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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초고령사회 대비 조속히 제도화” 요구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이 요양병원 간병인의 환자 학대 및 폭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조속히 간병을 건강보험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근 인천의 모 요양병원에서 간병인들이 19세 뇌질환 환자를 학대하고, 치매환자 입에 박스 테이프를 붙인 CCTV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해 5월에는 요양병원 간병인이 입원환자의 항문에 수차례 기저귀 위생패드를 집어넣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간병인에 의한 환자 폭행, 학대가 잇따르고 있다.요양병원 간병인들의 불미스런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적 간병’이기 때문이란 게 요양병원협회 주장이다.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달리 요양병원의 간병시스템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간병 인력을 공급하는 소위 간병협회와 개별적인 간병계약을 맺은 뒤 개인간병 또는 공동간병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적 간병이다 보니 간병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간병인이 요양병원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요양병원은 이들을 교육하거나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이 때문에 위의 사례처럼 간병인의 부도덕한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요양병원은 해당 간병협회에 간병인 교체,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 외에 달리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다.이에 따라 중심정맥영양, 인공호흡기, 뇌성마비, 사지마비 등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경우 입원 치료비와 별도로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감내해야 한다.간병비 급여화, 1조 3000억원이면 충분?요양병원 입장에서도 잊을 만하면 간병인의 환자 폭행 또는 학대 사건이 터지고 있어 ‘고려장’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요양시설의 경우 간병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주 5일, 하루 8시간, 3교대 근무한다. 하지만 요양병원 간병인은 1명이 24시간 근무하는 형태라 삶의 질이 최악이다.이처럼 입원환자도, 병원도, 간병인도 불편한 요양병원 간병시스템을 인권 친화적이면서, 안전하고, 삶의 질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간병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급하다.요양병원 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요양병원은 간병인에 대한 존엄케어 교육, 일탈행위 근절이 가능하며 간병인 역시 2교대 또는 3교대 형태로 근무할 수 있어 적절한 휴식과 개인 사생활이 보장된다.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에 연간 10조 원 이상의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된다는 일부 보도가 있지만 대한요양병원협회 추계에 따르면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3교대, 6대1 간병을 하고, 국가가 간병비의 80%를 부담하면 연간 1조 3천억 원이면 충분하다.협회 남충희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간병살인, 간병인의 환자 폭행과 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환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선진 간병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국가가 요양병원 간병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단언했다.또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지원 1차 시범사업을 하고, 2027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점에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려면 간병 급여화 전면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옵저버 - 박선재 기자 2024-01-31
보호자 동의 없이 휠체어에 신체 결박도…유족, 경찰에 대표 고소요양원 측 "기저귀 차면 요로감염 흔히 발생…사인과 연결은 무리"(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가 입소 2주 만에 패혈증에 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요양원이 오염된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패혈증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까지 넣었지만, 요양원 측은 과실을 부인하고 있다. 사망 일주일 전 모습[유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31일 유족 A씨 등에 따르면 70대 치매 환자 B씨는 지난해 8월 3일 청주의 모 노인요양원에 입소했다가 2주 만에 요로감염에 걸려 응급실에 실려 갔다.그는 당시 기저귀 3개를 덧대어 착용하고 있었고, 맨 안쪽 기저귀는 대변과 소변으로 이미 더러워진 상태였다.B씨는 상태가 나아지고 악화하길 반복하다 결국 병원에 간 지 2개월여만에 사망했다. 사망진단서 상의 사인은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었다.당초 A씨가 기저귀 관리에 대해 요양원에 항의하자 담당 직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갑자기 이 직원이 돌연 해고되더니 연락이 닿지 않았고, B씨가 위독해지자 대표 C씨가 책임을 부인하고 나섰다.평소 배회 성향이 강할 정도로 움직임에 무리가 없었던 아버지가 입원 당시 발이 차가웠던 이유에 대해 요양원 측은 "할아버지가 평소 기력이 없어 낙상 위험 때문에 입소 이튿날부터 휠체어 생활을 했다"고 답변했다. 요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유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A씨는 이런 내용에 대해 충북도 노인전문 보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넣었다.기관 조사 결과 요양원 측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억제대를 활용해 B씨를 휠체어에 결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기관은 학대 판정을 내린 뒤 사건을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청주시로 넘겼고, 시의 추가 조사에선 요양원 측이 내부 CCTV 영상 기록을 삭제한 정황이 발견됐다.이후 A씨가 요양원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투약 기록지에선 B씨가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당뇨·혈압약이 일주일간 누락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A씨는 "요양원이 입소 기간 내내 아버지가 적응 기간이라는 이유로 가족의 면회를 거부했다"면서 "표현도 잘 못하시고 전화도 받으실 줄 모르시는 분인데, 활동량도 많으셨던 분이 휠체어에 묶여서 어떤 생활을 했을지 상상만 해도 괴롭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뇨·혈압약을 1주일간 드시지 못한 것도 사인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면서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염된 기저귀를 차고 계셨으니 패혈증까지 오신 것 같다"고 했다. 퉁퉁 불어있는 B씨의 팔[유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이런 의혹에 대해 요양원 대표 C씨는 "남성 치매 환자의 경우 소변이 잦아 기저귀를 3개까지도 착용하게 한다"면서 "요로감염은 이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데, 이를 사망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다. B씨는 고령인 데다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어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나 일반적인 대소변량을 받아낼 수 있게 만들어진 기저귀를 여러 겹 사용한 것은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귀찮았기 때문이고, 오염된 기저귀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요로감염에 걸렸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C씨는 "B씨를 휠체어에 태운 뒤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억제대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낙상 위험 때문에 식사 시간에만 착용시켰다"면서 "CCTV 영상이 없는 것은 배전 문제로 건물에 정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조정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다.A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표 C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C씨를 불러 조사한 뒤 필요하다면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에도 나설 것"이라며 "요양원 측의 관리 부실과 C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의사 자문을 받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이성민 기자 2024-01-31
