과장은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높이고 교대 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했으며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도 강화했다"라며 "간호사 근무여건이 나아진 것이다. 그러면 간호인력이 상대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고 싶은 제도적 유인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영역으로 간호인력 쏠림이 예상된다"라며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는 게 정부 정책 방향이고 간호간병 병동은 간호인력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게 제도적 목표다. 간호사들이 간호간병으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밝혔다.또 "급성기 병원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개선, 확대해 나가고 만성기를 담당하는 요양병원에는 간병비를 지원한다. 그 중간 단계인 회복기 병원에 맞는 인력기준, 수가 기준을 올해 연구를 통해 마련하려고 한다. 회복기 병원 모형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또 맞는 간호간병서비스 모형도 새롭게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의현신문 - 박양명 기자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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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뿔도 단김에 빼고 싶은 심정이었을까. ‘간병지옥’ 문제 해결을 위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확정된 가운데 요양병원들이 벌써부터 ‘본사업’ 조기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하지만 요양병원들 기대감과는 달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구조조정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간병비 급여화 추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견지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간병 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간병지옥’, ‘간병파산’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발제자로 나선 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은 간병비 급여화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소요 재정과 관련해 일각의 우려와 달리 최소 비용으로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실제 요양병원협회 추계에 따르면 1363개 요양병원에서 환자 1명 당 6명의 간병인을 두고, 본인부담율 20%를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예산은 1조3000억원이다.이는 간병비 급여화를 전격 시행할 경우 연간 최대 1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추산에 비하면 훨씬 적은 액수다.임선재 부회장은 “일각에서 간병비 급여화에 10~15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협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본인 부담률도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소요 재정을 따져보면 전국 요양병원으로 지원을 확대해도 연간 1조20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게 협회 추산이다.임 부회장은 요양병원들 기대감과 궁금증을 대변해 구체적인 시범사업 방식과 규모, 대상기관, 대상환자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요양병원들과는 사뭇 다른 시각을 견지했다.이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의료, 요양, 돌봄을 아우르는 시스템에 맞춰 이뤄지는 거시적 차원의 정책이라는 설명이다.특히 간병비 급여화 전제조건으로 요양병원 구조조정과 퇴출을 언급하며 병원들의 위한 선심성 지원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임강섭 과장은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이 만연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대대적인 요양병원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요양병원이 숙박시설은 아니지 않냐”며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간병 급여화 대상 환자를 확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특히 “경증환자만 입원시키는 요양병원이 상당수”라며 “2년 6개월 동안 시범사업 모델을 최대한 엄격하게 설계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데일리메디 - 박대진 기자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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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최근 1형 당뇨 아이를 돌보던 일가족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당뇨의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관리 수가 도입, 요양비의 요양급여화, 렌탈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차봉수 연세의대)가 주관한 '인슐린이 필요한 중증 당뇨병 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11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펌프 등의 교육과 급여화 문제 등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췌도부전당뇨병(1형 당뇨, 진행된 2형 당뇨, 췌장 절제 후 당뇨병)의 심각성과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주입기(디지털 펜, 센서연동인슐린 펌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자로 나선 김재현 당뇨병학회 췌도부전당뇨병 TFT 팀장(삼성서울병원)은 “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주입기에 보험 적용을 하고 있지만 처방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연속혈당 측정기를 지속 사용하는 1형당뇨 환자는 10%, 인슐린 펌프까지 사용하는 1형당뇨 환자는 0.4%에 불과하다. 1형 당뇨 환자에게 필수적인 기기의 사용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치료·관리 수가의 부재 ▲요양비 제도 ▲높은 가격 및 렌탈 제도의 부재 등이 꼽힌다. 