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2 페이지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발생시 보호조치 미흡, 간병노동자는 산재보험서 제외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6년차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 8월8일 근무 도중 남성 치매 환자에게서 가슴 부위를 맞았다. 식사를 위해 환자를 침상으로 옮기던 중 순식간에 발생한 일이었다. 이씨는 “6년간 꼬집히고 할퀴여도 ‘치매 환자니 스스로 조심했어야 한다’ ‘실력 부족이다’ 같은 말들만 돌아왔다”고 말했다.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건강권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국회토론회’에서 나온 증언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간병노동자 같은 돌봄노동자들이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건강권·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강은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특수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상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들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급여 제공일자 및 제공시간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급여 제공 여부에 따라 시급제로 급여를 제공한다”며 “사업주가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 업무전환이나 휴가를 부여하려 해도 이런 제도 때문에 사실상 유급휴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사용을 비롯해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재가요양보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급하라고 권고를 했지만 복지부는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권고를 일부 불수용했다.특수고용 노동자인 간병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조차 빠져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노무제공자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는데, 간병노동자들은 서비스 이용자 개인과 직접 노무제공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남우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위원은 “간병노동자는 병원, 소개업체, 환자 등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일하고 있지만 현재 판례는 병원, 소개업체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간병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려면 노무제공자 정의를 바꾸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돌봄노동의 사회적 필요가 높아지는 지금 민간이 아닌 공적 기관을 통해 돌봄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며 “돌봄노동자들은 그 공적 기관에 직접고용돼야 한다. 그래야 돌봄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우울증 환자만 100만 넘겨...지난해 정신병원 진료비 전년대비 '껑충' 우울증 진료 환자 수는 2018년 75만2976명에서 5년동안 지속 증가해 지난해 100만 744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픽사베이지난해 진료비 총액이 처음으로 100조원이 넘은 가운데 이 중 정신병원의 증가율이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끈다. 우울증 환자가 지난해 최초로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정신질환자가 2017년 약 340만명에서 지난해 465만명으로 5년 새 약 37% 증가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정신건강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일 제출받은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진료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겼다.우울증 진료 환자 수는 2018년 75만2976명에서 5년동안 지속 증가해 지난해 100만 744명을 기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우울증 진료 인원이 18만5942명(18.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6만108명(16%), 40대 14만2086명(14.2%)순으로 나타났다.초고령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우울증도 사회적 문제다. 심평원의 2021년 기준 진료 통계에 따르면, 전체 우울증 환자의 35.69%가 60대 이상이다. 2019년 기준 노인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46.6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기도 하다.지난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중고 학생도 3만7386명에 달한다. 이는 2018년 2만3347명에서 무려 60.1%(1만4039명) 증가한 수치다.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이 '위기'인 셈이다.정신질환이란 사람의 사고와 감정, 행동 따위에 영향을 미치는 병적인 정신 상태로, 정신 기능에 장애가 온 상태를 총칭한다. 보통 정신과에선 자신의 성격, 능력, 성취에 대한 불만, 대인관계 불만 등으로 사회적, 정신적으로 삶에 대해 적응을 못하면 정신질환으로 규정한다. 정신질환의 종류엔 우울증, 조증, 조현병, 강박 장애, 양극성 장애 등이 있다.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개인 뿐 아니라 가족, 사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개인이 우울증으로 집 안에만 고립돼 있으면 생산성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또 정신 질환을 심하게 앓는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조현병은 현실에 대한 오해나 환청, 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와 사회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요양기관 종별 증감율에서 정신병원 유형이 전년대비 53.5% 증가하며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 전문가들은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강동소아정신과의원 김영화 원장은 지난달 발표한 칼럼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의 이면에는 우울증과 조울증 등으로 인한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 일각에 고립돼 있던 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도 풀 방법을 마땅히 찾지 못한 상태에서 사소한 일에 자극받아 발생한 폭발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김 원장은 우리나라가 13년째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역시 울화를 조절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무차별 범죄와 자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현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회에 만연한 분노조절장애를 치유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올 8월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은 2020년 성인이 되며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인기피증이 심화한 증세인 '사회공포증' 진단도 함께 받았으나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했고, 자신을 누군가가 해치려 한다는 계속된 망상 속에서 '이상동기범죄'를 저질렀다.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은 범행 전까지 주로 자택과 PC방만 오가며 은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외 중개 앱으로 만난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도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동안 타인과 교류 없이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이 뿐만이 아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계 종사자들도 정신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다. 미국 뉴욕주립정신의학연구소의 마크 올프슨 박사 연구팀이 지난달 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의 자살 위험이 다른 직종보다 높았다.연구팀은 "다른 전문가집단에 비해 의료종사자의 자살은 과소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신 건강 문제와 위기를 겪는 의료종사자를 찾아 치료 등을 통해 개선되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 초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발표한 '2022년도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54.4%로 일반인구(26.2%)의 2배를 넘는 수치를 보였다.남 의원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부추기는 심리적·사회적 요인이 많은 한국 사회에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우울증도 조기 치료하면 호전되는 만큼 우울증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통해 치료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가 절반 이상인데, 의료 인프라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있다며 지방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정신질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를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정부도 전문가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5년부터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조현병 등도 검진 질환군에 넣기로 했다. 