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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간호과학연구소 학술대회 개최...적극적인 재정투입 및 중소병원까지 정책 우선순위 확대해야[의약뉴스] 지난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시행 8년째를 맞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두고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정책의 우선순위가 급성기 대형병원에서 간병의 수요가 높은 지역 중소병원급까지로 변경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는 19일 ’간호정책의 쟁점과 대안: 간호사당 적정 환자수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주제로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했다.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는 19일 ’간호정책의 쟁점과 대안: 간호사당 적정 환자수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주제로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8년의 성과와 미래 정책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사적 간병부담 해소,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시작, 2015년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시범사업 대상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며,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팀을 구성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참여기관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 최근에는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22년 기준으로 기관수는 656개, 병상수는 1만 363개(상급종합병원 9822개, 종합병원 3만 5142개, 병원 2만 5399개)이며, 기관당 병상수는 100병상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수가 수준은 일반병동 수가의 1.7배에서 2배로 제공인력 증가보다 높은 보상이 주어지고 있으며, 통합병동을 이용하는 환자는 2022년 연간 200만명 이상으로, 급여비는 연간 78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이 가운데 김 교수는 시범사업의 전면확대를 위해 ▲통합병동의 단계적 확대 ▲통합병동 제공인력 배치기준의 개선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도의 개선 ▲간호사와 보조인력간 업무분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그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를 하고, 전 병동 운영기관을 확대해야한다”며 “공공병원 전 병동으로, 종합병원과 병원은 참여병원의 병원단위 중심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병동수 제한의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탄력적인 인력배치모형이 필요하다"면서 "ADL 관련 환자는 중증도보다 간호필요도가 높은데,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와 간호사 비율로 인력배치모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또한 “간호인력의 수준은 통합병동의 배치기준을 유지하고, RN의 최소비율을 설정해 RN 비율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해야한다"며 "이는 지방중소병원모형에 적용 가능하다”고 제시했다.나아가 “정책가산금을 축소하고, 성과평가 인센티브 확대해야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호사의 위임불가 항목을 제시하고, 나머지 항목은 개별 병원 간호부가 자체적으로 합의, 분장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구분하는 한편, 요양보호사를 병동지원인력에 포함하고, 업무범위 지침을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지난 2018년 4월 이후 현재까지 5년간 통합병동 수가는 동결되고 참여 확대는 정체기 접어든 반면, 일반병동 입원료는 매년 인상돼 두 수가간 격차는 1.5배 수준에서 지속 하향되고 있어 신규참여 및 확대에 한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어 “통합병동 수가는 간호사 인건비 뿐만 아니라 조무사 인건비도 포함해 비교시 별도 고려해야 하며, 임금인상율마저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참여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간호사 추가 확보를 통한 더 나은 간호 제공에도 한계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의 간호사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한 적정수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부터 간병기능이 강화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활성화해 본래 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서 이사의 설명이다.서 이사는 “간병문제는 국가적 책임으로 온전히 인식, 실제 국민 중 누가 가장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심층분석해 적극적 재정투입이 동반돼야 한다”며 “사적간병 및 가족간병의 부담과 고통을 국가가 정책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를 대체할 간병지원인력과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유인할 수 있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정책의 유인과 질관리를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수가 책정 등 그간의 인건비 인상 수준을 반영한 적정 수가 인상 및 적용이 필요하다”며 “정책의 우선순위가 급성기 대형병원에서 간병의 수요가 높은 지역 중소병원급까지로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의료인력은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할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일례로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 영향은 의사에만 미치지 않는다”며 “정책을 바라볼 때 병원 공급, 병상 수, 병상의 공급 조절, 다른 보건의료 인력의 관한 정책,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 다 같이 조장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이어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간호간병서비스가 단순히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료 전달 체계라든지 인력수급 전반에 걸쳐, 그리고 병원의 공급과 육성에 미치는 영향에 많은 걸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지난 8년 동안 진행했는데 뭐가 달라졌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수도권 인력 쏠림이 악화되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에 의하면 수도권의 간호인력 쏠림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것은 지난 2018년을 전후로 해서 수도권에 병상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분석했다.