경제적 부담에 허덕이는 가족들입원비 싼곳 간병 질 낮을까 우려병원들 과다경쟁 부작용도 속속여력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사진 확대29일 서울시내 요양병원 2024.1.29 [김호영 기자]요양병원에 가족을 입원시킨 이들은 높은 입원비용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가 어피티에 의뢰해 29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족들이 요양병원에 들어간 이후 가장 곤란을 겪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높은 입원비용을 꼽은 이들이 31.2%로 가장 많았다. 간병인 등 돌봄인력이 서비스에 소홀했다는 답변(22.9%)이 뒤를 이었고, 학대 등 환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응답도 5.7%를 차지했다.특히 가족이 감당가능하다고 여기는 입원비용과 실제 입원비용 간 괴리가 컸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감당가능한 한달 요양병원 비용을 묻는 질문에 30만~50만원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32.7%로 가장 많았다. 50만~70만원(31.5%), 70만~100만원(19.7%)이 뒤를 이었다. 100만원 이하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이들이 전체의 93%를 넘었는데 이는 실제 환자들이 부담하는 입원비용과는 차이가 크다.가족이나 친척이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이후 한달 입원비용으로 70만~100만원이 필요했다는 답변(14%)이 가장 많았다. 한 달 입원비가 10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100만~150만원이 들었다는 응답은 13.9%를 차지했고, 한 달 입원비가 150만원 이상이라는 답변도 9%나 됐다.입원비 부담이 커지면서 요양병원 간 간병비 할인을 비롯한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저질 간병서비스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입원비 격차는 환자를 돌보는 간병 수준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고 입을 모은다. 입원비가 저렴할수록 환자를 돌보기 위해 고용한 인력들의 절대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한 요양병원 간호사는 “이전에 근무했던 월 80만원 요양병원은 50명이 넘는 환자를 요양보호사 2명이서 돌보는 구조였다”며 “반면 월 200만원 가까이하는 또다른 요양병원에서는 보호사 한명이 4명을 케어해 차이가 컸다”고 말했다.부담스러운 입원비에도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0명 중 4명은 맞벌이나 육아로 여력이 없어 가족을 요양병원에 보냈다고 답했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28%)이 뒤를 이었다. 한 설문 참가자는 “요양병원은 노인을 방치하고 버리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당사자의 거부감이 심했다”라며 “집안 형편상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모셨지만 불효자가 된 죄책감은 어쩔수 없었다”고 말했다.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2027년까지 건강보험에 요양병원 간병비를 적용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은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동시에 향후 간병비 지원을 포함한 국가 지원정책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중증도 환자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지금 의료돌봄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지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 이지안 기자 2024-01-31
[메트로신문] 성인 10명 중 8명이 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보험업계가 요양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용을 위한 비용 부담이 어려움으로 지목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성인 81.2%는 요양 서비스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28일 발표한 '노인간병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 정도' 보고서에 따르면 '내 집에서 지내되 방문목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받는 방법'이란 응답이 45.6%로 가장 많았다. '요양시설에서 보살핌을 받는 방법'이란 응답은 35.6%로 뒤를 이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가족의 도움을 얻는 방법'은 16.8%에 그쳤다. 성인 81.2%가 외부에서 제공하는 요양 서비스를 원한다는 의미다. 고령화 사회에 증가하는 요양 서비스 수요에 따라 보험업계도 요양사업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KB라이프생명은 지난해 10월 금융권 최초의 요양사업 전문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인수해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서울 송파와 서초에 각각 도심형 요양시설 '위례 빌리지', '서초 빌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평창동에 실버타운 '평창 카운티'를 설립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오는 2025년까지 은평, 강일, 광교 3개소로 요양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환주 KB라이프생명 사장은 "시니어 시장은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며 "KB골든라이프케어와 함께 시니어 풀케어서비스(Full Care Service)로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26일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헬스케어 자회사였던 신한큐브온의 사명을 신한라이프케어로 새롭게 변경하고 시니어 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로 출범했다. 신한라이프는 2025년 노인요양시설 오픈을 목표로 부지 매입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 미사 1호점은 60~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형 요양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장기요양시설 구축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신한금융 그룹사 간 협업에 나선다. 물리적인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문화예술 ▲레저스포츠 ▲의료·헬스케어 등 일상에 필요한 생활 지원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실버타운을 조성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새로운 스탠다드를 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석문 신한라이프케어 대표는 "새롭고 차별화된 시니어 주거 문화를 구축하고 고객의 편안한 노후 라이프를 제공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향후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다만, 요양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현실적으로 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비용에 대한 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간병 필요 위험에 대한 대비 방법 중 요양시설 검색은 14.2%에 불과했다. 장기요양보험(59.6%), 간병비 마련을 위한 저축(41.2%), 치매·간병보험 가입(19.5%)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가족간병을 책임지고 있는 성인 절반 이상은 장기요양시설 비용 증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간병을 책임지고 있는 응답자의 91.4%는 가족간병 부담 증가에 대해 염려한다고 응답했다. 그 중 51.2%가 장기요양시설 비용 부담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변혜원·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많은 사람들은 노인간병을 염려하는 만큼의 대비는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영보험을 통한 대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전했다.
