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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예년과 달리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전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196개) 감시 결과, 올해 28주차(7.9∼7.15)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외래환자 1천명 당 16.9명으로, 최근 3주 연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여름철에 접어들면 인플루엔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나, 올해는 봄철 유행의 증가세가 감소된 6월말 이후에도 유행이 꺾이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 인플루엔자 발생은 소아를 포함한 학생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였는데, 초등 연령층인 7~12세(43.0명)에서 가장 높았고, 13~18세(25.2명), 1~6세(18.5명) 순으로 발생이 높았다.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을 통해 수집된 호흡기환자의 원인병원체 감시결과에서는 28주차(7.9.∼7.15.)에 일반 감기의 원인이 되는 리노바이러스(18.6%), 아데노바이러스(15.9%) 검출이 높았으며, 코로나19(12.3%)가 다음으로 높았다.참고로 코로나19에 대한 전수감시결과에서도 표본감시기관을 통한 병원체 조사 결과와 연령대별 발생비율이 유사한 상황을 보이면서, 28주에는 전주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이 증가했다. 절기별 유행기준 및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인플루엔자는 6.3%로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 비율을 보였으나, 최근 5년 동기간 대비 발생은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으로 일반적으로 겨울철, 봄철 2번의 유행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22~23절기(’22.9~’23.8월)는 봄철 이후 유행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여름철에도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밀폐·밀집한 장소나 인구이동으로 사람간 접촉이 늘어나는 하계 휴가지 등에서는 인플루엔자, 코로나 19 등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 예절,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등 이용 시 일반 국민들에게는 마스크 자율 착용을 권장하되, 고위험군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드리며,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원, 요양시설 등)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호흡기감염병으로 진단된 경우라면 본인과 가족,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약사공론 - 최재경 기자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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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기 딱 좋은 시기에요. 마침 감사도 안 나오거든요.”지난 5월 A씨는 상담을 받기 위해 경기도 안산의 B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방문했다가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생업이 있는 A씨가 “매일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망설이자 교육원 원장과 직원은 “일단 주간반에 등록하고 출석은 편한 대로 하면 된다”고 꼬드겼다. 그러면서 “지자체에 보고할 사진을 한꺼번에 찍는 날이 있다”며 “변신이 필요하니 안경이든 모자든 갖고 오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일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출석부를 위조하는 등 수법을 통해 '수료증 장사'를 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실제 A씨는 총 4번 8시간만 수업을 듣고 지난달 ‘요양보호사 교육수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A씨가 받은 수료증의 대가는 50만원이었다. 주간반의 기수 당 정원은 40명으로 교육원은 2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셈이다. A씨는 “교육원과 학생 모두 편하게 결과물을 얻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불법 시장이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 구멍이 뚫려 있다. 원래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지자체 인가를 받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240시간의 이론과 실습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 자격 시험을 볼 자격이 생긴다. 주간반의 경우 주 6일 오전 9시~오후 5시 10분까지 총 8시간씩 30일 동안 꼬박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교육원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버젓이 ‘수료증 장사’를 하고 있었다. 실제 지난해 경상남도는 출석부를 위조한 도내 요양보호사 교육원 25곳을 적발해 지정취소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넘기기도 했다.지난 6월 A씨가 경기도 안산의 A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발급 받은 수료증. A씨는 50만원을 내고 총 4번 8시간만 출석한 뒤 이를 받을 수 있었다. A씨 제공 정부의 감시가 없지는 않다. 교육원의 지도·점검을 맡는 지자체는 불시에 방문해 출석부 확인하는 등 감사를 벌인다. 하지만 작정하고 속이는 업체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영상에서 B 교육원 원장은 A씨에게 대리 서명한 출석부를 보여주면서 “누가 물어보거든 본인 글씨가 맞다 하라”며 감시를 따돌릴 방법을 알려줬다. 또 강사와 수강생들은 미리 준비한 여벌옷을 갈아입고 좌석을 옮겨가며 지자체에 보고할 ‘가짜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B 교육원 원장은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내가 맞다”면서도 “일부 출석부 허위기재는 수강생이 원해서 한 것이고 전부를 고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출석사진 허위보고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경기도청 어르신복지과 관계자는 “해당 교육원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심층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10년 넘게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해온 박모(58)씨는 “일부 교육원들의 편법 운영이 요양보호사의 질이 갈수록 낮아지는 이유”라며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일수록 현업에서 사고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2월엔 경기 파주의 한 요양원에선 요양보호사가 80대 알츠하이머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지난 2월 요양보호사가 알츠하이머를 앓는 80대 노인을 폭행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포토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과정에도 ‘가짜 실습’이 만연하다고 한다. 실습 기관과 수강생이 짬짜미로 수기 출석부를 위조해 실습 시간을 채우는 방식은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똑 닮았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전자출결 시스템을 도입해 부정행위를 막아야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옷 열벌 갖고와라"…50만원짜리 수상한 '사회복지사 실습'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요지부동이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르면, 지문 인식기 등 전자시스템을 활용해 교육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 등 대부분 지자체는 여전히 수기 출석부를 사용한다.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0’원이고 인력도 한 명뿐이라 전자시스템 구축은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과정에서 전자출결 시스템을 일찍이 도입해 부정행위를 막고 있다.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관계자는 “위도와 경도가 확인되는 QR코드 인증을 2015년 도입하고 5m 거리에서만 작동하는 ‘비컨’으로 출석 인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 이영근 기자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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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보험자·관리운영 공단으로 일원화등급 판정, 급여 관리, 기관 평가 수행장기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년 여성"인력 수급 및 처우개선 시급한 상황"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 ⓒ데일리안 DB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감염병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비대면 문화 확산,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공기관 역점 사업에 관한 관심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공공기관의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의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됐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로그인]처럼 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전 세계가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했다.