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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뉴스=이용학 기자] 최근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 시설에 대해 알아보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고령의 특성상 노인성 질환 등 건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한 뒤 어르신께 적합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두 시설의 가장 큰 차이는 법의 차이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을 따르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을 따른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입원하는 시설이다. 요양원은 고령의 노인이거나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상 생활의 보조와 돌봄을 받으면서 지내는 곳으로 의사가 상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의사가 방문해 진료를 보고 어르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케어하고 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요양시설을 선택하기 전에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따라 시설을 선택해야 한다. 성남 파드마요양원 임지재 대표는 “시설의 규모, 주변 환경, 운영하는 서비스, 접근성은 편리한지 등을 살펴보면 좋다. 요양원을 알아본다면 인지, 여가 프로그램과 전체적인 생활 분위기를 체크하고 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해 가족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요양시설 자체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이기 때문에 집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비건뉴스 - 이용학 기자 2024-04-08
20개 요양병원 1200명 환자… 월 최대 77만원 지원“간병비 부담 경감 및 더 나은 서비스 제공 기대돼”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전국 20개 요양병원 1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간병비와 병원 운영비 등 총 85억원을 지원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 시설(인프라)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명의 환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 환자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형, B형, 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평균 59만4000원에서 76만6000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다.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2500원에서 53만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4월부터 대상자 신청 순서에 따라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입원환자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기간은 지난 4월 3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이고, 이후 5월부터는 매달 1일~5일까지이다.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간병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국보험신문=권기백 기자] 
한국보험신문 - 권기백 기자 2024-04-07
송고시간2024-04-07 06:03 요약beta 공유 댓글2 글자크기조정 인쇄김잔디 기자기자 페이지건보 자격 확인 위해 본인확인 절차 강화진료 대기 중인 환자들(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다음 달부터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이 강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신분 확인은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이 제도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현재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할 수 있어 건보 부정 사용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천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 등에 이른다.정부는 지난해 2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해 발표했고, 그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내달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김잔디 기자 2024-04-07
이미지 확대보기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출생률 저하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인 가구 증가와 돌봄 인력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민간의 IT 기술력을 이용한 '디지털 시니어케어'가 주목 받고 있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돌보기 위한 '디지털 케어' 시장이 화제다. 코로나 이후 간병인 등 노인을 돌볼 인력을 구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24시간 환자 곁에 머물며 수발을 들어야 하는 직업 특성 상 대표적인 기피 업종 중 하나가 됐기 때문이다. 노인 요양병원 등에선 심각한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지만 부족한 돌봄 인력을 충원하기엔 출생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미 시니어 케어 시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주요 아젠다로 부상하며 '디지털 기술'이 돌봄 인력 구인난을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엔에이치엔(이하 NHN)과 NHN의 시니어케어 전문 자회사 와플랫㈜은 용인특례시(이하 용인시)와 함께 '디지털 시니어케어'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협약을 통해 와플랫은 자체 개발한 지자체 특화 노인 돌봄 플랫폼 '와플랫 공공'을 용인시에 공급하게 된다. 그리고 용인시는 관내 3곳의 노인복지관을 통해 이를 적극 활용하며,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와 여가 개선은 물론 노인 돌봄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설 계획이다.모바일 앱 기반의 '와플랫 공공'은 노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복약알림, 심혈관체크, 기억콕콕 서비스와 △여가개선을 위한 게임, 라디오, 운세, 일정관리 서비스 △자동 안부확인을 위한 응급 알림 서비스 등 노년층과 돌봄 종사자에 꼭 필요한 기능들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딥메디'의 솔루션을 탑재해, 손가락 터치와 안면인식만으로도 어르신들 스스로 심혈관 건강, 스트레스 지수, 심박수 등을 측정할 수 있다.