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인 실무정보] 2025년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제도 어떻게 바뀌나요? > 실무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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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 실무정보입니다!

국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25년을 맞아 새롭게 변화한다고 합니다

이번 변화는 국민의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여러가지 새로운 혜택과 제도가 도입됩니다. ​

어디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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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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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사용자가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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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부터는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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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용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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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에게는 더 간편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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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특정 대상자는 이전처럼

보수총액통보서로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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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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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 후 다음 해 11월에 정산하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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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조정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기존의 ‘사업·근로소득’에서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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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양한 소득원을 반영하여

보다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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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년 대비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소득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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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생애주기별 검진항목이

신규 도입되고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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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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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에게

기존의 우울증 검사 외에 조기정신증 검사도 추가되며,

검사 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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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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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검사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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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를 대상으로 C형 간염 검사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골다공증 검사 대상에 60세 여성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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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54세와 66세 여성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60세 여성도 포함되어

6년 주기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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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노인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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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혈압과 당뇨병의 발병 초기부터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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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1년을 주기로 환자관리 서비스, 즉 ‘케어플랜’을 수립하여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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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비스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만성질환의 악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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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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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이 확대되어

이완불능증, 1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증후군 등

총 66개의 희귀질환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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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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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가족휴가제는 장기요양보험 1, 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 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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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이 제도의 연간 이용 가능 일수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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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는 연간 10일에서 11일로 늘어나며,

종일 방문요양은 연 20회에서 22회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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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족들이 보다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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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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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770&bKey=B0009&prevPath=/npbs/r/a/201/selectLtcoS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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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화는 국민의 건강 관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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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양한 변화가 도입되는데요

이러한 제도들은 국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모두 2025년 건강보험 제도의 변화를 잘 숙지하시고,

새로운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버인 실무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