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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2년 전에 장기요양 2등급을 받으신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십니다. 다른 분들보다 갱신 주기가 빨리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공단 직원분들이 몸 상태를 보고 가셨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등급이 떨어질까 걱정됩니다. 지난번에는 누워만 계셨는데 요즘엔 거동은 가능하세요. 그렇지만 아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배변 실수도 잦고 때때로 인지를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의사와 공단 앞에서 할아버지가 “건강하다”고 자신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요양원에 계속 모실 수 있도록 등급이 하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중입니다. 아래등급으로 내려가면 어떡하죠?[사진=이미지빙크리에이터] POINT1 등급 재심사 시기는 사람마다 달라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 요양등급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등급 판정자는 항상 동일한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은 등급을 재심사하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등급판정에 유효기간이 존재한다.상황별 등급 유효기간. [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가공=요양뉴스]이 유효기간은 상황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최초 등급 판정 유효기간은 일괄적으로 2년이다. 또한 갱신 시 1→2등급 또는 5→3등급으로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2년이다. 반면 갱신 시 이전과 동일 등급을 유지했을 때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2년으로 각 상이하다.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30일 이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급 변경을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의 재심사를 요청할 시, 이는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에 해당한다. 등급 변경은 유효기간이 2년이다. POINT2 의사가 증빙하는 객관적 서류 구비하면 돼모든 등급 판정자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5개 영역별로 52개 항목의 판단 기준 및 척도에 따라 조사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등급 심사 대상자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평가하면 등급 하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5개 영역 인정 조사표.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하지만 공단 직원은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등급 하락 우려 시 현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대표적인 게 환자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로서 갱신 신청 시 필수 서류로 꼽힌다. 만약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경우 보건소나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 진단명과 진단 경과를 담은 치매진단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 POINT3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돼원칙적으로 시설급여는 1~2등급만 이용 가능하다. 3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요양원을 이용하려면 본인부담률이 100%인 셈이다. 다만, 시설급여 소지자가 갱신 절차에 따라 1~2등급에서 3~5등급으로 하향되더라도 보살필 가족이 없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20%만 지불하고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서 예시.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그러므로 갱신등급판정에서 재가급여 이용자로 등급 하락을 경험한 장기요양 수급자는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시설급여 필요 여부를 판단해 통보할 것이다. 위 사례는 요양등급 갱신에 관한 문의다. 등급 재심사 시기는 최초 신청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되며 현 등급과 갱신 등급의 변동 여부, 등급 변경 신청도 영향을 미친다. 보호자는 이 사실을 잘 파악하면서 현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와 등급 판정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도록 서류 제출에 힘써야 한다. 또한 시설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으로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다.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 의료용 산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높게 청구한 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데 대해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의료용 산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착오로 높게 청구한 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데 대해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A병원 측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복지부는 지난 2018년 A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이고 2016~2018년 사이 의료용 산소 구매가가 10L당 6원보다 높은 10원으로 부당 청구했다는 사유로 두 차례 행정처분을 명령했다.2021년 3월 A병원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30일 처분에 이어 일주일 뒤 동일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20일을 처분했다. A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이라는 게 근거다.이에 A병원 측은 단순한 착오 청구에 의한 것이며 환자 대부분이 생명유지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정지처분이 과도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또 입원환자 대부분이 중환자 및 카바페넴항생제내성균(CRE) 관련 감염환자인 특성상 업무정지가 될 경우 중환자를 수용할 거점병원이 없어지는 공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는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나 세금 등 공적 재원으로 운용되는 것으로서 재정의 건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할 공익이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에 불복한 A병원 측은 항소했고 “단순히 착오로 요양급여비용을 잘못 청구한 것에 불과하고 사익을 위해 고의로 의료용 산소에 대한 단가 책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며 “속임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2심 재판부는 “A병원은 수도권에서 몇 안 되는 CRE 감염증 치료 거점병원으로서 대학병원 응급실 수준의 의료장비를 대규모로 갖추고 있다. 대학병원에서 CRE 감염증 환자들에 대한 후속 치료를 위해 A병원에 전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서울 내 요양병원 중 격리병실을 갖춘 요양병원은 극소수로 환자를 전원시키는데 어려울 것”이라며 “병원에 입원 중인 CRE 감염증 환자들이 전원 할 마땅한 병원이 없는 상황으로 처분이 확정되면 환자들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되며 이는 사익보다는 공익의 침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휠체어 노인 싫다"…혐오시설 된 도심 요양원요양원 지을 때마다 갈등"집값 떨어지고 생활 불편"관악우방아파트 "결사 반대"송파선 주민 반발로 8년째 난항여의도는 용적률 더 줘도 "싫다""복지인데 주민 이익만 생각이젠 필수시설…인식 바뀔 때"16일 서울 시흥동 관악우방아파트 정문 앞에는 ‘요양원 공사 중단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금천남부새마을금고가 아파트 앞 지점을 요양원으로 바꾸는 리모델링에 나서자 반대하는 주민들이 붙여놓은 것이다. 