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7 페이지

노인들이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평균 연령은 몇 세이며, 이들이 시설 입소를 선택하기까지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얼마나 오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최근 미국 콜로라도대 앤슈츠 메디컬 캠퍼스 노인의학과 조교수 케네스 램 박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연구진에 따르면 장기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평균 연령은 현재 84세이며, 입소에 앞서 심각한 장애로 인해 가족의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 몇 달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램 박사는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나이와 입소 전 그들의 장애 수준에 초점을 맞춰 노인들이 주거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시기는 언제인지,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를 조사했다. 연구진은 미국 노인의료보험 메디케어(Medicare) 수혜자를 대상으로 고령화에 따른 일상생활 변화를 연구하는 국민건강 및 고령화 동향 연구(National Health and Aging Trends Study)자료를 분석했다.연구진은 요양시설에 들어가기 전 사람들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생활하는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지 등 입소 시점까지의 생활 모습을 살펴봤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각한 장애를 가진 경우가 일반적이며, 대개 최소한 한달 이상 주당 약 27시간의 돌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서 심각한 장애란 일상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거나 옷 입기, 목욕하기, 집 안에서 이동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이미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생활지원시설(assisted living facility)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심각한 장애를 겪을 가능성은 낮았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18시간의 돌봄을 받았다.연구진의 설명에 의하면,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전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이들을 돌보며 심각한 장애를 떠안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가 한참 진행되고 난 후에야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연구진은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데 대한 두려움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그 이유로 들었다.램 박사는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결정사항임을 고려할 때 “단지 조언과 의견보다는 더 강력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시기에 있어서는 각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가 의사와 환자, 가족들이 노인들에 대한 장기적 돌봄 문제를 고려할 때 대화의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의사협회 내과학 저널 《JAMA Internal Medicine》에 ‘”The Natural History of Disability and Caregiving Before and After Long-Term Care Entry’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돌봄 공백 불가피한 독거･무배우자 노인인구 증가하는 현실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인 돌봄 문제가 수면 위에 올라 있다. 지난달 나온 보험연구원(KIRI) 리포트 ‘독거·무배우 노인의 요양시설 수요와 과제’에서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돌봄 공백이 불가피한 노인 인구를 위해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돌봄 공백이 불가피한 독거･무배우자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대, 2022년 기준 노인요양시설의 정원은 약 22만 명으로, 대체재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원과 요양병원 병상 수를 더하더라도 최대 수용인원이 50만 명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85세 이상 고령자는 2023년 약 102만 명에서 2030년 158만 명으로, 85세 이상1인가구는 약 26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7년 사이 1.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더해, 2019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실태조사는 인정자가 1인 가구 또는 무배우자 일수록 재가급여의 돌봄 공백 발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줬다.송 연구위원은 “거주지역 내 요양시설 입소를 가능케 하는 공급 정책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거주를 AIP(Aging in Place; 지역사회 계속 거주)의 확대된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설 이용이 불가피한 노인층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시설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자립준비청년들의 병원비나 약값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된 이들로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병원비나 약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3일부터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가 종료돼 11월 현재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들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실제 지원은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만 이뤄진다.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을 때 총액의 14%만 내면 된다. 지원 기간은 보호 종료 후 5년이다.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 금액에 제한은 없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 급여비용 총액이 20만원이 나왔다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10만원(본인부담률 50%)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2만8000원만 내면 된다.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 종료 초기에는 진학이나 취업 준비 때문에 소득이 적고, 원가정(태어난 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한다. 