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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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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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서 "돌봄 일자리 확대"라는 소식 자주 보셨죠?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노인 돌봄 인력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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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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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늘었다는데... 왜 우리는 더 바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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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이유를

장기요양기관의 실제 고용 구조 변화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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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노인 돌봄 관련 일자리는 전년 대비 약 8%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 수치를 두고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이라 평가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단시간 근로자, 계약직, 파견형 인력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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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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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

• 평균 근속기간은 1년 2개월,

• 주당 근무시간은 29시간 미만이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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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자리는 많지만 생활이 안정되지 않는 구조인 것이죠.

이런 고용 형태는 결국 시설 운영에도 부담을 줍니다.

인력 교체가 잦아지면 서비스 연속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직원 교육에 시간과 비용이 반복적으로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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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인력난"이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 수가 적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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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련 인력의 이탈

• 저임금, 교대근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이직

• 시설마다 신규 인력 교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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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시간 근로의 한계

• 오전·오후반 등 쪼개진 근무로 교대 공백 발생

• 어르신 케어의 연속성이 깨지고, 서비스 품질이 흔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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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강도는 그대로, 책임은 더 많아짐

• 종사자 1인당 돌봄 대상자 수는 오히려 늘어남

• 식사, 이동, 배설, 재활보조 등 돌봄 전 과정의 부담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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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인력은 늘었지만 업무 여건은 악화된 셈입니다.

특히 요양현장은 '사람 중심'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험 많은 인력이 꾸준히 근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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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인력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가 구조 자체가 인건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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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 연평균 1~2%

• 최저임금 인상률: 연평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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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극이 벌어질수록,

시설은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인건비 외에도 급식비, 관리비, 공과금이 함께 오르기 때문에

운영 부담이 계속 쌓이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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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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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은 인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 종사자는 생계 압박으로 이직을 고민하며,

• 어르신 돌봄의 연속성이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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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각 기관이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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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속 인센티브 제도 도입

• 근무 6개월·1년·2년 단위로 소액의 보너스나 휴가 제공

• '작지만 확실한 보상'이 이직률을 낮추는 효과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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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업무 분담 재설계

• 한 사람이 모든 걸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간호·요양·프로그램 담당 역할을 명확히 구분

• 피로감과 책임감 과중을 줄이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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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 연계 인력풀 활용

• 동일 지역의 기관 간 '공유 인력제'를 시범 도입해 갑작스러운 공백이나 휴가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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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원사업 적극 활용

• 예: 지자체의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장려금, 근로환경 개선비 지원사업,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

• 매년 갱신 되는 복지부·지자체 공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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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는 늘었지만, 여전히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이 말이 지금 요양현장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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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상으로는 성장했지만,

사람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돌봄 일자리 확대'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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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변화가 모여 더 나은 돌봄 환경을 만듭니다.

지속가능한 돌봄은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좋은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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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현장에서 어르신 곁을 지키는 모든 실무자 분들께

진심 어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 실버인 실무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