메트로신문 - 김주형 기자 2024-01-30
간호사가 실랑이 도중 70대 노인 밀어 고관절 골절…“건강악화돼 호흡기까지 끼게 돼”매일 먹어야 하는 혈관약 6개월 동안 안 준 요양원 측 “근무자들 모두 퇴사했다” 답변돌봄 윤리 재점검·전문성 확보 필요…성폭력 등으로부터 요양보호사 인권보호도 시급YTN 캡처 ‘간병 살인’이 잇따르는 가운데 요양시설에서의 학대와 방치도 연이어 발견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YTN은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노인 A씨과 실랑이를 하던 간호사가 환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일로 고관절을 크게 다친 A씨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침대에 누워지내는 동안 건강이 더 나빠졌다. YTN 캡처 A씨의 가족은 “말 그대로 간호사가 미친 짓을 했다”며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신 분이 아닌데 지금은 호흡기 끼고 계시다. 솔직한 말로 오늘, 내일 하고 계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함께 꼭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이 필요한 약이나 치료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제보도 나왔다. 심장 혈관 확장 시술을 받고 인천의 한 요양원에 들어간 70대 할머니 B씨. 혈관을 막히는 걸 방지하는 약을 매일 먹어야 했지만 요양원 측은 무려 6개월이나 할머니에게 약을 주지 않았다. B씨의 가족 조모 씨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복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약이었는데 하늘이 도왔으니까 지금 이때까지 살고 계신다”고 토로했다.  해명을 요구하는 가족들에게 요양원 측은 가족들은 “근무자들이 모두 퇴사했다”는 답답한 대답만을 내놨다. 가족들은 결국 요양원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생활시설에서의 학대는 2018년 380건에서 2022년 662건으로, 5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보호자들이 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기 힘든 만큼, 학대를 예방할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서비스 계획이 요양원에서도 수립돼야 한다”며 “요양시설 자체가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 시설 종사자들의 돌봄 윤리를 재점검하는 등 인식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과중한 업무와 성희롱에 노출돼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한 장기요양요원의 32.4%가 수급자나 수급자 가족으로부터 성희롱과 성적 신체 접촉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 중 중 23~33.6%만 도움을 요청하고 나머지는 그냥 참거나 일을 그만둬 열악한 근무여건을 짐작케 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9일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사업 계획을 2월 내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간병비 지원으로 요양시설에서의 학대·방임이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YTN - 서다은 기자 2024-01-29
“서류작업 잘하면 등급 올라가”등급 평가 앞두고 컨설팅 난무중증환자 많은 병원 낮은 점수심평원 “개선방안 마련해 추진”사진 확대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병실을 둘러보고 있다. 이승환 기자“서류 작업 잘하고 가공하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업계에 만연해 있다.”(서울 A요양병원 행정부장)“현 평가제도는 병원 간 과도한 경쟁과 각종 부정조작 행위를 유발하고 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 (서울 요양병원 B원장)환자들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병원을 소개하고 병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현행 요양병원 평가시스템을 업계에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평가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병원 종사자들은 다 알기 때문이다. 외부에 공개된 평가등급을 믿고 찾아가는 환자들만 ‘호구’ 노릇을 하고 있다.요양병원 평가는 2008년 시작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2013년부터 실시하는 ‘인증평가제도’로 이원화돼 있다.일선 현장에서는 특히 적정성평가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한다. 병원 안전시설·장비 등의 사항을 4년 주기로 평가해 인증 획득 여부를 평가하는 인증평가제도와 달리 적정성평가는 전국 1400곳이 넘는 병원들을 점수에 따라 외줄세우기를 하는 방식이다.요양병원 적정성평가는 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인력 현황,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정도, 환자 상태(욕창 등)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해 평가한다. 전국의 요양병원을 점수 구간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다보니 데이타 조작이 상시적으로 벌어진다. 낮은 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평가지표를 못 믿겠다며 아우성친다.사진 확대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병실을 둘러보고 있다. 이승환 기자서울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행정직원은 “의사·간호사 1인당 환자수 등 주요항목에서 1등급을 받았지만 종합점수는 5등급을 받았다”며 “업계에서는 점수를 높이기 위해 수백만원을 들여 컨설팅을 받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며 어떻게든 등급을 높이려는 것이 공공연한 관행“이라고 말했다.중증환자들을 상대로 하는 병원이 적정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것도 맹점으로 지적된다.