그러다 취직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데, 한동안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기준 약 1만1000명의 자립준비청년 중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은 각각 약 35%, 65%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경제적 기반이 더욱 취약한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대상자 누락 없이 지원받도록 홍보하고 신청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00년대 태어난 이른바 코로나학번(2020) 의대생 4명이 경증 환자의 동네병원 방문을 유도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협진시스템이다.  지난달 20일 ‘제11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우수상(중소벤처기업장관상)을 받은 가톨릭대 의대 본과 2학년생 4명을 만났다. 강동하, 명재효, 문승환, 조성연 4명으로 구성된 ‘일점사’ 팀은 예선 참가팀 2724개 중 최종 본선에 오른 10개 팀 중 하나다.   평소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끼리 공모전에 도전했다. 명재호씨는 “일점사라는 이름은 우리끼리 자주 가는 학교 근처 고깃집 이름으로 팀명에서도 알 수 있듯 처음부터 거창하게 사업을 해보자고 모인 건 아니다”라며 “학교에서 안 배우는 경제, 부동산, 의료체계·정책 등을 공부하기 위해 모인 스터디그룹인데 공부하던 중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나왔고 공모전에 한번 제출해보자 했던 게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 AI 기반으로 자문의 매칭하는 원격협진, 원격진료와 달라 일점사 팀은 인공지능(AI) 매칭을 통해 1차 병원 의료진 간 협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아이디어를 기획했다. 2021년 기준 경증환자의 상급병원 의료 지출비는 1조 3000억 원이다. 경증환자의 과도한 대학병원 방문으로, 1차 병원이 ‘대학병원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일점사 팀은 1차 병원 의사(의뢰의)와 자문의가 협진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를 통해 1차 병원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AI 배차 시스템을 통해 배차 대기시간을 줄이고 승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점에 착안, 환자가 동네병원에 방문해 협진을 의뢰하면 AI 기반 매칭 시스템으로 자문의를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에 접근해 병원 평가 등급, 교수 경력, 전문 분야, 환자 만족도 등을 확인하고 자문의를 택한 뒤 증상 및 질환에 대한 자문을 얻는 시스템이다.   본과 2학년이 되면서 더 바빠진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대학병원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인터뷰 당일 시험을 보고 온 문승환씨는 “학교생활도 바쁘지만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생각하면 지금이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적기인 거 같다”며 “대학병원엔 있고 1차 병원엔 없는 시스템이 뭘까 생각하다가 협진시스템이 떠올랐고 이 시스템을 1차 병원으로 끌어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라 빅데이터와 AI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원격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폐업 수순을 밟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에게 협진시스템은 원격진료 플랫폼을 더욱 무용지물로 만드는 위협으로 느껴지진 않을까라는 물음에 명재효씨는 “원격진료랑 원격협진은 아예 다른 개념”이라며 “원격진료는 환자가 의사 대면 없이 진료를 받는 것이고, 원격협진은 대면 진료를 받으면서 필요 시 다른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의 장점을 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격진료가 자리 잡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연씨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 격리가 필요해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 등에게는 원격진료가 필요하다”며 “원격협진은 다양한 진료과가 존재하지 않는 동네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타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원격협진이 활성화돼도 원격의료 산업이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문승환, 명재효, 조성연, 강동하 학생. 일점사 제공.● 독창성·공익성 인정 받아...창업 위한 내공 쌓을 것  협진시스템으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땐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의뢰의와 자문의 사이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묻자 명재효씨는 “협진시스템은 이미 대학병원에 존재하는 시스템으로, 환자 안전성 관련 책임은 주치의인 의뢰의에게 있다”며 “의학적 상황에 따라 자문의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충분히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진시스템은 대학병원 환자 쏠림을 막는다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쏠림 현상도 우려된다. 환자는 좋은 평가를 받는 병원에서 근무 경력이 긴 의사에게 자문을 받고 싶기 때문에 특정 병원, 특정 자문의에게 쏠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조성연씨는 “쏠림 현상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다”며 “긴급하게 협진을 받고자 하는 환자와 대기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환자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실제 창업을 할 계획도 있다. 장관상을 받고 독창성과 공익성을 인정받았다 해도 사업을 현실화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좀 더 내력을 쌓는 시간을 갖고 아이템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회에서 받은 상금도 모두 아이디어를 실현화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창업 외에 각자 의사로서의 꿈도 키워가고 있다. 명재효, 문승환씨는 기피과인 필수과에 지망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환자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학문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 필수과가 계속 기피과가 되진 않을 것이란 믿음도 있다. 문승환씨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필수과나 외과계열이 기피과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의사가 되는 10년 후쯤을 생각하면 오히려 현재 의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인기과가 레드오션이 될 수도 있다”며 “그렇다고 필수과가 유망하다는 건 아니지만 기피해야 할 정도는 아닌 상황이 올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미래 의사로서 의료계 현안도 고민... “작지만 확실한 행복 원해” 올해 의료계에는 의대 정원 확대, 의전원 설립 및 의사과학자 양성, 필수의료 부족 및 응급실 뺑뺑이 등의 이슈가 있었다. 