정실질환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또 정부는 우울증 등 마음건강의 문제로 절망 및 분노가 '묻지마범죄'로 표출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입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상동기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신질환 관련 치료와 보호 필요성을 제시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마음 건강, 정신질환 관련 등 우리 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상동기범죄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보호와 치료 차원에서 접근해 입법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44곳이 의사 확보 못해 67개 진료과 휴진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20%와 지방의료원의 66%가량이 의사가 없어 진료과를 휴진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44곳이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67개 진료과를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공공의료기관 중 각 지방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은 35곳 중 23곳, 37개 과목이 휴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른 의료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진료과 휴진 시작 일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진단검사의학과가 2005년7월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최장기간 휴진하고 있다.2017년 1개, 2018년 4개, 2020년 12개, 2021년 4개, 2022년 16개에 이어 올해 27개 진료과가 휴진을 시작해, 공공의료기관의 진료과 휴진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오던 와중 최근 급격하게 증가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목이 있는 지방의료원의 수는 지난 2022년10월, 18곳, 올해 3월 20곳에 이어 약 1년여 만에 23곳으로 급증했다”며, “의료공백 문제는 공공의료기관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특히 지방의료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공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공공의료기관 중 문 닫은 과가 가장 많은 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5개 과가 휴진 중이며, 국립재활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이 각각 3개 과 휴진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병원을 비롯해 국방부 소속 해군해양의료원,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소속 서울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근로복지공단 소속 태백병원 및 대전병원과 국가보훈부 소속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 등 12개 기관도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춘숙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은 공보의가 진료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소집 해제될 경우 휴진 병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고령인구 증가로 요양 서비스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30대 이하 요양보호사는 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5년(2018~2022년) 간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크게 증가했다.열악한 처우와 힘든 근무 여건 탓에 내국인 젊은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복지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통해 활동하는 전체 요양보호사는 올해 6월 기준 총 63만2520명이다.이 가운데 63.6%(40만1878명)가 60대 이상이었고, 70대 이상도 12.9%(8만1439명)나 됐다. 반면 30대 이하는 5908명으로 1%도 되지 않았다.젊은층이 기피하는 사이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급증했다. 2018년 1911명에서 지난해 4795명으로 2.5배 늘었다.연도별로 보면 2018년 1911명, 2019년 1821명, 2020년 2138명, 2021년 982명, 2022년 4795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지난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3852명, 80.4%)이 가장 많았고 일본(484명, 10.1%), 미국(284명, 5.8%), 캐나다(54명, 1.1%), 대만(31명, 0.6%) 순이었다.최 의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요양보호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돌봄 공백 해소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 유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경고한 건강 노화의 적은 '노쇠'. 근감소증→노쇠→장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노쇠 예방의 열쇠, 근육을 저축하라!EBS <명의> 836회 ‘’살아있는 한 내 손발로 움직이고 싶다면, 근육을 사수하라! “편에서는 노년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범인 근감소증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노쇠를 막고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공개한다.갑자기 걸음이 느려졌거나 자주 넘어지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가?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증상들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야 한다.문제는 노인들이 근감소증을 방치할 경우, 비정상적인 노화인 노쇠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노쇠는 장애 전단계로, 2년 뒤 거동 장애가 발생해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될 확률이 10배 이상 높아지게 된다.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노쇠의 경고를 알아차리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살아있는 한 내 손발로 움직이고 싶다면 근육을 사수하라! 건강 노화의 적! 노쇠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법을 노인의학의 권위자 원장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본다.나도 혹시 근감소증일까?갑작스러운 기력 저하를 느껴 병원을 찾은 50대 여성은 근감소증을 진단받았다. 근육량이 줄면서 근력이나 근기능이 함께 감소하는 근감소증은 주로 노인들이 걸리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5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근감소증에 걸리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오랜 시간 당뇨를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근감소증을 부르는 중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다.놀라운 점은 근감소증 진단을 받은 50대 여성이 체감하는 신체 나이가 노인에 가까웠다는 사실이다. 근감소증에 걸리면 왜 활력이 사라지고, 또 만성질환은 더욱 악화되는 것일까?우리나라에서 선구적으로 근감소증에 관한 연구와 진료를 펼치고 있는 명의와 함께 근감소증의 원인과 위험성, 진단법에 대해 알아본다.노인이라면 주목! 암보다 더 무서운 근감소증어느 날부턴가 다리에 근육이 빠지면서 힘이 없어진 한 80대 남성은 방안에서 낙상을 하고 말았다. 이불을 꺼내다 뒤로 넘어졌는데 ‘척추 압박 골절’로 결국 응급입원을 해야 했다.근감소증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낙상과 골절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점이다. 특히 고령 환자들의 경우 장애가 생기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다시 회복한다 하더라도, 낙상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다시 낙상할까 두려워 활동량을 줄이게 되는데 그로 인해 다시 근육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일주일간 근육의 약 3%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3년간 줄어들 근육의 양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명의가 알려주는 근감소증의 예방법과 치료법에 주목해보자.2주간의 노쇠 극복 프로젝트, 그 결과는?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과는 달리 비정상적으로 신체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노쇠! 노인들이 거동 장애를 겪기 전 단계로, 노쇠 상태가 되면 얼마 안 가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80대로 접어들면서 식욕이 떨어지고, 기력이 쇠하기 시작했다는 두 할머니.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두 분에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어르신진료센터에서 노쇠한 환자들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원장원 교수와 함께 두 분의 건강 상태를 긴급 점검했다. 근육량, 악력, 보행속도 검사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로 측정돼 중증 근감소증으로 진단됐다. 뿐만 아니라 노쇠 상태라는 진단까지 내려졌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두 분과 함께 노쇠를 극복하기 위한 2주간의 실험을 시작했다. 