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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577곳→2022년 1435곳…142곳 감소2021년 진료비 인상률 1.31%…수가 인상률 1.6%노인환자 사망에 인건비 등 ‘코로나19’ 경영난 원인“이번 달만 빚이 7,000만원이다. 이렇게 3년을 지내왔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 죽고 싶을 정도다. 내가 왜 요양병원을 했을까.”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도 3년여 시간을 버텨 왔다는 한 요양병원장은 턱 밑까지 차오른 답답함에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경영난을 버티지 못한 요양병원들이 이대로 문을 닫게 된다면 노인의료체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요양병원이 사라지고 있다. 심각한 ‘경영난’ 때문이다. 요양병원 경영난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감소세는 심상치 않다. 최근 2년 사이 새롭게 문을 연 요양병원보다 ‘폐업’한 곳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19는 끝난 듯 보이지만 요양병원에 드리운 코로나19 그림자는 여전히 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진료통계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지난 2019년 1,577곳에서 2020년 1,582곳으로 소폭 늘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2021년 1,464곳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집계된 요양병원 수는 1,435곳으로 더 줄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42곳이 사라진 셈이다.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종별 의료기관 중 지난해 폐업률이 증가한 곳은 요양병원이 유일했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신규 요양병원은 63곳인 반면 폐업한 곳은 73곳이었다. 지난해에는 그 폭이 더 늘었다. 새롭게 문을 연 요양병원은 65곳이지만 폐업한 곳은 94곳이나 됐다.코로나19 확진자가 줄면서 회복 속도를 내고 있는 다른 종별들과 달리 요양병원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는 전년 대비 10.20% 늘며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같은 기간 요양병원은 1.31%에 그쳤다. 2021년 병원 요양급여 인상률 1.6%를 고려하면 수가 인상분만큼만 오른 셈이다.일선 요양병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의료기관 존폐에 큰 영향을 줬다고 했다. 코로나19 시기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노인 환자 사망이 크게 늘며 입원환자가 감소한 데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인상된 물가는 요양병원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의료기관들이 오롯이 감당해야 할 방역비용도 부담이다.6월 기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연령별 사망 자료를 보면 전체 사망자 3만4,953명 중 80세 이상 노인이 2만844명으로 59.6%를 차지했다. 70~79세 사망자는 7,934명(22.7%)이었고, 이어 60~69세가 3,969명(11.4%)으로 코로나19 사망자의 93.70%가 노인이었다.대한요양병원협회 박성백 총무위원장은 “지난해 2월 노인 환자 사망률이 굉장히 많았다. 당시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없다보니 많이 사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폐렴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감염 4~5개월 뒤 사망한 노인들도 상당했다”며 “통계 이외에 사망자 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박 총무위원장은 “지난해 2~3월이 요양병원들이 가장 힘든 상황이었다. 거의 모든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0~90% 가까이 나오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팍스로비드 투입 시점이 조금 더 빨랐다면 노인환자 사망을 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도 있다”고 했다.박 총무위원장은 “두 번째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금리비용도 크게 올랐고 방역비용이나 인건비 등 지출비용이 너무 커졌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 것”이라며 “많은 요양병원들이 직원들 월급주기도 힘든 상황이다. 병상 점유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곳들도 많다”고 했다.박 총무위원장은 “요양병원은 정액수가로 묶여 있다 보니 수입은 딱 고정돼 있고 매년 지출만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최저 시급은 40~45% 올랐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는 지난 5년간 합쳐 8.7% 오른 게 전부”라며 “의료 질을 높이려면 투자도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시설투자도 어렵다.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고도 했다.요양병원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정액수가제’도 꼽힌다. 정책 시행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수가 개선이 없었다는 것이다. 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로 묶여 지난 2008년에 머물러 있다. 시대가 달라졌는데 15년 전 자료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남 회장은 “15년 전 입원료가 2만7,000원 정도 됐다. 다인실의 경우 보험 급여가 4만~5만원이었다. 당시 수가에 계속 머물러 지금은 인건비 등 물가가 올랐음에도 예전 방식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매년 물가가 오르면 2~3년에 한 번씩이라도 손을 봐줬어야 했는데 계속 묶어 놓기만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고도 했다.요양병원협회는 욕창 수가 등 일당정액제로 묶여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 회장은 “수가 개선 없이는 요양병원들 다 죽는다. 요양병원이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비중은 전체의 7%에 불과하다. 적정 수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청년의사 - 김은영 기자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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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병원이 아닌 거주하는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방문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방문의료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시범사업의 일환으로 7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지역 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주기적으로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방문의료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역 내 돌봄서비스를 연계한다.서구는 방문의료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지역 내 의원 2곳(자모의원·생기가정의학과)과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 3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청 돌봄지원팀 사회복지사와 협업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원팀을 이뤄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 간호직공무원을 의료 전담 코디네이터로 배치해 방문의료지원센터 및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사업 등 통합형 의료-돌봄서비스 연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지원대상자는 75세 이상 고령자 중 장기요양 1~4등급 외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다. 신청은 서구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신청 후 먼저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대한 욕구파악이 이뤄지고 이후 방문의료서비스 범위·주기·횟수, 약물관리 등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서비스가 진행된다.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방문의료지원센터 운영은 그동안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방문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고, 서구만의 의료-돌봄 통합지원의 독자적인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서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구재택의료센터를 개소해 장기요양 1~4등급 대상자 월 200여 명에 대해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있다.