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부모의 가치관 변화와 보육·교육 문제 등으로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각 국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급여(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노후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사회보험 제도다.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와 별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이다. 제도 운영 효율성을 위해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했으며, 정부는 관리·지원 역할을 수행한다.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보험자로서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수급자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 관리, 장기요양기관 관리 및 급여평가 업무를 수행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의 주요 정책 결정, 산하기관 관리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을 관장한다"고 설명했다.이에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보고 및 검사(현지조사), 요양보호사 및 교육기관 관리,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한다.장기요양보험 가입자(전 국민)와 수급자(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및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자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다.장기요양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뒤 급여(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 절차는 인정 신청(신청인)→인정 조사(공단)→등급 판정(등급판정위원회)→결과 통보(공단)→급여 이용(수급자)으로 진행된다.급여비용은 포괄수가제…'1등급 기준' 시설 245만원, 재가 188만원급여는 수급자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가족 등에게 받을 때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로 구성된다.재가급여는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있다. 시설급여는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이용자 규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정원 5~9명)이 있다.장기요양급여비용은 '포괄수가제'를 적용받는다. 시설급여는 1일당 이용일수로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재가급여는 방문횟수, 방문시간당으로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시설급여비용은 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급여비용이 차이가 있다. 월 총액 기준 1등급은 245만2500원, 2등급은 227만5200원, 3~5등급은 214만8600원이다. 비급여로는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료 등이 있다.재가급여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가 이용할 수있는 한도액을 설정해 운영 중이며, 월한도액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급여종류‧급여량을 선택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 기준 재가급여 월한도액은 1등급 188만5000원, 2등급 169만원, 3등급 141만7200원, 4등급 130만6200원, 5등급 112만1100원, 인지지원등급 62만46000원이다.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거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지급하는 급여다.1~2등급 수급자는 시설·재가 모두 이용 가능…3~5등급은 재가급여만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는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이용이 모두 가능하나 3등급~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하다.다만 3~5등급 수급자 중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인지지원등급은 치매국가책임제 당시 신설된 등급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 중 치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등급이 인정되며 이용 가능한 급여는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급여만 이용이 가능하다.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받으면 공단에서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장기요양기관으로 납부한다.장기요양급여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이용액의 15%, 시설급여 이용액의 20%로 정해져 있으며, 저소득층 등에게는 본인부담금의 40~60%를 감경해준다.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고지원금, 의료급여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장익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장기요양보험료율(12.81%, 소득대비 0.9082%)이다.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의료급여부담금(국가와 지자체가 부담)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이다.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자료실→'급여이용 안내 e-book'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장기요양보호사 대부분 중년 여성…"인력 수급 및 처우개선 시급"장기요양기관은 약 2만7000(2023년 5월 기준)여 개소다. 시설급여 제공기관이 6200개소, 재가급여 제공기관이 2만1000개소다.2021년 통계연보 기준(현재 공개된 통계자료) 상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중인 종사자는 56만5281명이다. 이중 요양보호사가 51만명으로 가장 많은데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60세 이상이다. 요양보호사 평균연령도 장기요양제도와 함께 1년에 한 살씩 상향된다.요양보호사 양성인력은 약 250만명 정도이며, 이 중 시설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8만명, 재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43만명이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2023년 5월 기준 105만명이다.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제도의 핵심 돌봄인력인 요양보호사 수급과 처우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요양보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특히 요양보호사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중년 여성의 일자리로,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활동중인 재가기관의 경우에 요양보호사 채용형태는 시급제로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식돼 있다.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개인적인 변심으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하면 재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실직하게 되는 구조다.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을 별도로 급여비용으로 지급하거나, 인건비 지출비율을 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적용하고 있으나, 젊은 인력의 장기요양제도로 유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 임금 인상이 종사자 처우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나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인상은 장기요양재정과 함께 고려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된다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인력수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 유준상 기자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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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깎이 보건대학생 이은혜 교수 신간중앙집권 돌봄의료 수가 문제도 지적기본권 의료 항목 재정비 필요성 강조국가는 국민에게 기본권 의료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범위를 최소 수준으로 한정해야 건강보험 재정이 버틸 수 있다. 