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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를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는 보험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공·민영보험 간의 시의적절하고 안정적인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2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 리포트 '효과적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협력 방안'에서 보험조사협의회 아래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효과적인 정보협력을 위해서는 ▲각 기관이 집적하고 있는 통계 항목에 대한 이해 ▲통계변수의 정의 ▲공유 가능한 항목 ▲정보공유를 위한 비식별화 방법 등과 관련된 실무자들 간의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보험연구원은 보험조사협의회에 보험사기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각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시스템은 민영보험사기 관련 정보, 요양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업재해보험금(근로복지공단), 장애연금(국민연금공단) 등의 부당청구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집적과 신속한 조회를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아울러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험사기 수사의뢰 건 처리결과와 관련 통계를 집적 및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보험사기 처벌과 효과적인 보험사기방지 정책수립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현재는 보험사기 적발 후 수사의뢰 건의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형사재판 유죄선고율이나 환수금액 등 관련 통계를 집적해 제공하는 종합적인 체계가 부재한 상태다.이에 더해 자동차정비업자나 의료인 등이 보험사기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경우 검찰이 주무관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통계를 집적 및 관리하는 체계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부당한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의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정직한 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며 건전한 보험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이 같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20억원에 달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도 10만2679명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다.보험사기자는 동일한 수법을 토대로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기수법을 모방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데이터 분석이 보험사기 방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다.변 연구위원은 "보험회사 간 정보조회를 통해 민영보험사기 적발과 방지 역량을 개선할 수 있다"며 "유사보험, 공·민영 간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를 통해 민영보험사기 방지를 넘어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보험사기 중에는 공·민영보험금을 함께 청구하거나 동일한 방법으로 공·민영보험에 걸쳐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무장 병원 사례를 보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에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고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해 환자가 민영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를 편취하도록 돕는다.근로자가 작업현장이 아닌 곳에서 부상을 당한 후 민영보험회사에는 상해보험금을, 근로복지공단에는 산업재해보험금을 중복해 신청한 사례도 있다. 이에 공·민영보험 간 정보협력과 분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변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로 처벌된 자동차정비업자나 의료인 등의 처벌 사실을 통보한 후 주무관청에서 행정제재를 했는지 여부를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해 결과 확인과 함께 관련 통계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요양 급여비를 부당하게 받아 간 의료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당초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일부 의료기관을 골라서 표본 조사했는데 선별 조사 대상 의료기관이 전부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코로나-19 진료비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 조사 계획(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8천400여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257곳, 병원 513곳, 의원 7610곳 등이다.건보공단은 이들 의료기관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인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29개월에 걸쳐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을 지켰는지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을 어기진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조사대상 기간은 코로나19 백신과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진단검사비 등에 보험급여가 적용되던 때였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확인 대상 요양기관이 다수이고, 방문 확인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이 부족한 사정 등을 감안해 전산 점검과 자율 시정 및 방문 확인을 병행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산 점검은 10∼12월 기간 확인 대상 기관을 전산 구축해 부당 청구 여부를 자체적으로 살펴보고서 의심스러운 청구 건은 의료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라고 요청하고서, 확인 결과 부당 청구로 드러나면 환수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자율 시정은 10∼12월 기간 의료기관이 부적정 청구 금액을 자진 신고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와 안내 매뉴얼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방문 확인은 자율 시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건보공단이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것이다.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작년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약 6개월간 12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진료 내용을 점검했다.확인 결과, 조사 대상 12곳 모두에서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부당청구액은 총 9억5300만원으로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환수 조치하고 있다.부당 청구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했다.한시적으로 허용된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와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환자 전화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요양 급여비를 청구했다.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에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급여로 허위 청구했다.

가수 김조한, 한국일보 #기억해챌린지 첫 주자"가수 꿈꾸던 아버지, 함께 노래하고 싶었는데""치매 부친 간병하던 어머니가 먼저 세상 떠나""숨기지 말고 터놓고 얘기해야… 조기 검진 중요""치매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병이죠. 의지할 곳 없어 가족들도 힘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일보 캠페인 #기억해챌린지에 많은 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2008년, 가수 김조한은 비교적 젊은 나이(35세)에 치매로 아버지를 잃었다. 그는 치매의 무서움과 환자 가족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 15년간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 등 치매 관련 행사의 단골 초대손님이 됐다. 김조한은 한국일보가 '미씽, 사라진 당신을 찾아서' 기획을 마무리하면서 준비한 기억해챌린지에도 첫 주자로 나서, 휴대폰 조명으로 무한대(∞) 그림을 그렸다.이달 18일 한국일보를 찾은 김조한은 "많은 국민이 치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그래야 터놓고 얘기하는 사회가 되고, 어려움에 처한 치매 환자 가족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배회 증상 심해진 아버지... 간병하던 어머니가 먼저 세상 떠나김조한의 아버지는 2000년 미국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던 김조한은 곁에 살던 가족보다 아버지의 변화를 더 빨리 눈치챘다. 그는 "손님과 싸울 일이 아닌데 가게에서 다투고, 낚시가 오랜 취미였는데 고기가 물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주 화를 냈다.