남도일보 - 김성빈 기자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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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면회 중단·CCTV 무용시설점검도 지자체별 권고가 전부전국에 폭염이 이어지며 온열질환 사망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 환자가 머무는 요양시설의 폭염 관리에 대한 보호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3일 고령층 부모를 둔 요양원 등 노인시설 보호자들 사이에선 온열질환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21년 수도권 소재 한 민간 요양원에 80대 어머니가 입소했다는 박모(52)씨는 “가뜩이나 고령층은 온열질환에 취약한데 에어컨 가동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다른 요양원으로 옮길 여력도 없어 관리가 잘 되고 있겠거니 막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요양원을 찾아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됐던 요양원 면회가 지난해 10월부터 허용됐지만, 최근 다시 확산세로 접어들면서 면회를 다시 중단한 곳들이 적지 않다.박씨는 “코로나19 확산기 이후로 요양원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끊겼다고 보면 된다”며 “감염 우려 때문이라는 명분이 있으니 대면 면회를 억지로 요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호자 조모(54)씨도 “요양원 문앞까지만 가서 월 2회, 15분까지만 면회가 허용돼 내부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지난 6월부터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역시 보호자들이 폭염 관리 상황을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다. CCTV 설치를 하더라도 입소자가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침실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입소자나 보호자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촬영이 가능하다.요양원 CCTV 설치를 주로 맡아온 한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시설이 침실 한 곳당 CCTV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한 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일부 민간 요양병원의 경우 폭염 속 냉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 사업주가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엔 더욱 심각한 경우가 많아 보호사들 사이에선 ‘여름엔 더운대로, 겨울엔 추운대로 방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라고 말했다.요양시설 폭염 관리는 민간 업체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적정온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전문가는 사람마다 체감온도가 달라 최저기준을 정하긴 어려운만큼 정부 차원의 현장점검이 더욱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재는 정부 차원의 현장점검은 없이 각 지자체에 노인복지시설 현장점검을 권고하는 정도가 전부다. 노인복지 전문가인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더 주의를 기울이고 (노인요양시설 폭염 관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지난달 장마 이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 20일 이후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1284명(2일 기준)으로, 이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28.9%(371명)를 차지했다.
헤럴드경제 - 박혜원·정목희 기자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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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 2위시니어 세대 겨냥한 사업 속속 등장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다수 기업이 시니어 세대를 겨냥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진=케어닥[비즈월드]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대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다수 기업들이 시니어 세대를 겨냥한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관련 업계와 UN의 세계 인구 추계 자료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오는 2050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 2위에 오르게 된다. 이미 지난해 900만명을 넘어선 노인 인구가 30년도 채 지나지 않아 두 배 증가한 1800만명을 돌파하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이에 정부가 이에 대비하는 정책 마련에 들어감과 동시에 시니어 층을 겨냥한 사업이 확대되며 실버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주거시설에 직접 입점해 기본적인 건강 관리와 생활 돌봄, 간병, 장기 요양 서비스 등 시니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경로당 전환, 인지 능력 및 치매 예방을 돕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이 등장하고 있다.먼저 시니어 토탈 케어 플랫폼 케어닥은 실버타운, 주거형 요양 시설 등 시니어들의 주거 유형에 따른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일례로 케어닥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고급 실버타운인 삼성노블카운티에 방문 요양돌봄센터를 입점했다. 케어닥은 CCRC(은퇴자 주거복합단지,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개념으로 설립된 삼성노블카운티에 맞춰 시니어 생애주기에 최적화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여기에 케어닥은 지난 5월 전통적 요양 시설과 프리미엄 실버타운의 중간 단계인 주거형 하이엔드 요양시설 브랜드 '케어닥 케어홈'을 출시했다. 새로운 주거복지 시설 유형으로 노인들의 돌봄 여정을 빈틈 없이 채우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AI 서비스 전문 기업 이스트소프트는 AI 휴먼을 활용해 경상남도 김해시에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이번 사업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김해시가 마련한 사업으로 고령 인구의 거점이자 주요 복지 시설인 경로당에 AI 휴먼 기반의 비대면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스트소프트는 첫 시니어케어 프로젝트인 김해시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근 확보한 가수 태진아의 IP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고령층이 선호하는 가수 태진아의 AI 휴먼으로 고령층에게 최적화 된 서비스 이용 환경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에듀테크 기업 안드레의 바다와 실버 케어 전문 기업 우리다움 주간보호센터는 IP를 활용한 인지 능력 및 치매 예방을 돕는 '시니어 맞춤형 인지 기능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한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IP 기반의 인지 케어 프로그램을 개발, 다감각·다지능적 관점에서 새로운 브레인 트레이닝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드레의 바다는 이번 협력을 통해 시니어 헬스케어 산업에 본격 진입하며 IP 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의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의약품 및 헬스앤뷰티 전문기업 우신라보타치는 50~60대 연령층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0Pluscare Shop(50플러스케어 숍)'을 오픈, 건강 위생 제품 10여 개를 출시했다.주요 제품군은 오존올리브(Ozone Olive) 성분 기반의 피부 검버섯 치료 패치, 삼백초 및 유산균 함유의 구강 건조 치료 구강 필름(ODF, Oral Dispersible Film), 기억력 및 인지력(치매에 도움) 향상을 위한 강화 인삼 구강 필름 등이다.