삶의 질이나 고급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는 ‘남의 돈’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해야 공정하다.그러나 한국은 고급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액의 차액만 부담시키고, 재정이 부족하다며 보험료율을 매년 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의료보장의 원칙을 무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결과 국민 4명 중 3명이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75.6%에 달했다.이은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교수의 신간 '건강보험이 아프다' 책 표지.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상의학 박사이면서도 늦깎이 학생이 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은 이은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교수가 새롭게 내놓은 <건강보험이 아프다>는 기본권 의료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행위는 건강보험에서 완전히 배제해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현실에서는 외과, 산부인과,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유방 촬영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초음파검사를 하고 있다. 초음파검사에서 병변이 잘 보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초음파검사에서 모든 병변이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진단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정 진료과목 의사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들이 전공 분야를 하고 싶어도 수가가 낮아 수지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쉬워 보이고 비급여로 할 수 있는 유방이나 갑상선초음파검사가 난무하는 것. 이 교수는 "이것은 정말 비극"이라며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가 보장되어야 한다. 저수가 정책을 고수하다 보니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건강보험이 아프다>에서 필자는 현행 돌봄서비스 체계의 문제도 지적한다. 국민들이 내는 돈으로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는 요양원에 투입되는 의료 자원 역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돌봄 시스템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한다.
여성경제신문 - 이상헌 기자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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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요양시설의 창업 현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치매 또는 신체, 인지적 기능 저하로 인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것이 요양시설입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준에서 시군구 허가를 받아 운영되어지는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료의 재정 적립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힘없고 병든 노인을 돌보는 것은 전문가의 케어가 필수이며 대한민국은 지금 보다 몇 년, 몇십 년 후가 더 많은 케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넘쳐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케어의 수요가 되는 노령인구의 증가는 모두 이해할 수 있으나 케어의 공급이 되는 요양시설은 어떨까요? 지금도 시내 어디든 주변을 둘러보면 노인요양원, 요양병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의 경우 해마다 수백개의 시설이 신규 설립되고 또 수십개의 시설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기요양인정등급 노인을 수요로 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고양, 용인, 의정부, 남양주 등은 지자체 권한으로 요양시설 총량제를 도입하여 신규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많고 포화상태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판단은 섣부르다 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의 특성상 창업을 위해 자가 소유의 부동산이어야만 하고 입소할 수 있는 정원에 따라 수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부동산이 저렴한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서울 중심이나 신도시처럼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고가의 부동산 지역에는 오히려 요양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지방 소도시 외곽지역은 대부분 노인인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분들을 위한 시설이 충분하지 못 한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수요는 향후 수십 년 간 상승 곡선이 분명한데 지금 일부 도시에 몰려 있다고 해서 공급이 포화라 판단하는 것은 근시안적 발상일 것입니다. 최근 생명보험사 및 대형 보험회사들의 요양시설 진입 요구가 거셉니다. 기존의 어르신 주거안정을 위해 요양원은 반드시 자가소유에만 설립이 가능하다는 법을 바꾸어 임대로도 창업이 가능하게끔 건강보험공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단은 입소자 주거안정을 위해 2013년 실시한 자가소유 법을 결국 임대로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보험회사의 편을 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양원 창업의 문턱이 대폭 낮아져 영리 목적의 상업 요양원이 대량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이 이용자에게 어떤 득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은 요양시설의 포화가 아니라 고른 분포가 안되어 적절한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기존에 이미 많이 운영되어지고 있는 지역에 시립요양원을 설치하여 개인 사업자 죽이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어지는 만큼 소외된 지역과 부동산 가격이 높아 개인이 설립할 수 없는 지역만을 선택적으로 설립 운영한다면 결국 민관합동 장기요양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청년일보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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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최근 한 달 사이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 두 명이 연달아 골절 사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해명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가족과, 충분히 입장을 소명했다는 병원이 맞서고 있는데요, 요양병원은 병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보니 비슷한 분쟁이 잦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요양 병원에 어머니를 모신 아들은 이달 초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70대 여성 환자의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오른팔에 골절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노란 멍이 하루 아침에 생길 수 없다며 장기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오른팔 골절 환자 가족]"의사는 어제 부러졌다 그러고, 간호사는 모른다고 그러고, 언제 부러진지. 어제가 아니라고.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이 병원에서는 2주쯤 전에도 비슷한 골절 사고가 있었습니다. 80대 환자의 갈비뼈 8개가 부러졌고, 폐에 출혈까지 발생한 겁니다. 우연한 사고로 생각하고 치료에 전념하기로 했지만, 가족들은 아직도 병원 측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갈비뼈 골절 환자 가족]"(병원측에) 답답했던 거는 누가 본 사람이 없으니, 추측으로 얘기할 뿐이다라는 말, 그리고 환자 전체가 치매 환자이다 보니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는 말."병원 측은, 환자의 골절을 확인한 즉시 숨김없이 가족들에게 전했다는 입장,오히려 보호자들이 믿지 않아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요양병원 관계자] "누군가는 낙상을 의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었고. 거기에서부터 자꾸 대화가 안 되는 거죠. (CCTV가 있으면) 저희도 편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얘기하기가 좋잖아요."이처럼 보호자와 병원간은 분쟁이 잦은 것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요양원은 CCTV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 이를 요구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박재호 / 국회의원]"요양병원 CCTV법의 경우에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노인 학대가 발생하더라도 학대 행위를 신고하거나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발생한 노인학대 의심 상담은 무려 39,957건에 달하고,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2019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북은 노인 인구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MBC뉴스 전재웅입니다.