특히 환자에게 기기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혈당 조절 효과가 미미한데, 관리와 교육에 대한 수가가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 팀장은 “의료진의 전문적인 관리 및 교육 수가가 없다. 수술 재료 값만 일부 보험이 되고, 수술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실정”이라며 “의료진의 치료와 관리 없이 기기만 줘서는 혈당 조절 효과가 미미하니, 치료 관리 수가가 설정돼야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김재현 팀장이 당뇨병 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시온 기자 현실과 동떨어진 요양비 제도 역시 걸림돌이다. 김 팀장은 “현재 요양비 제도로 인슐린 펌프와 디지털 펜은 병원 밖에서 관리되고 있다”며 요양급여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요양비 제도는 환자가 전문의를 만나 처방 받은 후 처방전을 토대로 필요한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해야 한다. 이후 거래 명세서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공단에 직접 청구해 일정액을 환급받아야 한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환자 비율이 높다. 이미 일본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도화한 상태다. 김 팀장은 “일본은 치료·관리 수가가 있고 병원에서 기기를 관리하며 렌탈 제도가 있다”며 “그 결과 인공췌장알고리즘이 탑재된 인슐린 펌프 사용자 수가 국내와 7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차봉수 당뇨병학회 이사장은 “당뇨는 전문의료인에 의해 지속적인 환자 교육이 중요하다”며 “현재는 환자들이 요양비를 보조받으며 임의로 기기를 구입하는 상황이라 의료기기 활용도뿐 아니라 건보재정도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의 정밀 당뇨관리기기에 대한 본인부담을 1/10 수준으로 대폭 낮추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도 “기기와 관련된 부분은 환자 본인 부담 수준을 낮춰 2월 말에 개선·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후생신보 - 유시온 기자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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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연합뉴스“요양원에서 잘 돌볼 것이라 믿고 어머니를 맡겼는데, 한 쪽 다리를 절단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되다니요. 보험사로부터 요양원 측의 과실이 100% 인정됐는데도, 폐쇄회로(CC)TV에는 별 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지난해 전주시내 한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이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몸이 온전치 않은 고령의 시민들을 보살필 목적 하나만으로 마련된 시설에서 어르신이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셈이다. 특히 해당 요양원은 ‘사고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만 내놓으면서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이에 본보는 11일 오후 2시께 A어르신(80대)의 보호자 B(50대)씨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이날 B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전주시내 한 요양원에서 A어르신이 도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A어르신은 우측 다리 무릎 위쪽 대퇴부 골절상, 즉 뼈가 살 밖으로 튀어 나온 상태였다. 이어 지난 3일, 당시 담당 의사로부터 ‘우리 몸 중 가장 튼튼한 뼈인데도 불구하고, 복원 및 재활이 불가할 정도로 골절이 심한 까닭에 절단수술을 진행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결국 A어르신은 우측 다리를 절제, 현재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위해 도내 한 대학병원에 입원한 상황이다.이에 B씨는 A어르신을 간호하기 위해 직장 생활도 뒤로하곤 2주째 이곳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서거나 눕지도, 혼자 구르지도 못하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가슴 아픈 일을 당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런데도 요양원은 ‘폐쇄회로(CC)TV에서 별 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말로 사고경위를 모른다고 답한다”고 설명했다. 또 “어머니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한 것만 같아 죄책감이 크고, 다리 한 쪽을 잃은 모습으로 아버지 곁에 보내려 하니 피눈물이 난다”고 한탄했다.A씨가 입소했던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한다. 이에 요양원에서 기관 종사자의 과실로 입소자 상해 등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지정한 배상 범위 안에서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금을 전달하게 된다.실제 최근 A씨의 사고도 보험사로부터 ‘요양원이 100% 보험금 지급해야 하는 사례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를 받게 됐다. 반면, 여전히 A씨가 입소했던 요양원은 보험금 지급과 별개로 사고에 관해 특별한 책임 소지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한편, 같은 날 해당 요양원 관계자는 “요양원장과 통화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이어 요양원장은 “추후 답변드리겠다”고 연락을 종료했다.