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 회상했다.18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본사 스튜디오에서 가수 김조한이 본보 엑설런스랩의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휴대폰 조명이나 손으로 자신만의 무한대를 만들고 다음 사람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주연 기자아버지는 2005년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뒤 증상이 더 심해졌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배회 증상도 나타났다. "골프를 안 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골프 치러 가야 한다'고 무작정 집을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살던 집 근처에 골프장이 있었거든요." 김조한에게 본보의 '미씽' 기획이 더욱 인상 깊었던 이유다.갑자기 아이처럼 변해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이었다. "치매에 걸리고 아버지는 큰 아기가 돼버렸죠. 제 기억 속 아버지는 항상 힘세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분이었는데, 정말 슬펐습니다."치매 간병에 신경을 쏟느라 가족들의 스트레스도 심해졌다. 아버지를 주로 돌보던 어머니는 지병이 악화돼 2006년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가 당뇨가 있고, 일주일에 2번씩 투석도 받아야 했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사라지면 별 수 있나요. 만사 제쳐놓고 찾으러 돌아다니다 건강이 더 나빠진 거죠."가수가 꿈이던 아버지, 살아 계시다면 함께 노래 부르고 싶다가수 김조한이 18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본사 스튜디오에서 치매를 앓았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아버지는 치매 말기에 접어들면서 아들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가수 김조한'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가수 김조한이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고, 그게 우리 아들'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인 저는 못 알아봤지만, 가수인 저는 기억했어요. 가수 김조한이 치매를 이긴 셈이죠." 그러면서 "그땐 '노래하길 참 잘했구나, 그래도 내가 성공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김조한의 아버지도 가수가 꿈이었지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꿈을 포기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요양병원에 들어가서도 노래만은 잊지 않았다. "거기선 그냥 '킴(Kim)'이잖아요. 간호사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흔한 치매 환자'죠. 그런데 병상에서도 노래를 너무 잘 부르니까 의료진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그때 이후로 '저 사람 아들이 가수래' 하는 이야기가 병원에 퍼졌나 봐요. 제가 병문안 가니까 '당신이 그 가수 아들인가요?' 하고 간호사들이 묻더라고요."김조한에게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으면 무엇을 함께 하고 싶냐고 물었다. "나탈리 콜이 아버지 냇 킹 콜의 명곡인 'unforgettable'을 리메이크했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예전 음원에 자신의 목소리를 더한 거죠. 아버지가 살아 있다면, 저도 부친이 좋아했던 오페라 '산타 루치아'를 함께 불러 음원을 만들고 싶어요."치매 조기 검진 필수... 기억해챌린지 참여해주세요김조한은 우리 사회가 치매를 숨기지 않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되길 소망했다. "치매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일부러 걸린 게 아니거든요. '난 치매 그런 얘기하기 싫어' 이런 식으로 피하지 말고, 주변에 알리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한다는 의미로, 여러분만의 무한대를 만들어주세요. 한국일보 엑설런스랩 '미씽-사라진 당신을 찾아서' 취재팀과 그 외 영상팀 소속 PD들이 각자의 무한대를 응용 동작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최주연 기자그는 치매 조기 검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아버지가 치매를 앓던 시기에는 정보도 부족하고 제도도 미흡했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늦기 전에 테스트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김조한은 "기억해챌린지로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분명 긍정적 효과가 생길 거라고 확신한다"며 다시 한번 무한대 그림을 그렸다.<한국일보 엑설런스랩 '미씽-사라진 당신을 찾아서' 취재팀은 치매 실종 노인들의 안전한 귀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로 치매 노인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김조한은 캠페인 취지에 공감해 본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억해챌린지는 당신의 기억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히 당신을 기억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박민수 "코로나19 4급 전환 후 안정적…양성자수 감소세"(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8.31 nowwego@yna.co.kr(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외출 자제와 의심증상자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22일 회의를 열고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논의한 뒤 "코로나19 확진 시 외출 및 친족 모임을 자제하고 격리(5일)할 것을 권고한다"며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특히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에게 확진자 7일 격리를 권고하고 시설 내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지난달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과 함께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치가 실시됐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나 요양원 등 취약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남아 있다.방역 당국은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 지원체계를 유지한다.노인 요양시설에서는 대면 면회, 외출·외박을 할 경우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면회객은 사전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을 한 후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면회는 실내·외 별도 공간에서 이뤄져야 한다. 마스크 착용, 면회실 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입소자가 외출·외박을 하는 경우에는 음성 확인 후 복귀해야 한다.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먹는 치료제 처방병원, 조제약국, 선별진료소를 안내하고 차질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연휴 기간 운영 시간, 진단검사 실시 여부를 미리 확인해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방역 수칙을 실천해달라"며 "해외여행을 할 때는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감염병 예방수칙도 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역 당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 등 유선전화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e-gen), 코로나19 홈페이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 가능 기관, 지역별 선별진료소 운영 일자와 시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위중증 확진자는 지정격리병상이나 일반격리병상에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다.박 부본부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양성자(표본감시 체계의 확진자) 수는 1천600명대로 5주 연속 감소하고 있고, 전국의 중증 병상 가동률이 30% 이하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지난달 31일 4급 전환 후에도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추석은 대부분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된 이후 맞이하는 명절"이라며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구 간소화’ 발의 14년 만에 의결25일 본회의서 개정안 통과될 듯보험사에 직접 서류 낼 필요 없어환자가 병원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가 자동 전산화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4년 만이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대형병원에서부터 도입될 예정이다.국회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의결했다. 보험업계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요청만 해도 서류 접수가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층 편리해지는 셈이다.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관련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보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친 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우선 대형병원에 한해 시행된다. 이후 1년 뒤인 2025년 10월부터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병원과 약국 등 전국에 도입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실손보험은 가입자 수가 4000만명에 육박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지만,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의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보험금이 소액이면 신청을 미루다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2512억원에 달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위원회가 2009년 관련 내용을 권고한 뒤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14년째 계류됐다. 의료계는 질병 등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수익 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시행되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기 어려워져 실손보험 적자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료계가 자료 전송 보이콧 운동을 하고, 위헌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라 진통이 계속될 수 있다. 