이에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많은 환자가 유입되는 걸 정당화하느냐,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냐라는 전제를 두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수년 내 수도권에 6000병상이 추가로 생기는데, 이 병상들에 대한 간호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이게 전체 간호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걱정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요양병원에 대해 다른 차원의 간병 서비스 유형을 설계하고 있는데,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사회적 입원과 장기입원 환자 서비스 질에 대한 구조적, 대폭적인 칼질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나아가 “요양병원에 대한 관련 서비스는 요양병원의 비정상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도려내는 작업과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제도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데, 다만 제도화까지는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 강현구 기자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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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요양병원에 관해 질의했다.최 의원은 “작년 기준 요양병원을 이용한 환자 수는 93만 4천 명이며, 총 진료비는 5조 6천억 원이다. 심평원은 요양병원의 질 관리를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평가 지표 사이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컨설팅해주는 업체가 굉장히 많다고 밝히며 평가 점수 조작을 밝히는 영상을 제시했다.영상의 자료에 따르면 컨설팅 업체는 통증이 없는 환자에게도 통증 점수를 줄여 정성 점수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평가 지표 개선 가이드를 제시하며 수치의 분모나 분자를 조작해 개선율을 매달 높일 것을 조언했다.이같은 컨설팅을 받은 업체의 지표를 보면 욕창 계산율이 100%가 되는 병원도 있었으며 중증도 이상 통증 개선도가 100%를 달성한 요양병원도 있었다.최 의원은 “일부 병원들이 컨설팅 업체의 조언을 받으며 지표를 조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낭비와 심평원의 평가 신뢰성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한편 최 의원은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치매 환자에 대한 배 감지기 보급을 요청하며 실종 치매 환자의 대비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알티케이뉴스 - 남기현 기자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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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 서초·위례서 요양시설2025년까지 강동·은평·광교에 추가신한라이프 사업신고하고 부지물색삼성생명·화재 등은 사업성 검토 중보험·요양사업 연계상품 개발 추진도토지·건물 소유 ‘규제’ 초기 걸림돌사진 확대KB골든라이프케어 서초빌리지 건물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주택가에 5층짜리 건물이 눈에 띈다. 평범한 단독주택처럼 보이지만 KB라이프생명이 운영하는 노인 요양 시설 ‘KB골든라이프케어 서초빌리지’다. 도심 접근성도 뛰어난데다, 방을 열면 공용거실로 이어지는 ‘가정집’ 설계와 1·2인 1실로 어지간한 호텔보다 깨끗하고 아늑했다. 법적 기준보다 30% 많은 직원들이 노인들을 24시간 돌봐준다.이 회사 관계자는 “서초의 경우 80명의 정원이 꽉 차서 2072명이 대기자로 등록했는데, 위례신도시에 위치한 위례빌리지까지 합치면 대기자가 5000여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2025년 강동·은평·광교 3곳에 노인 요양시설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저출산과 고령화’로 저성장 고민에 빠진 보험사들이 신사업으로 노인 요양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종신보험 등 기존 보험상품 판매의 증가세가 꺾이고 수익률이 떨어지자 은퇴자의 노후 건강관리와 돌봄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요양 사업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다.생보사 중에는 KB라이프생명의 행보가 빠르다. 요양 사업 전문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2025년이면 서울·수도권에 노인 요양 시설 5곳과 주야간보호시설 5곳, 주거복지시설(실버타운) 1곳 등 총 11개의 시니어 케어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KB라이프생명은 현재 서초·위례빌리지 등의 이름으로 요양시설을 운영 중이다. 위례빌리지의 경우 월 이용료 200만~300만원, 정원 125명 수준인데 대기자가 2900여명에 이른다. 이 회사 관계자는 “생명보험과 요양사업과 연계된 상품·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 확대신한라이프는 금융위원회에 요양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신고를 마치고, 노인 요양 시설 부지를 찾고 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NH농협생명 등은 요양 사업을 미래 사업 후보로 올려두고 사업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선 “매각 등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생보사, 손보사 가릴 것 없이 요양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령층의 요양 서비스 수요는 차고 넘친다.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자는 올해 93만1000여 명에서 2027년 122만7000여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같은 기간 노인 요양시설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는 21만1000여명에서 27만8000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경제력을 갖추고 독립적 생활을 하는 노년층도 등장하고 있다. 실제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간 소득은 2020년 1558만원으로 2008년 700만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80~90세에 진입하면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과 서비스 공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노인 요양시설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75% 가량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서비스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해외 성공 사례도 국내 보험사들이 요양 사업을 눈여겨보는 이유다. 일본 3대 보험그룹인 솜포홀딩스는 2015년 요양 사업에 뛰어들어 2년 만에 흑자를 냈다. 솜포홀딩스의 요양사업 자회사 솜포케어는 요양 시장 2위 업체로 등극했고, 지난 3월 기준 매출 1498억엔(약 1조3600억원)을 기록했다. 