비즈월드 - 황재용 기자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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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한국사회] 조기현 | 작가누군가 나에게 동의 없이 반말을 하거나 하대하는 말투를 쓴다면, 불쾌함을 표하며 말투를 정정할 것을 요청하겠다. 많은 이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반말이나 하대하는 말투를 쓴다면 어떨까. 처음에야 뭐라고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 스스로 반말이나 하대하는 말투를 들어도 되는 존재라고 여기지 않을까.얼마 전, 치매 관련 행사에서 마주한 얼굴들이 떠오른다. 치매가 있는 시민들이 진행을 돕고 선물을 챙겨주는 행사였다. 인지가 조금 불안정해도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 행사의 중반이 넘어갈 무렵,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객석에 앉아 있던 치매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가야 했다.“자,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나갑시다. 조심, 조심, 발 조심, 발 조심, 그렇지.”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들을 통솔하는 듯한 사회복지사의 말이 행사장에 퍼졌다. 통솔에 잘 따르는 치매 어르신들의 모습에 행사장에 있던 몇몇 이들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쩐지 나는 과하게 아이를 대하는 듯한 말이 못내 거슬려서 웃지 못하던 참이었다. 치매 어르신들의 표정을 살폈다. 그들을 향하는 웃음 사이에서 그들만이 웃지 않고 있었다. 사회복지사의 말투 탓일까, 웃음의 대상이 된 탓일까, 인지가 저하돼서 느려진 반응 탓일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르신들이 모멸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걱정이었다.아이처럼 대하는 듯한 말투를 ‘유아어’라고 한다. 유아어는 반말과 함께 인지가 저하되거나 신체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자주 쓰인다. 그날 행사에 웃음을 만들어낸 요인은 이 유아어의 사용이었다. 이미 노인돌봄 분야에서는 이런 말투가 문제적임을 모르지 않는다. 중앙치매센터의 치매 가이드북이나 요양보호사 직업교육을 살펴보아도 ‘지나치게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것을 조심’하라거나 ‘어르신을 차별대우 또는 무시하는 태도’를 삼가자는 내용이 다뤄진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주 쓰인다. 왜 그럴까?반말이나 유아어는 별 고민 없이 관습적으로 쓸 수도 있고, 친밀함의 표현으로 쓸 수도 있다. 실제로 메시지의 전달력을 높이는 기능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말투가 치매 당사자와 관계에서 합의됐거나 동의될 만한 것인지, 왜 돌봄받을 때 그런 말투를 듣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지 짚어봐야 한다. 돌봄을 받을 때는 그런 말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주변 돌봄자들에게 반말이나 유아어에 대해 물었다. 요양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친근한 반말, 무례한 반말, 지나친 유아어 등을 들었지만 조용히 넘어간 경험들이 줄을 이었다. 괜히 시비 거는 것 같을까 봐 덮어두기도 하고, 불편하지만 사소한 문제처럼 여겨졌기에 따로 대화거리로 생각하지 못하기도 했다. 한 돌봄자는 어머니가 인지가 저하됐어도 말투의 미묘한 차이를 잘 알아챈다고 했다. 어머니가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모멸감을 느낄 때면 하루 종일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단지 치매 당사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자는 정도의 말이 아니다. 치매 당사자 입장에서 반말이나 유아어가 불편하더라도 반복되면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를 수동적인 존재로 각인하게 될지도 모른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거는 투에서부터 나의 존재가 규정되고 제한되는 셈이다. 돌봄을 받는 게 아랫사람이 되는 일처럼 되어버린다. 돌봄을 받더라도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 수는 없을까?유아어 사용과 함께 ‘노치원’이라는 말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노치원은 주간보호센터를 일상적으로 부르는 말로, 노인과 유치원의 합성어다. 노치원이라는 말이 직관적으로 주간보호센터의 역할을 이해시킬 수는 있지만, 동시에 노년기를 유년기의 비유 정도로만 이해할 수도 있다. 유아어 사용과 유년기의 비유는 우리가 노년기를 그 자체로 마주하지 않는다는 방증 같기도 하다. 우리가 돌봄받는 이에게 썼던 말과 말투를 돌아보는 건 우리가 맞을 노년기를 마주하는 것과 같다. 늙음과 의존을 부정하지 않는 계기일지도 모른다.
한겨레 - 조기현 작가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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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00만을 지키자(29) 지방 병원 줄도산 위기의료 수도권 쏠림에 경영난 심각재기불능 병원들 파산 신청 급증부산, 104곳 중 34곳이 적자 운영공공성 이유 재산 처분도 힘들어지난달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받은 인천 나다의료재단 소망병원 문이 쇠사슬로 잠겨 있다. /임대철 기자1일 찾은 인천 부평동 소망병원에는 적막이 감돌았다. 쇠사슬로 잠긴 정문에는 법원의 강제집행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바닥에는 각종 고지서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의료기기들은 당장 진료를 시작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멀쩡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이 병원을 운영해온 나다의료재단은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2019년 법인 설립자인 병원장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요양원 입소자까지 확 줄며 폐업 수순을 밟았다. 재단을 대리하는 이정선 법률사무소 건우 변호사는 “법인 자산을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허락하지 않아 최후 수단인 파산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지난해 전국 의료법인 파산 선고가 전년 대비 네 배 급증하는 등 의료법인 줄도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쏠리는 데다 포화 상태에 이른 지역 중소 의료법인의 적자가 누적된 영향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한동안 환자가 끊기다시피 하며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진 중소 의료법인 가운데 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의료법인 32%가 적자인 부산 등 심각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 의료법인은 1322개로 ‘병상 수 30개 이상~100개 미만’ 요양병원(42.4%)과 병원(19.8%)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시·군에 64%가 분포한다.지방 의료법인이 체감하는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첨단 의료시설과 유명 의료진을 앞세운 수도권 대형병원이 지방 환자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중소병원과 요양원을 찾는 환자가 급감한 것도 타격이 컸다.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2018년 312개에서 지난해 262개로, 요양병원은 639개에서 561개로 줄었다.지난해 파산선고가 가장 많았던 부산(3건)에선 의료법인 부실화가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소재 의료법인 104개 가운데 적자운영 법인은 2021년 25개에서 지난해 34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자본잠식에 빠진 법인은 22개였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1300여 개 가운데 30% 이상은 이미 ‘한계 의료법인’”이라고 말했다.회생절차를 밟는 의료법인도 꾸준하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에서 네 건의 의료법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에는 경남 거창에서 서경병원을 운영해온 아림의료재단이 창원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경남 함양·합천 등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던 이 병원은 농촌 인구 감소로 수년째 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알려졌다.자산 매각도 허가받아야부실 의료법인의 퇴로를 막는 낡은 제도도 의료법인 파산이 늘어난 요인으로 꼽힌다.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산을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려면 주무관청이나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허가가 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게 의료법인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의료법인 자산 매각을 허락하거나 법인 설립을 취소하는 데 느끼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대부분 부실 의료법인은 법원에서 파산 선고 또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때까지 한계 상황인 병원을 억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의료법인업계는 수십 년째 “인수합병 제도 마련 등 부실 의료법인의 퇴로를 열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영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입법 논의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국경제 - 민경진 기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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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방문 요양보호사의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분증형 녹음 장비를 보급한다.