MBC뉴스 - 전재웅 기자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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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울산에서 시작된 독극물 의심 우편물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벌이는 한편 정체불명의 우편물을 보면 열지 말고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울산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타이완에서 온 정체불명의 우편물을 받은 건 지난 20일쯤.봉투를 열어본 요양원 원장 등 3명은 호흡 마비 등의 증상을 일으켰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당초 경찰은 기체상태의 독극물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감식을 벌인 결과 독극물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하지만 이후 비슷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접수되고 있습니다.울산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상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부산과 대전, 전북, 제주, 인천, 경기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이어졌습니다.특히 어제는 서울 명동 중앙우체국에서 우편물이 발견되면서 건물이 전면 통제됐고, 천 7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관계 당국은 아직까진 독극물이 나온 우편물은 없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로 쇼핑몰 평점을 조작하는 브러싱 스캠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우정사업본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제우편물의 국내 반입은 일시 중단하고 이미 반입된 우편물은 안전성을 확인 후 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노란색이나 검정색 봉투에 담겨있고, 발신지가 타이완으로 적힌 해외우편물은 개봉하지 말고 관공서나 112, 119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KBS 뉴스 신건입니다.
KBS 뉴스 - 신건 기자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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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 이사회서 의결…환류처분 집행정지 신청도[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간 불필요한 과잉경쟁을 부추기고 비용증가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지표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불합리한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에 대해 헌법소원에 착수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 20일 제2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헌법소원 진행 및 비용 집행안에 대한 지원을 의결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환류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협회측은 부당한 적정성평가 결과와 의료수가를 연계하는 것은 요양병원 개설자의 평등권, 재산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에 대한 당위성을 밝혔다.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하위 5%에 해당해 환류처분을 받은 11개 요양병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 조만간 헌법소원과 함께 환류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2021년 2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일부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요양병원 전문의 50% 이상 입원료 가산을 18%에서 13%로, 50% 미만 입원료 가산을 10%에서 5%로 축소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으로 적정성평가 우수 기관에 질 지원금을 지급했다.적정성평가 우수 기관 질 지원금은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이면 입원료 20% 별도 산정 △종합점수 상위 10%를 초과하고, 상위 30% 이하이면 입원료 10% 별도 산정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입원료 5% 별도 산정 등이 주요 골자다.반면 종합점수 하위 5% 요양병원은 7월부터 2분기 동안 의료인력(의사, 간호) 입원료 가산, 필요인력 보상에서 제외되는 환류 처분을 받게 된다.이에 따라 지난 6월 초 발표한 요양병원 2주기 3차 적정성평가 결과 604개 기관이 질 지원금 명목으로 623억 원 상당의 입원료 가산을 받고, 하위 5%에 해당한 51개 요양병원은 2분기 동안 인력 가산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헌법소원 진행과 관련,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명'을 선정했으며, 조만간 헌법소원과 함께 11개 요양병원의 환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학신문 - 이상만 기자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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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 교육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다.”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 역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은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고 고충 해결에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지난 20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간호조무사 아카데미’를 열고 100년 미래로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김성태 의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한국산후조리원협회 김형식 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50년간 협회의 주인인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에 최선을 다해온 것처럼 86만 간호조무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난 50년을 밑거름 삼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1:20 신설 추진,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꼭 주고받기 및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 진행,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 간호조무사 (휴가) 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런 활동을 통해 86만 간호조무사가 정당하게 대우 받는 당당한 간호인력으로서 국민건강을 지키며 국민 곁에 더 가까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의 축사 내용 중 핵심 키워드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이었다.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와 처우 개선 문제는 그동안 등한시 돼 왔다”며 “무엇보다 고졸 출신, 간호학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꼬리표를 강요하는 구조적 문제는 간호조무사의 자부심과 희생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부의장은 “충분한 자격에도 불구하고 전문대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간호조무학과 개설 이후에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의 소지까지 있다”며 “국회도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아파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필수의료인력이 간호조무사다”라며 “노인성 질환을 비롯해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고, 돌봄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신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들은 열악한 처우와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고, 간호조무사 자격 시험 학력제한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간호조무사들의 고충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적 교육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간호법 폐기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국민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말했다.