근감소증 학회에서 권고하는 운동요법과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식이요법을 병행한 뒤, 노쇠를 개선할 수 있는지 관찰해보기로 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양시설 문턱에서, 다시 내 손발로 움직일 수 있을까?살아있는 한 내 손발로 움직이고 싶다! 모든 노인들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은 노쇠로 인해 장애를 갖고, 그 결과 약 10년 정도를 장애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과연 희망은 없을까? 국내외를 막론하고 노쇠 연구로 주목받고 있는 원장원 교수는 노쇠나 노쇠 전단계에서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요양시설 문턱에서 원 교수의 진료를 받고, 다시 자신의 두 다리로 걸으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80대 남성. 7~80대가 되면 약물 과다복용과 같은 사소한 요인들에 의해 급격히 신체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먼저 악화요인을 찾는 것이다. 또 노쇠나 노쇠 전단계에서 장애로 진행하지 않은 노인들의 공통점은 꾸준히 운동을 실천했다는 점이다. 지금껏 우리가 알지 못했던 노쇠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 공개한다.EBS 명의 <살아있는 한 내 손발로 움직이고 싶다면, 근육을 사수하라!>에서는 노쇠를 유발하는 근감소증의 치료법에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의학 정보까지! 건강노화가 중요한 시대,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을 원장원 교수에게 들어보기로 한다.EBS <명의> 836회 ‘’살아있는 한 내 손발로 움직이고 싶다면, 근육을 사수하라! “편은 오는 6일 (금) 밤 9시 55분, EBS1TV에서 방송된다.사진 EBS '명의'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면서 비용도 증가…"60대 이상 진입장벽 높아져" 교육기관들 반발 [비즈한국]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의 문턱이 높아진다.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총 24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교육시간이 320시간으로 늘어난다. 업계에서는 응시생 급감을 우려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이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된다. #교육시간 확대 D-100, “올해 안에 교육 받자” 수강생 몰려 “지금 빨리 등록하셔야 해요. 올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수업이에요. 내년부터 교육시간 늘어나는 거 아시죠? 교육비도 1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수강 문의를 하면 돌아오는 단골 멘트다. 내년 1월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확대를 앞두고 교육원들이 조급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항(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을 수정해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은 이론 및 실기 교육 160시간(4주)과 실습 교육 80시간(2주간)으로 구성되는데, 내년부터는 이론 및 실기 교육시간이 80시간 늘어나는 것이다. 교육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비도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의 교육비는 60만~70만 원 선으로 책정돼 있는데,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30만 원가량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교육비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한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100만 원대로 정해질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교육시간과 교육비 확대가 예정된 만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고민하던 이들은 연내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르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9월 18일 개강한 자격증 취득반의 정원이 금세 마감됐고, 다음 달 열릴 수업의 수강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학원 관계자는 “올해 들을 수 있는 수업이 거의 끝났다. 야간반의 경우 다음 달 열리는 수업이 올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수업이다 보니 수강 접수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교육원 관계자도 “올해 개강하는 수업이 두 개 남았는데, 하나는 벌써 마감됐다. 해가 바뀌기 전에 교육을 받으려는 수강생들이 요즘 몰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교육시간을 확대한다지만 업계에서는 교육시간 확대가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요양병원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비즈한국DB #업계 관계자들 “전문성 높이려면 보수교육에 더 집중해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크게 늘었다.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관심을 받은 것도 있지만, 취득과정 자체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비대면 교육으로 수료가 가능해졌고, 현장실습도 중단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회당 평균 응시생 숫자는 2018년 4만 5191명에서 지난해에는 8만 891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요양보호사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비대면 교육에 현장실습도 하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한 반쪽짜리 요양보호사가 대거 양성되면서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가 요양보호사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며 교육시간 확대를 결정했다. 하지만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단순히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경규 한국요양보호협회 상무이사는 “보수교육이나 직무역량 교육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더욱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었을 텐데, 단순히 교육시간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고 판단해 교육시간을 확대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을 듣는 수강생들은 서비스 수준 향상보다 시험 합격에 중점을 둔다. 정말 전문성 강화가 목적이라면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더 유용하다. 보수교육이 ​매년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는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방식도 있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시간 확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의 장벽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인력난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임이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응시생의 절반가량이 60대 이상이다. 이분들에게 320시간이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큰 부담이다. 중장년층의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 실정상 앞으로는 노노케어(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것)가 자리매김해야 하는데, 요양보호사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 구인난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원들은 생존권을 위협 받게 됐다며 한숨이다. 코로나19 기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교육원 숫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 내년도 수요가 감소하면 교육원 간의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한 요양보호사 교육원 관계자는 “작년과 비교해 올해도 응시생이 크게 줄었다. 내년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 같다. 줄폐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비용은 인상되는데, 처우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상무이사는 “생계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많다. 교육시간이 늘고 교육비는 비싸지는데, 요양보호사 처우는 여전히 최저시급이다. 교육비가 오르면 보수도 그에 맞게 형성돼야 하는데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즈한국은 관련 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듣고자 4업무일 동안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 부재 등의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경기도 김포시 한 요양병원의 모습. photo 김연정 조선일보 객원기자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병원’이라는 용어는 입원 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주로 노인 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받는 요양병원은 병원이 맞다. 그렇지만 요양병원은 평균적인 입원 기간이 통상적인 입원 진료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길어 일반적인 의료와 한데 묶기엔 이질성이 너무 크다. 초기엔 요양병원이 전체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큰 영향이 없었지만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이런 이질성으로 인한 파열음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입원은 원래 단기 집중 치료가 원칙이라서다. 