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선 환자들의 상태가 개선이 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시간에 상태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증환자들이 많을수록 평가에서 불리해지는 것이다.임선재 요양병원협회 부회장(더세인트요양병원장)은 “중증환자를 요양병원에서 돌볼 수 있게 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또다른 요양병원 관계자는 “노인환자 특성상 욕창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 욕창환자가 한명이라도 생기면 등급이 떨어진다”며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면밀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장 큰 문제점은 서류평가로 등급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감독기관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은 없고 병원 스스로 작성한 의무기록이 사실상 유일한 평가 지표가 된다. 극단적인 경우 날조된 의무기록을 제출해도 큰 사고가 발생해 사후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한 조작 사실이 들통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병원들이 평가에 목을 매는 것은 하위 등급을 받은 병원은 재정적인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평가결과 하위 5% 이하 기관은 평가발표 직후 2개 분기 동안 요양병원 입원료에 가산 수가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적정성 평가 연계 지원금 적용에서 제외(환류)다. 병원에 따라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사진 확대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병실을 둘러보고 있다. 이승환 기자이같은 평가 체계에 대한 요양병원들의 불신·불만은 상시적으로 잠복해 있다가 소송으로 표출되곤 한다.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최근 있었다. 환자에 약물을 투여해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던 서울소재 한 요양병원의 적정성 평가 기준은 1등급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1등급 받았으니 괜찮은 병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당국은 문제가 된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평가지표, 평가자료 정확성을 비롯한 평가체계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 김정범 기자 2024-01-29
초고령화 시대 접어들며 '시니어 산업' 각광재활 특화 실버타운 구축 등 사업확장 속도[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고 있다. (사진=뉴시스DB.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구매력을 갖춘 노년층이 소비 주축 세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요양시설을 주축으로 한 노인 돌봄 산업이 각광받으며 기업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실버테크 스타트업 '케어링'은 최근 재활 특화 실버타운 구축에 나섰다. 케어링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에서 다년간 축적한 시니어 케어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해 올해부터 시니어하우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웰에이징 콘셉트의 '케어링스테이', 주거와 의료 인프라를 결합한 '케어링빌리징' 론칭을 준비 중이다.이를 위해 네오펙트와 재활 솔루션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네오펙트는 인지재활, 중추신경계 질환, 밸런스 훈련, 근력 재활에 특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네오펙트의 솔루션은 스탠포드 헬스케어, 매디슨 위스콘신대학 등에서 사용 중이며 국내에서도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재활 훈련에 이용하고 있다.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사가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활 인프라 구축에 협력해 차별화된 시니어하우징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재활 콘텐츠 연구개발(R&D)과 재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교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레지던스 호스피탈리티 전문기업 '지냄'도 시니어 복지 타운 '고:요 케어하우스'를 론칭했다. 항암 및 장기치료를 목적으로 서울 대형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비수도권 거주 시니어들이나 도심 속에서 단기 요양 및 힐링이 필요한 시니어들이 편히 거주할 수 있는 중장기 스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항암 및 장기치료 목적으로 서울 빅5 병원을 찾는 비수도권 거주 시니어 환자 수가 최근 5년 간 100만 명에 달하는 데 비해 상경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장기간 숙박하고 케어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지냄은 고:요 케어하우스를 통해 액티브 시니어들이 단기 혹은 중장기간 머무는 동안 다양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거동이 불편한 노령층을 위한 요양시설도 꾸준히 늘고 있다. 대교의 시니어 케어서비스 '대교뉴이프'는 최근 한국시니어연구소의 장기요양 직영센터를 인수하며 전국 거점 확보에 나섰다. 대교뉴이프는 이번 인수로 7개의 직영 데이케어센터, 10개의 직영 방문요양센터, 14개 프랜차이즈센터를 확보해 전국 거점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지난해 7월 출범한 대교뉴이프는 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센터의 공격적 인수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성장성이 큰 시니어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시니어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  168조원까지 2배 넘게 성장할 전망이다. 