신철호 관악우방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휠체어를 탄 노인들과 구급차가 다니면 주민들이 불편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서울 시내 곳곳에서 노인요양원 건립 계획이 주민 반대로 막히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서울 도심 아파트촌에도 고령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주민들은 ‘집값 하락’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과거 도시 외곽에 들어서던 요양시설이 초고령화와 맞물려 도심에 들어서면서 돌봄받을 권리와 재산권이 부딪히는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아파트 앞 요양원 “집값 떨어진다”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서울 금천구 등에 따르면 금천남부새마을금고는 관악우방아파트 입구에 연면적 798㎡의 노인요양시설을 짓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마친 뒤 돌봄이 필요한 노인 28명을 수용할 계획이다.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구급차가 단지로 오가면 시끄럽고 아파트 주차장을 ‘무단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반대 이유다. 지난달 구성된 비대위는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집값 하락 우려도 주민 반발이 커진 이유다. 50대 주민 박모씨는 “요양원이 아파트 앞에 지어지면 집값 하락은 뻔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수년 전 아파트 후문에 요양원이 지어졌는데 정문에도 요양원이 들어서면 집값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얘기다.이에 대해 금천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요양시설은 꼭 필요하고 완공되면 일자리도 생겨 지역민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반대는) 님비(NIMBY·기피시설 반대)로 여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도시는 늙어가는데 요양시설 ‘태부족’서울 시내에선 요양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락시영’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와 최근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장 사례다. 서울시는 2016년 가락시영 재건축 단지 입구에 노인 요양시설인 ‘송파실버케어센터’를 120억원을 들여 짓기로 결정했다. 2019년 설계 공모를 마쳤지만 헬리오시티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실버케어센터를 요양시설 단독 건물이 아니라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재추진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했다.여의도 시범아파트를 65층 2400여 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에서도 기부채납(공공기여) 형태로 노인요양시설을 지으려는 서울시와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충돌하고 있다. 용적률을 더 높여주겠다는 서울시의 ‘러브콜’에도 주민들은 결사 반대다. 인근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택 소유주들은 노인 재활시설 대신 문화시설을 짓길 원한다”고 했다.이런 사정으로 시는 요양원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시내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은 2018년 512개에서 2022년 491개로 줄었다. 서울에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기 요양 인정 1·2등급 노인 2만2000여 명 중 20%가량이 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요양원은 이제 도시의 필수시설이라고 입을 모은다. 노인을 도시 밖 요양병원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요양시설은 짓고 나면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례가 많다”며 “최근 ‘병세권’(병원과 역세권을 합친 말) 주택값이 오르는 것처럼 조만간 ‘요세권’이라는 말이 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법 "중대한 위험, 공익 침해 소지 있다" 1심 판결 뒤집어  의료용 산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실제 구매가보다 60% 이상 높게 청구한 요양병원이 정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법원이 "입원환자들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모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최근 A병원 측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가 A병원에 내린 업무정지처분은 모두 취소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A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A병원이 2016~2018년 사이 21개월간 구매한 산소에 대해 구입금액인 10L당 6원보다 높은 10L당 10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복지부는 A병원이 이를 통해 총 8511만여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보고, 지난 2021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A병원에 업무정지 30일을 처분했다.보건복지부는 또 같은 사유로 의료급여법에 따라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이에 A병원 측은 "현지조사가 절차적으로 위법했고, 처분이 과도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A병원 측은 "현지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이를 위반했고, 조사도 강압적이고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했다.또 같은 사안으로 2건의 업무정치처분을 내렸으며, 산소 청구가격도 병원 측이 고의로 내린 것이 아니라 원무 프로그램 미숙으로 인해 기본 설정값인 '10L당 10원'을 수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피력했다.더불어 입원환자 대부분이 중환자 및 카바페넴항생제내성균(CRE) 관련 감염환자인 특성상 업무정지가 될 경우 중환자를 수용할 거점병원이 없어지는 공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처분을 취소할 만큼 위법하지 않고, 강압적‧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봤다.이어 "2건 처분은 근거를 달리하는 별도의 처분이라 이를 합쳐 하나의 처분만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규모가 크고, 기간도 길어 단순한 착오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해 지역 중환자 수용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에도 "제출 증거상, 업무정지 기간에 다른 병원에 의해 대체되기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각판결 했다."업무정지로 달성할 공익보다 그로 인해 초래될 공익 침해 더 중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병원이 업무정지 시 환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달리 봤다.항소심 재판부는 "A병원은 수도권에서 몇 안 되는 CRE 감염증 치료 거점병원으로서 대학병원 응급실 수준의 의료장비를 대규모로 갖추고 있다"면서 "대학병원에서 CRE 감염증 환자들에 대한 후속 치료를 위해 A병원에 전원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A병원이 업무정지에 이르면 입원한 CRE 감염증 환자를 모두 대학병원이나 다른 요양병원으로 전원시키기 어렵다"면서 "업무정지 처분이 병원 환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경우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복지부는 과징금 처분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 직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다수 CRE 감염증 환자들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공익 침해"라고 판단했다.이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2건의 업무정지 처분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A병원 측 법률대리인 김준래 김준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는 환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환자 불편을 넘어 130여 명의 환자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처분만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2심을 수용하지 않고 업무정지 처분을 관철시키려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올바른 태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 공백 사태 57일째 지속…병원 입점·인근 상인 시름 커져약국 물론 빵집 음식점 등도 손님 급감빅5 병원 하루 손실 10억원…대한병원협회, 건보료 선지급 요구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1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 [연합][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의료 공백 사태가 57일째를 맞았다. 