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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분주하다. 이미 수술실 CCTV 설치가 돼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지만 의료법 개정에 따른 시설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환자나 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므로 온오프(On-Off)가 가능해야 하고, 기록되고 있는 장면이나 기록된 정보 일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위한 별도 공간도 필요하다. 수술실 밖에서 CCTV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녹화중’ 정보를 표시하는 알림판 설치도 해야 한다.울며 겨자 먹기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의료계 반발에 수술실 CCTV 촬영 거부 사유가 마련됐지만 명확하지 않은 기준 때문에 오히려 논란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수술실 CCTV 촬영 거부 사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수술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술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한 경우 등 6가지다.서울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응급환자 수술이나 수련 관련 부분 등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조항을 뒀지만 그 예외조항에도 회색지대는 있다”며 “CCTV 촬영 조항들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제도를 일단 시행하고 맞춰 가라는 건데 명확한 기준은 없고 의료기관 책임만 커지니 답답하다”고 말했다.A원장은 “혼란이 큰 상황에서 이대로 제도를 시행하면 의사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또 환자와 의사 간 믿음은 더 나빠지고 수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장을 떠나려는 외과 의사들도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수술하는 의사 부족으로 진료지원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으로 PA로 인한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PA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척추·관절병원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한숨밖에 안 나온다. 그나마 규모가 있는 병원들은 낫다. 100병상 이하 작은 규모 병원들은 CCTV 설치도 문제지만 그보다 인력에 대한 고민이 크다”며 “수술방 보조인력으로 PA 간호사가 많이 고용돼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모르겠다”고 말했다.B원장은 “병원을 옥죄는 규제들이 많아지니 전문병원에서 의원으로 바꿔 운영하는 곳들도 나온다”며 “대리수술을 없애겠다는 의도는 좋다. 하지만 PA 역할이나 업무영역 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은 일단 제도를 만들어 놓고 모든 책임을 병원들이 지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대리수술 등 불법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필요하지만 전체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방법은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수술실 CCTV 철시와 관련해 ▲설치와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촬영정보 누출 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절차에 따르지 않은 임의 촬영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조치 하지 않아 영상 도난 등 사고 발생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C종합병원장은 “어느 정도 완화된 가이드라인이 나와 다행이다 싶지만 사실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대리수술 등을 하는 곳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대다수 의사들을 모두 믿지 못하겠다고 의심하는 것 아닌가. 불법수술을 한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년의사 - 김은영 기자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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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화면〉최근 3년 6개월간 고령층을 중심으로 의료용 침대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 2020년 66건에 이어 2021년에는 94건, 2022년 122건, 2023년 상반기인 1~6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60건) 대비 53.3% 증가한 92건으로 조사됐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오늘(8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의료용 침대 관련 위해사례는 총 374건"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이 가운데 추락과 미끄러짐, 넘어짐 등 '낙상사고'가 346건으로 10건 중 9건 꼴인 92.5%를 차지했습니다.연령대별로는 80대가 41.2%(154건)로 가장 많았고, 70대 18.7%(70건), 90세 이상 12.6%(47건) 등 전체 접수 건의 82.9%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했습니다.〈자료=한국소비자원〉장소별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이 58.8%(220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등 '의료서비스시설'이 39.0%(146건)로 뒤를 이었습니다.고령자의 경우 근력과 시력 저하 등 신체기능의 변화와 인지기능의 저하, 질병이나 약물의 영향 등으로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려워 낙상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낙상사고 발생 시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침대 위에) 앉아있을 때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침대 높이를 조절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침대 위에 머무를 때는 침대 바퀴를 모두 고정하고 양쪽 난간을 모두 올리도록 당부했습니다.
브릿지경제 - 박자연 기자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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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구글+(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영남대 영천병원 등과 협약 퇴원 후에 의료서비스 제공▲ 영천시는 지난 6일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 등과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영천시는 지난 6일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 시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마야실비노인요양원, 노인복지센터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가 하반기 재가 의료급여 시범지로 선정됨에 따라 시행하는 이 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거주지에서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지역사회에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협약 기관인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은 케어 플랜 수립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영천운영센터 등 4개 기관은 돌봄 서비스, 지역자활센터는 식사 서비스 지원을 담당해 대상자별 꼼꼼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최기문 시장은 “재가 의료급여 시범 사업은 장기 입원 수급자들이 병상이 아닌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고 의료급여 재정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협약 기관과 함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경일보 - 황재이 기자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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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사신문 윤선동 기자] 오는 9월 9일 토요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 2023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이 실시된다. 