강 수석은 “정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균형있게 반영해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김성태 의장은 “간호조무사가 헌법상 권리인 국민 개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제한당하고 있음에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며 반드시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역시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학력 제한은 불공정하다.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는 간호조무사들이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정부는 간호조무사가 더 좋은 근로환경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및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간호법 반대 투쟁을 함께 했던 보건복지의료연대 직역 대표자들도 참석해 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했다.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 반대를 위해 한 목소리로 투쟁해준 간호조무사협회와 회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간호조무사협회 노력에 항상 관심 갖고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박태근 치협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치과 진료 현장에서 치과의사와 함께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꼭 필요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치과의사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와 연대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는 동시에, 약소직역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축사에 이어 진행된 유공자 시상에서는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이바지한 48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간무협 중앙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평소 간호조무사를 위해 여러모로 애써준 공로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이뤄졌다. 한편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이어 ‘간호조무사 아카데미’가 진행됐다. 간호조무사 아카데미에는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의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의 역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의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는 좋은 정치’,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의 ‘보건의료와 정치개혁’,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의 ‘간호조무사 업무 스트레스 관리 방안’ 등 총 4개 특강이 진행됐다곽지연 회장은 기념식을 마무리하면서 “‘국민 곁에 50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라는 이번 기념식 슬로건처럼 간호조무사협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73년에는 간호조무사가 지금보다 더 가까이 국민 곁에서 국민건강을 간호하는 간호인력이 될 것”이라며 “정당하게 대우받는 간호조무사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간호조무사협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라포르시안 - 손의식 기자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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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硏 2020년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분석5명 이상 가구 412만1350원, 장애인 가구 연 277만22878원[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리나라 가구의 연 평균 의료비 지출비용이 240만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 소득이 많을 수록 의료비 지출이 높았고,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의 평균 의료비는 약 320만원으로 135만원 남짓 지출한 1분위 대비 135.7% 더 많았다.21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2020년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를 보면, 제2기 한국의료패널 자료로 가계 실질 부담 의료비를 조사해보니, 2020년 조사에 참여한 전체 6134가구는 가구당 연평균 240만4234원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건강보험연구원 제공]이런 가계 부담 평균 의료비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공식적 의료비용'뿐 아니라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개인용 의료기기 등에 지출한 '비공식적 의료비용'과 교통비, 간병비 등 '비 의료비용'을 모두 포함해서 산출한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로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는 제외됐다.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연간 가계 부담 의료비를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는 135만7366원을, 2분위 가구는 204만407원을, 3분위 가구는 229만5251원을, 4분위 가구는 261만5820원을,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는 319만9153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는 것으로, 특히 고소득(5분위) 가구가 저소득(1분위) 가구보다 2.3배 더 의료비를 썼다.가구 내 가구원 수별로 연간 의료비를 보면, 가구원 1명 가구 124만3988원, 2명 가구 260만9962원, 3명 가구 278만3648원, 4명 가구 322만9897원, 5명 이상 가구 412만1350원 등이었다. 가구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가구 연간 가계 부담 의료비는 277만2878원으로 없는 가구(236만1979원)보다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가계 부담 의료비가 많았다.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연간 가계 부담 의료비는 261만8728원으로 없는 가구(228만847원)보다 가계 부담 의료비를 1.14배 많이 썼다.한국의료패널은 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8년부터 공동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해 의료비(비급여 의료비 포함)와 의료 이용행태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보건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헤럴드경제 - 김용훈 기자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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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의사 박재영 편집주간토론: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정윤빈 세브란스병원 일반외과 입원전담교수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이상 가나다 순)초고령화 진입,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에 큰 변화가 오는 상황에서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적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항목 재점검 ▲공정한 자격‧부과제도 운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혁신 등을 추진과제로 담고 지출·수입·재정관리 구조 등 제도와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자체에 대해 젊은 의사들은 비관적이었다.사회자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고령화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강민구 :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건강보험 급여 영역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보험료를 더 지불해서라도 패스트트랙으로 서비스를 받겠다’는 요구가 커질 것이다. 이런 요구들이 정치적으로 조직화되면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건강보험의 급격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건강보험 미래는 보장 축소가 기본정재훈 :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형태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유,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유, 한국 조선업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유 등도 이와 연관이 있다.