진료와 수술이 줄어든 대형 병원은 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병원 내 약국과 식당 상인들도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1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 병원에 입점한 상인들은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호소하고 있다.‘빅5’ 병원 내에 입점한 한 약사는 “병원에 남아있는 환자·의료진들이 갈수록 적어지면서 정말 올해 초와 비교하면 사람도 매출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라며 “주변에 있는 식당도 한산해진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이 병원에서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임대료 자체가 비싼 병원인데, 손님이 확 줄어드니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그나마 우리 가게는 괜찮은 편이다. 주변 상인들은 잠시 문을 닫아야 하는지, 병원에서 빠져야 하는지 고민한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토로했다.서울 주요 대형 병원 인근 식당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형 병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 김모(51)씨는 “의료 공백 사태 이후 인근 거리에 사람이 확실히 많이 줄었다”라며 “환자도 보호자도 의료진도 줄었는데 매출 감소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태가 얼른 끝나기 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다른 상인 박모(64)씨는 “매출 타격이 너무 크다”라며 “오늘 문 연 지 6시간짼데 손님이 세 팀 밖에 오지 않았다. 임대료도 비싼데, 무조건 가게를 열어 놓을 수도 없는데 이러다 다 망한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의료 공백사태가 이어지면서 주요 대형 병원 역시 시름을 앓고 있다. 진료와 수술을 줄이면서 적자 폭이 늘고 있고, 인력 감축을 고민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의 하루 손실은 10억원대에 달한다고 전해진다.특히 서울아산병원은 오는 19일까지 의사 외 직군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이 계속되면 연간 약 4600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의 외래환자 감소율은 17%, 입원환자 감소율은 43%로 파악됐다.지방 병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천안에 위치한 순천향대병원은 이달 초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이 병원은 전공의 이탈 후 병상 가동률과 수술·외래가 40%가량 줄었다. 이 병원에서는 “5월부터 병원 직원들 급여도 밀릴 수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알려졌다. 강원도에 위치한 속초의료원의 경우 지난달 의사를 제외하고 간호사 등 직원 260여 명의 급여를 60%만 지급했다고 전해진다.대한병원협회는 ‘병원 줄도산’을 막자는 취지로 정부에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때 처럼 정부가 병원에 진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정산하자는 것이다. 앞서 코로나19 시기에 정부는 자금 순환을 돕자는 취지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 진료비를 전년도 월평균 비용의 90~100% 수준에서 우선 건강보험이 미리 정산한 바 있다.

편안·안전한 일상 조성건강한 생활 여건 제공방문 의료 요양서비스 구축행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공공기관의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000만명에 근접해지면서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노인 수가 늘어나는 이유에는 저출산도 있지만 기대수명 영향도 크다. 85세 이상 후기고령 노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노인 수만큼 치매, 식사, 가사 등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늘고 있다. 또 진료비와 돌봄 비용도 덩달아 커지는 만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건강단계에 따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현황 및 노화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 ⓒ보건복지부노인인구 증가세…지원제도는 미흡2024년 2월 기준 노인인구는 981만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노인인구는 1051만명(20.3%)으로 늘어나게 되고 2030년 1298만명(25.3%), 2040년에는 1715만(3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기대수명 증가로 85세 이상 후기고령 노인도 늘고 있다. 2008년 79.6세던 기대수명은, 2020년 83.5세까지 증가했다. 2050년 88.6세, 2070년 90.9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8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은 39.1%며, 장기요양 이용률은 38.9%다.나이를 먹을수록 치료와 요양, 치매 관리, 노쇠예방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복합적 서비스 수요가 커진다는 의미다.현재 정부에서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주택 등 지원하는 등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낙상·치매 예방 운동,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어르신 체육활동과 음악·체육·예술, 자원봉사 등 여가 프로그램 운영 중이다.재택의료·가정간호, 장기요양 시설 등 의료·요양·돌봄 분야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다만 이러한 서비스가 예전 기준에 맞춰져 있다 보니 현재 늘어나는 노인 수요를 감당하기에 어렵다는 우려도 나왔다. 먼저 주거의 경우 입주·설치기준 등 규제로 인해 중산층이 이용 가능한 노인주택, 편찮은 노인을 위한 복지주택 등 공급이 부족하다.또 식사·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미흡하고 가까운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관에서도 식사 해결이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한다.비교적 건강한 시니어들을 위한 근린 체육시설 등도 부족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 단순 모임 장소로만 활용되는 등 사각지대도 있었다. 아파도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고 낮은 품질도 문제로 대두됐다.서울 동작구 50플러스 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일자리 검색을 하고 있다. ⓒ뉴시스건강하다면 편안하고 활기찬 일상을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인구감소지역(89개소)을 대상으로 재도입하는 등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한다.60세 이상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도 추진한다.경로당·경로식당 식사 제공을 늘린다. 올해 중 전체 경로당(6만8000개) 중 42%(2만8000개)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 중인 식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이와 함께 노인 참여도가 높은 체육·건강증진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늘린다. 노인 운동 참여 인센티브를 통합 적립·활용할 수 있는 운동 인센티브 통합 플랫폼도 구축하고 민간보험료, 진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에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처를 확대한다.폐지수집 노인을 전수조사해 복지 욕구 등을 파악하고 맞춤형 노인일자리 제공 및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4인가족 기준 기초생활 생계급여 최대 월 21만3000원 증액하고 수혜 대상 기준 중위소득 상향(47→48%),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인상 등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개선한다.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 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어르신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제공⸱연계(안). ⓒ보건복지부아프다면 집에서 치료…간병·부담은 줄인다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사 등이 집에 방문해 장기요양수급 환자를 치료하는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한다. 장기요양 1·2등급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 중증 재택환자 등 본인부담을 30%에서 15%로 인하한다.