<미씽, 사라진 당신을 찾아서><4>매일 길을 잃어도 괜찮아'치매 친화도시' 일본 오무타시 가보니배회 노인 절반 이상 주민 신고로 찾아지역 주민들과 민간단체, 실종 정보 공유'애정넷' 통해 택시기사와 역무원 신고도"요양원 가는 것보다 안전한 배회가 중요"편집자주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치매 실종 경보 문자. 매일 40명의 노인이 길을 헤매고 있다. 치매 실종은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무관심하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치매 실종자 가족 11명의 애타는 사연을 심층 취재하고, 치매 환자들의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회 패턴을 분석했다. 치매 선진국의 모범 사례까지 담아 5회에 걸쳐 보도한다.가족이 실종 신고도 하기 전에 주민들이 찾아서 경찰에 알린 거죠.오마가리 미에 오무타시 복지과 과장일본 후쿠오카현 오무타시에서 지난해 경찰이 보호한 길 잃은 치매 노인은 174명. 그중 가족이 실종 신고한 경우는 73건(42%)뿐이다.절반이 넘는 노인들은 가족이 배회·실종을 알아채기도 전에, 지역주민 신고를 통해 경찰에 인계됐다. 가족들은 치매에 걸린 엄마를 잃어버린 줄도 몰랐는데, 실종된 엄마를 찾았으니 데려가라는 경찰 연락부터 받은 셈이다.일본 후쿠오카현 오무타시의 한 주민(왼쪽)이 지난해 9월 실시된 '치매 환자 실종 모의훈련'에서 배회 중인 치매 환자에게 말을 걸고 있다. 오무타시 제공일본 규슈 동쪽에 자리 잡은 오무타시는 과거엔 탄광 산업으로 번성했지만, 지금은 인구 10만 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작은 도시다. 하지만 치매 돌봄에 관해선 일본 내 모범 지자체로 꼽힌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앞다퉈 오무타시가 만든 치매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오무타시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방문한 한국일보 취재진에게 "치매 환자가 배회하더라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라며 지역사회가 배회하는 노인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소개했다."할머니 혹시 어디 가세요?"… 20년째 이어지는 배회 모의훈련오무타시의 초등학생들이 지난해 9월 치매 실종 모의훈련 중 치매 환자에게 말을 걸고 있다. 오무타시 제공오마가리 미에 오무타시 복지과 과장은 '안전한 배회'를 정착시킨 비결로 매년 실시하는 '치매 환자 실종 모의훈련'을 꼽았다. 2004년 시작된 이 훈련은 실제 혹은 가상의 치매 환자가 시내에서 배회하면, 시민들이 실종 정보를 전달받아 비슷한 사람과 마주치면 말을 걸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04년 오무타시 하야메 교구(敎區)에서 배회하다 사망한 치매 노인이 발생하자 도입됐다.훈련 효과는 탁월했다. 오마가리 과장은 "훈련 때 치매 환자에게 말을 걸어본 경험이 쌓이고 쌓여,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기도 전에 이웃들이 배회하는 환자를 먼저 찾아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덕분에 치매 환자가 집을 찾지 못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그렇다고 노인이 혼자 길을 걷고 있으면 무조건 신고가 접수되는 건 아니다. 말을 걸어봤을 때 자신의 이름·거주지를 모르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는 특징을 보여야 한다. 근처에 사는 치매 환자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점도 실종자 찾기에 도움이 됐다. 오무타시 내 23곳에는 마을회관 역할을 하는 '지역교류센터'가 있으며, 센터는 모두 돌봄시설 내에 설치돼 있다. 치매 환자·보호자뿐 아니라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동네 사랑방이 돌봄시설 안에 있으니, 주민들은 이웃 중 누가 치매 환자인지 자연스레 알 수 있다.치매 환자인 쿠보 야스코 할머니가 지난달 17일 오무타시 내 지역교류센터와 함께 있는 돌봄시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오무타시=박지영 기자시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훈련이 실시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합류하기 때문에 정확한 참여 인원을 집계하긴 어렵지만, 지난해 최소 3,000명이 훈련에 동참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무타시의 모의 훈련이 화제가 되면서 이와테현, 이바라키현, 치바현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에 나섰다. 훈련은 매년 치매 극복의 날인 9월 21일 전후에 진행되는데, 올해부터는 태풍이 오는 기간을 피해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다.택시 기사가 "여기 치매 환자 있어요"... 수색 돕는 민간 네트워크오무타시에서 치매 실종자가 발생하면 수색 주체는 경찰이지만, 민간기관과 시민들도 경찰에 준하는 수준으로 치매 환자 찾기에 나선다.시청에선 '애정넷'라고 불리는 문자 발신 시스템을 통해 실종자의 이름, 나이, 실종 위치 등을 가입자에게 전송한다. 현재 1만여 명이 가입돼 있는데, 상습적으로 배회 증상을 보이면 미리 애정넷에 치매 환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환자가 배회하다가 오무타시를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과 공조하기 위한 '광역 애정넷'도 있다. 오무타시는 후쿠오카현 치쿠고 지역의 12개 지자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오무타시 소방서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치매 실종 모의훈련 중 치매 환자와 대화하고 있다. 오무타시 제공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소방본부, 시청 등 다른 공공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지역 버스·택시회사, 철도역, 약사회, 은행, 도로 관리 사무소 등 협약을 맺은 민간단체에도 정보를 전송한다. 지역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이들이 실종자 수색에 동참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치매 환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마가리 과장은 "택시 기사가 치매 노인을 찾아 경찰서에 데려다주거나 역무원이 개찰구 앞에서 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신고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협력 네트워크를 맺은 민간단체는 시청이나 경찰과 정기적으로 치매 환자 수색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있다.시민들 역할도 적지 않다. 한국의 통장 격인 민생위원들은 애정넷에 등록된 상습 배회 환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당 환자와 안면을 튼다. 오무타시 내 돌봄시설 운영자들의 모임인 '치매라이프 서포트 연구회' 우메자키 유우키 대표는 "가끔 새로운 치매 환자가 애정넷에 올라오면 민생위원이 돌봄시설로 찾아와 환자와 인사하고 간다"며 "실종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위원들은 이 밖에 구역별로 실종자 발생 시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 단체방도 운영하고 있다.배회해도 원한다면 원래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일본 정부는 2015년 치매 종합대책인 '신오렌지 플랜'을 수립했다. 핵심은 심각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자신만의 생활을 하며 생을 마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선 지자체가 배회·실종에 대비하는 게 필수적인데, 오무타시가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그래픽=김대훈 기자지난해 일본 내 치매 실종 건수는 1만8,709건으로, 5년 전에 비해 2,000여 건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실종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에 주목하고, 배회 환자를 요양원으로 보내는 게 낫다고 주장하지만, 안전하게 배회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오무타시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우메자키 대표는 "치매 환자가 본인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면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지역 사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알레르기비염과 함께 찾아오는 결막염점막 외부 노출, 오염 물질에 민감 반응결막염 환자, 매년 200만 명 가량 집계눈에 냉찜질 필요…인공눈물 점안 해야더러운손으로 눈 비볐다간 부종 발생도식염수 세척했다간 향균성분 씻겨 나가결막염 심해지면 각막염으로 시력 악화viewer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싸늘한 날씨. 무더운 여름이 가고 밤낮으로 큰 일교차는 어느새 코를 간지럽힌다. 재채기와 함께 간지러운 눈은 점점 뻑뻑해진다. 눈을 비빌수록 타는 느낌과 함께 증상은 더욱 심해진다. 비염과 함께 찾아오는 또 다른 불청객 ‘알레르기 결막염’이다. 알레르기 결막염은 눈과 주변부에 타는 느낌인 작열감, 눈물 흘림 등이 나타난다. 눈이 충혈되고 간지러운 것은 가장 흔한 증상이다.알레르기는 우리 몸의 방어 역할을 하는 여러 면역세포들 중 특정 외부 항원에 과민하게 반응해 나타나는 일종의 과민 반응이다. 눈은 우리의 장기 중 유일하게 점막이 밖으로 노출되는 기관이다. 각종 오염물질 등 외부의 자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알레르기 결막염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눈의 흰자위(결막)에 접촉하며 결막에 염증을 일으킨다.알레르기성 결막염은 꽃가루, 진드기, 개나 고양이의 털 등이 원인이 돼 발병한다. 최근에는 미세먼지나 황사와 같은 공해 물질로 발병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정확한 항원을 찾기 어려워 대부분 증상 치료에 중점을 둔다. 항히스타민이나 비만세포안정제를 사용해 가려움증과 염증 매개물질 분비를 막는 방식으로 치료한다.viewer알레르기 결막염 환자는 매년 200만 명 가량 발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알레르기 결막염 환자는 186만 867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202만 4566명과 203만 5802명으로 조사되며 2년 연속 200만 명을 넘었다. 