뉴시스 - 이수정 기자 2024-01-29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때 필요한 ‘노인 간병’에 대해 성인 대부분이 염려는 크지만 대비는 부족한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8일 보험연구원이 전국 19∼69세 성인 1900명을 대상으로 노인 간병에 대한 인식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자신이 83세까지 생존할 것이며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게 될 시기는 77세일 것이라고 답했다. 노인 간병이 필요한 기간을 평균 6년 정도로 예상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72.8%는 본인에게 노후 돌봄이 필요할 가능성과 관련해 ‘걱정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노인 간병 필요 가능성에 대한 염려 정도를 6점 척도로 응답했는데, 연구원은 1∼3점을 ‘걱정되지 않는다’로, 4∼6점을 ‘걱정된다’로 분류했다.염려가 큰 것과 달리 노인 간병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간병 필요 가능성에 대해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를 제외한 이들 중 67.9%는 관련 위험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32.1%만이 준비했다고 답했다.노인 간병 위험에 대한 대비 방법으로는 장기요양보험(59.6%, 중복응답)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어 간병비 마련을 위한 저축(41.2%), 치매보험 또는 간병보험 가입(19.5%), 요양시설 검색(14.2%) 등의 순이었다.가족 노인 간병 필요성에 대해서도 걱정은 하고 있지만, 대체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가족에 대한 노인 간병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77.4%에 달했으나 가족 간병 필요 위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자는 36.1%에 불과했다.현재 가족 간병을 책임지고 있는 응답자(전체 6.7%) 중 91.4%는 가족 간병 부담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간병 비용 부담 증가(76.4%, 중복응답)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병세 심화로 인한 직접 간병 어려움(68.5%), 장기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비용 부담 증가(51.2%)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31.5%는 현재는 아니지만 10년 이내에 가족 간병을 책임져야 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설문을 진행한 변혜원·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많은 사람이 노인 간병을 염려하는 만큼 대비는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위해서는 원하는 간병 서비스의 품질과 비용, 장기 요양보험의 보장 내용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계일보 - 이강진 기자 2024-01-29
전체 적발금액의 54%3차례 연속 불법 설립도환수금액은 0.6% 불과사진 확대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챙긴 금액이 최근 5년 동안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각종 급여를 부당청구해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의사·약사 또는 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대표적이다.불법 요양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과 법인이 불법 요양병원을 차리고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챙긴 금액은 2조2631억원에 이른다. 전체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금액(4조1746억원)의 54%에 이르는 금액이다.해당 병원은 개설 자체가 불법인 만큼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적발되면 공단은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계당국이 불법 개설 요양병원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전체 적발금액(2조2631억원) 가운데 142억원(0.6%)에 그쳤다.사무장병원을 차려 적발됐던 이들이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병원을 열다 적발되는 일도 빈번하다. 심지어 3차례나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다 관계당국에 적발된 경우가 있었다.지 모씨는 2018년부터 3차례에 걸쳐 불법 요양병원을 설립해 건보공단으로부터 불법으로 챙긴 금액이 324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공단은 지씨로 부터 한푼도 환수하지 못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차례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해도 처벌은커녕 제대로 환수조차 안 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요양병원은 타 의료기관과 비교해 불법개설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개업 설립기준 자체가 매우 허술하다.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20명 당 의사 1명, 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을 두도록 돼 있다. 반면 요양병원은 환자 4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이 있으면 개원할 수 있다. 가짜 조합을 만들어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차린 후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타가는 경우도 있다.특히 이들 사무장 병원들은 환자 치료는 뒷전이고 수익 창출이 우선이어서 과잉진료, 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한다.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불법 증축하는 식으로 환자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2018년 화재사건으로 4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밀양세종병원도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했던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무장병원의 대표 사례였다.전문가들은 요양병원에 대한 감독 인력 확대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병원의 불법개설과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의료기관이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큰 그림 속에서 의료돌봄체계를 합리적인 구조로 짜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 김정범 기자 2024-01-28
존엄한 죽음 책임질 곳에서폭언 등 정서 학대 일상화환자·보호자 이어 종사자도"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 요양병원 대해부 ◆ 삶의 마지막 몇 년을 요양병원에서 보내는 한국인은 계속 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누구나 바라는 '존엄한 죽음'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곳이 요양병원이다. 어느 정도 친절하고 안전하기만 해도 이승과의 이별이 그렇게 고달프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툭하면 요양병원환자 학대 사고가 터진다.존엄해야 할 죽음이 고통과 공포에 잠식되고 있다. 요양병원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직장인 이현주 씨(43·가명)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신 지 얼마 안돼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다. 입원 전 직접 옷을 갈아입고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아버지는 두 달 만에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졌다. 급하게 찾은 응급실에서 "두 달은 거의 못 먹은 상태로 보인다"는 진단을 듣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제보로 확인한 A요양병원에서는 언어폭력이 일상화돼 있었다. 