현재 의원급에만 적용된 지방의료원까지 참여기관을 늘리고 중증도 및 서비스 요구도 등에 따른 수가모형을 개발한다.장기요양 방문간호 등 방문형 간호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간호지시서 유효기간 연장(180일→1년), 찾아가는 간호 중심의 통합재가기관을 도입한다.또 퇴원환자 등에게 가정간호·방문간호·방문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와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 및 건강 문제까지 통합 치료·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도 도입한다.걱정 없는 병원서비스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지원 대상은 중증(최고도·고도) 비율 3분의 1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고 의료·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다.의료기관별 서비스 제공으로 경증환자 선별 구조 차단, 중증·치매환자 전담병실 도입 및 간호인력 배치 확대하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확대 제공한다.한국형 유니트케어도 도입한다. 집과 유사한 환경(1-2인실, 공용 공간,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의 요양시설인 유니트케어 모형을 확산한다.정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돌봄노동, 인구구조상 이주노동자 의존 불가피공적 돌봄 강화·이주노동자 편입 함께 논의해야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 분야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주간경향] 매번 뒷전에 밀렸던 돌봄노동이 최근 주요 정책 화두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 가족을 ‘구원투수’로 등판시켰다. 지난해 말 목표로 시행하려 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이 늦어지면서 우회로를 택한 것이라는 해설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에서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의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가 감당하기에 부담이 크다”며 “국내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 가정 내 (사적)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발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활용해 돌봄 업계에서 외국인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사실상 ‘지침’을 줬으며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방법으로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돌봄 시장의 인력난이 심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춰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넓혀주려는 취지”라며 “최저임금 미만을 강제하는 게 아닌 만큼 서비스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위해 국내에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송출국가인 필리핀과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논의는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의 주문으로 본격화했다. 이어 서울시와 정부가 협의해 지난해 말 100명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임금 등 문제로 협의가 진척되지 않아 해를 넘겼다. 노동부 관계자는 “(협의가) 거의 끝나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은 “돌봄서비스, 공적 확대는 재정 부담”필리핀 가사노동자가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한국에 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국 노동자와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그런데 가사사용인(개별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도우미)은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대상이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가정 내 외국인 노동자를 사적으로 고용하면 최저임금 등 근기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이번 논란은 한국은행이 지난달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자고 제안하면서 불이 붙었다. 한은은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면 월 37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의 1.7배, 40~50대 가구 소득의 60%를 웃돈다. 육아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어섰다.돌봄서비스 공급은 좀처럼 늘지 않는 데 수요는 급속한 고령화로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9%를 차지해 내년이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돌봄 인력 부족에 대한 한은의 문제의식에는 전문가 대부분이 동의한다. 한은 보고서 외에도 미래 돌봄 수요의 폭증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선 논란이 분분하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돌봄노동을 ‘저생산 노동’으로 정의하고, 공적 돌봄서비스 확대가 ‘재정 부담 증가를 가중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한다. 이에 따라 “타 산업에 비해 돌봄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낸다.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은이 제시한 방식은 외국인 노동자의 사적 계약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다.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이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가사근로자법 취지와 배치된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등을 보장하는 법으로 현재 극소수만 적용을 받고 있다.■ 인구 감소 역습 몰려오는데 ‘저임금’ 논의만간병인의 노동환경은 가사노동자보다 열악하다. 지난해 기준 간병인이 하루 24시간 일해 받는 일당은 평균 12만원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5000원이다. 대다수 간병인은 알선업체에 소속돼 일을 받으면서도 개인사업자인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감염병 전염 가능성도 크고, 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를 적용받지 못한다. 사적인 공간에서 일하다 보니 성추행 등의 폭력을 겪는 일도 빈번하다. 석션(가래 제거)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해야 하지만 ‘업계 관행’이라며 간병인이 하는 경우도 많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간병인 중 60% 이상이 중국동포다. 유사한 직종인 요양보호사도 자격증 보유자가 250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일하는 사람은 60만명이 채 안 된다. 한은과 정부는 왜 돌봄노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떠나는지에 대해선 외면하고, 오직 비용으로만 접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홍콩과 싱가포르는 한은이 제시한 모델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숙식을 별도로 제공한다. 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으로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었지만 출생률은 올라가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정부의 정책 방향은 한국에 이미 정착해 사는 이주노동자와 가족, 돌봄노동에 대한 낙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지난 4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발언은 여러 층위의 차별을 조장하는 명백한 혐오 발언”이라며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내뱉을 말이 아니다”고 비판했다.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이 지난 4월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전문가들과 당사자들은 정부가 논의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다. 