앞으로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축소의 건강보험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받으면서 적게 보장해줄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문제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인 단임제 정부에서 과연 이런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득보다 건강보험제도에 큰 파국이 있은 후 재정립되는 게 더 빠를 것이다.사회자 : 건강보험제도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나.정재훈 : 일부를 고치면 2~3년 정도는 더 버틸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문제 등은 조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미봉책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좋다고 보지 않는다.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하고 이 전환이 과격한 형태로 올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사회는 아직 준비가 안돼 있다.강민구 : 파괴적 혁신, 개혁 등을 이야기 하는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혁신할 수 있다고 본다. 때문에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특히 이번 정부 마지막이나 다음 정부 초반이면 보험료율 상한에 대해 논의해야 하한다. 국민 설득이 어렵겠지만 시도는 해봐야 한다.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면서 보험자에 따라 (보장률을) 나누거나 대체 보험을 도입하는 식으로 제도 개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또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어려움이 크겠지만 중증입원환자 영역 등 시장에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적으로 보장을 더 해주는 논의들이 있어야 한다.건강보험 내 다양한 상품 필요정재훈 : (현 정부에서도) 건강보험제도를 점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몇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속도가 너무 느리고 정책 의사 결정에 시간차가 많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수가 개념이 나온 지 이미 오래인데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모두가 점진적 해결책 마련을 선호하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연 (건보제도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 절박함이 있다.장성인 : 혁신이냐 점진적 개혁이냐로 나뉘는 것 같은데, 점진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도 사실 엄청나게 혁신적인 내용이다. 단일 보험자체계를 깨거나 단일 보험자 안에서 상품을 여러가지 만드는 것이 최소 단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어려울 것 같다. 지금도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 문제가 터지고 있고 앞으로도 터져서 진짜 (제도를) 바꿀 타이밍이 올 것인데, 그때부터 고민하지 말고 지금부터 고민했던 내용들을 빠르게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왼쪽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장성인 교수(ⓒ청년의사).사회자 : 보험료를 일괄 인상하는 방안과 보험료는 동일하게 지불하지만 본인부담금을 유연하게 조정해 실제 의료기관에서 직접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차등화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하나.정윤빈 : 의료행위와 이용한 의료기관 종별로 본인부담을 차등하는 것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현장에서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지금도 비급여 진료인데 건강보험으로 처리해달라는 환자나 경증인데 진단명을 중증으로 바꿔달라는 환자들도 많다. 제도의 유연함을 위해 도입한 것이 환자와 의사 간 갈등을 키워 현장에 부담을 가하는 수준이 되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장성인 :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시도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두가지를 다 시도해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문제가 해결) 될까말까 하다. 문제는 수익이 높아 보험료를 많이 지불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험료를 많이 지불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의료이용을 너무 남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세대와 쓰는 세대 간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실손보험, 보험사 망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손봐야사회자 : 실손의료보험 문제도 짚어봐야 할 것 같다.정재훈 :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는 실손보험 때문에 수많은 논의가 무력화된다.장성인 : 개인적으로 실손보험도 법으로 한번 쳐낼 수 있다고 본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못할게 뭐가 있나.정재훈 : 그렇긴 한데, 실손보험은 민간과 개인 간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개선하기 어렵다. 여러 방안들을 생각했는데, 민법이나 상법으로는 계약 변경이 굉장히 어렵고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지만 이 방법도 헌법재판소까지 가면 패소 가능성이 높다. 일단 신규 계약을 중단시키고 시간이 지나길 기다려야 한다.장성인 : 실손보험 본인부담금을 50%로 올리는 등 회사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정도로 개선해야 한다.정재훈 : 실손보험 판매 회사들은 망해도 괜찮은데, 실손의료보험 때문에 본인부담금, 가격통제 기전, 수가 조정 기전 들이 다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장성인 : 실손보험 본인부담금을 50%로 올린 후 공공 실손보험을 하나 만들어서 가입하게 하자는 것이다.사회자 : 공공 실손보험이라는 것이 나라에서 실손보험을 만들자는 의미인데, 건강보험 특약 늘리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장성인 : 건강보험 상품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건강보험 수준에서 단일 상품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래서 살아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강민구 : 실손보험이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는 해도 망하게 하는 것 보다는 역할을 전환시키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실손보험이 공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다양한 패키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로 제도화해야 한다.(왼쪽부터)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 세브란스병원 일반외과 정윤빈 입원전담교수(ⓒ청년의사).정윤빈 : 국민 입장에서 지금까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평등하게 보장해 왔던 것을 등급을 나눈다고 하면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 결국 잘 설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강민구 : 그래서 정치적 역설이 필요하다. 보편적 건강보험제도를 지키려면 역설적이게도 혁신이 필요하다. (보장) 등급을 나눠야 나머지 90%의 국민이 보장성을 지킬 수 있다고 정치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향후 15년 내 큰 변화가 온다. 보험료율 8% 상한을 돌파하고 10여년 되면 건강보험재정 적자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멀지 않은 미래에 급여지급 체불시대 올 것사회자 : 15년이 지나기 전에 시스템이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강민구 : 은퇴 연령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생각보다 잘 버틸 수 있다고 본다.정재훈 : 건강보험제도의 첫 실패 사례는 재정 적자 때문에 현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진료비용이 언젠가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시작되고 처음에 한두달 정도 체불되다가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이정도 상황이 되면 급여진료 분야 의사들이 ‘더이상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제도 붕괴가 시작된다.장성인 :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환자를 더이상 진료하제 않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불법이라고 이야기 해도 할 수 있는 게 삭감 뿐이다. 비용 지불이 안되는 시점부터 삭감이 의미 없어진다.