요양사업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해외보험, 디지털사업과 더불어 솜포홀딩스의 5대 핵심 사업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다만 높은 초기 비용이 보험사들의 고민거리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 사업자는 토지와 건물을 직접 사들여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접근성이 양호한 수도권에서 100인 규모의 요양시설을 운영하려면 토지 매입 등 초기 비용만 최소 500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처럼 요양시설 건물을 임차할 수 있거나 위탁 운영이 허용된다면 보험사들의 진출이 늘면서 양질의 요양시설이 빠르게 확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일각에선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노인 요양시설이 난립하고 입소자의 주거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요양 서비스 활성화 연구 용역을 통해 요양 서비스 사업자를 신용 등급 등 기준을 설정해 ‘우량 법인’으로 한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운영 면에선 정부가 지역별 정원 총량을 관리하거나 서비스 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영업권 갱신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매일경제 - 임영신 기자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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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 의료광고 사례자동차 등 교통수단시설을 이용한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보험금 청구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의료광고 신고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보험사가 지난달 적발된 교통수단시〮설을 이용한 불법 의료광고 520여건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조치했다.이번 신고는 ‘의료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위반되는 불법의료 광고물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의료 광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제19조)에 따라 사업용·개인용 자동차의 외부 광고를 금하고 있다. 병원 유형별로는 양방병원이 260건으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한방병원 179건 34.5%, 안과 29건 5.6%, 요양병원 27건 5.2%, 치과17건 3.3%, 성형외과7건 1.3% 등 순이었다.이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는 신고 건이 시정명령을 받아 개선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중에 있으며, 회신 42건 중 시정조치 29건가 시정 조치 완료됐다”며 “미 회신 건은 추가적으로 시정 조치 여부를 확인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 권익침해와 보험금부당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보험조사협의회는 지난해 9월 ‘불법 의료광고 신고활동’을 주요안건으로 논의한 바 있고, 보건복지부도 의료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및 시정활동을 시행했다. 보험업계의 불법 의료광고 의심 병원에 대한 신고활동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불법의료광고 신고 건수는 총 8070건이고, 이중 5512건이 시정조치 됐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소비자 및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 의료광고 근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 박재찬 기자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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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빅5 병원'에 몰리는 환자들…의료 격차 심화[앵커]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에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마땅히 갈 병원이 없어 서울의 큰 병원을 찾는 건데요.숙박비나 교통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기자]4년 전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은 이영희 씨.수술을 받기 위해 충남을 떠나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이영희 / 충남 홍성군> "치료받을 수가 없어서. 치료기관도 없고 그래서…"진료를 받느라 거처도 서울로 잠시 옮겼습니다.병원 인근에 얻은 집은 월세만 190만원 안팎입니다.<이영희 / 충남 홍성군> "방세야 비싸지요, 비싸지요. 올 1년도 더 거기서 살아야 돼요."강경모 씨는 항암치료를 위해 경북 구미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묵을 곳을 찾아 근처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강경모 / 경북 구미시> "작은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큰 액수더라고요. 교통이 불편하니까. 치료받고 하면 피곤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서울을 향한 환자들의 발걸음은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특히 수서역은 이른바 '빅5'라 불리는 주요 병원과 가까워 환자들이 몰립니다.수서역에 있는 셔틀버스 정류장입니다.인근 대형 병원으로 가려는 환자들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정현희 / 광주광역시> "아무래도 서울에 명의분들도 계시고 큰 병원에서 좋으신 의사 선생님 만나서 좀 마음 놓고 진료를 받기 위해서…"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수도권 환자는 지난해에만 약 71만 명으로, 9년 전보다 42.5% 늘었습니다.서울에 의료 인프라가 쏠리고, 덩달아 환자들도 서울로 몰리면서 지방의 의료 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의료격차 #서울 #지방 #빅5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연합뉴스 - 홍서현 기자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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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질 관리를 위해 시행해오고 있는 적정성 평가.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이를 점검해야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장 실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컨설팅’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통증이 없는 환자의 경우, 통증 점수를 줄여 상해 단계로 중증도를 높여 단계를 조정하라는 설명을 하는 강의가 녹화돼 있다. 욕창의 경우도 마찬가지.(왼쪽부터)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진=국회방송 캡처)컨설팅 업체가 제공하는 이른바 ‘평가지표 꼼수 가이드’는 이처럼 질환별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꼼수에 따라 욕창 및 통증 개선 100%를 달성한 요양병원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상황.