해외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활발하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AI 스피커 알렉사를 통해 헬스 및 웰니스(wellness) 정보를 제공 중이다. 사용자(고령자)의 건강과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사전진단과 운동 콘텐츠를 제공해 노인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일본의 소프트뱅크는 노인들의 저하된 근육을 재활하고 적정 운동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근육훈련 로봇'을 개발·보급 중이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별 맞춤 운동을 처방하는 등 노인 건강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디지털 시니어 케어를 적극 활용 중이다. 이와 같이 기대 수명의 증가와 의료 시설의 발전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의료 인프라 및 우수한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한 수요는 세계 각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주목 중이거나 관련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흐름이다.업계 관계자는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 질환의 증가로 인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관련 산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시장으로 점쳐지고 있다"라고 말했다.한편 데이터호리존 리서치에 따르면 시니어 케어 시장은 2022년 8721억달러(약 한화 1179조원) 규모로 확인됐으며 오는 2032년에는 1조9027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 
글로벌이코노믹 - 편슬기 기자 2024-04-07
앵커충남 계룡시의 한 요양원에 거주 중인 노인들에게 마약류 의약품이 무단 투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보건 당국은 해당 요양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요양보호사들이 요양원 입소자들에게 나눠준 약 봉투입니다.그런데 약 봉투 주인 이름 위로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봉투 안에는 마약류 수면제로 분류된 최면진정제부터 조현병 치료제까지, 해당 입소자가 처방받지 않은 약품들이 들어있습니다.이처럼 최근 요양원 소속 간호조무사들이 고령의 입소자들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여러 차례 무단 투약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입소자들이 제때 잠을 자지 않는 등 문제를 일으키면 원장 지시로 다른 사람의 약을 빼돌려 먹게 했다는 겁니다.[해당 요양원 전 직원/음성변조 : "빼돌렸던 ○○씨 어르신 졸민정(마약류)을 (약봉투) 뒤에 칼로 째서 넣어서 주는 거예요. 어르신 명수만 열 명이 넘고, 반복적으로 먹인 것도 네다섯 번은 되니까…."]의혹이 일자 보건당국이 현장조사에 나섰고,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재고가 처방된 것보다 많이 남아 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또, 입소자 대부분이 거동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인근 병원에서 감기약 등을 요양원 측이 불법으로 대리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보건 당국은 요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계룡시 보건소 관계자 : "A만큼 처방했는데 다르게 B만큼 투약하고 …. 저희가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취재진은 요양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등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요양원 측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KBS뉴스 - 곽동화 기자 2024-03-25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서울시가 주관하는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나선다.'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은 지역별 복지 수요에 맞는 취약계층 맞춤 지원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이다.이번 선정으로 구는 올해 총 5천 9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역특화 신규사업인 '스마트약통을 활용한 약자 돌봄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스마트약통을 활용한 약자 돌봄 지원체계 사업'은 스마트 기술과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지역돌봄 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이다.구는 이 사업으로 3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돌봄공백 고위험 가구 등 사회적 약자 300여 가구에 스마트약통을 배부하고, 규칙적인 약물 복용 관리를 도움과 동시에 복용자의 약물 치료 효과를 증대시킬 계획이다.대상자들은 적외선(IR)센싱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약통을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면 ▲복약시간 알림 ▲중복섭취 알림 ▲복용 상태 확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또한 가족, 요양보호사, 복지 통장 등 대상자와 접촉빈도가 높은 사회구성원들이 복용내용 데이터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미 복용자의 안부확인과 복약을 독려할 예정이다.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위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고독사 등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구는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추천 등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4∼5월쯤 스마트약통을 배부할 예정이다,박준희 구청장은 "스마트약통 사업이 돌봄공백 고위험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약자와 동행하는 관악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요양뉴스 - 박지성 기자 2024-03-25