돌봄의 부재, 요양병원만 붐빈다통상적으로 질환은 급성기와 만성기로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칼부림’에 의한 손상이나, 심각한 교통사고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급성기 질환이다. 이런 급성기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집중 치료를 통해 심각한 질병 상태에서 회복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므로 보통 입원 진료를 받게 된다.그런데 입원 경험을 돌이켜보면 주기적으로 간호사 등의 의료진이 혈압 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밤낮없이 거쳤던 게 쉽게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급성기 환자는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 이를 바꿔 말하면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수준이 아니면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단 의미도 된다. 불필요한 입원이라는 것이다.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불필요한 입원은 한정된 병원 입원실이라는 자원을 경증 환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발생한다.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쓰고 있지 못하니 재정적으로도 낭비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입원은 제한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질병에서 회복 중인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짧은 입원이 불만이다. 아직 건강 상태가 덜 회복됐는데 다짜고짜 퇴원시키는 게 불안하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의료와 돌봄 간의 분업이다.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출산이다. 출산은 여성의 몸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과정이고 출산 과정에서 변형된 신체를 일정 부분 정상 수준으로 추스를 때까지는 입원 진료가 일정 부분 필수적이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심각한 상태 악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입원은 최대 일주일 정도로 끝내고 완전한 건강 회복은 퇴원 후 가정 혹은 산후조리원 같은 돌봄 기관에서 요양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후조리원’이 의료와 돌봄의 이상적인 기능 분업 형태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그렇질 못하다.국내 요양병원은 일반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별로 없는 만성질환자를 장기 입원시키는 경우가 많다. 기능적으로만 보면 ‘돌봄’의 영역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급성기 질환 치료가 필요한 병원에서 수행하는 식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올해 6월에 발표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181일 이상 입원한 장기입원 환자의 비율은 평균 49.1%에 달했다. 환자 대부분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소위 ‘전치 몇 주’라는 형태로 표현되는 상해진단서상 최장기간이 전치 24주, 다시 말해 168일 정도인 걸 고려하면 이런 환자들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입원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즉 치료할 수 없는 만성적이고 영구적인 질환인 치매나 노쇠 같은 질환으로 돌봄에 가까운 관리를 받는 것이다.이런 변칙적 행태가 나타난 건 일차적으로 사회변화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이 돌봄을 수행하는 ‘보수주의형 복지’가 강한 국가였다. 모든 집안에 며느리가 하나씩은 있었고 그네들의 무급노동이 가정의 돌봄 수요를 충당했다. 그런데 전통적인 대가족이 해체되고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증가하며 갈 곳 없는 돌봄 수요가 대폭 증가하게 됐다. 일부에서는 사설 간병인을 고용하는 형태로 해결했지만 나머지는 실질적인 방치 상태였다. 그런데 고령화로 인해 복지 공백이 더 커질 게 자명했고 이런 간극을 메우기 위해 등장한 게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국가 보조를 누리기 위해선 ‘장기요양인정’이 필수적이라서다.요양원이나 실버케어, 데이케어 같은 장기요양기관은 ‘의료재정’을 충당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돌봄재정’만 지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돈을 받아 국가가 돌봄을 보조한다. 그런데 국가 지원으로 돌봄 보조를 누릴 수 있다면, 건강이 악화되지 않은 노인이라도 관련 시설을 이용하려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의 심리다. 실제 수요자를 넘어서는 수준의 이용량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정말로 거동이 불편하고 국가가 돌봄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노인들을 선별하는 ‘장기요양인정’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당연하게도 장기요양 인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나쁘진 않지만 가족 등에 의한 돌봄을 받기도 곤란한 회색지대 노인들이 생겼다. 이들이 별도의 요양등급이 필요 없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명목상 다른 범주인 ‘의료재정’을 전용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삭감된 돌봄 기관 양성 예산실제로 심평원에서 발표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중증도 통계를 살펴보면 가장 의료적 필요가 큰 ‘의료최고도’와 그다음 단계인 ‘의료고도’를 제외한 중등도 이하 환자가 전체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67.2% 정도를 차지했다.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이 편법으로 요양기관에 입원해 실질적으로는 ‘돌봄’을 받으며 의료비를 소모하고 있단 의미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전 국민 입원진료비의 19.5%가 요양병원 입원비로 사용될 정도로 건강보험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커졌다. 고령화로 인한 장기적인 재정압박을 고려하면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 중 상당수를 돌봄 영역으로 이동시켜야 건강보험 파산을 막아낼 수 있다는 의미다.문제는 이런 정책 변화가 심각한 딜레마를 낳는다는 점이다. 의료재정을 아끼려 요양병원 장기 입원을 막자니, 4만5000명에 달하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결국 이런 인원을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재정 투입을 늘려 이런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기관을 충분히 양성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는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불행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정책 변화가 정치적 고려만이 아닌 숙고의 결과물이길 빈다. 

낙상이나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100만원까지 주거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시작됐다.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사는 장기요양 수급자 중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와 가구 형태 등을 참고해 대상자를 선정,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 안전 관련 시공을 지원한다.대상자 선정 기준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서 환경평가 항목 '불량' 개수가 많은 신청자, 의사소견서 상 넘어짐·골절 위험이 있는 자, 방문형 급여 이용자 등이다. 독거세대, 노인부부 세대, 조손 가정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시설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시공 지원이 가능한 품목은 실내 바닥마감, 안전의자, 조명, 화재감지기, 가스차단기, 문 교체, 화장실 시설 등 18개다.복지부는 지역별 장기요양 수급자 수와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해 부산·강원·충북·경북·전남 5개 시도의 15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이나 ☎ 033-736-1965∼8 또는 시범지역의 장기요양 운영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내년 건보료율 7.09%...가입자 추가 부담 없어박민수 복지2차관 "물가, 금리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 고려"건보 재정건전성 확보는 숙제..."특사경 도입해 재정 누수 막아야"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민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가 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됐다.지난해에만 해도 1.49% 인상되면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평균 2069원을 더 내야했지만, 내년에는 올해와 동일한 보험료를 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돈 낼 사람이 급감하고, 보험 혜택을 받을 사람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탓에 건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은 ‘숙제’로 남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작년 물가 5.1%↑ "동결, 국민경제 고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8.4원으로 올해와 같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건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 건보료율이 1% 상승할 경우 그 해 건보공단 수익금이 7737억원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다. 