돌봄노동이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적 특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사회적 해법부터 먼저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에 따른 생산인구 부족과 급격한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돌봄서비스 영역을 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은의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돌봄노동은 질을 높여 중요한 사회서비스 분야로 자리 잡게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와 한은은) 사적인 문제로 치환해 사회적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안 좋은 방식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저출생 고령화·이주노동자 정책 함께 논의 해야”저출생과 고령화, 이주노동자 문제를 함께 묶어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이상헌 국장은 “선진국이 경험했듯 인구 구조상 내국인 노동자들로 돌봄노동을 모두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한국도 이주노동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내 돌봄 시장을 전문적인 직업으로 활성화하는 것과 동시에 이주노동자가 해당 시스템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큰 틀의 정책 논의가 시급하다”고 했다. 공적 돌봄을 강화하는 것과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배타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당부이기도 하다.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도 이주노동자 인력 수급에 대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지부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당사자인 내국 노동자들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돌봄노동을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서 필요한 외국인 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6년간 부모님 간병 돌봄을 하다가 시민운동(간병시민연대)에 뛰어든 김인규씨(49)는 돌봄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정부를 향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돌봄을 위한 각종 공적 시스템이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걸 방치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사회적 돌봄을 가정에 떠넘기고 있다”며 “공적 서비스를 비용으로 접근하면 간병 문제는 앞으로 돌봄 재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간병 파산, 간병 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간병 돌봄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모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재원 조달 계획은 내놓지 못했다. 간병비 급여화 관련 법안도 발의됐지만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 정부가 지원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간호사가 간호조무사, 보조인력 등과 팀을 이뤄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는 제한적으로 운영돼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김인규씨는 2019년 어머니가 생을 마감하기까지 6년 동안 부모님을 간병했다. 김씨는 정부에 이런 당부를 남겼다. “외국인 데려와 시장가격을 낮춰줄 테니, 개별적으로 알아서 돌봄 문제를 해결하라는 현 정부의 방식으로는 간병 살인 같은 사회적 재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공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 없이 비용을 깎는 것만으로는 국민이 바라는 질 좋은 돌봄도, 지속 가능한 사회도 불가능합니다.”

통상 낙상사고의 경우 요양병원을 피고로 하여 소송 제기…간병인 책임은 병원 측이 묻게 될 것요양병원 측 권유로 24시간 간병인 상주 병실로 옮긴 만큼, 병원 책임 인정될 가능성 커요양병원에 입원 중 낙상사고를 당한 A씨는 병원과 간병인애 대해 책임을 묻고 싶은데, 가능할까?/ 셔터스톡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87‧여)가 낙상사고로 고관절 골절상을 입고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았다. 수술비용과 대학병원 입원비 등은 모두 보호자가 부담했다.A씨는 대학병원 퇴원 후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왔고, 요양병원은 일반 병실에서 24시간 간병인이 상주하는 병실로 옮기도록 했다.그런데 얼마 전 A씨가 새벽 3시쯤 일어나 혼자서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또 고관절 골절상을 입고 재수술해야 했다.A씨 보호자는 요양병원 권유대로 더 비싼 입원비를 부담하며 24시간 간병인이 상주하는 병실에 입원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병원과 간병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싶다. 가능할까?요양병원 상대로 소송 제기하면 법원이 진료 기록 감정 및 신체 감정 통해 판결변호사들은 A씨 측이 요양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병원 측의 과실을 밝혀내면 될 것으로 봤다.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통상 낙상사고의 경우 요양병원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면, 요양병원 측에서 본인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간병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해 간병인을 소송 당사자로 추가하게 된다”고 말했다.“따라서 간병인을 상대로 한 부분은 요양병원이 해야 할 부분이며, 환자 측에서 굳이 간병인의 과실까지 적극적으로 주장해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김 변호사는 조언했다.그는 “의료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며 “소송 도중 진행되는 진료기록 감정, 신체 감정 등의 결과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므로, 이런 감정을 통해 병원의 과실을 밝혀내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A씨 측이 요양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요양병원의 진료 기록에 대한 감정 및 A씨에 대한 신체 감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사고 당시의 상황 및 A씨의 건강 상태(치매 여부) 등에 따라 과실상계 이루어질 것변호사들은 요양병원이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24시간 간병인 상주 병실 사용을 권한 만큼, 낙상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법률사무소 다감 문창현 변호사는 “보호자가 A씨의 낙상사고를 염려해 요양병원 권유에 따라 간병인이 24시간 상주하는 병실로 옮겼으므로, A씨가 또 낙상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요양병원과 간병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문 변호사는 “그러나 요양병원과 간병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책임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과실상계) A씨가 간병인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왜 혼자 화장실을 다녀왔는지, 그리고 A씨의 건강 상태(치매 여부 및 정도)를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변호사 장성균 법률사무소’ 장성균 변호사는 “다만 우리 법원은 간병인이 24시간 돌봐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부정한 판례가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간병인의 책임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노인인구 2042년 1725만…노년부양비 67.0명인구 초고령화, 저출산 등 연이은 인구 불균형으로 국가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사진=미리캔버스, 1코노미뉴스노인만 늘어나는 인구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국가 경제를 위협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 노인 빈곤, 독거노인 증가에 대비가 시급하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2022~2042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42년 4963만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특히 내국인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17.8%(889만명)에서 2025년 20.9%(1000만명), 2042년에는 36.9%(1725만명)으로 20년간 1.9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령인구를 제외한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 비중은 2022년 70.5%(3527만명)에서 2042년 55.0%(2573만명)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인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022~2042년./표 = 통계청이렇게 되면 노년부양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2022년~2042년 내국인 유소년부양비는 12~17명 수준인 반면, 노년부양비는 2022년 25.2명에서 2042년 67.