요양보호사들은 부모님뻘 환자의 이름을 '야 최갑순' '어이 이병갑'이라 부르고 있었다. 반말은 기본이었고 욕도 종종 튀어나왔다. 지금까지 수면 위로 드러난 학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게 요양병원 종사자들, 환자, 보호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요양병원에서 환자 학대를 경험했다는 이세인 간호사는 "인지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간병인들이 환자에게 폭언과 막말을 하고 정서적 학대를 하는 행태가 신체적 학대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요양병원은 1437곳으로 숫자로는 전체 의료기관의 2%에 불과하지만, 요양병원 병상 수(27만2021개)는 전체 의료기관의 37.5%에 이른다.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세우고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도 불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챙겨간 급여 비용이 2조2631억원에 이르렀다.전체 의료기관 불법개설기관 적발금액(4조1746억원)의 54%에 이르는 금액이다.[장성 박동환 기자 / 서울 김정범 기자 / 이지안 기자] 
매일경제 - 박동환 기자 2024-01-28
안내JTBC 뉴스는 여러분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크게작게 프린트 메일URL 줄이기페이스북X닫기키보드 컨트롤 안내[앵커]잘 사는 것만큼이나 마지막 순간도 중요하다면서 이른바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스스로 택한 방식으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겠다는 사람들을 밀착카메라 송우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기자]30여명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자신의 영정 사진을 만들고,[앞쪽 보시고, 사진 찍겠습니다.]유언장도 미리 써봅니다.[김부덕/임종 체험자 :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려니 후회만 밀려오는구나.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더 잘했을 텐데.]그동안 삶도 되새겨 봅니다.[류건영/임종 체험자 : 다윤아, 연서야. 아빠가 남겨준 게 없이 떠나서 미안해. 물질적으로는 남겨준 게 없지만, 아빠는 너희가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많이 노력했어.]충남 천안의 한 대학에 있는 웰다잉 센터입니다.[정용문/백석웰다잉힐링센터장 : '어떻게 죽음 준비 하나 없이 저승으로 이사 가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것은 꼭 준비하시고 세상을 떠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강의입니다.)]수십 개의 관들이 놓여 있습니다.영정 사진을 찍고 유언장도 작성한 사람들은 이 수의를 입고 들어가서 직접 임종 체험을 하게 됩니다.관 뚜껑이 닫히고 어둠 속에서 눈을 감습니다.[여러분들이 입관 체험을 하게 되는 이유는 후회되는 게 무엇인지 한 번 느껴보고 또 나의 죽음을 바라보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김부덕/임종 체험자 : 관 속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진짜 컴컴하고요. 이렇게 손도 펼 수가 없더라고요. '욕심이라든가 이런 게 다 부질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류건영/임종 체험자 : (평소) 구급대원으로서 많은 죽음을 보게 되고. 더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가하게 (됐어요.)]이렇게 최근에 잘 죽는 것, 이른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안순금/85세 : 요양원에서 다리 끌고 질질 끌고 그런 것 봐봐. 얼마나 가슴 아픈가. 자식이 그걸 봐봐. 그래서 요양원에 안 가고 곱게 갔으면 좋겠어.]이렇게 연명치료를 하지 않기로 서명한 사람은 최근 2백만명을 넘었습니다.[송제형/녹색병원 지역건강센터 팀장 : 혈액 투석을 안 받겠다고 의사를 표명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말기암일 경우 항암제 투여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이렇게 연명 치료를 받을지 말지 미리 결정하거나 임종 체험을 해보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죽음도 잘 맞이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작가 강은혜 / VJ 박태용 / 취재지원 박찬영]
JTBC뉴스 - 송우영 기자 2024-01-25
보건복지부가 올해 총 122조37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필수의료 ▲임신·출산 ▲노인 ▲청년 등에서 두루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보건복지부는 지난해(109조1830억원)보다 12.1% 증액된 총 122조3779억원의 예산을 올해 투입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필수의료 및 정신건강인프라 확대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신설해 4개 권역에 도입하고 닥터헬기는 8대에서 9대로 늘린다. 또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응급환자를 위한 인력 및 전용병상 확충 등)을 6개 권역에서 실시한다.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5곳)와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지원(병원당 평균 2억원)하고 월 100만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소아전임의 수련보조수당을 신설한다.정신건강부문에서는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실시, 2026년까지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증진을 지원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기관은 10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사를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난임시술비 등 소득기준 폐지임신준비 중인 부부를 위해 여성은 10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초음파), 남성은 5만원(정액검사) 등 필수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비는 회당 100만원(총 2회)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위험임신부의료비와 난임부부시술비 소득기준을 폐지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소득기준도 폐지하며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을 2년까지 확대한다. 0~1세 양육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는 부모급여의 경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한다.■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실시  노인일자리는 88만3000개에서 103만개로 확대되며 기초연금은 월 최대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10개 요양병원이 올 7월부터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고독사위험군 지원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긴급돌봄서비스 역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다.  ■고립·은둔청년 등 상황별 맞춤지원자립준비청년(보호자가 없거나 양육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만18~24세 아동)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수당을 인상한다. 가족돌봄청년(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만13~34세 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를 신설, 연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립청년(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됐거나 외로움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고립상태인 청년)과 은둔청년(집에서만 지내며 일정기간 사회와의 교류를 차단하고 최근 한 달 내 구직활동이 없는 청년)을 아우르는 고립·은둔청년 320명과 가족 640명을 대상으로 맞춤지원을 실시한다. 