진료 인원이 많은 만큼 진료비도 매년 1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알레르기 결막염 환자의 진료비는 2018년 1181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해 지난해 1385억원까지 불어났다.알레르기 결막염이 있을 경우 차가운 수건으로 눈 주위를 눌러주고 인공눈물을 자주 점안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환자는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몸이 약한 유아, 노인의 경우 결막염이 심해지거나 2차 감염이 유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벼운 결막염일지라도 안과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처방을 받지 않은 안약을 넣을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눈에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 눈을 비비지 말아야 한다.김동현 고려대 안암병원 안과 교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예방을 위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는 외출을 되도록 삼가고 창문을 닫아 놓으며 외출 후 샤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콘택트렌즈 사용 역시 알레르기 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다. 렌즈를 사용할 땐 최대한 손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김 교수는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렌즈로 인해 알레르기 결막염에 걸릴 가능성이 더 커지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렌즈 때문에 바이러스성 결막염이 더 발생하지는 않지만 렌즈로 인해 눈에 산소 제공이 어려워져 염증 반응이 심해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viewer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더러운 손으로 눈 비비면 부종 발생 우려도=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의해 걸리지 않는다. 외부 환경, 내부 물질에 눈이 과민하게 반응해 나타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전염성은 없다. 환자를 격리하거나 수건을 따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다른 알레르기는 없는데 눈에만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다. 눈은 감을 때를 제외하고 항상 오염된 공기, 꽃가루, 먼지 등 오염물과 끊임없이 접촉하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생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알레르기가 있는 체질이라면 과민반응을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요즘과 같은 알레르기철에는 야외 활동을 한 후 더러운 손으로 눈을 비비면 결막에 부종이 생길 수 있다. 다만 부종은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응급실을 바로 방문하기보다 냉찜질을 통해 눈의 부종을 가라앉히는 것도 필요하다. 심할 경우 안과에 방문해 안약을 처방 받는 것이 좋다. 알레르기 결막염이 생겼다고 식염수로 눈을 세척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눈에 있는 항균 성분까지 씻겨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염된 식염수를 쓰면 눈에 세균을 붓는 것과 같다.결막염이 심해지면 각막까지 염증이 퍼져 각막염이 될 수 있다. 각막염이 악화된 경우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각막까지 염증이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다. 다만 눈 가려움 증상이 심할 경우 가까운 안과, 병원에 방문해 전문가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 알레르기 결막염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체질의 사람이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완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공기가 안 좋은 곳에 있거나 알레르기 물질이 주변에 있을 경우 해마다 반복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공지능(AI)와 결합한 나노기술을 이용해 혈액 내 단백질 분석간단하고 저렴하며 비침습적 혈액 검사를 통하는 방법단백질 분석하는 "나노기공" 포함하는 초박형 실리콘 칩 개발세계적 나노과학 분야 전문 학술지 '스몰 메소드'에 지난 18일 게재"ANU 스크리닝 기술은 향후 5년 이내에 이용 가능하게 될 것"알츠하이머는 지금까지 나온 치료법은 없지만 증상이 나타나기 전 조기발견을 할 수 있다면 환자의 건강 결과를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노인 / 사진 출처 - 프리픽함께 볼 기사 :기억 장애 증상 전 알츠하이머 알아낼 혈액 검사?치매와 장 질환자의 공통 유전자 발견...콜레스테롤 저하제로 함께 치료?호주국립대학교(ANU)의 물리학자들이 인공지능(AI)과 결합한 나노기술을 이용해 혈액 내 단백질을 분석하고 초기 신경퇴행의 징후나 알츠하이머의 시작을 나타내는 바이오마커를 찾는 방법을 고안했다는 소식이다.이는 증상이 나타나기 최대 20년 전에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간단하고 저렴하며 비침습적 혈액 검사를 통하는 방법이다.ANU 물리학자들은 고급 AI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아 한 번에 하나씩 단백질을 분석하는 작은 나노미터 크기의 구멍인 "나노기공"을 포함하는 초박형 실리콘 칩을 개발했으며, 해당 연구는 와일리(Wiley)에서 출판하는 세계적 나노과학 분야 전문 학술지인 스몰 메소드(small methods)에 지난 18일 게재되었다.'고정확도 단백질 식별: 고체 나노기공 감지와 기계 학습의 융합' / 스몰 메소드(small methods) 갈무리"만약 자신의 위험 수준을 미리 알 수 있다면 긍정적인 생활 방식 변화를 시작하고,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약물 전략을 채택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될 것"소량의 혈액을 실리콘 칩 위에 놓고 휴대폰 크기 정도의 휴대용 장치에 삽입하면 AI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초기 알츠하이머 병의 징후를 나타내는 단백질에 해당하는 표시를 검색한다. ANU 과학자들은 이 알고리즘이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MS),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ALS)을 포함한 여러 신경학적 질환을 동시에 검사하도록 훈련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ANU 물리학 연구소의 공동 저자인 패트릭 클루스(Patrick Kluth) 교수는 "현재 알츠하이머병은 대부분 정신적 악화의 증거를 바탕으로 진단되는데, 어느 단계에서는 질병이 이미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상태"라고 말했다."효과적인 치료에 필수적인 조기 발견에는 일반적으로 요추 천자와 같은 침습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병원 시술이 포함되며, 이는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반면 우리의 기술은 소량의 혈액 샘플만 필요하며 환자는 거의 실시간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빠르고 간단한 테스트는 GP와 다른 임상의가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지방 및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편리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단백질은 생명의 구성 요소이며 각 개인에게 고유한 고유한 유전적 청사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패하는 뇌 세포의 징후를 포함하여 우리의 건강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다.호주의 경우 치매는 사망 원인 중 두 번째로 큰 원인이다. 40만 명 이상의 호주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2058년에는 그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연령별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률 /병원신문 갈무리국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도 증가 추세다. 병원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백민석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40세 이상 남녀 2천 명의 데이터를 추적 관찰한 결과 인구 1,000명당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률은 2006년 1.83명에서 2015년 5.21명으로 약 2.85배 상승했다.연구자들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이 초기 신경 퇴행의 징후가 있는 단백질을 찾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혈액은 100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생체분자를 포함하는 복잡한 유체다. 고급 여과 기술을 사용하고 지능형 기계 학습 알고리즘과 결합된 나노기공 플랫폼을 활용하면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단백질도 식별할 수 있다"이러한 ANU 스크리닝 기술은 향후 5년 이내에 이용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현재 시스템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이 각각 독립적인 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의 입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물론 중복돼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 의료와 요양, 돌봄 등 연속서비스 필요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2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요양병원협회 추계 학술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제기됐다.이날 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선한빛요양병원장)은 '노인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안하는 주제 발표를 했다. 