건보 가입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올랐다. 건보료율은 지난 2017년 동결한 이후 매년 인상됐다.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다. 이 때문에 동결로 결정된 것은 최근 사례를 볼 때 이례적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건보 재정상태도 나쁘지 않다. 올해 건보재정은 1조9846억원 흑자를 기록, 누적 적립금은 25조85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 이후 최고치이며, 현재 기준금리는 3.5%로 2008년 이후 가장 높다.건보 재정건전성 확보는 숙제..."특사경 도입해야"하지만 내년 건보료율 동결로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은 남겨진 숙제다.적자로 건보 재정 운영이 빡빡해지면서 보장성이 악화할 수 있다. 실제 건보에 따르면 내년 건보료율이 동결되면 5년 후 1개월 보름 분의 적립금 준비금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하는 필수의료 지원 확대 방안을 담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다만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지난해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이후 지속하고 있는 부담완화책을 유지할 계획이다.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이와 동시에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불법 요양급여 청구로 하루 7억원에 달하는 건보 재정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13년 간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불법개설기관 1698곳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모두 3조3764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환수된 금액은 2026억원으로 6.02% 뿐이다. 환수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폐업 신고를 해버리는 방식으로 환수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개설기관 1698곳 가운데 현재까지 폐업으로 한 기관은 모두 1645곳(96.3%)에 달한다.이 때문에 건보공단에 불법개설기관을 직접 적발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도 관련 입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복지부와 법무부도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이견이 없지만, 경찰청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특사경이 없어 연간 2000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사경이 있으면 확실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차 도입 의지를 밝혔다.

가족들 “간병인 공급 부족…가격도 2~3만원 올라 부담”간병 업체들 “연휴 기간엔 하루 일당 15만3000원 지불해야”전문가들 “간병서비스도 필수 의료 행위에 포함해야”[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김영철·정목희 기자] “빨간 날이 많을수록 걱정도 늘어나요.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를 뒷바라지하는 저희에겐 ‘연휴’가 아니죠.”전업주부 강모(58) 씨는 올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일간 재활병원에서 입원 중인 시아버지를 가족과 함께 시부모댁에서 모시게 됐다. 재활병원에서 시아버지를 돌보던 간병인이 연휴 동안 휴무이기 때문이다. 강 씨의 시아버지는 지난해 사고로 하반신을 크게 다쳐 장기요양 3등급을 받은 뒤론 병실에서만 시간을 보낸 지 1년이 넘었다.강씨의 가족이 올 추석 연휴 내내 시아버지를 모시게 된 건 간병인을 구하지 못한 이유가 크다. 이는 비단 강씨의 이야기 뿐만이 아니다.올 추석 연휴는 6일로 역대 최장 기간이지만, 돌봄 대상이 있는 가족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석 연휴 동안 휴식을 취하는 간병인들이 생기면서 대체 인력을 미처 찾지 못해 가족들이 직접 간병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연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대체 간병인을 구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공급 부족과 더불어 명절 특수로 더해진 간병 비용이 있었다.강씨도 기나긴 연휴 기간 중 며칠이라도 간병을 해줄 인력을 구하려했지만 뜻을 굽혔다. 평소 강씨가 간병인에게 지불한 일당은 12만원 정도였지만, 명절에는 비용이 2~3만원 올랐기 때문이다. 강씨는 “한 달 간병비만 360만원인 와중에 기저귀 등 이외 비용까지 더하면 400만원에 육박한다. 1년 동안 나간 비용만 5000만원에 가깝다”며 “추석 연휴에는 일당을 14~15만원으로 부르는 곳들만 있어서 6일동안 (간병인을) 붙이면 최대 90만원까지 지불해야하기에 연휴 내내 시댁에서 모시기로 했다”고 토로했다.치매 판정을 받은 할머니를 간병한 지 3년이 다 돼가는 이모(28) 씨도 기존 간병인의 배려로 추석 당일에만 가족이 할머니를 직접 돌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하루 동안 대체자를 구하지 못한 나머지 추석 당일은 병원에서 보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씨는 “기존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울 때, 대체할 분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했다.이씨의 가족 역시 간병비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씨는 “할머니가 요양 생활을 시작한 2020년부터 3년이 다 돼간다”며 “간병을 시작한 동안 간병비는 30만원 정도 늘었다고 했다. 간병에 필요한 물건 등 비용도 매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간병비 물가는 최근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 6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간병도우미료는 1년 전보다 11.4% 상승했다. 개인서비스(외식제외)로 구성된 77개 품목 가운데 간병비의 상승 폭은 5위를 기록할 정도다. 앞서 4월에도 간병도우미료는 지난해보다 11.7% 올랐다. 상승률이 10%를 웃돈 건 통계청이 간병도우미료를 소비자물가 통계에 넣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최근 5년으로 살펴보면 간병도우미료 상승률은 37.7%로, 77개 품목에서 상승 폭 2위다.치솟은 간병비 물가를 반영하듯, 실제 본지가 취재한 간병업체들도 추석 연휴 동안 간병비가 더욱 올라있었다. A업체는 본지와 통화에서 “연휴 기간에는 하루에 일당 14만원이지만 하루에 3만원이 추가된다”며 “추석에 휴식을 취하는 요양보호사도 많은 가운데 이들을 찾는 가족 보호자도 평소보다 많아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간병업체인 B업체 역시 “연휴기간이라서 금액대가 높아진다. 기존 간병비는 하루 14만원이지만 연휴 기간 동안 간병비는 1만3000원 오른 15만3000원이다. 간병인에 대한 명절 떡값을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간병비로 인한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 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팀을 구성해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 없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병동을 이용하면 부담이 하루 1만5000~2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간병을 해야 하는 가족들은 중증 개인 간병이 아니다보니 환자를 섬세하게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강씨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1명의 간호사가 다수의 환자를 돌보는 탓에 돌봄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고령화로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간병비로 파생되는 부담을 일부 지원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기평석 대한요양병원협회 명예회장은 “고령화 시대에는 간병은 국가적으로 당연히 제공돼야하는 서비스로 필수 의료 행위로 채택돼야 한다”며 “요양보호사를 알선하는 비용을 일률적으로 맞추고, 전반적인 간병비를 낮추기 위해서도 간병을 정식 급여로 채택해야한다”고 말했다.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간병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해당 서비스에 적용되는 환자의 범위가 중증에 한정돼 수혜자가 적기에, 중증도에 따라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늘의 별 따기 국립요양원 입소 현실대부분 노인은 영세 민간 요양원 신세복지 수요 충족 못 시키는 2008 체제*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런데 성장의 주역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새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이 와중에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은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똥이 됐습니다. 돌봄의 최전선에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한데 숫자 늘리기에 급급했던 정부의 근시안 정책으로 요양보호사 제도는 '늪'에 빠졌습니다. 과연 초고령사회 돌봄의 최전방을 현재의 요양보호사 제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성경제신문이 총 10회 걸쳐 요양보호사 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연재와 함께 요양보호사 돌봄 수기 공모전도 다 함께 엽니다. 11월에는 수기 발표회와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휠체어에 탄 노인과 여성이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빠, 심사위원들이 찾아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어떤 반응도 하시면 안 돼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면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오랜만에 찾아온 외동딸이 이렇게 신싱당부하자 치매 증상이 갓 시작된 70대 중반의 할아버지는 "그래, 알았다"면서 장기요양인정조사를 받았다.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두 명이 자택을 방문해 의자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에게 여러가지를 물어봤다. 