시험장소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이며, 이 중 경기 남부지역의 경우 당초 수원시에서 안산시가 추가되었다. 간호조무사 시험은 올해 3월 37일 자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공고한 것처럼, 시험방법이 지필 방법에서 컴퓨터시험(CBT)으로 변경되었음을 유의하자.간호조무사 시험은 일 년에 전반기, 후반기 두 차례가 진행된다. 이번 시험의 합격자 발표 예정일시는 9월 26일 화요일 10시로,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통보된다.<시험 과목과 합격률>간호조무사 시험 과목은 기초간호학 개요, 보건간호학 개요, 공중보건학 개론 실기 등 4과목, 총 100문항으로 100분간 진행된다. 배점은 1문제당 1점으로 객관식 5지 선다형이다. 합격자 결정방법은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간호조무사의 2023년 상반기 합격률은 84.1%, 2022년 하반기 합격률은 83%로 최근 3년간 합격률 상세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자. [자료출처=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한편, 간호조무사 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면 합격으로, 실제 평균 성적은 2022년 상반기는 73.9점, 하반기는 76.2점으로 3년간 평균 성적은 77.2로 합격점수를 상회하는 편이며, 구체적인 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자료출처=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간호조무사 지원자격>간호조무사는 관련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때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자격에 지원할 수 있다.단,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780시간의 간호조무사 실습교육 과정 중 실습교육시간의 30%(234시간) 범위 이내는 교육훈련기관 내에서의 실습교육을 인정하였다. 또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전 실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응시자에 한하여 실습교육 이수 후 합격 발표 여부를 발표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실습교육 이수일은 시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서는 안되며, 이 사항은 2023년 하반기 시험일까지 적용할 예정임을 주지하여 관련 자격 미비로 인해 시험이 최종 불합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간호조무사 소개>대한 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의 기본이념인 인도주의와 박애정신을 기반으로 전인간호를 구현하고,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 인력으로 상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사진자료=대한간호조무사협회]1960년대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의 의료보조원으로 탄생한 간호조무사는 국가경제개발 5개 년 사업의 일환인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 사업, 결핵 퇴치사업 등 국가의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1960~70년대까지 독일을 비롯하여 중동지역에 약 5천 명이 파견되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간호조무사는 2015년 12월 29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간호의 한 축을 지탱하는 간호 인력으로 그 역할이 재정립되었으며,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으로 격상된 것은 물론,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자격 신고제가 실시되어 교육과 평가, 역할 등 직종 전반이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현재 70만 명의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었으며, 그중 약 21만 명이 의료기관,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며 우리나라 국민간호를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총 217,009명(국가통계포탈 KOSIS, 22. 10. 17.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에 3,506명, 종합병원 16,041명, 병원에 23,835명, 요양병원에 32,169명, 의원 90,369명, 한의원 22,332명, 이외에도 한방병원정신병원, 치과병/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간호조무사는 필수 간호 인력으로서 국민 가까이에 존재하고 전국 곳곳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 환경적 상황을 예측해보면 결국 간호조무사에 대한 미래 직업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자료출처=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참고로 간호사 인력은 총 252,277명(국가통계포탈 KOSIS 22. 10. 17.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68,113명, 종합병원 87,508명, 병원 36,433명, 요양병원 26,702명, 의원 17,881명 이외에도 치과병/의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에 근무하고 있다.[자료출처=보건복지통계연보]<수행직무>간호조무사의 수행직무로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그리고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등을 할 수 있다.[자료출처=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간호조무사의 연차별 평균 월급>간호조무사의 급여는 근무 기관에 따라 400여만 원에서부터 170만 원까지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정책보고서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간호조무사 활동 현황 및 활용방안’에 따르면 정규직 간호조무사의 월평균 급여총액은 상급종합병원 4,050,74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 2,180,401원, 의원 2,150,730원, 병원 2,063,648원, 노인 장기요양 시설 1,950,117원, 재가노인장기요양센터 1,897,607원, 요양병원 1,697,481원 순으로 나타나 연봉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원, 병원, 요양병원, 재가노인장기요양센터, 노인 장기요양 시설, 재가사회복지시설 간에는 월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과의 임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임금 차이도 유의하게 났다.이상과 같이 살펴본 간호조무사 직업의 장점과 급여,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반영하여 간호조무사를 희망하는 미래의 나이팅게일들은 내년도 시험전형을 잘 확인하여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도와주는 자신의 꿈을 꼭 이루길 바란다.