의료·요양 지역통합돌봄의 일환… 어르신들 “안심돼요”괴산군, 읍면별 돌봄봉사단 꾸려 장보기, 식사 준비, 청소 등 가사 지원청양군 최장 3달 거주 셰어하우스 운영… 영광군은 맞춤도시락 제공최근 국회에서 지역돌봄법이 통과된 가운데 지자체들이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괴산군의 한 어르신이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모습.[백세시대=배성호 기자] 90대 노모와 함께 사는 이을주(67‧가명) 씨는 얼마 전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어 일주일 간 병원에 입원했다.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입원 기간 자녀들이 순번을 정해 번갈아 휴가를 써서 노모를 돌봐준 덕에 심적 부담을 덜었다. 문제는 퇴원 후였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데다가 직장생활하는 자녀들에게 계속 의지하기도 어려웠다.이 씨의 사례처럼 퇴원 후 일상생활에 복귀하기까지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서 지자체들이 ‘퇴원 후 돌봄’ 서비스에 나서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2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지역돌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년 뒤 시행)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점차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복지부는 2019년 6월부터 전국 16개 기초지자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행했다.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사업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지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에서 통합 연계·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통합 돌봄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지자체들은 지역돌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나섰다. 대표적으로 충북 괴산군은 입·퇴원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퇴원안정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괴산형 어르신 돌봄 특화사업의 하나로 병원 입·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75세 이상 노인에게 맞춤형 생활지원과 영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읍면별로 돌봄봉사단을 꾸려 어르신들이 퇴원하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 장보기, 식사 준비, 청소 등의 가사 지원은 물론 병원 진료 동행 등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을 지원한다. 앞서 괴산군은 사업 시행을 위해 수행기관인 괴산군노인복지관과 괴산성모병원, 서부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괴산군 관계자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충남 청양군은 2월부터 군이 직접 관리하는 고령자복지주택에 노인 퇴원환자 지원을 위한 셰어하우스를 설치, 운영에 나섰다. 청양읍 교월리에 위치한 고령자복지주택 3‧4층에 위치한 셰어하우스는 남성 5가구와 여성 5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65세 이상의 병원 퇴원환자가 입주해 낮에 식사와 운동, 돌봄서비스를 받는 임시거처로, 귀가 전까지 일상 회복을 돕는다. 입주는 기본 한 달이지만 필요에 따라 최장 두 달까지 연장돼 3개월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처음 한 달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연장할 시에는 이용하는 서비스(식사 2만원, 임대료 5만원 등)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특히 청양군은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 혼자 지내야 하는 어르신들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양군 관계자는 “병원에서 퇴원 후에 아직 완전한 회복을 못한 청양군 어르신 중 돌봐줄 사람이 없어 혼자 지내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군에 신청해 이용이 가능하다”며 “향후 화재 등으로 갈 곳을 잃거나 노인 학대를 당해 가해자의 분리가 필요한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남 담양군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 퇴원환자 돌봄사업을 추진한다. 급성기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 후 퇴원한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함에도 돌봐줄 가족이 없어 재입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퇴원 전 사전 예약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1일 최대 8시간 이용할 수 있다. 본인 부담은 1일 2만원이다. 퇴원환자 가정방문 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군민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과 담양지원자활센터로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다.이와 함께 충북 증평군도 2027년 완공될 증평읍 고령자 복지주택 내에 퇴원 후 일시 거주가 필요한 홀몸 노인 등을 위한 돌봄 안심주택(3∼5인 수용 규모)을 조성할 예정이다. 퇴원 후 거동이 불편해 식사 준비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도시락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 전남 영광군은 3월부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병원 퇴원자, 만성질환자 등 식생활 돌봄이 필요한 관내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도시락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만성질환 독거노인과 병원(시설) 퇴원 후 영양 섭취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등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주 3회 밥‧국‧반찬(5종)‧과일‧음료로 구성해 대상자의 질환과 영양 상태에 따라 맞춤형 영양식을 제공한다.맞춤형 영양도시락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병원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준비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복지팀에 신청하고 선정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영광군 관계자는 “맞춤형 영양도시락 서비스뿐만 아니라 요양, 돌봄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세시대 - 배성호 기자 2024-03-25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난 금요일, 요양 보호사 교육이 필기도 실습도 끝나는 날이었다. 2024년 새해 1월 17일에 시작해서 3월 16일 교육이 끝났다. 꼭 두 달이 걸린 셈이다.보호사 교육은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쉬는 시간도 10분, 점심시간도 모자란 30분, 조금의 여유도 없이 하루 8시간씩 강행군 수업이었다. 수업도 언제나 빠른 속도로 진도가 나갔다. 그래서 정신없이 공부하다가 책을 덮고 나면 무슨 말을 들었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사실 젊은 사람도 소화하기 힘든 시간을 80대인 내가 견뎌냈다. 