그러나 그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조사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마무리되는 듯했다.그런데 막판에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다. 방 문을 열고 나가던 건보공단 직원 한 명이 뒤를 돌아보면서 질문을 던진 것이다. "아버님 진지는 드신 거지요?"아들뻘의 직원이 친근하게 "아버님"이라며 기습적으로 묻자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그럼 먹었고 말고~"라면서 점심 메뉴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답했다. 결국 이 할아버지는 재조사를 받았고 장기요양인정점수 5등급 이상을 얻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일 서울 종로구 창신2동의 한 기초 생활 수급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함정 조사'가 된 老 대상 등급 심사빌미 잡아 탈락시키기 바쁜 복지부위의 사례를 보면 할아버지를 상대로 지능적인 '함정 조사'를 펼친 공단 직원이 국민 혈세를 아낀 공로자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딸은 결혼해 다른 도시에 사는데 제 앞가림만 하는 정도여서 할아버지를 돌봐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치매에 만성 질환까지 앓고 있는 할아버지의 건강은 날로 악화됐다. 요양시설로 가고 싶어도 못가고 집에 홀로 남게 된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부모 봉양은 전통적으로 가족의 영역이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후 사회적 영역으로 빠르게 편입되면서 모든 국민이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가 돼 어느덧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노인 돌봄, 즉 요양이란 개인 위생(화장실 출입 세수, 양치질, 목욕 등)과 가사활동(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 등)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질환 치료 중심인 요양병원이 곧 요양시설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연보에 따르면, 2008년 제도 시행 첫해 21만4000명이던 수급자가 2020년 85만8000명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28만명을 넘어섰고, 94만(74.4%)명이 인정을 받아 1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런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은 200만명에 달한다. 산술적으론 2명의 요양보호사가 1명의 노인을 돌보는 수치지만 현실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서울요양원 대기자 명단을 '김영자'란 이름을 넣어 검색해봤다.1%를 위한 국립 vs 99% 민간 구도저수가가 공공재의 비극 부추긴 것정부는 제한된 수가(酬價) 아래에서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수급 대상 숫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수급자 폭증을 막기 위해 신청자를 가급적 탈락시키는 것이 일이 됐다. <여성경제신문>이 취재 과정에서 접한 딸과 할아버지의 사례는 정부의 '무늬만 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국민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 당시 1244개에 불과했던 노인요양원 수는 비용의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 덕에 큰 폭의 증가를 거듭해 2020년 기준 재가 1만9621곳, 시설 5763곳으로 총 2만5384곳에 이른다. 이 중에 민간기관이 2만5140곳으로 99%다.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국공립기관은 244곳에 불과하다.이렇다보니 국공립 요양원의 표준 모델 격인 서울요양원은 일반 법인 요양원에 비해 대기자가 줄을 선다. 인적 물적 자원에서 훨씬 많은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정선우(남·53)씨는 "어머니 문제로 국립요양원에 연락했더니 10년을 기다리라 해서 농담인 줄 알았다"며 "그렇다고 상가 빌딩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영세 요양원을 선택하자니 앞이 깜깜하다"고 말했다.본지 취재팀이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의 대기자 명단을 검색한 결과 올해 상반기 시설 입소를 신청한 '김영자'씨는 대기번호 1242번으로 나왔다. 입소 정원이 150명이다보니 5년 이상은 기다려야 하는 순서다. 또 서울요양원 같은 국립요양원을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다. 서울요양원 건립공사에는 3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올해 경영공시를 보면 한해 운영 예산이 70억원이 넘는다.인적·물적 지원 덕에 서울요양원의 1등급 이용자(22.97%)는 일반 요양원의 평균율(10.59%) 보다 12.4% 이상 많다. 물론 1등급의 어르신이 많이 받으니 이상적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의 99%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운영하는 민간 법인 요양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배부른 소리에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민간 법인 요양원 대부분이 '수가 절벽'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중앙집권 방식으로 국공립 지원에만 집중한 결과 "밥 잘 먹었다"는 한 마디로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 치매 할아버지와 지방 사는 노인들이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낳은 것이다.지난 2019년 9월 24일 지상 5층, 지하 2층의 상가 4층에 설치된 김포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원 환자 2명이 숨졌다. /연합뉴스재정으로 전시용 요양원 만든 결과1%를 위한 국립 vs 99% 민간 구도부당 청구, 안전 사고 위험 노인 몫지금까지 정부가 '전시용 요양원'만을 남겨두고 대부분의 요양서비스를 민간에 떠넘긴 측면도 있다.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요양원 허가를 내줘서 동네 건물 2층이나 3층에 작은 개인 요양원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여기에 더해 2008년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있던 요양사 임금 가이드라인을 폐지한 것이 요양보호사 처우를 더욱 악화시켰다.현재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사나 생활지도사 등 타 복지 계열 직종과 달리 급여 가이드라인이 없다. 타 직종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1년 차는 1호봉, 2년 차는 2호봉 등 정해진 급여가 지급되지만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최근 인력운용비 기준을 제시했지만, 인력운용비와 실제 종사자가 지급받는 인건비의 차이가 크다.이은혜 순천향대 의대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에선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운영자와 관리자를 거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다른 직종보다 낮게 나타난다"며 "돌봄복지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열악한 처우는 결국 돌봄서비스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도 한 몫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초기 1~2등급 비중이 높았으나, 재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2~3등급의 규모가 커진 것을 정책이 반영하지 못했다. 경기도 지역 한 요양보호사는 "침대생활을 해 24시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1~2등급이고 지팡이 등을 이용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느냐에 따라 3~4등급으로 나눠진다"며 "현실적인 수요를 받쳐주지 못하는 국립요양원의 부족한 부분을 일반시설이 채워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통상 이런 민간 요양시설이 늘어나면 비용이 내려가고 서비스의 질도 좋아져야 하지만 요양원이 밀집된 지역에선 출혈경쟁이 벌어진다. 보건당국의 감독·관리가 부실하다보니 요양급여 부당 청구 사건도 비일비재하다. 입소 노인에 대한 가혹 행위, 성폭행은 물론 치매 노인이 실종 후 사망하거나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화재를 비롯한 안전사고의 위험도 여전해 보인다.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가 요양병원 1408곳과 요양원 3244곳 등 4652곳을 안전 감찰한 결과 무려 3669곳(78.9%)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가 어려운 3층 이상에 있었다. 2019년 사망 2명 등 49명의 사상자를 낳은 김포 요양병원 화재사건도 상가 건물 고층에 설치돼 휠체어나 침대를 이동시킬 수 있는 대피로(경사로)가 없는 구조가 피해규모를 키웠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사례를 살펴보면, A 요양원은 시설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한 관리인과 위생원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거짓 청구해 총 4억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 이밖에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를 면허증 대여 등으로 인력신고한 뒤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을 받으려다 적발된 케이스도 있다.또 재가요양서비스의 '수가난'도 마찬가지다. 가족 중 한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직접 돌봄을 제공하고 요양급여비를 본인의 인건비로 책정하는 방식도 있지만 급여의 한도가 시설보다 적고 요양제공 인정시간도 짧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전경. /보건복지부임금가이드라인 폐지 대책 없던 복지부 표준모델 실패하자 탈시설로 방향 틀어 복지부는 야심차게 내놓은 서울요양원 실험이 사실상 실패하자 영국이나 일본 시스템을 벤치마킹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탈시설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영국·일본과 같은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탈시설은 가족에게 돌봄 부담을 떠넘기려는 시도로 읽혀진다. 