김 부회장은 대상자의 의료와 요양, 돌봄에 따라 적정한 서비스가 이용돼야 하지만,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지 못해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기주 부회장은 "노인의 의료와 요양, 돌봄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면 통합적이면서도 연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노인의 상태와 욕구를 기반으로 의료와 요양, 돌봄 통합 서비스를 지역에서 연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 문제는 '답' 없어"요양병원계가 주장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 돌봄서비스 주체들이 본인들의 혜택을 쉽게 포기할 리 없어서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석한 서울의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이 지금처럼 각자의 목소리만 낸다면 이 문제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이 서로 양보할 의지가 없다"며 "요양병원들은 주거 문제만 풀어줬으면 좋겠고, 노인요양시설들은 의료 서비스가 자체가 부담이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요양병원 자체가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병원이라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 이 문제를 더 풀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다른 병원들과 달리 정액제 수가체계를 갖고 있고, 주거 서비스를 주는 것 같은 수가가 있어 기능과 개념이 혼재돼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라는 주문을 받이 더 혼란스러워졌다고 말한다. 법의 취지와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권 교수의 생각이다. 권 교수는 "건강보험이 통합되면서 지역 거버넌스가 사라졌고, 거버넌스가 없는 지역에서 여러 서비스 주체가 모여 논의해도 돈을 지불하는 주체가 없어 논의가 진전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또 "의료와 요양서비스는 처음부터 다르게 시작했고, 다르게 가고 있다"며 "요양병원이 노인병원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통합은 가야할 길대구보건대학교 임은실 교수도 '노인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3년 보건소들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임 교수는 "보건소가 주체가 됐음에도 통합 서비스는 운영하기 어렵다. 그런데 노인의료와 요양, 돌봄을 통합한다는 것은 결고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그럼에도 계속 통합 얘기를 하는 것은 가야할 길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기관 등의 역할이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일각에서 요양병원 전문화, 병동제 등 여러 얘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환자에게 타당한지, 비용효과적인지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정부는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꿀 것이고, 환자들이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키뉴스 자료사진지난 2014년 2월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사는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생활고로 고민하던 일가족은 마지막으로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이 든 봉투를 남겼다. 당시 친모는 실직했고 큰 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았으며 작은딸은 신용불량자였다.당시 세 모녀 사건은 한국의 복지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줬다.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 구체적인 법령은 나오지 않았다.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으로 인해 부양가족이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 국가로부터 기초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부양 의무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계기가 된 것이다.현행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등을 가구 단위로 정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선정 및 급여액 결정에 대해 국가가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됐다.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 중 ‘특히’를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등 특히’로 수정했다. 기존 법문에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앞서 국회는 부양의무자 폐지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지난 2021년 10월 생계급여 관련 부양의무제를 폐지했고 지난 2018년 10월엔 주거급여, 지난 2015년엔 교육급여 관련 부양의무제가 폐지됐다.전 의원 역시 지난 2008년 부양의무자 폐지 법안을 냈지만 당시 정부는 부양의무자 가족의 소득기준이 높은 경우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도 관련해 의원들의 법안발의가 지속됐고 21대에서 결국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전 의원은 19일 쿠키뉴스에 “부양의무자 폐지법 통과로 관련 예산지원에 대한 확실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더 많은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효자증명서라 불리는 ‘부양의무사유서’와 같은 잘못된 제도 역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법 통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이 9월 20일‘의료법’제45조의 2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올해는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5주간 조사가 진행됐고, 조사대상 7만 1,675개 기관 중 7만 20개 기관(97.8%)이 자료를 제출했다.9월 14일 기준 병원급 99.6%(4,041개), 의원급 97.6%(6만 5,979개)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참여했다.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분석 결과(565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비급여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한 결과, 2022년 8월 대비 2023년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07개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 수준이었다. 실손보험의 영향으로 비급여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는 다음과 같다.해당 내용은 의료기관의 제출 자료 중 ‘진료비용’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편측 기준, 상품 종류 등에 따라 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시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6.3% 인상됐고, 중간금액(209만 원) 대비 최고금액(900만 원)이 4.3배 수준이었다.▲도수치료 도수치료의 경우 의원을 제외한 모든 종별에서 물가인상률(3.4%) 보다 높게 중간·평균금액이 인상됐다. 전체적으로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3.7% 인상됐고, 중간금액(10만 원) 대비 최고금액(60만 원)이 6배 수준이었다.1회 비용, 기관마다 부위·의료인·치료시간 등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자궁근종 환자에게 자기공명영상 혹은 초음파 유도하에 체외초음파를 이용하여 병변 부위의 응고괴사를 유도하는 치료법]하이푸시술 중 초음파유도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12.5% 인하됐고, 자가공명유도(MRI)의 경우 6.3%인상됐다.하이푸시술 중 초음파유도의 경우 중간금액은 800만 원, 최고금액은 2500만 원으로 차이가 3.1배 수준이었고, 자가공명유도(MRI)의 경우 중간금액이 645만 원, 최고금액은 1080만 원으로 차이가 1.7배 수준이었다.▲비밸브재건술(내·외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환자를 대상으로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시술로, 코 성형수술과 함께 진료 및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있음)비밸브재건술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0.8% 인상됐으며, 중간금액(165만 원) 대비 최고금액(2천만 원)은 12.1배 수준이었다.▲하지정맥류 수술[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 레이저정맥폐쇄술,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각각 치료재료 별도) 등 존재]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 수술 방법에 따라 평균금액은 최고 7.8% 인하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되거나 9.8% 인상레이저정맥폐쇄술되었고 중간금액(150만 원레 ~ 30만 원초) 대비 최고금액(800만 원레 ~ 990만 원초)은 5.3레 ~ 33배초 수준이었다.