한국강사신문 - 윤선동 기자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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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후반의 행복, 어디서-1부] 실버타운[땅집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시니어타운 '삼성노블카운티' 가을 전경. /노블카운티“실버타운은 당연히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곳 아닌가요? 노인을 위한 곳이 실버타운인데, 최후에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니 황당합니다.” (유명 실버타운에 입소했던 A씨)”실버타운은 혼자 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이 오는 곳으로, 아픈 분을 모시는 곳이 아닙니다. 의료 시설도 아니에요. 보증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서울 유명 양로시설 관계자)고령화로 인해 ‘실버산업’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정작 ‘실버타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선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최근엔 작은 요양시설들이 너도나도 ‘실버타운’이란 명칭을 쓰고 있어 더욱 혼란을 부추긴다. ‘실버타운’이라는 말이 쓰인 지 30년이 지났으나, 아직 법이나 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사람들이 보고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정의’ 내리는 이유다.통상적으로 실버타운은 입주자에게 주거 공간과 식사, 의료 서비스, 건강 관리를 제공한다. 입주는 이곳에서 문화나 스포츠 등 여가 활동도 함께 누릴 수 있다. 면적과 서비스에 따라 비용이 책정되며, 대개 200만~500만 원의 월세·관리비를 내는 곳이 많다.■ 머릿속 ‘실버타운’ 30년째 제각각…사전과 법에는 없는 말’실버타운’을 직역하면 고령자(silver)들로 이뤄진 소도시(town)다. 1960년대 조성된 미국 시니어타운에서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에선 1990년대부터 널리 사용됐다. 이 단어는 한국에 들어온 지 30년이 넘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정해지지 않았다.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래전 일본에서 노인 주택을 ‘실버타운’으로 표현하던 것을 한국에서도 쓰기 시작한 게 ‘실버타운’ ‘실버주택’ 용어의 시작이었다”며 “전 세계에서 노인 주택을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곳은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관련 법에도 ‘실버타운’이라는 단어는 아직 없다. 노인복지법 31조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유료/무료)과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나뉜다. 즉, 실버타운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는 말이다. 관용어로는 볼 수 있으나, 법이나 국어사전에는 없다.[땅집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종류 및 목적. /보건복지부■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의 차이점은? “글쎄”관련 법에선 시설 종류와 입소 가능 연령, 설립 목적 등을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밖에 일상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노인복지주택은 분양형과 임대형이 있었으나, 2015년 분양형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임대형만 있다.입소 가능 연령은 60~65세로 볼 수 있다.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경우, 노인복지주택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이면 입소 가능하다.그러나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의 규모나 운영 주체 등은 사실상 같다. 노인주거복시시설은 국가나 지자체뿐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다. 위치도와 평면도, 입소보증금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 신고하면 설립할 수 있다.유명 실버타운들의 법적 종류가 다르지만, 소비자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는 이유다. 국내 최고가 시니어타운으로 알려진 ‘더클래식 500′은 유료양로시설이고, VL르웨스트와 삼성노블카운티, 라우어는 노인복지주택이다. 이들은 모두 주거공간을 빌려주고, 식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한다. 이러한 실버타운 일원화는 2015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사라지면서 더욱 가속화됐다.[땅집고]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제공 서비스 관련 내용 /법제처■ 노인주거시설엔 80세가 이렇게 많은데?현장에선 이로 인해 종종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예컨대 대표 최고급 실버타운 ‘더클래식500′은 최근 입소 가능 연령을 75세로 낮췄다가 ‘노인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고령자를 위한 곳이 실버타운인데 고령자가 입소를 하지 못하면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 “실버타운이라는 목적이지 않나, 나이로 자르는 건 앞뒤가 안 맞다” “실버타운에 실버가 못 들어가네” 등의 의견을 보였다.더클래식500을 비롯, 유명 실버타운들은 이러한 오해를 종종 받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노인주거시설 사용자 중 60대 비중이 적은 점도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양로시설 198곳과 노인공동생활가정 79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소 노인(2022년 기준) 중 66.3%는 80세 이 상이었으며, 60대는 8.9%에 불과했다.강은나 보사연 연구원은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자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건강한 노인이 입소하기보다는 일상생활이 다소 어려운 허약 노인 그리고 80세 전후의 노인이 주로 입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땅집고] 서울 광진구 유명 실버타운 '더클래식500' 야경. /더클래식500업계에선 실버타운 의미를 정립하고, 노인복지주택과 유료 양로시설 법적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지희 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는 최근 “실버타운 등 시니어타운은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정의가 없고, 따라서 정확한 통계를 낼 수가 없다”며 “더 늦기 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타운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경제 - 김서경 기자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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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중 11%가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이력이 있다는 집계가 나왔다.의사 [사진=pexels]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의사(치과의사 포함) 11.0%가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했다.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만5천505명으로, 이는 2022년 말 기준 전체 활동의사(11만2천321명) 및 치과의사(2만8천15명)의 약 1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연도별(중복 포함)로는 2020년 7천795명, 2021년 7천651명, 2022년 8천237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5월까지는 총 5천349명이 셀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취합한 3년5개월 간 이력을 따져보니, 셀프 처방한 마약류는 알약 기준 321만3천43개였다.