복지부는 8월3일부터 10일까지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 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 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그간 복지부는 장기 요양 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녹음기기는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에 지급 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까지 지급된다.시범운영 기간은 11월까지 진행된다. 시범운영 이후 설문조사를 활용해 종사자 만족도를 분석한 뒤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녹음기를 보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 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종사자가 녹음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 권지원 기자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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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활성화 돼 있지만, 가계 10곳 중 8곳은 민간의료보험 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질병이나 갑작스런 사고에 따른 고액의 의료비를 감당하고, 60%에 그치는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2020년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료패널 조사 대상 6천134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현황을 파악해 보니, 2020년 기준 4천944가구(80.6%)가 최소 1개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민간의료보험 가입가구의 보험 형태는 정액형 보험 81.0%, 실손형 보험 40.2%였고,민간의료보험 가입가구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유형은 질병보험이 82.5%, 암 보험 78.5%, 상해보험 68.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가구당 평균 4.7개의 민간보험상품에 가입해 있고, 매달 평균 28만3천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가구소득 수준별 민간의료보험 가입 평균 개수를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는 2.7개(14만9천213원), 2분위 가구는 3.3개(19만7천701원), 3분위 가구는 4.3개(25만5천393원), 4분위 가구는 5.1개(31만2천644원),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는 5.8개(35만9천807원) 등이었습니다.가구 소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광역시에 있는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는 평균 4.8개, 월 평균 보험료는 28만4천원으로 조사됐습니다.읍.면부 가구는 평균 4.2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월평균 27만8천원을 보험료로 냈습니다.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연평균 185만1천 원(1분위 가구 110만4천 원, 2분위 가구 164만1천 원, 3분위 가구 168만4천 원, 4분위 가구 189만9천 원, 5분위 가구 225만2천 원)을 의료비로 사용했습니다.민간의료보험 가입가구 중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동안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30.2%였습니다.이들 가구는 연평균 1.4 건에 연평균 168만5천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보험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민간의료보험 가입가구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는 5.9%인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 39.3%로 고소득 가구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OBS경인TV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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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양시설 규제 완화 검토에 난립 우려 목소리 커져(어도비스톡)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 요양시설 활성화의 일원으로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돌봄 종사자들은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포문을 여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국민건강보험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노인 요양시설은 건물·토지 소유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고, 임차(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씀)와 임대(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줌)는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와 임대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토지만 가능하다.정부는 요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임차와 임대의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구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공청회까지 개최한 것이다.건보공단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진입하면 요양 수요가 증가한다”며 “이들 신 노년층은 사는 곳에서 노후 생활을 보내길 선호해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정부 “고령화에 따른 공급난 해결”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가구소득, 소비지출, 저축 부문에서 약 2배가량 이전세대보다 높고 금융자산도 50% 정도 많다. 이날 공청회에서 문용필 광주대학교 교수는 ‘신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공급체계 연구’ 내용을 소개하며 “경제적 수준이 되는 일부 신 노년층은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현행 표준화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비스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인정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실정이다. 2022년 86만 명 수준인 75세 이상 인정자 수는 2040년 226만 명이 될 전망이다. 주로 시설에 입소하는 중증 환자인 1·2등급 인정자 수는 같은 기간 14만 명에서 37만 명으로 늘어난다. 시설 급여를 받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2008년 총 1700개에서 2021년 5988개로 증가했지만, 노인 인구와 지역 부동산 가격 등의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문 교수는 “임차를 허용해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시설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민간 요양시설 임차 허용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력이 높은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권 지역은 지가가 높아 현재 요양시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더불어 문용필 교수는 “국공립 시설을 확대하고, 수가 인상을 통해 추가 공급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필요하다”며 “다만 소요되는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 민간 시설 임대 허용을 통한 진입 장벽 완화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민간 요양시설 임대를 전면 허용하면 시설 난립이나 신규 개설·폐쇄 사례 증가로 서비스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공급이 부족하고 다양한 욕구가 있는 서울, 광역시 등을 우선 적용하고 비영리법인을 먼저 허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또 시설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사전운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폐업 시 입소자 전원 조치에 관한 규정, 4인실이나 1인실, 저소득층 의무 수용 등의 후속 조치도 검토 사항으로 제시했다.