◆정보 검색 방법 개선올해는 가격 위주의 공개방식에서 비급여 진료 선택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개선된 사항은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통합 정보 제공 예정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비급여 항목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급여 항목별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의료정보[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별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와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 특성 정보[난임시술기관 평가결과, 인력(전문의 등), 특수장비 보유 현황, 의료기관 지정현황,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등]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비급여 진료비용 검색 절차 간소화 등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 절차를 간소화하고(기존에는 의료기관 종별 규모를 설정하여야 진료비용 검색이 가능했지만 설정하지 않아도 전체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용 검색이 가능토록 개선, 예시 : (기존) 서울시 종합병원급의 도수치료 진료비용 검색 가능 → (개선) 서울시 전체 의료기관 종별 도수치료 진료비용 검색 가능),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담기’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기관 수를 확대하며(10개→20개), △어려운 비급여 명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쉬운 검색 키워드(질환명 등: ‘알레르겐면역요법’ 검색을 위해 ‘알레르기’, ‘알레르기성비염’, ‘기관지천식’ 키워드 제공)를 추가 발굴·제공하는 등 이용자 편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비급여 공개제도 개선 대책지난 9월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전부 개정되어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정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나간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라며,“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한 다양한 의료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비급여 가격 및 빈도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을 선정하며,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565개[치료재료(133), MRI(74), 초음파검사료(73), 예방접종(56),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38), 치과처치·수술료(20), 치과보철료(14), 보장구(11), 제증명수수료(31), 기타(69)]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을 제출받아 공개한다.한편 ▲비급여 주요 분석결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화면 개선 주요내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약자-청년 복지 대책]수급자 올해보다 8만5000명 늘어내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자산·소득을 환산)이 최저생계비인 183만3572원 이하면 그 차액만큼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해보다 최대 21만 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내년 572만9913원으로 올해보다 6% 인상됐고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30%에서 32%까지 완화됐기 때문이다. 크게보기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19일 발표했다.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로 구성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을 늘리고 급여를 올리는 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크게보기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생계급여 대상자는 2017년 이후 처음 확대됐다. 생계급여의 기준은 소득순으로 가구를 줄 세웠을 때 중앙값인 ‘중위소득’이다. 중위소득 30%까지인 현행 기준을 내년 32%로 완화함에 따라 수급자는 올해 159만3000명에서 내년 167만8000명으로 8만5000명 늘어난다. 정부는 2026년까지 생계급여 대상을 중위소득의 35%(총 180만7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병원비를 국가가 대주는 의료급여는 대상을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유지한다. 그 대신 중증 장애인의 부양의무자제도는 사실상 폐지한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가 연소득이 1억 원이 넘지 않는 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업용 車’ 배기량 기준 완화… 월 소득 275만원 이하땐 주거급여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車 재산기준 완화, 6만여가구 혜택… ‘부양의무자’ 제도도 단계적 폐지‘반지하’ 수급자엔 침수방지 설치비… 청년 ‘탈수급 지원’ 29세로 확대서울 구로구에 사는 노점상 A 씨(64)는 월 소득이 50만 원 수준이고 고시텔 보증금과 예금 454만원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재산도 없다. 하지만 그는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장사할 때 몰고 다니는 자동차의 배기량이 1997cc인 탓에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지 못하고 중고가 563만 원이 전액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이다.하지만 내년부터는 A 씨도 생계급여를 월 1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업용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현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생업용 자동차로 분류되면 중고가의 4.17%만 재산으로 따진다. ● 불합리한 기준 고쳐 빈곤 사각지대 해소19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엔 A 씨처럼 실제론 형편이 어려운데 선정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 여럿 담겼다.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2000년 10월 도입 후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빈곤층이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가족 구성원이 6명 이상이거나 자녀를 3명 넘게 둔 가정은 수급자 선정 시 재산 기준을 완화해주는 자동차의 범위를 현행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으로 넓혀준다. 이러면 다자녀 가구가 자주 이용하는 디젤 카니발(2199cc)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자동차에 적용하는 재산 기준을 완화하면 약 6만3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함께 살지도 않는 가족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혜택에서 제외되는 ‘부양 의무자’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내년부턴 거의 모든 중증장애인이 부모나 형제·자매의 존재와 상관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후 병원 이용이 꼭 필요한 대상으로 혜택을 넓힐 계획이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모·자녀와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기준도 2026년 이전에 완화할 계획이다. ● 주거비 현실화하고 ‘틈새 복지’ 확대사는 집의 월세나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경우 수혜 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47%에서 내년 48%로 선정 기준을 넓힌다. 선정 기준 월 소득액이 4인 가구는 253만8453원에서 275만358원으로 늘어난다. 2026년엔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수급자가 252만8000명으로 올해보다 약 2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몇 년 새 급등한 월세를 반영하지 못했던 현행 임차급여(월세 지원금)도 현실화한다. 올해 서울에 사는 3인 가구 기준 임차급여는 44만1000원인데, 최저 주거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시장 임차료는 52만 원으로 조사됐다. 반지하 등 침수 우려가 있는 집에 사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는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크게보기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현행 중위소득 50%를 유지한다.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에 4인 가구 선정 기준액은 월 270만482원에서 286만4956원으로 오른다. 최저 교육비의 90%였던 교육 활동 지원비(초등학생 기준 41만5000원)를 내년에 최저 교육비의 100%로 인상한다. 빈곤 대물림을 막으려면 교육 받을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앞으로 지원금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기초생활 수급 청년이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두 발로 설 수 있도록 ‘탈수급 지원책’도 마련했다. 현재 만 24세 이하 청년은 수급 여부를 따질 때 월 소득에서 40만 원을 우선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공제해주는데, 이 대상을 만 29세 이하로 넓힌다. 청년이 10만∼3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액수를 넣어주는 ‘청년내일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3년 안에 수급 생활에서 벗어나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의료급여 수급자가 불필요하게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 재정을 낭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입원 연장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달리 돌봐줄 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집에서 방문 진료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올해 73개 시군구에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연간 23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부가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약자 복지 실현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미씽 : 사라진 당신을 찾아서]<2>배회 미스터리를 풀다본보, 치매 노인 GPS 동선 첫 분석 공개오거리서 밤새 길 잃고 마을 3시간 방황도시에선 교차로 많을수록 길 자주 헤매혼자 살거나 배우자만 동거 때 빈도 잦아"규칙적 산책하면 배회 예방에 효과 있어"편집자주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치매 실종 경보 문자. 매일 40명의 노인이 길을 헤매고 있다. 치매 실종은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무관심하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치매 실종자 가족 11명의 애타는 사연을 심층 취재하고, 치매 환자들의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회 패턴을 분석했다. 