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더욱이 고령 1인 가구가 늘면서 향후 전체 노인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노인 복지 정책 수요는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독거노인의 경우 대부분 경제적 빈곤을 겪을 확률이 높아지고, 혼자 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립을 호소한다. 이에 따른 돌봄 수요 및 비용 증가, 간병비 증가 등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꼽힌다.현 상황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심각한 노인 빈곤을 기록하고 있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뒤이어 미국(22.8%), 일본(20.2%)보다도 두 배 높다.또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사적 간병비는 2008년 3.6조에서 지난해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했다. 간병도우미료 역시 2020년 2.7%에서 2023년 9.3%로 급증했다.이 외에도 고령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종사자 수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노인돌봄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지만, 돌봄 인력 부족 규모도 지목받았다.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2022년~2042년(단위: 만 명, %)/표 = 통계청올해 초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보고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보면 우리나라의 돌봄 인력 부족 규모는 2022년 약 19만명에서 최악의 경우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2022년 기준 돌봄서비스 종사자 수는 약 79만명으로 추정된다. 현 노인수만 보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2042년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수요의 30%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돌봄인력난은 돌봄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2023년 기준) 요양병원 간병인 비용은 월평균 37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의 1.7배 높은 수치다.고령 1인 가구 증가와 노인 빈곤율 증가가 덩달아 늘면서 경제적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따라서 전문가들은 복지 정책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표적으로 계속근로제도 도입 등을 통한 노인 일자리 정책 개편이 있다. 동시에 노인 기준 연령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돌봄 수요에 맞춰 외국인 인력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린다. 이번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이주배경인구는 2022년 220만명에서 2030년 300만명을 넘어서고, 2042년 404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 수요를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다.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독거노인 등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체계 개편이 요구된다"며 "과감한 제도 개선으로 새로운 돌봄 체계가 빠르게 우리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외국 인력을 단순히 더 들여오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돌봄난 해소만으로 우리 경제는 20년 동안 연평균 0.10~0.18%포인트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1코노미뉴스 = 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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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청 전경]경기도가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존중을 위한 필수노동법·노동인문학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간병노동자 등 돌봄노동자는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권익보호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교육은 5월부터 안양노동인권센터 등 도내 12개 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돌봄노동자들의 특성을 반영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한다. 필수적인 노동법률 외에 노동인문학, 직무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며, 돌봄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돌봄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노동권익교육 외에도 요양보호사, 간병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분야별 교육자료를 별도로 개발해 4월 말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교재에는 이용자의 과도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 안내와 대응방법, 재가돌봄노동자 표준계약서, 성희롱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제작된 교재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누리집,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누리집,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포된다.이외에도 교육 참여도가 높은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당사자 모임을 만들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식개선 캠페인 기획 영상도 제작해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돌봄노동자 수 또한 늘고 있지만, 중고령 여성이 대부분인 돌봄노동자는 저임금, 고용불안, 성희롱 등 비인격적 대우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처우는 나아진 것이 없다”며 “돌봄노동자를 돌보는 것에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이번 사업은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돌봄노동자 스스로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용해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기타 사업 관련 문의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635) 또는 안양시노동인권센터(031-381-1718)로 문의하면 된다.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분당서울대병원 허윤정 연구협력교수 90대 치매 노모를 돌보던 60대 딸 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숨지자, 두 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요. 간병이 오롯이 가족의 몫이 되면서, 아픈 가족을 돌보던 가족들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은데요. 내년이면 65세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분당서울대병원 허윤정 연구협력교수 나오셨습니다. Q. 이번 간병 비극을 맞은 가족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전국에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 아닌가요? Q.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치매가족휴무제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률이 1%에도 못 미치는데요.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닌가요? Q.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의 절반은 장기요양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제도라는 것은 몰라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Q. 