그래서인지 늘 마음이 바빴다. 집에 와서도 남편의 다음날 점심 준비와 내 도시락 준비로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이었다. 내가 언제 이토록 열심히 살아 본 적이 있었던가 싶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나머지 내 삶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지 통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수업은 끝났다, 남은 건 시험 ▲ 수업 받은 교재들 요양 보호사 교육 받은 교재들ⓒ 이 숙 자관련사진보기 지난 금요일, 함께 공부하던 우리 조 사람이 마지막 실습을 마치고 나왔다. 우리는 나오면서 서로 고생했다고 위로를 건넸다. 이제 나머지 일은 며칠 쉬고, 시험만 보면 끝난다. 교육과 실습은 끝났지만 가장 중요한 시험이 남은 것이다.3일 동안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자는 말로 격려를 하면서 저녁을 먹었다. 우리 세 사람은 아무 탈 없이 교육과 실습을 끝낸 것에 안도했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언제나 곁에서 나를 챙겨준 젊은 학우 두 사람이 고마웠다. 봄이라고 하지만 군산의 밤은 바람이 더 차갑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여보 나 왔어요" 하자 남편이 웃는다. 언제나 반갑게 맞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따뜻하고 감사한 일이다. 춥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린다. 아직 시험이 남았지만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되는 일이다. 참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생활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다.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던 일을 끝나고 나서야 알았다. 힘들었던 도전만큼 얻은 것도 많았다는 것을 말이다. 정말 가만히만 앉아 있으면 몰랐을 일을, 움직이면서 알게 된다.이번 요양 보호사 공부로 인해 살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다. 우리 몸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살아야 하는가도 고민해보고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참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생활하는 데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꼭 자격증을 따는 게 목적이 아니어도, 한 번쯤 이걸 공부해 보는 것 자체가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변분들에게도 말하고 싶다.시험 직전,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이 욱신 욱신 쑤셔서 아파서 깼다. 몸살 인가 보다. 목도 잠긴다. 이걸 어쩌나, 내일 모레 시험을 보아야 하는데... 시험 때도 아프면 어쩌나 걱정이 몰려온다. 아침이 됐는데도 토요일이라서 병원에 갈 수가 없었다. 집에는 타이레놀뿐인데, 약을 잘못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조금 더 참아보기로 했다. 무리하긴 정말 무리했나 보다.문제집과 책을 보야야 하는데 책을 볼 수가 없었다. 차선책으로 휴대폰으로 관련한 온라인 영상을 틀어놓고는 보는 둥 마는 둥 누워서 끙끙 앓았다.스스로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뒤늦게 몸 관리를 못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다. 비몽 사몽 잠이 들었다 깨었다 하면서 다음날 아침을 맞았다. 간신히 남편 밥을 챙기고 또 이불 속으로.남편과 이웃을 돌보는 요양 보호사가 될 테다어느 날 바라본 남편 모습은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애잔하다. 마치 마른 낙엽처럼 땅 위에 뒹구는 듯한 모습이었다. 노쇠해지고 힘이 없어 바람에도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느낌. 내가 이렇게 어영부영 살다가 후회하는 날이 오면 그때는 어찌할까 싶어 정신이 번쩍 들었다.곧 나이 90이 되는 남편, 아프면 요양은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시작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도전이었다. 나 좋아하는 일만 찾아 하고 즐기면 뭐 하나 싶었다. 남편 외롭지 않게 해줘야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삶들. 이런 노력들이 내 삶의 흔적이고 앞으로도 나의 인생이 될 것이다.지난 월요일, 병원에 가서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 그리고 누워서 책도 못 보고 폰을 열어놓고 영상을 듣기만 했다. 시험 보는 날, 몸은 아프지만 그래도 시험을 보아야 했다. 노심초사 걱정이다. 시험을 망칠까 봐서.화요일 버스를 타고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시험을 보았다. 혼자서 컴퓨터 한 대씩 칸막이 자리에 배치되어 앉았다. 기침은 나오고 목은 간질간질거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다 엄숙한 분위기다. 손바닥마저도 다 조사한다. 혹여 커닝 페이퍼가 없는지 검사인가 보다.국가고시란 이름으로 시험을 보는 일은 처음이다. 그런데 긴장은 되지 않는다. 타닥타닥, 마우스 소리만 고요를 깨트린다. 여전히 기침은 나오고 목도 아프고 어지럽다.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면서 차분히 시험은 보았다. 헷갈리는 아리송한 문제들이 많아 조금은 걱정을 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걱정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기다려 보아야지.시험 본 다음날 아침 10시에 문자로 합격 여부를 알려 준다는데, 합격하겠지 하면서도 설마 하고 걱정이 되었다. 그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꿈만 꾸었다. 발표하는 10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초조했는지. 정확하게 10시가 되어 폰에서 카톡이 울린다. '이숙자님, 요양 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우와! 정말 내가 해 냈다. 다른 사람이 보면 '그게 뭐 별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해 보니 그건 아니었다. 요양 보호사라는 역할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사람이 하는 일은 천한 일을 절대로 없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아주 중요한 구성원이란 걸 뒤늦게 깨달았다. 앞으로의 나머지 삶은 남편을 돌보며 작은 힘이라도 이웃을 함께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 나는 81세, 요양원 자격증을 딴 요양 보호사다. 내가 나에게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다. 가족들과 이웃, 동료들에게 많은 축하를 받았다. 마치 무슨 벼슬 장원 급제라도 한양, 축하가 좋으면서도 조금은 민망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인연들에게도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다.81세, 내 나이에 나처럼 요양 보호사 자격증 딴 사람이 있을까? 오늘은 그게 궁금하다.