치매 선진국의 모범 사례까지 담아 5회에 걸쳐 보도한다.'미씽,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인터랙티브 캡쳐치매 노인 배회 확률 : 도시 75.1%, 시골 18.5%.도시에 사는 치매 노인이 10번 외출해 8번 길을 헤맸다면, 시골 치매 노인은 10번 중 두 차례만 배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 시골보다 길도 복잡하고 노인들을 자극할 상황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녀와 함께 거주하거나 평소 외출을 많이 하는 치매 노인은 배회 확률이 훨씬 낮았다.한국일보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한양대 치매배회연구팀(류호경 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최호진 한양대 의과대 신경과 교수)과 함께 치매 노인 32명이 부착한 배회 감지기(행복 GPS) 데이터 6개월치를 확보해 분석했다. 이 가운데 유의미한 자료가 포함된 13명의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정한 뒤 가족 인터뷰를 진행했다. GPS를 통해 치매 노인의 구체적 동선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데이터 분석 결과, 치매 노인들은 보호자와의 산책을 포함해 평균적으로 10일 중 6일을 집 밖으로 나와 걸어 다녔다. 이동 거리는 하루 평균 2.6㎞였고, 속도는 분당 26m 정도였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돌아오는 180도 방향 전환도 하루 평균 14차례 있었다.①자녀 동거 치매 환자, 배회 확률 낮아본보와 연구팀은 치매 노인이 언제 배회했는지 보호자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걸음 속도 등을 토대로 배회 패턴을 따져봤다. △GPS 이용자의 걸음 속도가 갑자기 느려졌거나 △느린 속도로 걷다가 멈추거나 △느리게 걷다가 누군가의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한 경우를 배회로 구분했다. 치매에서 배회란 부적절하게 걷거나 문제 있는 보행을 의미한다. 배회가 시작되면 실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골절상 같은 단순 사고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그래픽 = 강준구 기자자녀와 함께 사는 치매 노인 5명의 평균 배회 확률은 5.5%에 그쳤다. 100번 외출했을 때 6번만 배회했다는 의미다. 5명 중 3명은 6개월간 한 번도 배회하지 않는 등 '실종 리스크'가 거의 없었다. 4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허수원(69·가명)씨의 GP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6개월간 배회한 흔적이 없었다. 허씨도 한때는 배회 증상이 심했다. 목적지도 없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집을 자주 나갔다. 증상이 심할 땐 집에서 2.5㎞나 떨어진 예전 주거지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허씨의 딸은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며 나가려던 엄마의 말이 떠올라 수소문 끝에 간신히 찾을 수 있었다. 딸은 결국 출근한 후 자주 배회하는 엄마의 특성을 고려해 1년 전쯤 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했다.반면 혼자 살거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치매 노인 8명은 평균 10일 중 7일(69.2%)이나 길을 헤맸던 것으로 조사됐다.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배회 가능성이 확 높아진다는 의미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어도 고령이고 몸이 아픈 경우가 많아 배회를 막기엔 힘에 부쳤다.류호경 교수는 "한 어르신은 GPS 데이터 값이 정상적이지 않았는데, 아들이 출근할 때 부모를 사무실에 데리고 갔다가 함께 퇴근하며 24시간을 돌보고 있었다"며 "주간보호사들이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에도 배회 확률이 낮게 나오고 있어, 보호자의 유무가 배회를 예방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최호진 교수도 "배회하면 실종 위험이 높아지므로 시정장치 설치는 단기적으론 도움이 된다"며 "다만 장기적으론 신체 활동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외부 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교차로-게티이미지②교차로(환경 자극) 많을수록 배회 확률↑치매 노인이 마주하는 교차로(주변 환경)가 많을수록 배회 빈도는 높았다. 본보와 연구팀은 GPS 이용자 10명을 도시(7명)와 시골(3명) 지역으로 구분한 뒤 마주했던 교차로 수와 배회 확률을 조사했다. 그 결과 도시에선 치매 노인이 하루 평균 15번의 교차로를 마주했고 배회 확률은 75.1%였다. 교차로가 많은 탓인지 도시에서의 배회 동선은 무작위로 뻗어나갔다. 반면 시골에선 평균 3번의 교차로를 마주했고 배회 확률은 18.5%로 그쳤다. 동선도 비교적 일정했다. 데이터를 분석한 김현도 한양대 이매진엑스랩(Imagine X Lab) 연구원은 "환경 자극이 많아질수록 치매 노인이 배회할 확률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GPS 이용자 가운데 10명 중 8명은 목적지가 있었고, 그곳으로 가던 중 길을 잃었다. 주요 목적지는 △자녀의 집 △과거 자신의 집 △과거 직장 △주요 산책로 등이었다. 2명은 목적지도 없었고, 배회 경로도 일정한 패턴이 없었다. 류호경 교수는 "건강한 사람들은 목적지로 갈 때 길 찾기 검색을 통해 최적 경로로 이동하지만 치매 환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며 "그들은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길을 잃기도 하고, 돌아오다가 또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밝혔다.배회 증상이 있는 이정희(가명)씨가 딸 집으로 가려다 길을 헤매는 지점인 육거리의 초입부. 이씨는 이 길을 따라 세 번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딸 집으로 갈 수 있다. 이성원 기자<도시 배회> 육거리서 느려진 걸음, 시작된 배회치매 환자인 이정희(89·가명)씨는 3년 전부터 길을 헤매기 시작했다. 지난 6개월간 20회 이상 배회했는데, 길을 잃을 때면 근처에 사는 딸이 이씨가 착용한 GPS를 보고 엄마를 찾았다. 이씨는 전북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 집을 향해 가다가 자주 길을 잃었다.그래픽 = 한규민 기자이씨의 GPS 동선을 보면 6월 10일 오후 6시 24분 자신의 집에서 서쪽을 향해 출발했다. 약 3㎞ 떨어진 곳에 딸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650m까지는 분당 26m 속도로 걸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급격히 걸음 속도가 감소했다. 미로처럼 얽힌 육거리가 눈앞에 펼쳐졌고 이곳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육거리 인근을 배회하면서 걸음 속도가 분당 9m까지 떨어졌다.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해도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다. 이날 오후 7시 35분 육거리 인근에서 엄마를 발견한 딸은 차에 태워 집으로 모셨다.배회 증상이 있는 이정희(가명)씨가 딸 집으로 가려다 길을 헤매는 지점인 육거리의 모습. 파란색 길이 딸 집으로 가는 최적 경로지만, 이씨는 노란색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등 배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은 육거리 인근 한 호텔에서 촬영한 모습. 이성원 기자지난 16일 한국일보가 이씨가 배회했던 육거리를 찾아 직접 확인한 결과 한눈에 보기에도 복잡했다. 이씨가 육거리에 도착하기까지 인도와 차도의 명확한 경계는 없었고, 육거리를 건너려면 총 세 차례 횡단보도를 건너야 했다. 이씨가 딸 집을 가려면 육거리 중 가장 큰 도로를 가로질러 산 옆의 좁은 길을 따라가야 했지만, 이씨는 바로 옆에 있는 큰길로 접어들었다. 이씨는 딸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인근을 반복적으로 오가거나 정체하면서 배회한 것으로 보인다.이씨는 자신의 집 인근 오거리에서도 길을 자주 잃었다. 오거리에는 신호가 없었다. 기자가 이곳을 찾았을 때도 신호 없이 오가는 차량 때문에 보행이 쉽지 않았다. 이씨는 4월 3일 오후 10시 27분에 딸 집을 향해 출발했는데, 오거리를 지나면서부터 걸음 속도가 떨어지며 헤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전 7시 32분에 집에서 남쪽으로 7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될 때까지 이씨는 반시계 방향으로 부근을 계속 돌며 밤새 배회했다. 딸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과거 우리 집에서 집안 행사를 많이 했는데, 엄마가 그 기억으로 걸어오다가 자주 길을 잃는다"며 "엄마 마음속에 딸 집은 분명히 있는데, 오는 길은 자꾸 까먹는 것 같다"고 말했다.<시골 배회>평생 농사짓던 밭, 새벽 순찰하는 아버지그래픽 = 강준구 기자그래픽 = 강준구 기자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권순호(84·가명)씨는 새벽마다 걸어서 20분 정도 되는 밭에 나간다. 3년 전쯤 치매 판정을 받은 뒤 밭일은 남에게 맡겼지만, 순찰하듯 보고 오는 일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길을 잃어버리고 집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1년 전부터 배회 증상이 눈에 띌 정도로 심해졌는데, 지난 6개월간 GPS 동선 기록을 보면 10번 외출하면 3번(27.8%)은 길을 잃었다. 다만, 권씨가 다닌 길을 살펴보니, 비교적 일정한 경향성이 있었다. 아무래도 시골 길이 도시보다 단조로운 탓에 배회 패턴이 복잡하진 않았다.그래픽 = 한규민 기자실제로 권씨는 밭에 가려다 마을을 자주 배회했다. 그러다 집 인근에서 발견되곤 했다. 권씨는 6월 15일 오전 7시 7분 자신의 집에서 나와 마을과 인근 밭을 배회한 후 오전 10시 46분에 집 근처에서 발견됐다. 배회한 거리는 800m 정도인데 걸음 속도는 분당 4m에 불과했다. 마을 어귀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오래 머물렀던 탓이다. 보통 사람이면 10분이면 오갈 거리를 3시간 이상 방황했던 셈이다.③외출 많을수록 배회 확률 낮아져치매 환자가 평소에 외출을 많이 할수록 길을 잃을 확률은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100일 중 90일을 외출한 이용자는 5일 정도만 배회한 반면, 100일 중 열흘 외출한 이용자는 7일이나 길을 헤맸다. 치매 증상이 심각하지 않기에 외출을 많이 했을 수도 있지만, 배회 확률을 낮추려고 주기적으로 산책한 게 효과를 봤을 수도 있다.치매 노인들의 6개월간 외출 빈도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평균 40회로, 자녀가 없는 노인(20회)보다 두 배 많았다. 자녀가 치매 부모와 함께 살면 배회 증상을 완화시키려고 함께 산책하거나 혼자 산책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배우자 및 딸과 함께 사는 노정임(71·가명)씨도 서울 남산길과 한강을 자주 산책한다. 