가정이 아닌 요양병원과 같은 기관에서 돌봄을 맡겨도 간병비 부담에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그래서 정부가 이달부터 10개 요양병원에서 1천2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간병비 급여화가 이뤄지면 연간 15조 원의 건강보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도 안착, 서둘러야 할까요? Q. 간병비 급여화가 이뤄져도 간병인 구하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간병인의 대부분은 외국인이고, 그만 저도 60대 이상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말인 안 통하고 고령이 고령층을 돌보다 보니 돌봄의 질 저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는 건 어떨까요? Q. 간병인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부족하다 보니 노인 학대로 해고된 간병인이 재취업하는 게 너무 쉬운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관련 담당 기관도 불분명하다는데요. 자격증이나 또는 간병인 이력 추적 체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Q. 학대를 막을 장치로 병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기저귀 케어 등으로 신체 노출 우려가 있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으로 CCTV설치를 위무화 해야 할까요? Q. 양질의 요양병원에 가족을 모시고 싶은 보호자들은 등급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요양병원들이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컨설팅 업체를 찾아서 과외도 받는다고 합니다. 요양병원 등급,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비브로스 병원 예약 어플리케이션 '똑닥'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리한 진료를 위한 대신접수 기능을 추가했다. [사진=GC]비브로스(대표 고승윤) 병원 예약 어플리케이션 똑닥이 디지털 서비스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의 편리한 진료를 위해 대신접수 기능을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기존에는 본인과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만 대신 접수가 가능했으나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해 가족의 대신접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이번 기능 개선은 ‘유저와 함께 만드는 똑닥’ 시리즈의 일환으로,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을 대신해 병원 접수가 가능하면 좋겠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에서 출발했다. 작년 경제적 취약계층의 이용성을 높이기 위한 저소득 취약계층 무상지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 지원 정책에 이어 이번에는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이용자들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부모님 대신접수 기능은 똑닥 멤버십에 가입된 계정이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똑닥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가족으로 등록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똑닥 앱을 이용하는 가족을 동반하지 않아도 어르신 혼자 병원에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살지 않는 자녀도 대신 접수가 가능하고, 어르신들은 현장 접수 후 마냥 기다리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비브로스의 고승윤 대표는 “이번 개선을 통해 자녀와 본인 뿐 아니라 부모님까지 가족의 범위를 넓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며 “똑닥은 앞으로도 유저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에서 하루에도 수 십통 전화 오지만 환자 못 받아…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합의되도 응급실 전공의 50% 안 온다최근 수도권 대형병원 중 한 곳에서 응급실 정체로 인해 타 병원 전원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은 전원 당시 응급의학과 교수들 단톡방 갈무리.  40대진단검사의학과봉직의이 기사를 많이 읽고 있습니다.[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상황이 점차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당장 응급실 관련 사건사고는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 응급의료 질 자체가 낮아져 받을 수 있는 환자가 대폭 줄었다는 게 다수 응급실 의사들의 전언이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 중 한 곳에서 응급실 정체로 인해 충수돌기염, 담낭염 의심 환자가 검사 없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됐다.당시 근처에 있던 강남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등 모두 시술이 불가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 같은 응급실 정체 상황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가응급진료망에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 제한'으로 뜨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주 10곳에서 4월 5일 기준 16곳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도 점차 진료 역량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홍보이사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없이 전문의만으로 진료하다 보니 의사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입원 수술이 줄어 들어 그에 따라 응급실에서도 입원하고 수술할 환자를 못 보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중증응급환자, 응급실에서 진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은 꼭 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노력도 점점 한계로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현재 응급 환자 관련 사고가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응급의료 질 하락으로 인한 악영향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 정부의 정책 강행으로 인해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응급실로 돌아올 전공의는 절반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 수술 뿐만 아니라 응급 시술도 평소 보다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입원이 되던 환자들이 이제 입원이 안 되기 시작하고 진료 역량이 달려서 전원도 못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응급 수술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지만 수술이 지연되서 생기는 장기적인 악영향은 현재 수치화하기 어렵다"며 "지금도 요양병원에서 응급실로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가 온다. 환자 좀 받아달라고 하지만 받기 어렵다. 이런 노인 환자들의 사망도 통계에서 누락된다. 응급의료를 포함한 대형병원들의 전반적인 진료 역량이 많이 하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의사들은 대통령이 의료계와 실질적인 대화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한다. 반대로 이미 응급의료 기반이 무너져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응급의료 질을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이경원 홍보이사는 "대통령 담화, 전공의 대표와 만남 이후에도 전향적 결정 없이 2000명 정원 증원 그대로 고수하고 있으니 이 사태 해결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며 "현장에선 전공의 복귀를 바라기 힘들다는 것이 점점 확실해 지고 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달라"고 전했다.  이형민 회장은 "정부와 어떤 합의가 있더라도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원점 재논의가 된다면 그나마 절반 정도 돌아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미 한국의 응급의료는 망했다. 