(어도비스톡)반대 입장 “복지 민영화, 시설 난립 등 우려”노인복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퇴출이 더 쉬워져 시설이 더욱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도 장기요양기관은 개업과 폐업이 빈번히 이뤄지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10인 이상 요양시설의 폐업률은 4.59%(2020년 기준)에 이른다. 임대가 가능한 10인 미만의 노인공동생활가정은 폐업률이 9.11%로 더 높다. 또한 사실상 자영업자인 개입사업자들의 수익 중심의 경영에 따른 영리화 심화도 문제로 지적된다.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규제는 한 번 뚫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치더라도 대규모 투기적 금융 자금의 시장 진입이 이뤄져 장기요양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며 “약자인 노인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참여연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등은 이날 공청회장에서 요양시설 임대 허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참여연대는 “요양시설 임대를 허용하면 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업, 영세 시설의 난립 등으로 입소 노인의 피해가 매우 커질 것”이라며 “시설이 늘면 노인들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입소하게 돼 장기요양 재정수지가 악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7일 “민간이 소규모 자본으로도 사회서비스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려는 것으로 입소 노인의 주거 안정성을 저해하고, 시설의 이윤 추구 과도 경쟁으로 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공공 노인요양시설 1%라는 척박한 현실에서 서비스의 다양화를 핑계로 공공복지 확대를 포기하고 복지 민영화를 본격화하려는 정부의 꼼수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일본에서 일명 ‘콤슨 사태’가 발생했다. 대형 민간노인요양업체 콤슨은 당시 지원금을 횡령하면서 강제 폐쇄 명령을 받았다. 이에 이른바 ‘개호(간호·병수발) 난민’이 속출했다. 또한 영국은 서던 크로스(Southen Corss) 파산으로 3만 1000명의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이 갑작스레 퇴거했다.경실련은 “노인돌봄을 포함, 사회서비스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수익이 부족,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경우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요한 것은 보편적 장기요양서비스 확충이며,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 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보마이라이프 - 손효정 기자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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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 규모를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종합계획은 '약자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정부는 천만 노인 시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의 노인일자리 규모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나간다.저소득 어르신의 노후 소득보장과 함께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지속 추진한다. 독거·거동 불편 등 노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노노케어, 지역사회 수요가 높은 어르신 식사·청소·가사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돌봄, 안전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를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발굴하고, 초기투자비, 전문 상담 등 민간영역 취·창업 지원도 강화해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도 다양화한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 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노인일자리가 노후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웍스 - 문병도 기자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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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발표1인 가구 전체 34.5%...4인이상은 5.2%↓65세 이상 1인가구 197만명 21.8% 늘어총 주택수 1916만6000호 전년보다 1.8%↑수도권 쏠림 여전...증감률 세종 가장 높아[파이낸셜뉴스]/사진=뉴시스화상지난해 전체 인구는 줄었지만 총 가구수는 2238만가구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1인 가구 수는 750만명(가구)으로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어서 주된 주거 유형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국내 총 주택은 1916만호로 1년 전보다 34만4000호 늘었지만 20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 이상이 차지하는 등 주택의 노후화는 더 심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3명중 1명은 1인 가구통계청 제공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총 가구는 2238만가구로 1년 전보다 1.6%(36만가구)늘었다. 평균 가구원수는 2.25명으로 5년 전에 비해 0.23명 줄었다.1인 가구는 750만명으로 전체 비중의 34.5%를 차지한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전년보다 5.2%(21만가구) 줄며 383만명을 기록했다.통계청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율은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증가율은 2020년 8.1%로 정점을 찍은 이후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19.2%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7.3%, 60대가 16.7%를 차지했다.시도별 1인가구 비율은 대전(38.5%)이 가장 높고 울산경기(30.2%) 가장 낮았다.고령인구의 혼자 사는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1인 가구 중 1년 전보다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대로 6.5%(7만6000가구)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중 1인 가구는 197만3000명으로 21.8%를 차지했다.이밖에 친구나 애인 등이 함께 거주하는 비 친족가구는 51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4% 늘었다. 20년 노후주택 전체 52.2% 차지우리나라 지난해 총 주택수는 1916만6000호로 전년보다 1.8% 늘었다.권역별로 보면 전체 주택의 46.6%인 892만5000호가 수도권에 모여있다. 영남권 25.9%(496만3000호), 중부권 15.0%(288만호), 호남권 12.5%(238만7000호)를 차지했다.주택 종류별로 보면 단독 주택은 386만1000호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고, 공동주택은 1508만3000호로 2.4% 증가했다.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1226만9000호로 총주택의 64%를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386호로 0.3% 감소했다.시도별 주택 증감률을 보면 세종(4.5%)이 가장 높고 경북(0.4%)이 가장 낮았다. 주택종류별 비율중 아파트 비율은 세종(86.9)이 가장 놓고 제주가 37.1%로 가장 낮았다.주택 노후화는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된지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1000만호로 총 주택의 52.2%에 달했다. 30년 이상 된 주택도 449만호로 23.5%에 달했다. 단독주택의 54.2%(209만호), 아파트의 14.1%(173만호)가 노후기간이 30년 이상 된 것으로 조사됐다.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은 145만2000호로 전체 주택의 7.6%를 차지했다. 빈집은 신축주택, 매매, 임대, 이사, 미분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빈집도 포함된다. 시도별 빈집 비율은 전남이 14.5%, 제주 12.7%, 강원 12.1% 순이었다. 