또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4명 중 1명은 3년 이상 셀프 처방을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이 셀프 처방한 마약류를 성분별로 살펴보면, 처방건수로는 공황장애 시 복용하는 항불안제가 가장 많아 전체 처방건수의 37.1% 를 차지했다. 이어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이 32.2%, 식욕억제제 19.2% 순이었다. 처방량으로 보면, 항불안제 37.7%, 졸피뎀 19.8%, 식욕억제제 18.8% 순이었다.최연숙 의원실이 파악한 결과, 요양병원 의사 A씨는 지난 한 해만 마약성 진통제와 졸피뎀, 항불안제 등 의료용 마약류 총 16만정을 셀프 처방했다. 이는 하루 평균 440정을 매일 먹어야 하는 양이다.최 의원실은 “이에 경찰과 식약처는 오남용 정황이 분명하다고 봤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도 확인됐다”며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점검과 제재가 미흡한 것은 최근 3년간 점검과 수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3년간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점검하고 수사 의뢰를 한 경우는 2020년 19명, 2021년 5명, 2022년 14명 등 38명 뿐이었다. 이중 15명이 송치됐고, 불송치 15명, 수사 중인 인원은 8명이었다.최 의원은 앞서 올해 1월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최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오남용은 본인 문제일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권 침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뉴스24 - 김다운 기자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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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청구 과정이 번거로워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평균 2700억원에 달해 고객 불편해소를 위해 보험금 자동지급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이는 보장 대상 본인 부담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비율,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 등을 곱한 다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빼 계산한 금액이다.같은 기간 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를 보면 2021년에는 12조4600억원의 보험금이, 지난해에는 12조89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과거 지급된 보험금을 기초로 추정했을 때 올해에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13조3500억원, 미지급 보험금이 3011억원 규모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과정 등 청구가 번거로워 일부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윤창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보험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보험고객의 불편 해소,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브릿지경제 - 강은영 기자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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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명칭 바꿔 시범사업 추진(어도비 스톡)정부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지난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고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문제인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일환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발표하고, 2019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명칭을 바꿔 선도사업 시행에 나섰다.커뮤니티 케어 정책이란?커뮤니티 케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을 말한다. 이에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도 한다.커뮤니티 케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익숙한 거주지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어르신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상은 병원·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많고, 불충분한 재가 서비스로 인해 가족에게 돌봄은 큰 부담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었다.이에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이미 일본·영국·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시행 중이었고, 한국도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정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2019년 6월부터 2년간 16개 시군구에서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로드맵의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대대적인 제공 기반 확충을 하고, 2026년부터는 통합돌봄을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할 전망이다.4대 중점 과제는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이다. 이 가운데 주거 지원에는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집 수리 사업, 커뮤니티케어형 도시 재생 뉴딜 등이 포함된다. 건강 의료 부분에는 집중형 방문 건강 서비스, 방문 의료, 어르신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병원 ‘지역 연계실’ 운영 등이 있다.(어도비 스톡)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으로 변경커뮤니티 케어 시행 5년, 전문가들은 거주 공간은 확충했지만, 의료 서비스 제공은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문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이 가정에 방문하는 ‘재택 돌봄’이 잘 시행되지 않았다고 꼽힌다. 재택 돌봄은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요양 병원 및 시설 부족 문제 해소 등의 이점이 있다.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의료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둬 계획을 개편했다. 앞서 말한대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바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시범사업 12개 지역을 선정했다.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다.선정된 12개 지역은 오는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 75세 이상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읍면동 통합지원창구를 통해 대상자를 접수·발굴하고 시군구 지역사례회의를 운영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 방문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이동·식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난 8월에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이 발표됐다. 