충청북도 지역 요양원 한 원장은 "시설에 주는 정부 지원금만 줄이려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중순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공급부족 지역에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 요양시설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자가 직접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해야만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데 '임차 요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앞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서울 동남부 지역을 포함한 부산과 대구 등 광역시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노인 인구가 많지만, 장기요양 인정 인구가 적고, 요양원이 부족한 대표 지역으로 보험사들이 주목하는 곳이기도 하다. 보험업계는 반기지만 참여연대 등은 요양시설 임차를 허용하면 입소 노인들의 주거 불안이 높아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간의 참여 문호를 열어 기존 요양원 생태계의 경직성을 풀어주고 민간자본이 들어오게 하면 재산이 있는 사람은 민간보험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정부는 저소득층 돌봄에 집중하는 이원화 시스템이 가능하다. 중증 환자는 시설에 수용하고 경증 환자는 탈시설로 유도하는 정책이 가능하다는 게 학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보편적 복지로 유명한 영국은 시행착오 끝에 사회복지는 민간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정부는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며 "1차 의료기관이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만성기' 노인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도록 기능을 구분해 커뮤니티 케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의료·요양 서비스 자원의 비효율을 동시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가올 또 다른 감염병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준비가 시작됐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집단감염과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해당 시설들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감염관리네트워크는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 체계 구축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책임자는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가 맡았으며 가천대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 순천향대부천병원 김탁 감염내과 교수 등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감염관리 전문가들은 국내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규모, 인력, 입소자의 특성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이고 강제적인 감염관리체계를 마련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봤다. 따라서 시설이 자체적으로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형태의 지원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단계적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정책 방향의 핵심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장기요양기관들은 구체적인 감염관리 기준 조차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국외 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 운영 매뉴얼의 경우 감독 기관이 명확하게 지정돼 있고 평가체계와 연계돼 감염관리 항목(감염관리 정책, 감염관리프로그램, 감염감시,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 및 역할, 감염관리교육,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설명이 매뉴얼에 매우 상세하게 제시돼 있다.반면 국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감염관리체계 마련에 대한 기준은 아직까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다. 특히 국내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의 규모, 인력, 입소자의 특성 등이 매우 다양해 일괄적으로 자체적 감염관리 거버넌스, 즉, 감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다. 연구진은 "감염관리체계 마련과 개선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시설에게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체계마련을 요구할 경우 불필요한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 시설이 자체적으로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선행하고 순차적인 접근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연구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역량이 충분한 시설의 경우 자체 감염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도록 권고하되 소규모 시설의 경우, 먼저 공공 영역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정부 정책으론 수가 신설이 제안됐다. 현재 국내 감염관리 수가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유행으로 음압격리실, 격리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으며 수가가 인상됐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이후 급성기병원의 중환자실의 1인실 확충과 요양병원의 음압격리실과 격리실 의무 설치에 대한 논의가 보건복지부 주도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아직 갈길이 멀다고 봤다. 감염관리위원회의 신설, 감염관리 실무자의 지정, 교육시간 적용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염예방관리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감염관리 수요가 많은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거주시설에서 우선 감염예방 관리료를 신설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노인요양시설에서의 1인 격리실 설치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 요양시설장, 복지부 등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병원이송이나 퇴소 전 임시 격리가 필요한 공간은 필수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설기준이 정해지면 시설에 따른 수가를 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연구진은 "요양시설 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가 늘어가고 있어서 의료적 처치에 들어가는 물품에 대한 수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다만 대부분 의료기관 내에서 처방 가능한 항목들이어서 촉탁의 또는 가정방문간호사 제도를 통해 처방을 받고 처방 받을 수 없는 일부 물품을 수가화하고 수가제도를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은 감염예방관리료 지급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News1 DB"옷을 벗은 여성이 나타나는 동영상을 보여 준다"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져달라고 하기도 한다"재가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 등 경기지역 여성 돌봄노동자들이 이용자로부터의 성희롱 등 성폭력과 폭언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폭력과 폭언은 물론 인권과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응할 세부적인 규정 마련과 함께 이용자에 대한 제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여성 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와 개선 방안 : 직무환경 및 건강실태를 중심으로’(올 8월31일 발간) 제하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돌봄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보장 등을 약속했고, 이에 동의한 21명만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여러 돌봄노동자가 성적 폭력을 경험했는데 가해자는 대부분 성인 남성 이용자인 것으로 조사됐다.돌봄노동자 A씨는 “편마비 (요양등급) 2등급 어르신인데 자꾸 이것(성기)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다”며 “기저귀 케어를 할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경찰에 잡혀가요’ 하면 조용하다가 다시 그런 (성희롱성) 얘기를 했다”는 불쾌한 경험을 털어놓았다.또 다른 돌봄노동자 B씨의 경우 “저는 (성희롱 피해) 경험이 많았다. 심장이 떨려서 청심환을 먹어도 계속 병이 생겼다”며 “(한 노인은) 여성 나체사진을 2인용 식탁의 제가 앉는 자리에 스크랩해서 유리 사이에 끼워놓기도 했고,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도록 대화를 했다”는 사실을 토로했다.스마트폰을 이용해 옷을 벗은 여성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돌봄노동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물론 신체접촉까지 시도하는 사례까지 있었다.돌봄노동자 C씨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은 약간 이상한 그림이나 옷을 벗으면서 여성이 나타나는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한다”며 “또 어깨를 마사지해주겠다며 (저의) 옆으로 오려고 해서 피한 후 신체접촉 거부 의사를 밝힌 적도 있다”는 과거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성폭력 이외에 “(이혼 서류에 보증인으로) 해드릴 수 없다고 하자 이용자가 화를 냈다. 