전북도민일보 - 이규희 기자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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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로에서 폐지 줍는 노인이 폐지를 리어카에 싣고 가던 중 길가에 앉아 쉬고 있다. ⓒ뉴시스보건복지부가 올해 간병 비용 경감과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제공체계 정비를 병행하는 등 간병 걱정을 해소한다. 또 취약계층 소득지원 강화, 의료안전망 개선 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마음돌봄 등 서비스를 위한 자원 대폭 투입한다.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자복지 2.0’을 추진한다. 약자복지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다.약자복지 2.0은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대책들이 시행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5%로 상향 조정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립·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한다. 일상돌봄, 간병 지원 등 전 생애에서 다양한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 확대도 포함한다.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복지국가 미래상을 제시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방점을 찍겠다는 목표다.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은 저성장·고령화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나왔다. 사회보장제도의 합리적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와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 구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이라는 3가지 전략 아래 중점과제들을 추진할 방침이다.먼저 정부는 위기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등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 올해 103만개를 지원하는 등 전체 노인의 10% 수준까지 늘리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낮춘다.고립·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도 발굴한다. 앞서 파악된 전국 고독사 위험군은 전체 인구의 3%에 해당하는 152만5000명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고독사를 20%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또 고립·은둔 청년 54만명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다. 원스톱 상담창구를 마련해 고립·은둔 청년을 상시 발굴하고 전담 관리사를 투입해 이들의 사회 적응과 취업 의욕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예방에서 발굴,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특히 사회보험 구조개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공론화 과정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고용보험은 소득기반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 및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역시 지불제도 다변화, 의료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 재정비 등 의료이용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어린이집 0세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델 개발 등 아동부터 노년까지,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돌봄서비스도 받도록 지원한다.이와 함께 추진하는 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 혁신 기반 조성’ 등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번째 기본계획이다.복지부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까지 확대한다.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다분야 융합서비스도 확충한다.또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양질의 공급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아울러 ‘공급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복지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현장 활용 확산을 통해 복지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새롭게, 복합적으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현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과제들을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 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박진석 기자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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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편한자리의원 원장)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편한자리의원 원장)필자가 요양병원을 운영할 때 한 여성 노인 환자에게 대퇴골 골절이 발생했다.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있던 환자로 욕창 방지를 위해 몸을 움직이다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 4명의 간병인들을 불러 골절이 언제 생겼는지 물었지만 다들 묵묵부답이었다. 요양병원에는 공식 간병제도가 없고 간병인을 관리·감독할 규정도 없다. 보호자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아직도 죄송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환자의 집에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 일도 있었다. 이 중 한 환자는 가족들이 직접 간병하고 있었는데 물어보니 “간병비 부담과 간병인 사건사고를 우려해 직접 돌본다”고 했다. 하지만 14년째 어머니 수발을 드는 여성의 삶은 피폐해 보였다. 간병에 묶여 외출할 시간조차 없다고 했다.한 번은 폐암과 폐섬유증을 않는 남편을 부축하다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친 부인도 봤다. 또 일주일 동안 부모를 보살폈던 한 언론인이 “야근은 할 수 있어도 간병은 피하고 싶다”고 했던 기억도 난다. ‘초고령 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에서 간병은 여전히 해묵은 과제로 남았다. 믿을 만한 간병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하루 간병비는 13만∼20만 원으로 환자 가족들에게 만만찮게 부담이 된다. 두 달 동안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가 200만 원인데 간병비가 800만 원이나 나오기도 한다. 한편 간병인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24시간 환자를 돌보지만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간병인의 업무 범위와 역할, 책임, 보호받을 권리 등도 명확하지 않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1일 간호사의 간병 서비스를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요양병원 간병인과 관련된 법과 제도는 없다.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난해 환자와 가족들은 간병비로 10조 원이나 부담했지만 여전히 만족도는 낮다. 간병비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넘는 등 간병은 여러 가지로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최근 국회에서 열린 간병급여 토론회에서 보건당국은 올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2년 6개월 동안 2단계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 임기 내에 본사업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요양병원 간병제도는 간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정부가 간병제도화 모형 연구, 시범사업 평가 등을 제대로 진행할지 두고 볼 필요가 있다.현재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요양병원 간병인 제도화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경기도 사업을 함께 살펴보고 요양병원협회 등과 논의하며 요양병원 간병제도 관련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요양병원 간병인 제도화는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정책이다.