집에서도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을 혼자 수행하기 힘든 노인들의 신체활동 등의 지원을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말 기준 수급자는 102만 명이었으나 2027년에는 145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기본 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 5000원, 시설급여 245만 2500원이었는데, 단계적으로 두 급여를 동일하게 맞춘다는 계획이다.또한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할 때에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를 도입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한 기관이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 급여 제공 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한다.
브라보마이라이프 - 손효성 기자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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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 반지수 기자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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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주요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후각 장애입니다. 오래가는 후각 장애가 치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후각 장애와 치매의 연관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후각 장애는 냄새를 맡는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후각 기능이 저하된 '후각감퇴', 다른 냄새로 느끼는 '이상후각', 후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냄새를 맡는 '환후각' 등을 뜻합니다.후각 장애로 고통받는 환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후각 장애 유병률은 7.10에서 13.74로 1.9배 증가했으며 상기도 감염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상기도 감염 중에서도 코로나19 환자는 다른 바이러스 감염 환자보다 후각 장애 발생 가능성이 3배 높고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코로 들어온 후각자극은 후각신경경로를 통해 학습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로 전달됩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 따르면 바이러스 감염 등의 원인으로 이 경로에 손상이 일어나면 해마에 감각이 입력되지 않으면서 기능이 퇴화합니다. 결과적으로 학습기능과 기억력의 저하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치료 방법은 코 증상과 염증을 완화할 수 있는 약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각 신경의 재생을 위해 후각 재활 훈련도 이뤄집니다.김민희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이비인후과 교수는 "스테로이드나 비염 약물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한방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후각 장애 치료에 한약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증상이 호전됐다는 논문이 지난해 발표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후각 장애는 발병 후 1년이 넘으면 만성적으로 증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발병 후 1개월 이상 기다려도 후각에 호전이 없으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MBN뉴스 - 장나영 기자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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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매일 변을 보는데 시원하지 않아요.' '변을 봐도 잔변감이' 남아요.' '화장실에서 30분이상 힘을 주고 씨름해야 해요.' '힘을 줘도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위 네가지 증상들 한가지 혹은 두가지 이상을 경험하면서 고생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대항병원 이두석 진료원장변을 보는데 시원하지 않고, 힘들게 변을 보는 경우를 배변장애라 합니다. 배변장애도 변비의 일종입니다.자주 변을 못 보고, 딱딱한 변을 보는 경우 우리는 변비가 생겼다고 흔히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배변을 해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두번 배변하는 경우, 변은 딱딱해지고, 배변이 힘들어 집니다. 여행을 가거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누구나 한번은 경험했을 변비죠.배변장애는 매일 배변을 하나, 배변할 때마다 힘을 많이 줘야 하고,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증상들을 말합니다. 60세 이상 성인에서 세명 중 한명은 습관성 만성변비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네 명중 한명은 배변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그 중에 40%는 검사를 해 보면, 배변장애를 유발할 해부학적 이상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주로 발생하는 것을 보면 노화현상과 관련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배변시 직장 ( 15 CM 정도 길이의 마지막 대장부분으로 변을 저장하고, 배변을 느끼고, 배변을 배출 후 쾌변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을 매달아 놓은 인대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직장을 떠받들고 있는, 골반저 근육들은 처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합니다. 폐경기 이후 호르몬의 변화는 근육내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감소로 골반을 이루는 근육, 인대, 근막 들이 급속도로 약해집니다.배변장애를 유발하는 두가지 해부학적 변화가 생기는데, 하나는 직장중첩증이고 또 하나는 직장류입니다. 변 보기위해 힘을 줄 때 직장이 접히는 현상이 직장중첩증이고, 접힌 직장이 점점 항문쪽으로 이동하여, 항문 괄약근을 약하게 만듭니다. 직장중첩증은 직장이 접히면서, 직장 내강이 좁아지게 되어, 배변시 항문이 막히는 느낌이 발생합니다.직장중첩증이 지속되면, 항문을 통해 직장이 탈출되는 직장탈출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직장중첩증은 초기에는 배변장애를 일으키지만, 심해지면 변을 못 참고, 변이 나도 모르게 새는 변실금으로 진행됩니다장류는 배변시 직장 앞쪽, 질 뒤쪽으로 직장의 주머니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류의 시작은 자연분만시 시작됩니다.질을 통해 태아의 머리가 통과할때, 직장과 질벽 사이 벽이 손상을 입고, 약해지는데, 나이가 들면, 직장중첩증과 함께 직장류가 동반되어, 항문쪽으로 배출되어야 할 변이 직장류 (직장주머니)에 남게 됩니다. 직장중첩증과 직장류는 배변조영술이라는 검사로 쉽게 진단이 됩니다.그렇다고, 직장중첩증, 직장류가 있는 여성에서 배변장애를 호소하지는 않습니다.힘을 많이 줄수록 직장중첩증과 직장류가 심해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변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과도한 힘주기가 직장을 더 좁아지게 하고, 직장주머니를 더 키웁니다. 과도하지 않은 힘을 주고, 시간을 기다리는 편이 더 효과적 입니다.