최연숙 의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컨설팅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며 “어떤 업체는 수십 개 병원을 모아 실시간 컨설팅을 해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병원은 꼼수를 선택,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심사평가원이 현장 점검을 안 하고 있는 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강중구 심사평가원장도 “(평가 점수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인정했다.최 의원은 개선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디넷코리아 - 김양균 기자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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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건보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조사해보니, 상당수가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현지조사 없이는 요양급여 부당 청구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건보공단 직원의 친척이 운영하는 경기도 구리시의 한 요양원입니다.3년간 요양급여 3억8천여만 원을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건보공단에 적발됐습니다.영양사 배치가 의무지만 배치하지 않았고, 위생원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요양급여를 받은 겁니다.결국, 환수 조치와 함께 104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 "억울하죠. 소송 중이라서 (행정처분이) 미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아시는 분은 원장님밖에 없어요. 제가 답하기에는 좀…."]또다른 요양원은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을 늘려 일지를 작성하거나, 요양원 대표를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해 요양급여를 타가기도 했습니다.이렇게 건보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요양기관 36곳을 상대로 현지 조사를 나가봤더니, 34곳에서 요양급여 허위 청구가 적발됐습니다.허위 청구한 요양급여는 모두 30억 원에 달했습니다.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악화가 현실화하고 있는 건강보험.건보급여 허위청구 적발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기관 2만여곳 중 현지 실태조사를 나갈 수 있는 건 1년에 1,000여곳 정도입니다.[김영주/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는데 이에 대한 인력 보강도 하지 않았고, 적발돼도 처벌 규정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인력을 보강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건보공단은 전산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가 심각한 기관에 대해선 수사 의뢰와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KBS 뉴스 - 이지윤 기자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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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올 8월 경찰 수사의뢰 1016곳 중 293곳(약 29%) '진행 중'警수사결과서 통보돼야 건보 환수 가능한데…수년씩 걸리는 경우多약 5년간 새나간 급여 2601억여원…인적사항 특정 안 돼 지연되기도신현영 의원 "사무장병원 불법패턴 파악하고 신속수사로 의료계 퇴출해야"스마트이미지 제공#1. A한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자체 분석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 의료인이 아닌 B씨와 C씨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통해 병원을 운영하기로 모의한 뒤 인가신청에 필요한 발기인회의록, 총회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와 출자내역을 거짓으로 꾸며냈다. 2018년 5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년 9개월이 흐른 지난해 2월에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1379일 소요). #2. D요양병원의 대표 E씨는 관리의사 F씨와 재직하던 중 공익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 동안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본인 소유 건물에 F씨 명의로 '무늬'만 바꿔 요양병원을 재개설했다. 불법 개설에 입원환자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편법 운영' 혐의가 더해지면서 2015년 4월 수사 의뢰됐으나, 약 4년 반 만인 2019년 11월 내사 종결 처리됐다(1651일 소요).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나 수사 의뢰된 불법의료기관이 1천여 곳에 달하는 가운데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곳이 3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에 의해 혐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동안 이들이 요양급여 명목으로 빼간 건강보험 재정은 약 2600억에 이른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총 1016곳이다. 공단이 직권으로 수사의뢰한 사례와 행정조사, 추가조사 건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다(검찰 의뢰건 제외).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非)의료인이 의사 등의 명의를 대여해 운영하는 불법병원이다. 통상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환자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누수 원흉으로 지목돼 왔다. 최근 5년간 수사진행 불법개설의심기관의 수사기간 중 요양급여비 지급현황.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제공 문제는 이같은 사무장병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사무장병원 수사지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 수사의뢰 후 지금도 수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는 28.8%(1016건 중 293건)였다. 이 중 만 2년을 넘겨 '800일 이상'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도 9.2%(27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 지연기간별로 살펴보면 △400일 미만 219건 △600일 미만 28건 △800일 미만 19건 △900일 미만 14건 △900일 이상 13건 등이다. 수사가 종결된 723건도 △400~600일 미만 147건 △600~800일 미만 27건 △800~900일 이상 24건 등 400일 이상 소요된 사건이 198건(27.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를 환수하려면, 1차적으로 혐의 여부를 조사한 경찰의 수사결과서가 건보공단 측에 통보돼야 한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사무장병원임이 확인됐다고 보고, 실제 환수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즉, 수사가 늦어질수록 부당하게 새는 급여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셈이다.