오마이뉴스 - 이숙자 기자 2024-03-24
"어르신들의 생애주기에 맞춰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 건강하실 때는 주거나 식사·일자리·운동 등을 지원하고 아프실 때도 걱정하시지 않도록 재택치료, 요양·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하겠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다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와 관련된 정부 정책방향에 인터뷰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우선 이 차관은 "과거 60~80년대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된 토대를 만드신 분들이라며 그동안 잘 예우하지 못한 면이 많았다"고 짚었다. 특히 "(노인분들의) 건강이 악화된 13년 동안 해야 할 정부 정책을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13년은 기대수명이 84세이지만 건강수명은 71세에 불과해 건강이 악화되는 기간을 지칭한다.정부 정책의 핵심은 주거와 의료다. 지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전국 89개 인구소멸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과거 분양형이 폐지됐던 이유는 자격 없는 사람이 소유 또는 입소하거나, 투기 등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당시에는 감독·제재 수단이 미비했지만 이번에는 보완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어떤 모델인가.▲순수하게 어르신들께서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복지주택이다. 전북 고창 노인복지주택(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을 가봤더니 분양을 받고 2인 기준 한달 150만원을 내면 됐다. 관리비, 냉난방비, 하루 두끼 식비가 포함돼 있다. 골프장도 있고 요양병원, 요양시설도 있어 하나의 타운이다. 85세가 넘으면 식사 준비하기가 어렵다. 미국, 호주에서 오신 노부부도 살고 계신다. 외국에서도 많이 다녀봤는데 이곳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하신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89개소 만들 계획이다.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도 폐지한다.─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주거대책은.▲노인복지주택 외에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 연간 공급물량을 기존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은 합쳐서 전국에 1만호 수준이다. 노인 1000만 시대에 대비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노인주택도 만들 예정이다. 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개발하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신설한다.─경로당 식사 제공 얼마나 늘어나나.▲주거 못지않게 식사도 중요하다. 강원 원주에 있는 반곡경로당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 5일쯤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현재 전국 6만8000개 경로당 중 2만8000개 정도에서 평균 주 3.6일 식사 제공을 하고 있다. 3.6일을 4일, 5일 늘려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약 4만개 경로당도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노인일자리 확대 계획은.▲노인일자리는 효과가 크다. 소득보전 외에도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긍심이 생긴다.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로당 안전점검, 늘봄학교 돌봄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일자리를 발굴해 어르신들의 경험·연륜을 활용하는 일자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우리나라도 집에서 보내는 노년이 가능해질까.▲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료해주는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하반기 시작할 계획이다. 심층상담 및 방문진료는 물론 주기적인 비대면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치매 악화를 늦추고, 살던 곳에서의 삶을 최대한 유지하시도록 지원하겠다. 