잔변감 (변을 다 봐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 때문에 힘을 더 주고, 변기에 오래 앉아있게 되는데, 배변시간도 10분이내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힘을 많이 주게 되면, 골반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어 골반통이 유발됩니다. 비데를 사용하는 것도 잔변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10분이 지나서도 충분한 배변을 못해서 잔변감을 느낀다면, 온수 좌욕을 권합니다. 온수좌욕은 골반근육을 이완시키고, 잔변감을 줄여줍니다.이번에 못 본 대변은 다음엔 꼭 나올꺼야 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배변장애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일단 섬유소와 변완화제를 처방하여 드시도록 합니다. 섬유소와 완화제는 변의 성상을 배변하기 쉽도록 만들어 줍니다. 변이 딱딱하거나, 찐득찐득하면 배변시 힘을 많이 주게되고, 잔변감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변의 성상을 배변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균형잡힌 식사와 섬유소가 많은 음식, 적당한 운동 (한시간 걷기)과 하루 1리터 이상 물 마시는 등의 좋은 배변을 위한 생활습관, 식생활이 도움이 되는데, 그것 만으로 부족하다면 병원에서 처방받는, 장기간 복용해도 부작용이 없는 섬유소와 변완화제를 드실 것을 권합니다.그렇게 해야만 페경기 이후 급속히 진행되는 골반근육의 약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장중첩증과 직장류의 진행을 늦출수가 있습니다.'변이 묻어요.' '설사할때 묻어요.' '가끔 덩어리 진 변이 옷에 묻어있어요.' '변보고 나면 꼭 속옷에 묻어요.' '화장실까지 가다가 못 참고 실수해요.'나이가 들면서 위와 같은 증상을 경험하신 적 없나요?국내 변실금 유병율 조사에서 60세 이상 성인의 15.5%에서 변실금 증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0%에서 변실금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2025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에 이르게 되고, 15% 유병율을 적용하면, 잠재적 변실금 환자를 150만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변실금 증상은 당혹스럽고 부끄러워서 가까운 가족에게 조차 이야기 못하고, 자신만의 비밀로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왜 변실금이 생길까?나이가 들면 항문을 조이는 괄약근의 부피와 힘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변실금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안 생기는 것일 까요.앞서 말씀드린 배변장애의 마지막 단계가 변실금입니다. 직장중첩증과 직장류가 진행되면, 항문 힘이 약해지고, 남아있는 잔변이 묻는 경우가 빈번해 집니다.그래서. 배변장애를 해결하면 변실금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실금 환자의 80%는 배변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약물 치료만으로 좋아집니다.약물치료로 좋아지지 않는 배변장애와 변실금 환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배변장애와 변실금의 해부학적 원인인 직장중첩증과 직장류를 교정하는 수술입니다.가장 효과적인 수술은 복강경 인공막 직장 전방고정술이라는 수술방법입니다.유럽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시행하여, 2004년 장기결과를 보고 후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수술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막을 이용하여, 직장을 원래 위치에 매달아 놓아, 배변시 힘을 주더라도, 직장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여, 직장중첩증과 직장류를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배변장애 환자의 70%, 변실금 환자의 80%에서 증상이 좋아 지고, 그 효과가 영구적입니다.국내 최초로 2013년부터 대항병원에서 직장중첩증, 직장류 환자에 대하여 복강경 인공막 직장전방고정술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400명 가까이 시행해, 배변장애 환자와 변실금 환자 80%에서 좋은 만족도를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배변장애와 변실금로 인하여, 삶의 질이 저하되고, 고생하는 중년, 노년의 여성들에게 수술적 치료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모든 환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전문의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고, 상담이 필요합니다.
의학신문 - 김상일 기자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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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요양급여를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사가 구속됐다.부산 연제경찰서는 절도, 사기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연제구의 한 요양병원 사회복지사였던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환자 19명의 현금카드와 통장 등을 절취해 700여회에 걸쳐 기초 급여, 재난지원금 등 약 1억75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요양급여를 ATM기에서 인출하는 A씨 모습.[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원본보기 아이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에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는 중증 치매 환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통상 환자 한 명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70∼80만원으로 급여 중 병원비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이를 통보하고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보호자가 없는 장기간 입원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를 관리해 줄 사람이 없다는 점을 노려 오랫동안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종 복지 급여를 관리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시아결제 - 황두열 기자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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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4%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오염수 해양방류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20.4%였습니다.‘한국 정부가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취해야 한다’는 항목에는 찬성 의견이 78.3%였고, 반대 의견은 18.5%였습니다.‘중국의 일본 수산물 전면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항에는 71.6%가 ‘잘한 결정’이라고, 20%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응답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속마음’을 묻는 물음엔 77.7%가 ‘사실상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고, ‘일본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선 응답자 중 67.4%가 찬성했습니다.최예용 환경보건시민단체 소장은 “일본 국내를 비롯해 한국과 국제사회에서의 반대 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번달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강행했다”며 이번 설문조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이어 “반대 시위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며 “일본 정부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불매운동 등을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이번 여론조사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공동 의뢰해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RDD무선(100%)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입니다.