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이렇게 빠져나간 건보 재정은 2601억 400만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 수사의뢰된 108곳에 지급된 요양급여만 약 89억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1년 수사에 들어간 사무장병원 3곳은 수사기간이 900일을 넘기는 동안 무려 240억 5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개설기관 장기 수사건 상위 5개 기관 사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제공심지어 일부는 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즉각 환수를 못하기도 한다. 지난 2019년 12월 수사의뢰돼 약 1400일 만에 검찰에 송치된 G요양병원 사건이 단적인 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혐의 내용이 인정된 걸로 (경찰 수사결과서를) 통보받았다"면서도 "환수 결정이 가능한 대상자 내역(인적사항)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아 (경찰에)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 장기수사' 상위 5위에 해당하는 이 건은 지난한 수사 끝에 이달 초에야 결론을 맺었다. 충청 지역을 포함해 불법병원 4곳이 연루된 사례다. 경찰 측은 수사가 거듭 지연된 이유로 수사자료 재검토, 인력 부족, 인사이동 등을 든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신현영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들의 불법 패턴과 방식을 파악해 이를 근본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보재정 낭비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빠른 수사로 재발 방지는 물론 강력한 의료계 퇴출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공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노컷뉴스 - 이은지 기자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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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노인 요양·돌봄 시설 취약 원인 분석해야"요양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 (PG)[박은주 제작] 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코로나19에 감염돼 세상을 떠난 사람 4명 중 1명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건강 취약계층이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을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3만5천934명으로, 이 중 25.5%(9천181명)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노인 요양·돌봄 시설에서 세상을 떠났다.노인 요양·돌봄 시설 코로나19 사망자의 88.7%는 작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들 시설 감염자의 치명률은 일반 감염자보다 훨씬 높았다.작년 9월 4일부터 지난 7월 29일까지 치명률을 살펴보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각각 0.95%와 0.83%로 전체 인구 치명률(0.7%)의 14배, 12배 수준이었다.요양 병원·시설의 사망자 발생이 많았던 것은 밀집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해 확진자가 나오면 감염이 퍼지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이다.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요양병원·시설 7천773곳에서 집단감염으로 인한 감염자 수는 32만5천29명이나 된다.전주 A요양병원에서는 609명의 집단감염자가 발생했고, 전남 B요양시설에서는 232명이 한꺼번에 감염됐다.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집단감염 중 각각 72%와 82%가 오미크론 대유행이 있었던 2022년에 집중됐다.김영주 의원은 "요양병원이 '코로나19 무덤'으로 전락했지만, 정부가 노인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실태를 들여다보지 않았다"며 "향후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요양·돌봄 시설이 코로나19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김병규 기자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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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되고 있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자방자치단체의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관리상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을 개선하는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오는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로 안전점검원들을 집중 양성해 18만 건 이상의 취약시설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7일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기술·인력·비용 지원 등으로 더욱 강화되어 위험시설을 조기에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은 노후화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관리인력이 부족하고 점검대상 시설수가 과다해 안전관리상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부처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3000명(누적) 이상을 안전점검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18만 건 이상의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일하는 노인이 들고 있다.ⓒ 게티이미지관련사진보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안전 점검기준을 정비하고 노인일자리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노인일자리를 통해 채용된 안전점검원의 역량강화, IT(정보통신) 기반의 스마트 점검 웹을 통한 신뢰성 제고, 점검결과의 데이터베이스(DB)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안점점검 결과, 안전우려 시설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정밀안전검점을 지원하여 신속한 조치방안을 제시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여 시설 보수·보강,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등 기능보강비의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양 부처는 "협업을 통해 양 기관의 국정과제를 동반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를 통해 2027년까지 2700억 원 이상 안전관리 비용 투자 효과와 3천 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규홍 장관과 원희룡 장관은 "이번 협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중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경로당의 안전이 확보되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로 약자 복지를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오마이뉴스 - 유창재 시민기자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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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유행한 지난해 요양기관 감염·사망 집중취약한 환기시설 영향도… 정부는 이제야 개선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3일 서울의 한 요양시설에 마련된 대면 접촉 면회실 모습. 