통계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 이보미 기자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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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주로 가을, 겨울 같은 춥고 건조한 계절을 선호한다. 그러나 올해에는 독특하게도 코로나19는 물론 독감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와 각종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까지 유독 습하고 더운 여름이 도래했는데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주간 일평균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6월에는 2만명 미만을 유지했지만, 7월 들어 3만명대로 급격히 늘었다. 독감 유행도 국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00년 이후 역대 최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는 어떤 추세를 보일까?◇호흡기 질환 바이러스, 여름에도 유행 이어가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4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집계에 따르면 6월4주 1만 7441명이던 확진자 수가 7월1주 2만 1856명, 2주 2만 6705명 3주 3만 6261명으로 늘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4주 연속 1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것으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의미한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박윤선 교수는 "검사 수가 떨어진 지금은 숨은 환자까지 하면 훨씬 많을 것"이라며 "원내 입원자, 보호자 등 의무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사람들을 봤을 때, 현장에서 코로나19 증가 추세는 두 달 전부터 느껴졌다"고 했다. 이유는 크게 3가지, ▲우세종이 면역 회피력 높은 XBB계열로 전부 바뀌었고 ▲백신 접종 시한이 지나 방어 효과가 떨어졌고 ▲거리두기 정책 완화로 개인 방역까지 소홀해졌기 때문이다.독감도 증가추세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전국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196개의 감시 결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사 환자가 올해 25주(6.18∼6.24) 15.0명에서 26주(6.25∼7.1) 16.1명, 27주(7.2∼7.8) 16.3명, 28주(7.9∼7.15) 16.9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고려대 구로병원 김우주 교수는 "인구 집단 면역은 백신 접종을 해서 생기는 면역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면역 합으로 구성되는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독감이 돌지 않아 백신을 맞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하곤 면역이 없는 상태다"라며 "여기에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여름에도 독감이 유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코로나19와 독감 말고도 다른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들도 활개 치고 있다. 28주차(7.9.∼7.15.) 독감 의심 환자 원인 병원체를 분석해 보니, 감기 바이러스인 리노바이러스(18.6%), 아데노바이러스(15.9%) 검출률이 높았다. 그다음 코로나19 바이러스(12.3%),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11.1%),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10.5%), 인플루엔자(6.3%) 순이었다. 모두 증상이 비슷해, 검사로만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8월 확진자 주춤하다 9월 말부터 다시 폭증 전망전문가들은 코로나19, 독감 등 호흡기 질환 유행 추세가 앞으로 살짝 주춤하다가 가을에 들어서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고려대 안산병원 최원석 교수는 "호흡기 질환은 초등학생 등 학령기 학생에서 먼저 유행이 시작되고 위아래 연령으로 퍼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방학 기간이라 학생들이 모여있지 않으니, 특히 인플루엔자는 억제하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가을이다. 호흡기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계절에 들어서면 확진자 수가 폭증할 수 있다. 김우주 교수는 "가을이면 건조해지고, 기온이 떨어져 바이러스 활동률이 올라가는데 개학해 실내 밀접 환경이 늘어나면서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해외에선 XBB가 아닌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늘고 있고, 독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는 A형 말고 면역력이 더 없는 B형이 유행하면서 트리플 데믹으로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리플데믹은 코로나19, 독감 그리고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가 동시에 유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기 두 질환 이상에 동시 감염되는 환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최근 발표된 미국 매사추세츠주 퀘스트 다이어그나스틱스(Quest Diagnostics) 임상 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동시 감염 사례가 특히 많았다. 동시 감염 환자는 질환 예후가 안 좋고, 합병증 위험이 더 높다. 이번 겨울을 나면 다시 호흡기 질환 유행 패턴은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원석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독감은 아직 역학 변화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라 코로나19와 겹치며 어떤 유행 양상을 보일진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먼저 방역 조처를 빠르게 해제한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독감 유행 패턴이 여름에 줄어드는 예전 패턴으로 다시 돌아갔고, 우리나라도 그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추세./사진=질병관리청◇방역 정책 완화는 계속돼… 곧 취약 시설 마스크 의무 없어져결국 이번 가을이 고비다. 대책은 서 있을까? 전반적인 방역 정책은 오히려 완화될 예정이다. 이르면 8월 중순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은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조정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 4급 전환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24일 행정 예고했다"며 "최근 국내외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친 이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7월 1주차 중증화율과 치명률 각각 0.10%, 0.03%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위험도 평가도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4급으로 조정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포함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확진자 수 집계와 발표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환자 검사비 부담도 커진다. 지금은 진찰료 일부만 환자가 부담하고 신속항원 검사비는 무료지만, 조정되면 검사비까지 더해 1~3만원을 내야 한다. 60살 이상 등에게 무료인 PCR 검사도 유료로 전환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중단 여부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현재 확진자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10만원(1인), 15만원(2인 이상)을 생활지원비로 지급하고 있고, 30인 미만 사업주가 확진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유급휴가비도 지원하고 있다. 백신은 계속 수급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지난 7월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고위원 전원 동의로 XBB.1.5 변이 기반 개량 백신을 가을·겨울 접종용으로 결정했다"며 "10월 접종 시작을 목표하며 백신 도입 시기, 공급량 등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제조사와 협의 후 이르면 9월 전후로 발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독감 확진자 수 증가 추세./사진=질병관리청◇'나는 아니겠지' 안전 불감증이 문제… 증상 잘 살펴야가을로 갈수록 유행은 증가하고, 방역 대책은 완화되므로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개인 방역이다. 