KBS뉴스 - 이유민 기자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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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①5년간 65세 이상 고용률 ↑전체 증가 폭의 75% 차지월평균 임금 75만원 수준요양보호사 등 직종에 집중“취업지원서비스 필요 시사”정년 연장 등 돌파구 모색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로 향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 이 총 18%를 넘어 조만간 초고령화 시대로 정의하는 20%에 달할 전망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동시에 출산률 감소에 따라 노인 비중이 급속히 증가 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복지혜택도 다양하게 지원 되고 있지만 미비한 부분들을 짚어보고 나타나는 문제들을 조명해 대책들 을 제시해본다.(서울=연합뉴스) 작년 60세 이상 취업자 수와 증가 폭이 동시에 사상 최다·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4월 17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하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3.4.17[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노동시장에도 고령화 바람이 불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저하와 생애주기가 길어지며 고령층도 꾸준히 소득이 필요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고령화 노동인구 증가가 심화하는 중이다.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는 4539만 9000명으로, 취업자 수는 2868만 6000명이다. 고용률은 63.2%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늘었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946만명으로 그 가운데 366만 2000명이 취업 중이며,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증가한 38.7%다. 60세 이상의 취업자로 폭을 넓혀보면 638만 9000명, 고용률은 46.6%이다. 이는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 47%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 또 전년 같은 달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에서 29만 8000명이 늘 동안 15~29세는 13만 8000명 감소했다. 젊은 층의 취업보다 고령층의 취업이 더 활발하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한 셈이다.지난 몇 년간을 점검하면 고령층의 취업 활동의 증가는 더 눈에 띈다.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의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증가 현황과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2012년 30.1%에서 2022년 36.2%로 6.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2018년 이후부터는 등락 없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더 극적이다. 202년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265명인데, 이는 2018년 이후 연평균 9.0% 증가한 수치이다. 2018~2022년 동안 전체 취업자 수가 1267명 증가해 연평균 1.2%씩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65세 이상 취업자 수가 얼마나 급격하게 늘어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본 65세 이상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증가의 75% 이상이었다.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추이 (제공: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청)◆희망 임금과 실제 임금 괴리 커보고서를 쓴 박진희 연구위원은 고령자들이 취업하며 경제활동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주된 원인은 기대여명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고령층이 늘어나지만, 노후소득은 불충분해 재정적인 이유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박 연구위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에서 추출한 65~79세 노동시장 참가이유 1위는 ‘생활비에 보탬이 돼서/돈이 필요해서’로, 51.7%가 해당 이유를 꼽았다.그 밖에도 7월 공개된 통계청의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55~79세)부가조사’에 따르면 근로 희망 사유로 55.8%가 ‘생활비에 보탬’을 택했다.그러나 고령층의 취업은 날로 늘어나지만, 희망 임금과 실제 임금과의 괴리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65~79세의 임금근로자의 희망 임금은 월평균 50~200만원원 미만이다. 하지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2022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월평균 75만원 수준이었다. 정보통신업(337만원)과 금융·보험업(209만원) 등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2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박 연구위원은 “일을 하려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자리 기회가 재정지원일자리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고, 이들이 구직활동을 할 때 정확한 노동시장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며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임금 등 노동시장 정보, 민간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정보 등 취업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65-79세 노동시장 참가이유 (제공: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청. 각 5월)◆빈곤 가능성 노출된 여성 고령자들적은 임금은 고령자, 특히 여성 고령자의 빈곤 가능성도 있게 한다. 7월 발표한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로 본 한국의 중고령자 심층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으로 빈곤 여부를 측정·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해 온 중·고령 여성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경우 상대빈곤의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석에 참여한 김경희 책임연구원 등 8명은 “저임금 근로로 일하는 중·고령 여성들은 낮은 임금에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평소 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여성에 비해 상대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가구소득이 본인의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를 초래한 원인을 두고 이들의 보고서는 “(여성들이) 주로 저임금 임시직으로 몰리게 되면서 남성에 비해 노동조건이 하향 평준화돼 근로빈곤 여성들의 빈곤 이탈에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한다”며 “50세 이상 여성들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반영하면 대부분 결혼과 출산을 기점으로 노동시장의 참여가 단절되며, 직업력이 단절되면서 재취업할 경우 저임금 임시직을 떠돌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문제”라고 분석했다. 