우리 손을 떠난 듯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대위는 현재 응급의료 역량 부족 문제를 알리기 위해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응급의학과 전문의 집단행동 방향 등 내용이 담긴 내부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인구변화 부정적 요인을 긍정적 성장 모멘텀으로규제개혁과 경영혁신으로 고부가가치 사업화 ‘기대’연초대비 30% 이상 상승했던 보험업 시가총액이 2024년 4월 5일 현재 최고점 대비 9% 가까이 하락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영향의 재료가 소진되며 보험업 주가도 가라 앉고 있다. 연말까지 세제지원 등 추가적인 대책이 계획돼 있지만 1분기 만큼의 상승 탄력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2023년 보험권 당기순이익은 13조3502억원(손보 8조2612억원, 생보 5조892억원)으로 전년대비 45.4% 증가했지만 생보 점유율은 40.4%에서 37.4%로 더 하락했다. 아직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Contract Service Margin) 잔액이 증가하고 있어 속단은 못하지만 보험업, 특히 생보업에서 2023년 수준의 순이익 증가율은 앞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2024년 1월 생보사 전체 총자산은 867조4496억원으로 2021년말 992조3965억원 대비 125조원(12.6%) 줄었다. 자산을 쌓아갈 재원인 신계약율(신계약액/보유계약액)도 2020년 12.6%에서 2023년 10.1%로 하락 추세다. 보험업은 다른 어떤 업종보다 인구구조 변화가 사업에 큰 영향을 준다. 통계청 자료 기준 2024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은 19.2%이며 2025년에 20.3%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하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저출산 고령화 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 조차도 인구구조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역성장에 직면한 생보업의 성장 돌파구를 역시 가장 큰 역성장 요인인 인구구조 변화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대부분 정부 정책에 기댄 공공영역으로 기대수익이 높지 않고 불안정한 사업으로 인식돼 왔다. 현실에서도 다양한 규제와 부정적 선입견으로 민간자본 투자가 활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구의 20~30%를 차지하는 무시 못할 규모의 시장이며 보유자산이 가장 많은 인구층인 시니어계층 대상의 비즈니스는 직간접 연관성이 가장 높은 생보업이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산업이다. 고령친화산업을 생보업과 연계해 미래 유망산업으로 질적 성장을 이끌어내고 생보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품 의료 주택(시설) 요양 금융 문화 급식 등 인간생활 전 영역에 걸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포함한다. 202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 의하면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 144조원으로 연평균 7.2% 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금융(33조원) 요양(81조원)이 각각 5.2% 9.4% 이상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전망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문제와 관련서비스 수요를 국가 혼자서 양적 질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과 취약층 대상의 공적시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층을 포함한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노령층 시장은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시장 특성을 감안해 제공 서비스 영역을 나누어 국가와 민간이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사회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이다.국내 보험시장은 생보사 22개, 손보사 11개 등 모두 33개 회사가 경쟁 중이다. 생보사의 종신 변액 연금, 손보사의 일반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공통 사업영역인 장기보험시장 한곳에서 33개 보험사가 혈투를 벌이고 있다. 업권별로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상위 3~4개 회사가 과점중인 보험시장을 고려하면 나머지 20% 시장에서 25개 이상 보험사가 전쟁을 하고 있다. 나눌 수 있는 시장 파이를 키우거나 시장 참여자가 줄지 않는 이상 보험사간 치킨 게임은 중단되기 쉽지 않다. 생보업 역성장을 되돌리려면 영토를 넓혀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간병 유병자 실버연금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보험상품과 서비스 개발은 당연히 우선 추진할 과제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생보 본업과 연계시켜야 한다. 예방차원의 헬스케어에 이어 ‘건강 노령기’의 주거와 여가 서비스 ‘후기 노령기’의 요양 돌봄 서비스 등 생보사가 진입 가능한 신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정책 당국의 전향적 규제완화를 이끌어내야 한다.2022년 국민건강보험 자료 기준으로 시니어케어 수요자가 100만명에 육박한다. 시니어케어(Senior Care)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의료 간병 요양 돌봄 서비스 등 고령친화산업의 핵심 영역'으로 정의된다. 하나금융연구소 보고서(2023년 11월)에 의하면 시니어케어 시장규모는 2022년 14조5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5% 이상 성장하고 있다. 시니어케어 잠재수요자로 볼 수 있는 75세 이상의 후기 노령자 80만~90만명이 매년 시장에 유입되고 있지만 관련 서비스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시니어케어 사업은 보험업법 11조에서 부수업무나 자회사 설립을 통해 보험사가 영위할 수 있게 허용돼 있다. 가장 선도적 사업자는 2016년 설립된 KB골든라이프케어(KB라이프 자회사)로 이미 5개지역에서 요양원 3개 케어센터 2개 실버타운 1개를 운영 중이다. 2025년에는 요양원 3개 케어센터 3개를 추가 오픈하는 등 KB골든라이프케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익재단을 통해 이미 사업을 운영중인 삼성생명 하나금융 외에도 신한라이프 등 다른 회사들도 시장 진입을 검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동안 영세사업자나 국가 주도의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진행돼 온 시니어케어 사업이 본격적인 민간자본 투자 유입을 통해 유망 성장산업으로 도약하려면 여러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우선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뜯어고쳐야 한다. 민간 요양사업자들이 초기 과다한 자본투입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렵고 수요가 몰리는 도심지역 부지 확보도 애로사항이 많다. 관련하여 정부가 규제 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서둘러야 할 개선과제다. 3월 21일 연천 가평 등 전국 89개 인구 감소지역에 대해 노인주택 분양사업 재개를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 확산 추세도 고령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이다.또 비즈니스 이해도나 재원 동원력이 높은 지주계열 보험사의 자회사로 운영중인 요양병원들은 대출 등 신용공여시 담보설정 의무 규제로 운영자금조달시 애로가 많다. 보험사 소속 사업부가 아닌 별도 자회사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초기 사업리스크를 관리하고 성공시키려면 자금조달 관련 예외 조치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규제다. 특히 비급여 서비스 다양화와 가격책정 규제 등 기업경영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조속히 바꿔야 고부가가치 요양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아울러 지금도 모자란 요양 돌봄 인력 부족 갭(Gap)은 향후 더 급속히 확대될 전망이다.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요양사업 필수 인력 확보 노력은 회사 자체뿐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 또한 영세사업자 중심의 전근대적 사업장관리를 선진화하고 서비스 표준화와 운영매뉴얼 개선 등 요양사업자들이 주체적으로 바꿔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최근 만난 시니어케어사업 전문가인 이상욱 본부장(KB골든라이프케어)은 “수요 공급 상황과 정부정책 방향 등 거시적 환경은 시니어케어 사업이 향후 큰 성장이 기대되는 미래 유망사업인 것은 확실하며 지금 시장 재편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태동기에 있는 우리 시니어케어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뿐 아니라 생보사들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 생보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의 하나로 시니어케어산업이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