파이낸셜뉴스 - 홍예지 기자 2024-03-24
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대한요양병원협회, 언론 보도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용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요양병원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기사가 적지 않았다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21일 ‘요양병원은 초고령사회 ’필수의료‘입니다-요양병원 언론 보도 모니터링과 fact check’ 자료집을 펴냈다.요양병원 언론 보도 모니터링 자료집은 요양병원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은 어떻게 다른가? △요양병원 관련 기사 fact check △요양병원인의 꿈 △언론인에게 드리는 당부 △노인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8가지 차별정책 등을 담고 있다.협회는 우선 상당수 기자들이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이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시설로 오해하고 있다며 근거 법령과 재원, 입원 또는 입소 대상, 인력 기준이 상이하며, 요양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시설이라고 설명했다.또 2023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기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요양병원-요양시설 용어를 혼용하거나 기능 혼동, 요양병원 이미지 훼손, 요양병원의 반론권 부재, 간병인 폭행에 대한 단편적 보도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일례로 J일보는 ‘군산경찰서는 14일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군산 모 요양병원장 A씨 등 요양원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요양원에서 벌어진 학대사건임에도 기사 본문에 ‘환자’ ‘요양병원장’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요양병원이 환자를 학대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환자’를 ‘입소자’로, ‘요양병원장’은 ‘요양원장’으로 표현해야 한다.내용을 입력하세요.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을 혼동한 기사도 적지 않았다.N매체는 ‘2021년 한 해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가 39만 3989명으로 나타났다. 요양원 입소자가 15만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매년 55만 명 이상이 요양시설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요양시설이 생에 마지막 거주 장소가 돼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점이다’라고 기사화했다.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유사한 기능을 하는 요양시설인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요양병원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사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H일보는 2023년 12월 7일 질병관리청 보도자료를 인용해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3곳 중 1곳은 여전히 기계식 환기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집단감염 사태를 겪었는데도, 감염관리실을 독립 부서로 둔 요양병원은 전체의 절반 수준이고 전담 인력까지 갖춘 곳은 3.1%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의료기관 시설기준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보면 병실에 기계식 환기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이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한 2023년 1~4월에는 감염예방관리료 및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환기시켰다.이어 협회는 “이런 보도를 할 때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입장을 청취하거나 관련 법령을 확인해 요양병원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특히 협회는 요양병원 간병인의 환자 폭행 기사 상당수가 간병인 개인의 일탈, 요양병원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한 것처럼 보도돼 안타깝다고 밝혔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환자의 항문에 기저귀 패드를 집어넣거나 뇌질환자를 폭행한 요양병원과 간병인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인들의 불미스런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가 간병을 책임지지 않는 ‘사적 간병’이기 때문”이라며 “입원환자도, 병원도, 간병인도 불편한 요양병원 간병시스템을 인권 친화적이면서, 안전하고, 삶의 질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간병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협회는 요양병원이 ‘장기입원’, ‘사회적 입원’을 조장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경향이 있지만 ‘중증환자 중심’, ‘조기 치료, 조기 퇴원’, ‘존엄 케어 실천’,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힘쓰고 있다며 관련 요양병원 사례를 소개했다.‘언론인에게 드리는 당부’ 편에서는 요양병원 기사를 작성할 때 △사실에 기반해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 제공 △대한요양병원협회 의견 반영 △노인의료 발전을 위한 심층적인 취재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을 구분해 정확한 용어 사용을 당부했다.남충희 회장은 “언론 보도가 환자들과 그 가족, 의료진, 병원 관계자, 일반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보도해 달라”면서 “협회는 언론인 여러분의 취재에 적극 협조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메디컬옵저버 - 박선재 기자 2024-03-22
재택간호통합센터 7월 도입치매관리 주치의도 시범사업노인 일자리 14.7만개 늘리고스포츠 인센티브 사용처 확대사진 확대요양병원 [사진 = 연합뉴스]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등 장기요양환자를 위한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재가요양급여를 올려 서비스 질을 끌어올린다. 노인일자리도 역대 최대인 14만개 늘려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먼저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 의료센터를 현재 95곳에서 2027년 250곳으로 늘려 장기요양환자를 위한 재택 의료를 활성화한다. 중증환자의 방문진료 본인 부담금도 현재 약 3만8000원에서 1만9000원까지 낮춘다. 또 퇴원 환자들이 집에서 가정간호·방문간호·방문건강관리 등 다양한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올해 7월 도입한다.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충분히 장기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 환자의 ‘재가요양급여’를 중증도 1등급 기준 189만원에서 207만원으로 올린다. 2등급의 경우 169만원에서 187만원으로 늘린다. 요양·목욕·간호 등 방문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현재 75곳에서 1400곳으로 대폭 늘린다.병원 동행 등 어르신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신규 서비스도 발굴한다. 7월부터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해 치매부터 건강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20개 시·군·구에서 시작해 내년엔 규모를 확대해 2026년 본사업에선 전국으로 확대한다.어르신들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마련한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 중심으로 퇴원 노인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케어안심주택도 도입한다.노인일자리는 올해 역대 최대 폭인 14만7000개 늘어 총 103만개에 달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일자리를 늘려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노인일자리 보수도 6년 만에 대폭 인상했다. 공익형 일자리는 기존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71만3000원에서 76만1000원으로 늘었다.현재 노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스포츠용품 구매시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스포츠 인센티브’는 사용처를 확대한다. 민간보험료나 진료비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자도 지난해 1만명에서 2028년 50만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경로당·경로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도 늘린다. 현재는 전체 경로당 6만8000곳 중 42%인 2만8000곳에서 평균 주 3.6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내 급식소에서 필요한 반찬을 공동으로 조리·공급하는 서울 마포구청의 ‘효도밥상’ 모형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키오스크 교육 등 디지털 접근성 강화. 올해 고령층 대상 키오스크·모바일앱 관련 편의 제공 의무조항 신설하는 ‘노인복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매일경제 - 한상현, 이윤식 기자 2024-03-21