동아일보 -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편한자리의원 원장)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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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병에 걸려 아픈 어른을 집에서 봉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진료를 받고, 약을 받는 불편이 감당이 안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게 요양시설인데요. 재택 진료가 가능해진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정부가 치매 환자도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고령층 재택진료 서비스 센터를, 올해부터 3배 확대합니다.황민지 기자가 재택진료가 이뤄지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노동훈 / 비뇨의학과 전문의"몸 상태는 좀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청진기로 폐소리도 듣습니다. 노동훈 / 비뇨의학과 전문의"잡음이 들리는 것 같아서 가래가 끼어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던요."루게릭병을 앓는 66세 이호숙씨 집에 의사가 찾아와 진료를 합니다.정부의 재택진료 덕에, 이씨는 요양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김신국 / 보호자"거기(요양병원) 입원하면서 약만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집에서도 먹어도 되고 돈도 많이 나오잖아요."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집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는 재택진료는 지난 2022년 도입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은영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노인분들의 상당수는 결국 여건이 허하면 집에서 살길 원하시거든요.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분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재택 진료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은 국내 6만 1000여명입니다.하지만 재택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2184명에 불과합니다.이에, 정부가 28개 시군구, 28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던 재택진료를 올해부터 61개 시군구, 83개 기관으로 확대합니다.치매 어르신도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재택진료가 노인 장기요양의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TV조선 황민지입니다.
TV조선 - 황민지 기자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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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컨트롤 안내[앵커]이런 가운데 우리 인구 조사 결과 70대 이상 노인 인구 수가 처음으로 20대를 추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쯤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정영재 기자입니다.[기자]어린이집, 초등학교는 줄어들고 장례식장은 늘고 있습니다.초고령사회 진입 직전인 우리 현재 모습입니다.70대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20대를 추월했습니다.70대는 23만명 늘었고, 20대는 22만명 줄었습니다.전체 인구는 4년째 줄고 있고 유독 70대 이상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65세 이상을 통계학에서는 '고령 인구'로 분류합니다.해마다 늘고 있는 고령 인구는 지난해 46만명 증가해 전체인구 19%를 차지했습니다.UN은 고령 인구 비율에 따라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나눕니다.우리나라 17개 시도 가운데 8곳이 이미 초고령화 사회입니다.세종시를 빼면 모든 지자체가 고령사회입니다.[여중협/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 통계청에 의하면 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6세 인구는 집계 뒤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만 15세부터 64세 생산가능인구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남녀성비 격차도 19만명을 넘어섰습니다.이것도 고령화 현상입니다.2015년부터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데 여성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입니다.70대 이상에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한국이 늙어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JTBC뉴스 - 정영재 기자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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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 절반 “돈 빌릴 사람 없어”“아플때 부탁할 사람 있다”는 88%가장 많이 의지하는 상대는 배우자사진 확대지난달 13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3 마포구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노인이 일자리 목록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50대 이상의 절반 가량은 노후에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2년도) 중·고령자의 비재무적 노후생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50세 이상 중·고령자 6200여명을 대상으로 노후에 타인의 도움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에 대한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연구팀이 조사한 3가지 상황은 돈 빌리기, 집안일 부탁하기, 대화하기 등 이었다.조사 결과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중·고령자는 49.4%에 불과했고, 돈을 빌려줄 사람은 평균 1.76명이었다.‘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7.3%였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평균 2.01명이었다.이어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의 경우는 응답자의 87.8%였고, 이야기 상대는 평균 2.51명으로 나왔다.3가지 상황에서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응답자는 48.8%였다. 2가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응답자는 34.0%, 1가지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응답자는 10.2%였다.그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 받을 수 있느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7.0%에 달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분위가 낮은 경우’에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년간 가장 도움이 된 사람 중 1순위로는 ‘배우자’(66.5%)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자녀’(26.0%), ‘형제자매’(2.3%), ‘친구’(2.0%),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1.7%) 순이었다.