너무너무 떨렸다” “남성 어른이었는데 말끝마다 (그 분 입에서) 욕이 나왔다” “치매 어르신이 폭력을 쓸 때가 있는데 호되게 당했던 경험이 있다” 등 폭언·폭행 경험을 밝힌 돌봄노동자들도 있었다.여성가족재단 관계자는 “돌봄서비스 노동자는 주로 이용자의 집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집이 곧 근로 장소가 된다”며 “이는 이용자의 폭력과 부당한 요구 및 행태 등 여성 돌봄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침해에 취약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어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와 인식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적 폭력과 폭언·폭행 등 각종 폭력 피해를 비롯해 인권과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받는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 및 안내가 필요하다”며 “특히 성인 이용자에 한해 성범죄 경력 등 최소한의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이용자에 대한 제재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요대비 인력 태부족, 정부 '방문간호사급'으로 입법예고개정 땐 석사학위 불필요…협회 "비전문가 중증처치 우려"정부가 가정전문간호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가정 돌봄 수요가 급증한 반면 가정전문간호사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다. 하지만 가정전문간호사와 해당 자격증을 준비하는 이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한다. 가정간호의 질이 떨어지고 그만큼 환자도 위험에 노출될 것이란 주장이다.복지부는 최근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3년 이상 간호사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가정전문간호사가 될 수 있다. 보통은 가정전문간호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한 뒤 자격증을 딴다.그런데 복지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일정 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도 가정전문간호사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석사학위를 딸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간 등은 복지부가 추가로 고시할 계획이다.복지부는 가정 돌봄 수요 증가 대비 가정전문간호사 수가 너무 적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방문간호와 자격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가정전문간호사 배출 인원은 20~30명밖에 되지 않고 전체 가정전문간호사 수도 지난해 기준 6558명에 불과한데,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발전 전략' 자료에 따르면 가정 돌봄 간호 서비스 수요는 100만명으로 추계된다"고 말했다.이어 "덴마크,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나 영국, 일본 등도 일반 간호사가 교육을 이수하면 가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2019년 발주한 '지역사회 기반 간호, 건강관리, 돌봄 연계 모델 개발' 연구 용역에서 의료법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간호사와 하는 역할, 수행한 서비스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자격 기준이 달라 이를 맞춘 것"이라고 부연했다.방문간호사는 2년 이상 간호사 경력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방문간호조무사는 3년 이상의 간호조무사 경력이 있고 700시간 이상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수행 가능하다. 2018년 조사 기준 활동 방문간호사는 1584명, 방문간호조무사는 1671명이다.사진= 가정간호사회이 같은 복지부 입법 예고안에 가정간호사회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순녀 가정간호사회장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의 입법추진과정에서 복지부, 대한간호협회 그 어느 곳에서도 실무분야 단체인 가정간호사회에 협조나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며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했다.김 회장은 또 "가정전문간호사 배출이 적다고 정책을 위해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급하다고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며 "30년 가까운 경력에도 아직 중증처치를 할 때면 두려운 게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간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정전문간호사의 자격 기준 완화는 지역사회에서 간호를 받는 대상자나 그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 모두를 위험한 환경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가정에 있는 대상자들의 중증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인공호흡기, 흡인간호, 기관튜브 교환과 각종 카테터 유지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것이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가 아닌 의사 업무인데, 지역사회라는 이유로 전문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간호사의 면허 밖 업무로 하는 게 가능하냐"고 반문했다.복지부 입법예고 공고란에도 3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이 가정전문간호사 자격 완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배모씨는 "가정간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한 자격증인데 이유가 있어 국가 자격을 만들어 놓고 활성화를 위해 자격을 바꾸는 정책이 어디 있느냐"며 "활성화를 하려면 가정간호사가 지역에서 센터를 운영하게 하고 필요한 병원에서 센터로 처방을 보내게 해야 접근성이 어려운 지방에서도 (가정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화는 정상적인 신체기능 저하입니다. 따라서 이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백세시대를 앞둔 지금, 보다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노화를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헬스경향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고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을 살펴보는 기획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노인성 음성장애’입니다. <편집자 주>노년기 음성장애는 노화뿐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어 원인을 정확히 찾고 적극 관리해야 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나이 들면서 목통증과 함께 쉰 목소리가 난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치료가 필요한 음성장애일 수 있다. 실제로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음성장애로 진료받은 환자는 2010년 1만88명에서 2019년 2만3606명으로 9년간 약 2.3배 늘었으며 특히 60대 이상 환자가 245%로 급증했다.■노화과정에서 성대에 다양한 변화 일어나성대는 목 후두 내부에 좌우 한 쌍으로 위치한 발성기관이다. 서로 부딪히고 떨어지면서 진동해 목소리를 낸다. 크게 상피층·결합조직층·근육층으로 이뤄져 있는데 노화가 진행되면 상피층은 점액분비가 줄어 각질과 부종이 생기고 결합조직층은 섬유구조가 변화해 성대가 경직된다. 근육층에서는 위축성 변화가 일어난다.그 결과 성대는 건조해지고 불규칙하게 굴곡이 생겨 전체적으로 활처럼 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란히 붙어 있던 성대가 더 이상 붙어있지 못하고 오랫동안 벌어져 있어 성대진동이 비대칭적으로 된다.또 노화로 인해 폐활량이 감소하면 발성시간이 줄고 음질은 나빠져 기식성 음성(숨소리가 섞여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는 것), 쉰 목소리, 음성강도 감소, 음성떨림, 발성통, 만성기침, 기도 분비물 증가 등이 나타난다.■사레들림, 호흡곤란 등 다른 증상 동반 시 병원 방문다만 전문가들은 음성장애가 비단 노화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한다. 성대의 물혹이나 결절, 유두종, 육아종, 암 등의 질환은 물론 연축성 발성장애, 근긴장성발성 장애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 폐·갑상선 등 다른 기관의 문제로 성대신경이 손상된 것도 원인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홍현준 교수는 “특히 단순 목소리 변화뿐 아니라 식사 시 자주 사레가 들리거나 삼킬 때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경우, 숨 쉴 때 호흡곤란 발생하는 경우 등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병원을 방문해 정밀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했다.■노년기 삶의 질도 뚝…생활습관 개선으로 적극 대처음성장애는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고령자의 13%는 음성문제에 따른 삶의 질 저하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천대 길병원 이비인후과 김동영 교수는 “노인성 음성장애는 환자의 사회활동을 회피하게 만들고 불안·근심을 증가시키며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며 “나쁜 음성이 전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건강한 노인은 음성의 질도 좋다”고 말했다.노년기 목소리 변화가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대를 쉬게 하는 것이다. 큰소리를 내거나 노래 부르기를 피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헛기침, 가래 뱉기 등도 줄여야 한다. 또 물을 자주 마셔서 목이 건조하지 않게 한다. 적절한 운동·수면 및 체중조절도 도움 되며 술·커피·담배는 과감히 끊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