청년의사 - 곽성순 기자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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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병리' 시장이 매년 커지고 있다.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간한 보건산업브리프 372호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병리 시장이 향후 9.3~12.8% 사이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룰 것이라고 예측했다.시장조사기관인 리서치네스터는 지난해 10억3000만 달러(약 1조3050억원) 규모였던 글로벌 시장이 연평균 11% 증가해 2033년 24억5000만 달러(약 3조1041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디지털 병리는 디지털 스캐너를 이용해 세포 및 조직의 현미경 검경을 위해 사용하던 '유리 슬라이드'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저장하고, 그 이미지를 병리학적 진단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디지털 병리는 ▲의료 질 향상을 통한 환자 건강 기여 ▲만성적인 병리의 부족 문제 지원 ▲물리적 공간 부족 해소 등 전통적인 병리학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특히 클라우드 컴퓨팅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의료 이미지를 용이하게 저장·관리할 수 있어 병리학자가 동료와 이미지를 공유·협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AI가 접목될 경우 디지털 병리의 활용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된다.디지털 병리에 AI기술이 적용되면 딥러닝(DL) 및 머신러닝(ML) 도구를 사용한 슬라이드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계층화된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진단을 개선할 수 있으며, 통찰력 있는 AI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가능해진다.또 방대한 이미지에서 데이터를 캡처해 패턴을 인식하고 새로운 가설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되면서 의학적 혁신 제공을 이끌 수 있다. 연구, 약물 발견, 동반 진단 및 임상시험 등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회도 얻을 수 있다. 팽경현 루닛 이사는 "AI와 디지털 병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AI를 적용한 디지털병리는 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예후 예측을 위한 새로운 바이오마커 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유수인 기자AI 병리진단 솔루션으로는 미국 페이지(Paige)가 개발한 전립선암 감지 소프트웨어 'Paige Prostate'가 지난해 9월 식품의약국(FDA)의 드노보(새로운 유형의 저위험에서 중간위험 기기 규제) 마케팅 승인을 최초로 획득했다.미국 패스AI(PathAI)는 글로벌 제약사 로슈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로슈의 디지털 병리 운영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AI병리기술 개발에 나섰다.국내에서는 루닛, 딥바이오, 뷰노 등 의료 AI기업들이 디지털 병리 분석 AI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디지털 병리에 필요한 고가의 하드웨어 및 분석 소프트웨어 구축 비용은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디지털 병리 분석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과학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 슬라이드 스캐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디지털 병리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기반 소프트웨어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이 중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 제품군의 초기 비용은 약 2만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비용 추가에 따라 최대 8만달러~10만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연간 유지관리 비용도 약 5000달러~1만달러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실제 미국 KLAS 리서치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디지털병리협회와 협력해 병원, 학술의료센터 등 55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시스템 통합이나 기관 차원의 대규모 조달 같은 비용을 가장 큰 문제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디지털병리 진단 시스템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적절한 보상 체계가 없어 디지털병리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 일부만 디지털 병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고, 도입한 병원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찬권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전날 대한병리학회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한국로슈진단의 후원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디지털병리 시스템 구축 및 도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교수는 "디지털 병리 도입을 위해서는 장비 설치, 병리검사실과의 원활한 전산시스템 연동뿐만 아니라 병원 간의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구축도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적절한 보상 체계가 없어 디지털병리 시스템 도입이 어렵고 도입한 병원도 유지와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스캐너를 하나 사려고 봤더니 5억5000만원이었다. 서울성모병원은 지난해 디지털 병리 온프레미스 서버 증설 비용만 연 3억원 이상을 썼다. 디지털 병리를 시작할 때 1~2억 가지곤 안 되는 거다. 최소 1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디지털 병리 전문가들과 의료AI 솔루션 기업 관계자들은 디지털병리 시스템 구축 및 도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유수인그는 "영상의학과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뤄졌을 때 인센티브가 발생했던 선례가 있다. 이를 미루어봤을 때 디지털 병리에서도 기본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며 "AI 혁신 의료기기가 제도권 안으로 허가되고 의료기관에 사용되게끔 제도 개선이 있었다. 국내 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만들었지만 정작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의료수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기존 요양급여 기준과 다른 예외적인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한혜승 대한병리학회 이사장도 "디지털병리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 가고 있지만 고가의 초기비용과 수가 등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디지털 병리가 보편화되면 향후에는 의료비용 줄이고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내 AI 업체들도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곽태영 딥바이오 이사는 "전립선암을 진단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지난 2020년 허가받고, 이듬해 조직학적 등급을 확인했지만 쓸 수가 없다. 스캐너가 있는 병원이 한 손에 꼽을 수준이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며 "또 데이터를 유지하는데도 많은 돈이 든다"고 했다.팽경현 루닛 이사는 "AI와 디지털 병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AI를 적용한 디지털병리는 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예후 예측을 위한 새로운 바이오마커 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며 "AI는 디지털 병리에 투자한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해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며 "디지털 병리 수가체계 등 제도적 개선이 된다면 임상에서 적용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일부 업계에서는 디지털병리 도입 촉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현재 한국로슈진단은 실제 병리검사실에서의 디지털병리 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구독모델을 국내에 도입했다.한국로슈진단의 '구독 모델'은 초기비용이 높은 장비 및 서버 구축을 월 구독 형태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한 모델로, 스캐닝부터 알고리즘 분석까지 전 과정에 걸친 포트폴리오를 포함한다.이는 서버 및 제품 세팅을 위한 초기비용 문제로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디지털 병리 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추면서 의료분야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회사는 국내 AI 알고리즘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김형주 한국로슈진단 전무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뛰어나다 보니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자체 디지털병리 AI 알고리즘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 유수인 기자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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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 간병인으로 임의 둔갑, 보험금 청구토록전문 간병인 아니어도 간이 영수증 처리 가능해“보험약관서도 간병인 역할만 하면 지급 가능”최근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시장성이 커지고 있는 간병인보험과 관련, 영업현장에서 꼼수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실제 간병인이 아니지만 부모 등 친족이 임의로 간병인 등록을 하면서 간이 영수증 처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반인→간병인…보험금 수령 가능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및 설계사 소통 메신저에서는 부모의 간병을 통한 간병인보험의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이 과정에서 부모를 간병인으로 하는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간병 플랫폼을 통해 간병인으로 등록하면 보험금 청구에 따른 수령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언급됐다.