뉴스1코로나19가 유행한 4년 동안 사망자 4명 중 1명 이상이 요양기관에서 발생했고, 요양기관 사망자의 89%는 지난해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에 취약한 고령층 환자가 밀집된 시설에 지난해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표적 감염취약시설인데도 환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은 요양기관 사망자 속출의 또 다른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연말에야 뒤늦게 요양기관 환기시설 평가에 나서는 데다가 내년 설치 지원 예산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 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요양병원 치명률, 전체 치명률의 14배질병관리청이 지난해 9월 4일부터 지난 7월 29일까지 분석한 코로나19 시도별 요양기관(요양병원·시설) 치명률 현황.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6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사망자 현황(2020년 1월~2023년 8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요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환자는 9,181명이었다. 전체 코로나 사망자(3만5,934명)의 26%다.요양기관 코로나 감염 사망은 특히 지난해에 집중 발생했다. 요양기관 전체 사망자의 89%에 달하는 8,142명이 숨진 것이다. 지난해는 1~3월 전파력이 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5차 대유행으로 이어진 해다. 코로나 유행 초기인 2020년 요양기관 감염 사망자가 60명(1%), 델타 변이가 확산한 2021년 504명(5%)이었던 것과 차이가 크다.요양기관의 감염 취약성은 다른 통계로도 확인된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요양기관 7,773곳에서 32만5,029명이 감염됐는데, 기관당 평균 감염환자 수가 요양병원은 52명, 요양원은 24명에 달한다. 감염 환자의 82%는 지난해에 나왔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치명률은 국내 전체 치명률(0.07%)보다 각각 14배, 12배가 높은 0.95%, 0.83%였다.뒤늦은 요양기관 환기시설 효과성 평가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 조정된 지난 8월 31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전문가들은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사망이 빈발했던 요인으로 취약한 환기시설을 우선적으로 꼽는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요양기관 감염은 작은 병실에 병상이 많고 관리 인력은 부족한 것에 더해, 환기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아 바이러스가 오래 머물렀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100일 로드맵에 '요양시설 내 환기시설 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를 담기도 했다.하지만 정책 실행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요양기관 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환기시설 개선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정책 진척도를 묻는 질문에 "올해 12월부터 시설 설치 효과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올해는 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45억1,200만 원을 투입했지만 내년 예산 편성액은 23억5,600만 원으로 절반가량이 삭감됐다.김영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 방역'을 외쳤지만 정작 노인 감염취약시설의 실태는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며 "또 다른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요양기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방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 류호 기자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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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메타분석 결과 발표…美대비 비용편익 낮은 이유는 ‘가격차’강북삼성 강재헌 교수, “건기식 섭취 코호트연구 필요 공감”지난 12일 경기 성남시 소재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연구발표회 현장(ⓒ청년의사).건강기능식품 업계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통해 오메가3를 섭취할 경우 한 해 심혈관질환(CVD)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약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놔 이목이 모인다.지난 12일 경기 성남시 소재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주최하고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이 주관한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연구발표회’가 개최됐다.이날 고려대 식품생명공학과 홍지연 교수는 건기식 섭취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해외 기능식품협회인 미국 CRN과 유럽 FSE는 기능식품이 보건의료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를 지속 수행하고 있다.홍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셀프 메디케이션 트렌드 확산 등으로 인해 질병 예방이나 건강 유지 목적의 건기식 섭취가 보편화되고 있다”며 “국내에는 건기식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및 건강비용 절감 기여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부족해 관련 정책 수립에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먼저, 홍 교수는 심혈관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건강기능식품 구매비용을 각각 설정했으며, 직접비용에는 외래 및 입원 진료비용과 같은 직접 의료비용과 교통, 간병 및 여가비용을 포함하는 직접 비의료비용이 포함됐다.또 간접비용에는 질병을 치료하기위해 입원이나 내원으로 발생하는 작업손실에 따른 생산성 손실비용과 조기사망에 따른 손실비용을 포함했다. 건기식 구매비용은 국내 건기식 생산실적 자료와 수입 건기식 등록 자료 등에서 판매 금액 검색이 가능한 제품 가격의 가중평균으로 정했다.고려대 식품생명공학과 홍지연 교수 모습(ⓒ청년의사).