중증환자단체들, 정부 의대정원에 성명증원 확정은 강대강 대치 해결 아닌 확정상급에서 2차로 다시 요양병원 가야할 신세"이번에도 정부안에 환자들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더구나 정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시작된 이 상황에서 환자들의 피해는 많지 않다는 어처구니없는 인식을 보여줬다."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에 대한 학교별 배분을 발표했으나 중증환자들이 이를 환영만 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심화돼 의료대란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다.지난 11일 오후 서울대 종로구 연건캠퍼스 앞에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주최로 전공의 사직과 의대 교수 의료현장 이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원본보기 아이콘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루게릭연맹회 등 7개 단체가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1일 호소문을 통해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이뤄진 정부 발표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를 해결은커녕 확정짓는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전체 408곳 가운데 97%인 396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공공의료기간 및 군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 없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연합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운영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가 1600건을 넘어선 사실을 들어 "중증환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의과대학 정원 배정 발표 [사진출처=연합뉴스]원본보기 아이콘보건복지부는 전날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총 상담수는 1643건으로 이 중 피해신고서는 54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사례 유형으로는 '수술 지연'(379건)과 '진료 취소 및 거절'(144건)이 가장 많았다.연합회는 “의료파업이 시작되고 3차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받은 환자들은 2차 병원에서 버텨오다가 이젠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무대책의 대책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들의 희생은 이제 가시화되어 폭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그래야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조직(의료계와 정부)의 싸움은 멈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공의 대부분이 현장을 떠난 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거절당하거나 퇴원을 종용받은 환자들은 2차 병원을 전전하며 간신히 버텨왔으나, 이젠 요양병원·시설로 옮겨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3월11일 오후 서울대 종로구 연건캠퍼스 앞에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주최로 전공의 사직과 의대 교수 의료현장 이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원본보기 아이콘연합회는 "지난 2020년 (파업 당시) 강경한 대처를 했던 의협의 행태에서 정부는 진정 배운 것이 없어 이런 카오스의 상황으로 의료진을 몰기로 했던 건가"라며 "죽어가는, 그리고 죽어갈 환자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는 환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환자들은 병원의 '기다려 달라'·'다른 병원을 알아보셔야 한다'는 말에 지쳤다"며 "책임 있는 사람들의 '무(無)대책의 대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일원으로서 안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지난 2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통해 2000명의 증원분 중 82%인 1639명은 비수도권에, 경기·인천 지역에 나머지 361명을 배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권 의대들은 증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이 부총리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면서 “교육부는 대학의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 김현정 기자 2024-03-21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일생을 헌신해 전후 재건과 산업화, 문화강국 등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우리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3000호 보급, 장기 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등 노인층의 일상부터 의료 요양까지 책임지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인 일자리 확대와 임금 인상 등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2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이날 주제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로, 윤 대통령은  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어르신들의 주거, 식사 등 일상부터 의료, 간병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마련한 노인종합대책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겨울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했는데 난방조차 잘 되지않는 열악한 시설 어르신 모습에 마음 많이 아팠다"며 "그동안 우리사회가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소원하고 부족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 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취약 어르신 대상 공공임대주택 3000호 보급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임대주택 '실버스테이'도입 ▲경로당 식사배달 서비스 도입 등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또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도 정부의 지원 아끼지 않겠다"며 "의료, 요양 서비스를 제대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한 조사에서 69%의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도 시설보다 집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며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이를 위해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250개로 확대하고, 재택 중증 환자 방문진료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특히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 "일자리이야말로 어르신들께서 즐겁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이라며 "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를 103만개로 역대 최대로 늘리고 5년이상 동결되었던 보수 수준도 7%  이상 인상했다"고 알렸다.이어 "어르신들께서 일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10%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 외에도 ▲유닛케어 도입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치매관리 주치의 도입 ▲경로당 식사배달 서비스 도입 ▲미등록 경로당 양성화 ▲히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추가 건립 등도 추진계획도 밝혔다. 