간병인보험은 간이 영수증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간이 영수증을 허용하는 보험사에는 대부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전문 간병인이 아니더라도 간병 활동을 할 수 있고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문제는 실제 활동 중인 간병인이 아닌 친족이나 지인을 임의로 등록하고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보험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리스크에 대비해 가입하고 실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가족 또는 지인을 간병인으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받는 건 자금의 내부 순환에 해당한다는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보험사 약관에서도 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명시돼 있다.손보업계 관계자는 “약관을 보면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 간병인 역할을 한다고 하면 등록을 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보험금 지급을 담당하는 보상에서도 간병인 자격 요건으로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 건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다.이 같은 방식의 보험금 수령이 꼼수로 불리는 건 장기요양보호사 자격을 획득하기가 쉬워 임의로 등록하기 용이하다는 것이다.예컨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는 시험은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 통과가 가능한데, 60점 이상 합격이기 때문에 익숙한 답 선택만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고 간이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허위 청구는 보상 과정에서 선별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약관과 절차상에서 부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간병인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동일한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로 아는데, 악용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약관 빈틈 이용한 꼼수 빈번간병인보험 외에도 약관과 보상 과정에서의 빈틈을 이용한 보험금 수령 사례는 최근 이슈가 된 발달지연 실손보험금 문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발달지연 실손보험금 부지급 관련 사태는 지난 2월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발달지연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진료와 부설 발달지연 클리닉을 통해 의료급여와 보험금 등을 편취한 협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이와 관련해 일부 영업조직에서는 연계된 병원에서 R코드(발달지연 임시코드)를 받고, 반드시 국가자격증 등록번호를 진료세부기록서에 넣는 것을 요청하는 등을 공유하고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은 소비자의 신뢰와 보험금 청구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소개를 받고 계약을 발생시키는 만큼,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사례가 많다”며 “꼼수 및 약관의 빈틈을 이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보험매일 - 임성민 기자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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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급증하는 노인 돌봄 부담에 '임대 요양원' 논란까지 발생했지만 정작 노인 돌봄의 공공성 강화 역할을 해야 할 공공 요양시설 확대는 언급조차 안 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 전에 민간을 선도할 공공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임대 개설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정원 1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은 건물·토지를 소유한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다. 임차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토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전날 열린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정책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한 문용필 광주대 교수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높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의 경우 노인 인구와 장기요양 1·2등급자 수 대비 요양시설 공급량이 부족하다.정부는 '땅값'이 비싼 지역에 임차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풀어 공급량을 늘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에는 현재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외에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대를 허용했을 경우 입소자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 약화, 시장화에 따른 서비스 질 격차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정부가 요양시설의 임대 허용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늘어나는 노인 돌봄 문제가 있다.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이미 진행 중이며 건강보험연구원의 '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전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86만 명 수준인 75세 이상 인정자 수는 2040년 226만 명으로 증가한다. 특히 주로 시설에 입소하는 중증 환자인 1·2등급 인정자 수는 같은 기간 14만 명에서 37만 명으로 늘어난다.그에 반해 1인 가구 및 비혼·무자녀 가구 증가, 의식 변화 등으로 전통적 돌봄 제공자였던 가족의 기능은 점차 축소되는 형국이다.문 교수도 "급증하는 장기요양 수요에 걸맞는 추가적인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단 일각에서는 장기요양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공의 역할을 확충하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위 정책 연구 내용 중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의 연도별 증가 현황을 보면 2008년 총 1700개소에서 2021년 5988개소로 증가하는 동안 개인 운영의 비율이 50.1%에서 75.5%로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비율은 49.9%에서 24.5%로 감소했다. 여기에 법인을 제외하면 공공에서 운영하는 기관 수는 더 줄어든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은 6150개가 있는데 국공립 기관은 112개뿐이다.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도 전체 2만1334개 중 국공립은 126개에 그친다.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전체 요양시설 중에 국공립 비중이 미미한데 30%까지는 확보를 해서 민간시설의 질, 종사자 처우 개선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요양서비스라는 게 공익적 가치가 공유돼야 하는 돌봄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업적 논리에 따른 경쟁을 통해서는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가 무척 어렵다"며 "절반 정도는 공공적인 방식 도입이 필요하지만 지금 워낙 미약하다보니 단계적으로 간다면 일단 30% 수준 정도는 공공 인프라가 갖춰지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 구무서 기자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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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 이호 기자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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