특히 홍 교수는 오메가3 섭취와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비를 도출하기 위해 Pubmed, Embase, cochrane library 검색 엔진을 통해 검색된 총 2,692편의 문헌 중 33편의 문헌을 메타분석해 8%(RR=0.92, 95% 신뢰구간=0.86-0.97)라는 위험비(Risk Ratio)를 도출했다.이에 따라 2021년 기준 국내 50세 이상의 성인 심혈관질환자 수가 116만730명임을 감안할 때 심혈관질환 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적 부담비용은 약 43조3,000억원으로, 오메가3 섭취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절감비용은 약 6,409억원으로 산출됐다. 여기서 구매비용 약 3,400억원을 뺀 순 절감 비용은 2,997억원이었다.다만, 오메가3 섭취에 따른 심혈관질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의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은 1.88로, 미국의 2.91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홍 교수는 국내 오메가3 판매 가격이 미국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봤다.이날 홍 교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와 그에 따른 질환 및 질환자의 정확한 데이터 베이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상장 선정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기식 섭취자와 비섭취자를 지속 추적할 수 있는 건기식 섭취 코호트나 패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을 맺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홍 교수 외에도 동국대 식품산업관리과 지인배 교수,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 단국대 약대 오좌섭 교수, 녹색소비자연대 박인례 이사장, 디에스엠뉴트리션코리아(DSM코리아) 정은지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논의를 이어갔다.강재헌 교수는 “오메가3 섭취에 따른 예방 효과 연구 결과는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최근 미국심장협회 등 관련 협회들이 오메가3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이는 심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가 추가 섭취를 했을 때의 경우”라며“지난 6월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오메가3 섭취가 심근경색증과 심혈관 관련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어려운 주제임에도 연구팀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 같다”며 “이번 연구 결과 오메가3 섭취를 통해서 연간 약 3,00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제품 구입비용이나 향후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비용 모두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다. 또 대상 연령을 다르게 설정할 경우 또 다른 비용 절감 폭이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강 교수는 “홍 교수 주장처럼 건기식을 장기적으로 섭취한 패널에 대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는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협회 차원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복지부나 질병청에 제안을 해 펀딩이나 매칭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 모습(ⓒ청년의사).오좌섭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 문제에 많은 관심이 모인다. 건기식이 드라마틱하게 효능‧효과를 가질 수는 없지만 소비자가 기능식품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능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정은지 대표는 “그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을 통해서만 건강기능식품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연구 결과를 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뜻 깊게 느껴진다. 앞으로 정부에서 타 산업군과 마찬가지로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대상 교육을 진행해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인례 이사장은 “전국 소비자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건기식 관련 키워드가 허위, 과장, 충동구매, 부작용 등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서 소비자 역할의 중요성을 느꼈고, 보건의료 데이터를 보유한 여러 기관과 협력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청년의사 - 김찬혁 기자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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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비를 납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청구했다가 도로 뱉어낸 환수금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의료기관들은 거짓 청구가 아닌 단순한 착오 청구라고 주장하지만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등으로 부당청구한 비용을 스스로 반납한 금액이 올해들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심사평가원이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등 부당청구 가능성을 인지한 다음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자체 점검해 부당이득을 뱉어내는 '자율점검제'에 따른 것이다.여기서 거짓 청구 사례를 제외한 '불성실 자율점검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시행한다.자율점검제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 가능성을 인지해 통보한 의료기관 수는 최근 5년간 6236개로, 금액은 689억4000만원에 달한다. 한 곳당 평균 1106만원을 뱉어낸 것이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환수 금액은 156억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엔 107억원, 2021년엔 110억원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136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179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통보 요양기관 수도 지난해 826개에서 올해 들어 1736개로 폭증했다.평균 부닥이득 환수금액을 살펴보면 2019년 의료기관 당 평균 1480만원→2020년 1263만원→2021년 62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해엔 1657만원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는 현재까지 1034만원을 기록하고 있다.