최원석 교수는 "이제 마스크를 의무로 써달라고 말하긴 어렵다"며 "다만 증상이 있다면 비말을 퍼뜨리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바뀌는 건 단지 사회적 중요도가 조정되는 것일 뿐, 개인 차원에서 대응하는 조치가 의미를 잃는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외에도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실내에 있을 땐 잦은 환기를 해야 한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는 60세 이상에서 급증하는 추세로, 고위험군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김우주 교수는 "고위험군은 증상이 생기고 5일 이내에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를 쓰면 70~80% 중증화율이 더 낮아진다"며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전불감증이 문제로, 증상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아 치료받길 권한다"고 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중 팍스로비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투약 대상을 코로나19 확진자에서 코로나19 증상 의사를 밝힌 환자로 변경했다. 처방 대상 기준은 고위험군 중심이다. 박윤선 교수는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는 수급도 잘 되고 있어, 40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이라면 적극적으로 처방 요청을 하는 것도 권한다"며 "독감도 앓는 기간, 이환 기간을 줄여줄 수 있으므로 제때 처방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헬스조선 - 이슬비 기자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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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가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설문조사를 6월과 7월 두 차례 실시한 결과, 원칙을 벗어난 비대면진료에 따른 보험재정 낭비와 약물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설문에 따르면 지난 6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응답 약국에서 받은 전체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32.4%가 실제로는 대리처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중 의원에서 환자가족이 직접 가져오던 처방전을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 처방전으로 가져오는 사례가 72.9%로 가장 많았다.의원 직원이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오거나(15.7%), 요양원에서 직원이 처방전을 가져오다 비대면진료 처방전으로 팩스를 보내는 경우(5.7%)도 적지 않았다.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경우 대리처방과 수령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대리처방 진료비는 재진 진료비의 50%이다.대리처방은 비대면진료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리처방을 비대면진료 처방으로 발행해 재진 진료비 100%와 더불어 시범사업 관리료(재진진료비 30%)를 청구함으로써 재진 진료비의 50%가 아닌 130%가 나가 불필요한 보험재정이 지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가장 기본인 재진환자 원칙은 무방비 상태였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위배되는 처방전의 80.5%가 초진환자였다. 이어 '규정에 위배되는 재진환자 18.2%,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 5.2% 등으로 집계됐다.이는 비대면진료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도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면서 추가적인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리필(동일약 반복처방)에 해당하는 처방전은 전체 처방전 중 33.8%를 차지했다.만성질환(혈압,당뇨,고지혈증,골다공증 등)이 63%로 가장 많았고, 피부미용약(탈모, 여드름, 비만 등) 17.8%, 급성질환(감기,위·식도·장염,근골격 등) 6.8% 등의 순이었다.처방전 리필은 의사의 진료 없이 리필이 가능한 약과 횟수를 정해 조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영국, 미국 덴마크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을 복잡한 비대면진료를 끼워넣어 보험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설문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특히, 응답약국의 전체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절반 이상(50.5%)이 비급여 처방으로 약물 오남용 위험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의 처방 2건 중 1건은 비급여 처방인 셈이다.비급여 처방약은 '응급피임약'이 61.5%로 가장 많았고, 여드름 45.9%, 탈모 28.4%, 비만약 7.3% 등이 뒤를 이었다.이들 약물을 잘못 복용할 경우 약물 부작용을 불러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유통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급여 처방 금지 약물 리스트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문 결과이다.권영희 회장은 "이번 설문에서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일단 해보자는 식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한 결과 오히려 국민건강은 위협받고 설상가상으로 보험재정만 축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권 회장은 "비대면진료 대상이 아닌 초진환자의 비대면처방과 약배달, 비급여 처방 남발 등 보건의료시스템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사설플랫폼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응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서울시약사회는 6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받은 비대면진료 처방에 대해 7월15일 온라인 방식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회원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자는 총 571명이다.
보건뉴스 - 홍유식 기자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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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고용보험은 자발적 실업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난다면 그것은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이들이 늘고 있단 의미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맥락은 지우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의 안전망으로 실업급여 제도가 작동하려면 지금 필요한 제도개선이 무엇인지 3회에 걸쳐 살핀다. <편집자>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김정화(40·가명)씨는 이달 일을 그만둬야 했다. 원아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 두 반으로 나눠 운영하던 ‘만 1세반’을 통합하면서 보육교사 정원이 줄었고, 결국 김씨가 짐을 쌌다.김씨가 실업급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8년에도 실업급여를 받았다. 첫 아이를 임신해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자, 퇴직금을 적립하는 게 부담된다는 사용자의 말에 직장을 옮겨야 했다. 첫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자 돌아온 것은 “그만둬라”는 통보였다. 그때도 김씨는 실업급여를 받았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결국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지만 원장은 김씨의 원직복직을 거부했다.그의 실업이 대체로 그의 뜻과 무관했듯이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노동자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힘들다. 반복 실업을 유발하는 최근 노동시장 구조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기간제 노동자 4년 새 89만명 증가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가지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는 증가 추세다. 2019년 380만명(18.5%)이던 기간제 노동자는 2022년 469만명(21.6%)로 늘었다.여성이 남성보다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인 경우가 많고, 그런 탓에 구직급여 수급자 비율도 많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구직급여 신청자수를 성별로 나눠 보면 남성이 19만9천140명, 여성은 24만662명이었다.