외출할 때는 무조건 남편이나 요양보호사가 함께 한다. 10년 전 혈관성 치매에 걸린 뒤 인지 능력까지 저하돼 누군가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5년 전부터 배회 증상이 심해졌다는 윤해수(85·가명)씨도 매일 오전 7시쯤 집에서 1.3㎞ 떨어진 등대에 혼자 산책하러 간다. 병원에서 배회 증상을 완화하려면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산책 습관을 들일 것을 권유했기 때문이다.최호진 교수는 "산책은 외부 활동 욕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예방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 = 강준구 기자뚜렷한 방향 없이 무작위 왔다 갔다 31.7%…배회 설문조사한편, 한국일보가 행복 GPS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과 함께 배회 감지기 이용자 4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 달에 한 번 배회한다는 응답이 19.6%로 가장 많았다. 하루 중 수시로(18.1%), 2~3일에 한 번(16.2%), 일주일에 한 번(15.1%), 하루에 한 번 이상(12.1%) 순으로 나타났다.배회 발생 시간은 저녁 시간에서 잠들기까지가 30.2%로 가장 많았고, 점심~저녁 29.8%, 아침~점심이 17.7% 순이었다. 배회 패턴 및 특징에 대해선 '뚜렷한 방향 없이 무작위로 왔다 갔다'가 31.7%로 가장 많았고, '문 앞을 서성인다' 29.8%, '주저함 없이 앞으로 직진'이 25.3%였다.치매 환자 배회 동선 최초 분석 …어떻게 조사했나한국일보 액설런스랩은 '미씽, 사라진 당신을 찾아서' 기획기사를 준비하면서 치매 환자의 배회 특성과 경향성을 파악하려고 했다. 일정한 패턴이 있다면 환자들이 실종됐을 때 수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치매 환자의 GPS 동선을 분석한 선행 연구는 없었다.한국일보는 SK하이닉스 사회공헌사업인 '행복 GPS' 배회 감지기 사업에 주목했다. 배회 감지기 이용자들의 동선을 확보할 수 있다면 패턴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회 감지기는 손목형 위치추적장치로 치매 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2021년 5,100대, 2022년 4,200대가 무상으로 배부됐다.다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분석이 가능했다. 경찰청도 배회 감지기 이용자의 GPS 동선 분석을 시도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벽에 가로막힌 상태였다. 본보는 이에 행복 GPS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과 함께 GPS 분석을 진행했다. 재단은 배회 감지기 이용자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위치 정보 제공 동의도 함께 받았다. 이용자 중 452명이 설문에 응했고, 324명이 패턴 연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그러나 324명 가운데 GPS 데이터 보관 기간인 6개월 내 '생활 발견(실종 후 배회 감지기로 이용자를 찾음)' 사례가 있는 경우를 추려본 결과 77명으로 분석 대상이 줄어들었다. 본보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서면 동의를 얻어 32명의 GPS 동선을 확보했다.분석은 류호경 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최호진 한양대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에게 의뢰했다. 류 교수 산하 김현도 한양대 이매진엑스랩(Imagine X Lab) 연구원이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선'을 활용해 구체적 동선을 분석했다. 기획부터 분석까지 두 달이 소요됐다.

순천향대부천병원 이은혜 교수, ‘요양기관 비급여 진료 금지 및 진료보수 현실화 필요’보건복지부, ‘과다의료 공감…현실적 방안마련 약속’[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국내 의료 붕괴를 부추기고 있는 과다 의료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자의뢰체계 재도입과 과도한 병상 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순천향대부천병원 이은혜 교수<사진>는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의료생태계를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이은혜 교수는 과도한 의료이용의 근본 원인은 보험자(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 무지‧무능이 이용자의 만족극대화 및 공급자의 이익극대화를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지난 19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의료가 사적재에서 사회재 형태로 변화했으며,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간과한 결과 의료수요 증가 및 공급감소‧진료대기 증가‧의료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를 이 교수는 해결하는 방안으로 환자의뢰체계 및 진료권 설정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그는 “환자 의뢰체계 및 진료권 설정이 재도입돼야 한다”며 “의료자원이 한정적일 때 경증 환자를 3차 병원에 두게 되면 결국 중증환자를 죽게 만드는 것이다. 대국민적 정보 공유와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 금지 및 원가가 보전되는 진료보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및 혼합진료를 폐지하고 요양기관 계약제와 비급여 금지 정책을 도입해 공급자 시장을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더불어 과다 의료이용 관리를 위한 병상 수 감축 및 관리도 제안했다.이은혜 교수는 “의학적 필요에 따라서는 병상을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병상 수가 과도하게 많다”며 “현재 환자가 원하면 자유롭게 입원할 수 있는 환경에서 병상 수를 감축하지 않으면 과다 의료이용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교수는 “권역별 인구를 감안해 병상 수를 정해야한다”며 “이용량을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격을 통제해도 두더지 게임처럼 의료비 증가를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지속가능한 의료생태계를 위한 연속토론회 패널토론 모습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의료를 과다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지역적인 진료권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양균 교수는 “기존 행정구역 중심의 진료권이 아닌 지역적으로 포괄적이고 수요‧공급의 균형을 고려한 개념의 진료권 제도가 필요하다”며 “설정된 진료권 내 효과적 의뢰·회송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진료권 간 의료 질 수준 차이 해결과 새로운 의료지식‧기술 획득을 위한 재교육와 훈련도 함께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아울러 정부관계자도 이 같은 의견들에 공감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은 문제가 없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안정해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도 그런 관점에서 건보 재정 관련 단기 대책을 올해 초 발표하는 등 작은 부분부터 문제 의식을 갖고 보완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손 과장은 “결국은 방안을 찾다보면 의료 전달 체계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정리 등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통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고령 사회 日, 외국인 유학생 ‘간병인’ 채용       0입력 :2023-09-18 23:55ㅣ 수정 : 2023-09-19 06:58    80세 이상 초고령자 10% 돌파유학생 고용 보조금 지급 확대日 65세 이상 4명 중 1명 취업▲ 병원 이미지. 서울신문DB일본 정부가 고령 인구 증가로 간병 인력이 부족해지자 외국인 유학생을 미래의 간병인으로 채용하기 위해 보조금을 늘리기로 했다.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요양병원 등 개호(간병) 시설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면 장학금,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비율을 현행 3분의1에서 절반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요청하기로 했다.외국인 유학생이 일본에서 요양보호사와 같은 개호 자격을 얻으려면 일반적으로 일본어 학교에서 1년, 간병인 양성 시설에서 2년 등 모두 3년의 교육 기간이 필요하다. 후생노동성이 내년 예산안에 요청하는 보조금은 1인당 3년간 최고 168만엔(약 1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다.일본 정부가 간병 분야에 취업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2018년부터 시작됐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간병 인력은 2040년이 되면 69만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외국인 간병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이처럼 일본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이용해서라도 간병 인력 확보에 주력하는 데는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총무성이 이날 ‘경로의 날’을 맞아 이달 15일을 기준으로 추산한 고령자 인구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지난해보다 0.1% 포인트 증가한 29.1%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특히 고령자 가운데서도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27만명 증가한 1259만명으로 10.1%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인구 비율에서 10%대를 넘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범위를 넓히면 지난해보다 1만명 감소한 3623만명으로 소폭 줄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분석했다.고령자 수는 약간 줄었지만 청년층 감소 숫자는 더 많아 오히려 고령 취업자 수가 늘었다.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3만명 늘어난 912만명으로 1968년 이후 최대 숫자를 기록했다. 고령 취업률 역시 0.1% 포인트 늘어난 25.2%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 신문은 “일본의 일손 부족을 고령자가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