강기윤 의원은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의 단순·반복적 부당청구 및 착오 청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거짓 청구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넓은 의미의 부당청구인 만큼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자율점검제를 확대·강화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1 - 천선휴 기자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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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에 빨간불이 켜졌다.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산정책처는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4년에 적자로 전화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란 전망했다.이 수치는 건강보험 재정 계산 시 수입 연평균 7.2% 증가(2023년 93.3조원 -> 2032년 175.2조원), 지출은 연평균 8.9% 증가(92.0조원 -> 195.1조원)로 계산한 결과다. 예산정책처는 보험료율 상한을 폐지로한 심층분석 결과도 공개했다.예산정책처는 "기본 전망에서 누적 준비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28년이라, 재정전망 가정에 따라 2030년에 보험료율 8% 상한을 폐지해도 준비금 소진 시점의 변화는 없다"고 보고했다.이어 "국고지원율 변화은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법정 지원율 준용 및 기금 단서조항 고려 여부에 따라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기본전망 대비 2년~3년 연장되거나 전망 기간 내 소진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노인장기요양보험, 2026년 재정수지 적자 전환노인장기요양보험 전망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26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발표됐다. 이 수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계산 시 수입 연평균 8.9% 증가(2023년 15.1조원 → 32032년 2.4조원), 지출 연평균 10.1% 증가(2023년 14.6조원 → 2032년 34.7조원)로 측정한 값이다. 예산정책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필요보험료율 분석 결과 비교]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목표를 재정수지 균형과 매년 누적준비금을 보험급여비 1개월분 보유로 설정해 필요 보험료율 산출했을 때 재정수지 균형 달성은 2024년 0.93%, 2025년 0.98%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32년에는 1.28%로 나타났다.예산정책처는 "보험급여비 1개월분을 누적준비금으로 보유한다고 계산했을 때 2024년에는 2023년 수준(0.91%)이 유지되나 이후 2025년 0.93%에서 계속 상승해 2032년에는 1.29%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업저버 - 박선재 기자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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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 임종실 설치 앞두고 적정 수가 강조요양보호사 없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급과 동등한 수준 제시[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임종기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임종실은 꼭 필요하다. 다인실인 경우 옆자리 환자의 죽음은 다른 환자에게도 스트레스다. 임종기 환자와 보호자 이외 다른 환자를 위해서도 임종실은 필요하다."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이자 경기도 광주시 소재 선한빛 요양병원장은 임종실이 가져다주는 편익을 이같이 설명했다.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수가 산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김기주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임종실 수가 필요성을 거듭 설명했다.김 부회장은 6년 전, 요양병원을 개원하면서 별도의 수가 없지만 임종실을 설치했다. 1인실 병실 하나를 포기해야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에 따르면 임종기 환자가 임종실 대신 1인실을 이용할 경우 병실료에 개인 간병비가 추가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섣불리 1인실을 택할 수 없어 결국 존엄한 임종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실제로 임종실에서 환자를 임종을 맞은 보호자들은 "덕분에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보내드렸다"며 감사인사를 받을 때면 설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그는 "병원 개원을 준비할 당시만 해도 임종실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면서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하지만 병원 경영 측면에선 우려가 높다. 적절한 수가가 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는 물론 대한요양병원협회 또한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는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별도의 수가 지원 없이 기존 병실을 임종실로 운영할 경우 제도 연착륙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김 부회장의 전망이다.요양병원협회는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수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공의 메아리 상태.김 부회장은 "요양병원이 존재함으로써 돌봄+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비를 줄이는 등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어디서나 균일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면 생애말기 돌봄환자 수가 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에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산정하게 되면 생애말기 돌봄환자를 위한 수가마련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봤다.그가 생각하는 적절한 수가는 어느정도일까. 김 부회장은 호스피스 임종실 수가를 기준을 제시했다.현재 호스피스 임종실 운영 수가는 요양보호사가 있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급 51만 3470원, 종합병원급 51만 430원, 병원급 41만 8170원 수준. 요양보호사가 없는 경우는 상급종합병원급 41만 4190원, 종합병원급 41만 1150원, 병원급 31만 8880원이다.김 부회장은 요양병원 임종실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없는 임종실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하면 적절할 것이라고 봤다.그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상당수가 민간병원으로 '수가'라는 인센티브 없이 임종실 설치 의무화 정책이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실적인 수가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 - 이지현 기자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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