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수 대비 각각 2.37%, 3.6%에 해당한다.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지난 12일 열린 당정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해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온다”며 실업급여 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그가 콕 집은 이들은 대체로 불안정 노동시장에 내몰려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이들인 셈이다.경력 인정 안 돼, 10년 일해도 최저임금김정화씨가 일해 온 어린이집은 장기근속이 어려운 대표적인 일자리 중 하나다. 2021년 ‘전국보육교사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보고)’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2021년 당시 해당 어린이집 재직 경력은 평균 3년5개월로 나타났다. 같은해 여성 평균 근속연수 5.4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비교하면 2년 가량 적다.2003년부터 어린이집에서 일한 김씨는 20년 경력이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는다. 세금을 제하면 월 200만원이 채 안 된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 그나마 숨통을 튼다. 하지만 지원수당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간외 각종 수당과 퇴직금, 실업급여 산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호봉제가 적용돼 민간·가정 어린이집보다 처우가 조금 나은 편이지만 비중이 적다. 하지만 영유아 62.8%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보살핀다.김씨는 “보육교사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해고가 쉽기 때문이다”며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초임교사가 오든 3년, 10년 경력교사가 오든 최저임금만 지급한다”고 말했다.10년 일해도 요양보호사는 1년마다 계약갱신자료사진 정기훈 기자한정애(가명·52)씨는 경남의 한 요양보호시설에서 10년 넘게 요양보호사로 일했지만, 경영상 이유로 요양보호시설이 지난 2월 폐업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퇴직 전까지 그는 1년 단위로 기간제 계약을 맺고 일했다. 계약은 매해 자동 갱신되는 형태로, 계약서를 쓰지 않는 해도 있었다. 정규직으로 일했는지, 비정규직으로 일했는지 묻자 “거의 정규직”이라고 답했다. 임금은 최저임금이다.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하려면 집과도 가까워야 하는데, 아직 마땅한 데를 못 찾고 있다”며 “기술 없고 능력 없고 하면 식당밖에 갈 데가 없다. 지인이 다니는 식당 2~3곳 알아봤는데, 장사가 안 돼 있는 사람도 줄인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만 55세 고령자의 경우 2년 이상 고용해도 계약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한씨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다. 반대로 실업급여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활용할 가능성은 계속 높아진다는 뜻이다.한정애씨가 일하는 보건복지업의 비정규직 규모는 지난해 8월 기준 138만8천명으로 비정규 노동자가 제일 많은 산업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6만8천79명으로 제일 많은 산업이기도 하다.“정부, 기간제 노동 최소화 등 정책 있어야”이승윤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고용보험은 실직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고용주와 노동자가 기여금을 내는 것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노동자에게 당연히 있다”며 “도덕적 해이나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논의로 이어지는 것 자체가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불안정한 일자리,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취업해도) 일자리가 고되고 힘들거나, 갑질에 노출된다든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면 노동자가 (회사를) 나오게 되는 요인이 된다”며 “때문에 이직률도 높고 근속도 짧은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거나 없애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틀린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실업급여는 계약기간 종료나 경영상 해고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게만 주어진다. 노동자들 탓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계속해서 파트타임(시간제)과 기간제 노동이 늘어나는 추세로,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기간제 노동을 최소화한다든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최소화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매일노동뉴스 - 강예슬 기자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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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세 위주로 인플루엔자 환자 지속 발생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수칙 철저해야고위험군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할 것권고부천에 살고 있는 직장인 A씨(46)는 최근 목이 따갑고, 냄새도 안 느껴지는 증세까지 있어 코로나19 진단키트로 여러 번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나왔다고 했다."독감인 것 같아서 약 먹고 주말 내내 푹 쉬었더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아직 콧물 증세가 가시질 않는다. 덥고 습한 날씨에 감기까지 걸리니 많이 불편하다"독감 /사진=프리픽보통 여름철이 되면 인플루엔자(독감)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올여름은 유난히 독감이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28주차인 지난 9~15일까지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 발생이 외래환자 1천 명 당 16.9명으로 최근 3주 연속 증가추세다.최근 5절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현황 /질병관리청연령대별로는 7~12세에서 발생이 가장 높았고, 13~18세, 1~6세 순이었다. 원인병원체 감시결과에서는 일반 감기의 원인이 되는 리노바이러스(18.6%), 아데노바이러스(15.9%)로 높았고, 코로나19는 12.3%, 파라인플렌자바이러스(11.1%),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10.5%), 인플루엔자(6.3%) 순이었다.가장 높게 검출된 리노바이러스는 기침과 콧물, 코막힘 등 가벼운 감기증상을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발열 증상이 적은 편으로 연중 발생한다. 아데노 바이러스는 발열과 기침, 콧물 등 다양한 임상증상을 일으키며 이 또한 연중 발생한다.최근 5년간 주별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 추이 /질병관리청코로나19는 28주에 전주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이 증가했으며, 인플루엔자는 6.3%로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 비율을 보였으니 최근 5년 동기간 대비 발생은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질병관리청은 일반적으로 겨울철과 봄철 2번의 유행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는 인플루엔자가 이번 봄철 이후 유행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여름철에도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4주 급성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검출 현황 /질병관리청질병청은 밀폐· 밀집한 장소나 인구이동으로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는 하계 휴가지 등에서는 인플루엔자, 코로나 19 등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 예절,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등 이용 시 일반 국민들은 마스크 자율 착용을 권장하되, 고위험군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원, 요양시설 등)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호흡기감염병으로 진단된 경우라면 본인과 가족,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케미컬뉴스 - 김유정 기자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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