헬스경향 - 장인선 기자 2024-01-24
경남형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은 한 어르신의 아들이 보낸 감사편지/경남도/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을 위해 지난해 경남도가 처음 도입한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이 올해 통영시와 산청군을 새롭게 추가해 9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경남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사는 곳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주거, 보건의료, 일상돌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서비스, 지자체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돌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르신이 대상으로 지난해 7개 시군(사천, 김해, 의령, 함안, 창녕, 하동, 거창) 시범사업에서 1만6천여명이 이용할 만큼 큰 방향을 일으켰다.기존 돌봄서비스와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병원, 시설이 아닌 대상자가 사는 곳에서 이웃의 마을 활동가나 마을 주민들로부터 서비스를 받는다는 점이다,도 공모를 통해 지난 23일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2개 시군이 추가해 총 9개 시군에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시범사업 2년차인 올해는 경남형 통합돌봄 기본모형으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집정리 ‘클린버스’ 사업을 9개 시군에서 4월부터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클린버스’는 저장강박 의심세대, 안전취약, 화재위험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청소 전문가가 탑승한 클린버스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단, 정리수납 및 청소, 방역,소규모 수선, 폐기물 처리까지 지원한다. 단순 일회성 청소 지원뿐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해 상담?진료 등 필요한 사회서비스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지난해 통합돌봄 이용자는 1만 6천여 명으로 약 3만여 건의 서비스가 지원됐다. 그 중 외출 동행이나 식사 지원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일상생활돌봄이 어르신들에게 가장 호응이 좋아 전체 서비스의 80%인 2만 4천여 건이 지원됐다.대구에 사는 아들은 멀리 있는 자식보다 더 가까운 이웃 ‘통합돌봄 관계자와 마을활동가’에게 손편지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경남도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은 “누구나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지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임종을 맞이한다.”며, “경남형 통합돌봄으로 어르신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평범한 삶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경남형 복지를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뉴스경남 - 오태영 기자 2024-01-24
 최근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인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요양병원계가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다.간병비 급여화 등 중차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요양병원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선긋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인천 某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간병인의 입원환자 학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과 간병인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앞서 한 공중파 방송에서는 요양병원 간병인이 10대 뇌질환 환자 머리를 때리거나 병상으로 끌고 가 손발을 묶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또 다른 간병인은 80대 치매 환자가 변을 입에 넣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환자 입에 박스 테이프를 붙이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요양병원은 간병인 학대를 인지했음에도 환자와 간병인 분리는 물론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간병인협회에 간병인 교체 요구도 없었다.이와 관련, 요양병원협회는 “간병인이 장애인 환자를 폭행하거나 치매환자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행위는 심각한 학대”라며 “이를 방치한 병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원에 대한 협회의 단호한 대처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요양병원협회는 지난해 5월에도 요양병원 간병인이 환자의 항문에 기저귀를 집어 넣은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물론 당시 고발은 관련 사건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잇따르면서 진위를 가리기 위한 행보였지만 요양병원들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협회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해당 사건은 상상조차 힘든 악행”이라며 “요양병원이나 간병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같은 해 10월에는 암환자에게 입원 진료비 일부를 불법으로 되돌려 주는 이른바 ‘페이백’ 의료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일부 요양병원들의 불법행위로 성실하게 진료하는 다른 요양병원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당국이 나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요양병원협회는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 페이백 병원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이어 “불법 페이백 병원으로 암환자들이 몰리면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 병상을 줄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협회는 “페이백 의료기관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며 “협회도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는 불법 의료기관 근절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메디 - 박대진 기자 2024-01-24