뉴시스 - 박미영 김승민 기자 2024-03-2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간병인의 생계가 흔들리고 있다. 대학병원이 수술을 대거 축소하고 중증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 일감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전공의들이 진료를 거부한 이후 간병인들의 수입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예 소득이 ‘0원’으로 줄어든 간병인도 다수였다. 전문가들은 집단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의 간병인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근무 일수 반토막, 수입은 10분의 1…사실상 마이너스”20일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간병인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파업하기 전인 1~2월 매주 평균 4일(3.9일)씩 일하던 응답자들은 이달 들어 매주 평균 이틀(2.2일)만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들의 주간 평균 수입은 52만7850원에서 42.5%(22만4100원) 감소했다. 한 달로 계산하면 90만원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10명 중 1명(10명)은 3월 1일부터 보름간 단 하루도 일하지 못했다. 이 사태가 길어진다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실제 병원 현장에서는 크게 줄어든 수입과 평행선을 달리며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의·정 갈등을 보며 애를 태우는 간병인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만난 문모(68)씨는 간병인으로만 20년을 일한 베테랑으로, 매주 평균 6일 144시간씩 환자를 돌봤다. 이를 통해 200만원 남짓 벌어들이는 수입은 가계를 꾸려가는 데에 큰 보탬이 됐지만, 최근 부쩍 줄어든 수입에 걱정이 늘고 있다.문씨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근무일이 일주일에 2~3일로 줄었고, 매달 200만원 내외로 들어오던 수입은 10분의 1로 줄어 20만~30만원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료나 생활비 같은 고정 지출이 150만~200만원이라 사실상 마이너스다. 지금은 미리 모아둔 돈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하지만 의사들의 단체행동으로 생활에 문제가 생겨도 이들은 병원이나 국가에 도움을 구하기 어렵다. 이들의 상당수는 민간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개인 간 소개나 인력사무실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형태로 일하고 있어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형식으로 일하는 간병인은 전체 취업자 수조차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사진=연합뉴스)슬기로운 재테크 생활! 네이버 채널 구독서울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주는곳 어디?!“우린 유령 노동자”…전문가들 “공공 영역에서 관리해야” 조언이들 간병인들의 평균 연령이 64세에 달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요양기관 등에 취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25년 차 간병인 한영란(68)씨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의 80% 정도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센터는 65세 미만을 찾기 때문에 그 이상 나이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유령노동자’라고 부른 한씨는 “부모님을 챙기고 자식 키우면서 이제 조금 벌려고 하는데 일이 줄었다”며 “간병을 그만둔다고 하면 병원 간호사들이 나가지 말라고 사정하는데 아무도 우리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푸념했다.20년 차 간병인 남정옥(65)씨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지만 시어머니에게 치매가 있어서 급할 때는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했다”며 “요양병원은 근무시간이 고정적이라 비슷한 간병 일을 계속했다”고 했다. 남씨는 “우리는 민간업체에 소속돼 있으니까 피해를 하소연할 곳이 없다”며 “정부와 의사들이 제발 협상을 잘해서 환자가 다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전문가들은 간병 업무를 공공영역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대 증원 정책이 일단락되면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 간병”이라며 “한국은 간병이 제도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도 “결국 공공의 영역으로 간병을 끌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간호사는 노동조합처럼 목소리를 낼 곳이 있지만 간병인은 이런 것도 여의치 않아 더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부터 가족간병을 공공간병으로 전환하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지금부터라도 간병을 공공영역에서 다루면서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 이영민 기자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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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 이재원 기자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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