요양보호사 연령별 근황(제공: 보건복지부)◆단순노무직에 집중된 일자리저임금 요인엔 고령 취업자들이 맡는 업무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위원 보고서를 보면 65세 임금근로자 상당수가 단순노무직으로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었다. 특히 2018년 산업분포와 비교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높아져 고령자의 ‘돌봄노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2018년 보건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비중은 20%였던 반면 2022년엔 29.3%에 이른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8일 공개한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252만 4000명으로, 이 가운데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60만명 정도다. 활동 요양보호사 중 대부분은 50~60대로, 전체의 81.1%를 차지한다. 세분화해서 보면 60대는 50.3%, 50대는 30.8%, 70대 이상은 12%다. 사실상 고령층이 고령층을 요양하는 상황인데, 이는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처우 등이 큰 요인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 역시 “유휴인력 확보,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 인력을 적극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줄이고 승급제를 확대해 선임 보호사에겐 수당을 제공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한국고용정보원 ‘중·고령층 좋은 일자리로 재취업 주요 원인 분석’보고서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 속에서 중·고령층의 인력 활용은 생산인구 감소 문제와 성장 잠재력 약화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경력을 유지하면 재취업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일하는 여성 노인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정년 연장이 희망 될까재취업의 벽이 높은 만큼 정년 연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최근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2025년부터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되는데, 60세인 법정 정년과 간극이 크다는 게 이유다. 한국노총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 관행이 60대 비정규 노동을 확산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고령자 고용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성장률이 저하될 수 있다”면서도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내는 등 장기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 - 홍수영 기자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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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료 연관성 있어도 필수 불가결 아냐"의료업 '직접 사용' 아니므로 취득세 혜택 불가서울고등법원 전경병원 부속 장례식장은 병원 의료 업무와 별개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와 관련성은 인정해도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수준이라는 판단이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대학병원 학교법인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학교가 교육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한다. 의과대학 부속 병원은 경감 혜택을 받는다.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이다. 법원은 "의대 부속병원이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의료업 자체에 사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A대학병원 운영 측은 신축한 부속 병원 취득세 부과·납부 기준이 부당하다면서 병원 부속 장례식장에 대한 취득세 부과도 잘못됐다고 했다. 장례식장은 병원 부속 시설인 만큼 취득세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병원 부속 장례식장은 의료업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이라고 봤다. 의료법이 장례식장 운영을 의료기관 부대사업·시설로 규정했고 병원 환자 유족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의료인이 수행하는 의료업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부동산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는지 여부를 가리려면 인간의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등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의료행위나 의료업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봐야 한다. 또한 실제 사용 관계와 의료업무 수행과 연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장례식장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의료업 내지 의료행위를 영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지 따져야 한다"고 했다.재판부는 "A대학병원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르며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의 지위에서 장례식장 영업'을 한다고 봐야 한다. 장례식장 영업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장례지도사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대학병원은 장례식장 사업으로 수익 증대를 바라고 용품점이나 예복점 등 장례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행하는 의료·조산업으로서 의료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A대학병원 장례식장은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택에서 사망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을 장사 지내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됐다"며 "이 장례식장이 A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이용하는 목적이 일부 포함됐더라도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나 의료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또한 장례식장은 의료시설 부수 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병원시설과 관련성은 인정해도 종합병원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은 아니다"라면서 A대학병원 학교법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청년의사 - 고정민 기자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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