50~60대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생활 습관 조심, 검진을 통해 혈관병 예방과 함께 암을 조기  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뉴스1]50~60대는 몸의 변화가 심한 시기이다. 남녀 모두 갱년기를 겪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는 심장병(협심증-심근경색), 뇌졸중(뇌경색-뇌출혈), 암 등 중병에 걸리기도 한다. 암은 50~60대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암은 교통사고처럼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수십 년 간의 생활 습관이 누적된 결과다. 가족력이 강한 암은 30대에도 발생하기도 한다.50~60대는 남편의 명퇴-은퇴로 인해 심리적 동요-경제적 불안감도 높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남편이 중병으로 몸져누우면 충격이 크다. 뇌졸중은 생명을 건져도 몸의 마비, 언어 장애, 시력 문제 등 큰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말로만 들었던 ‘간병’을 해야 할 처지가 된다.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간다면 상황은 심각하다.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좀 쉬려고 하는 데…” 하루 종일 병 시중만 할 수도 있다.중병 환자의 심리… 요동치는 감정의 소용돌이 왜?암은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병이다.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암’은 여전히 두렵다. 남의 일처럼 여겼던 암이 내 몸에 들어왔다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암 진단을 받으면 우울감에 빠져들고 “안 겪어 본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른다”며 아내에 심한 짜증을 내기도 한다. 요동치는 감정의 소용돌이는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과정에서 절정을 이룬다. 머리털이 빠지고 구역질을 하면서 시중드는 가족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다.뇌졸중 후유증으로 한쪽 몸이 마비되는 증상이 왔을 때 그 좌절감은 천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느낌 이상일 것이다. “어렸을 때 봤던 중풍 환자의 모습을 내가 겪다니…” 힘겹게 목숨을 건져도 이제 정상적인 생활은 어렵다는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룬다. “중년의 나이에 벌써 요양병원에 들어가야 하나…” 온갖 상념으로 심신이 갈수록 피폐해진다.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도 우울감에 시달린다.아픈 사람에 맞대응하면 안 된다… “내가 끝까지 챙기겠다” 믿음줘야환자가 심리적 동요가 심할 때 아내, 남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픈 사람이 감정 그대로 내뱉는 말을 맞받아치면 상황만 더 나빠진다. “아, 내 옆에 이 사람이 있구나”라는 안도감과 믿음부터 줘야 한다. 암은 전염이 안 된다. 손부터 잡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을 자주 해야 한다. 병마에 찌들고 불안한 마음을 추스르는 데는 수십 년을 함께 한 배우자만한 사람이 없다. 환자에게 “내가 끝까지 챙기겠다”는 믿음을 주면 치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환자의 치료에는 의료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역할도 중요하다. 가족 중에 중환자가 나왔다면 의료진과 소통할 ‘대변인’을 정하는 게 좋다. 요즘은 의사, 간호사도 환자 측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한다.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필요할 때 가족과 상의한다. 자녀들은 학업, 직장 등으로 바쁘기 때문에 배우자가 대화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왕이면 남편이 위암 환자라면 스마트폰 등으로 틈틈이 건강정보를 읽는 것이 좋다. 의사와 상담할 때 이해하기 쉽고 질문을 미리 준비하는 등 소통에 큰 도움이 된다. 환자 동우회 등 같은 병을 앓은 사람들과 교류하여 도움말을 얻을 수 있다.암 늦게 발견하면 돈 많이 든다… 경제적 충격 줄이는 방안 강구해야치료비 등 경제적 대안 마련도 중요하다. 암을 일찍 발견했다면 큰 돈이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늦게 발견하면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신약을 쓰는 경우도 있다. 한 번에 수백만 원 이상의 약값이 들 수 있다. 남편이 은퇴하고 재산이 집 한 채 뿐이라면 엄청난 부담이다. 건강을 회복해도 안정된 노후에 치명타가 된다. 몸의 마비 등 뇌졸중 후유증이 심한 사람은 간병인도 필요하다. 돈 들어 갈 곳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대안을 강구해야 경제적 충격을 줄일 수 있다.80대 후반 남성이 “병든 아내를 요양병원에 보내고 싶지 않다”며 직접 간병하는 사연을 이 글에서 소개한 적이 있다. 그는 집에서 아내를 돌보기 위해 외부 약속을 잡지 않는다. 평생 고생한 아내를 온갖 환자들이 모인 낯선 요양병원에 맡길 수 없다는 각오다. 남편, 아내가 병들면 수십 년을 함께 한 배우자의 역할이 막중하다. 자식들이 요양병원 입원을 권해도 내가 반대하면 안 된다.누구나 앓다가 죽는다… 아내, 남편 그리고 자식 고생시키진 말자중년 이후는 질병과의 싸움이나 다름 없다. 자다가 편안하게 죽는 일은 드물다. 누구나 몇 달에서 몇 년을 앓다가 죽는다. 편안한 노후는 얼마나 건강수명(건강하게 장수)을 누리느냐에 달려 있다.50~60대는 노년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음식, 생활 습관을 조심해서 암, 뇌졸중 예방에 힘써야 한다. 암을 일찍 발견할 수 있는 내시경 검진이 있는 데도 대장암, 위암 사망률이 여전히 높다. 귀찮다고 검진을 미루면 아내, 남편 그리고 자식들까지 고생시킬 수 있다. 벌써 1월 막바지다. 새해 다짐한 ‘건강’을 다시 되새기며 내 몸은 물론, 배우자의 건강도 살피자.
코메디닷컴 - 김용 기자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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