매일경제 - 이윤재 기자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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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피곤함이나 무력감도 ‘파킨슨병’ 전조증상
증상 정도와 약에 대한 반응 제각각…환자별 맞춤화된 접근 필요치매 다음으로 흔한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은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꼭 필요한 신경전달물질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서서히 소실되어가는 질환이다. 파킨슨병은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병에 걸릴 위험이 점점 커지게 된다. 치매‧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뇌질환으로 꼽히는 파킨슨병의 전조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게티이미지뱅크◆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전조증상=노년층이 되면 평소와 다른 행동과 변화를 감지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건강을 놓칠 수 있다. 특히 파킨슨병은 아주 서서히 시작돼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병이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이 때문에 파킨슨병의 3가지 중요한 특징적인 증상인 ▲서동증(움직임이 느려지는 증상) ▲안정 시 떨림 ▲근육 강직이 나타나기 수년 전부터 다른 막연한 증상들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구체적으로 글씨·목소리 크기가 작아지거나 냄새를 잘 맡지 못하고 침을 흘리는 횟수가 빈번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계속되는 피곤함 ▲무력감 ▲팔다리의 불쾌한 느낌 ▲기분이 이상하고 쉽게 화내는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걸음걸이나 자세가 변하고 얼굴이 무표정해지는 것을 먼저 느낄 수도 있고, 우울증‧소변장애‧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걸을 때 팔을 덜 흔들고 다리가 끌리는 느낌 등으로 병원을 방문해 파킨슨병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안태범 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환자마다 나타나는 증상의 양상과 발생시기가 천차만별”이라며 “과거에는 떨림‧느려짐 같은 운동이상 증상에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치매를 포함한 우울증‧후각이상‧수면장애 등 비운동 증상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떨림이 있거나 느려지고 둔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노화 현상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신경과 진찰과 검사를 진행해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게티이미지뱅크◆진단법은?=파킨슨병은 뇌신경세포가 파괴되고 수년이 지나야 전조증상이 나타난다. 증세 또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의 관찰 하에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보통 파킨슨병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파킨슨병 ▲뇌졸중, 감염 후 뇌병증 등에 의한 이차성 파킨슨병 ▲파킨슨병과 유사하나 치료 반응이 미약하고 진행이 빠른 파킨슨증후군이다.안태범 교수는 “파킨슨병 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경학적 진찰 소견으로 필요 시 뇌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병행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진단 후에는 당장 증상 치료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질환 전체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며 치료계획을 알맞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치료 방법에는 약물‧재활‧운동 등이 있다. 증상이 가볍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약물치료를 미뤄서는 안된다. 도파민 부족 상태가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또 오랜 약물 복용으로 운동 동요 증상(경직‧서동‧보행장애 등)이 악화됐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수술에는 뇌조직 일부를 파괴시키는 방법과 뇌에 전기 전극을 넣은 뒤 전류를 통하게 하는 뇌심부 자극술이 있다. 안태범 교수는 “현재 사용하는 어떤 치료법도 소실된 뇌세포를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지만, 초기 비운동증상 발견 시 조기 진단과 함께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파킨슨병은 환자와 보호자가 질병에 대해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치료과정에 참여한다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조기 발견과 적절한 운동, 약물 치료가 잘 이뤄진다면 상당 기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 임태균 기자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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