미래 의사로서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명재효씨는 “의대 정원을 압도적으로 늘린다면 경쟁에 밀려 반강제적으로 필수과를 채우는 인원들이 생기겠지만 이게 정말 사회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과 의사뿐 아니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직업 종사자들은 모두 대우를 받았으면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그는 “자다가도 전화가 오면 뛰쳐나가 수술을 하는 필수과 의사를 비롯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는 모든 직업군은 그에 걸맞은 경제적 지위나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논리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개인이라는 점에 대한 이해도 부탁했다. 강동하씨는 “필수과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니 어떤 전공보다 프로의식과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인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동시에 의사도 행복을 누리고 싶고 법적인 관점에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라는 점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승환씨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제일 보람이 큰 진료과인 거 같아 흉부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다”며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나이 때 갖는 학생으로서의 고민도 전했다. 조성연씨는 “본과에 들어온 뒤 매주 시험이 있어 시험 당일이나 다음 날 정도가 아니면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며 “대학 축제도 가고 이성 친구도 만나고 방학 땐 해외 봉사나 인턴십 등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다. 내가 선택한 전공이니까 감내해야 하지만 가끔 아쉬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강동하씨도 소소한 행복을 놓치고 있는 일상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문화생활을 좋아해서 영화를 본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티타임을 갖는 등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커리큘럼에 맞춰 생활하면 사실 주말도 거의 없다”며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이 늘면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더욱 늘어날 텐데 그런 후배들에게는 의대 진학만을 목표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조성연씨는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대 입학만을 목표로 달려간다면 입학하는 순간 목표가 없어진다. 좀 더 먼 미래를 생각하며 꿈을 키웠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진행된 '현대차 저출산/육아지원 노사 TFT 간담회' 이후 정기환 기술기사(윗줄 왼쪽에서 3번째) 가족에게 스타리아가 증정되는 모습. 사진=현대차 제공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선 상황이다. ‘아이를 낳고도 다니기 편안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주력한다. 또 실버산업에 대처하는 스타트업도 증가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최근 파격적인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난임 유급 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유급)로 확대했고 난임 시술비도 1회당 100만원 한도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출산축하금으로 첫째 3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 지원책도 강화됐다. 만 4세부터 5세까지 2년간 총 24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HD현대는 300명까지 돌봄이 가능한 사내 어린이집을 개소했다.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출산축하금이 무려 1000만원인 회사도 있다. 유한양행은 자녀 1명당 1000만원을 지급한다. 쌍둥이면 2000만원이다. 스타트업은 시니어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끈 분야는 ‘실버 케어 서비스’에 전문 인력을 ‘매칭’해주는 요양 플랫폼이다. 시설이 아닌 자택이나 병원에 인력을 배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어링’은 서비스에 적합한 요양보호사를 매칭시켜주고,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서비스도 제공한다. 로봇기술로 시니어 시장에 진입하는 스타트업도 나오고 있다. 위로보틱스는 초경량의 보행 보조 웨어러블 로봇 ‘윔(WIM)’을 2024년 1월 출시한다. 엔젤로보틱스(구 SG로보틱스) 역시 발목·무릎·엉덩이 관절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내년 선보일 계획이다. 시대 변화에 따른 기술 개발이다. 이미 2019년도에 고관절 활동 돕는 ‘젬스(GEMS)’ 시리즈를 선보이며 로봇 시장에 발을 들인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헬스케어 보롯을 연구 중이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펫 시장도 활발하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약 552만 가구다. 인구수로 따지면 1262만명 수준이다. 반려동물 국내시장 규모는 지난해 8조원 규모를 기록했다. 연평균 약 10%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올해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는 약 1조180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업계는 발 빠르게 나섰다. ‘풀무원아미오’, ‘하림펫푸드’, 동원F&B 등은 이미 반려동물 시장에 뛰어들었다. 

올해 상반기 '급성 기관지염' 요양급여비용이 전년동기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 비염 요양급여비용도 30% 오름세를 보이는 등 호흡기 질환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진료비를 끌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일 공개한 2023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외래 다발생 질병 중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급성기관지염'으로 전년동기 53.08% 증가한 5587억원을 기록했다.두번째로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컸던 외래 질병은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비염'으로, 전년동기대비 33.27% 증가한 1831억원을 나타냈다. 반면 코로나19를 나타내는 'U07의 응급사용'의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동기대비 -80.23% 감소해 3749억원을 나타냈다.코로나19 환자는 감소했지만, 다른 호흡기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입원 질병에서는 '상세불명의 병원체의 폐렴'이 전년동기대비 64.58% 증가한 4316억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역시 호흡기 질환이 상반기 내 유행했던 게 원인으로 풀이된다.이에 요양기관 방문과 급여비용도 전년동기대비 늘었다. 총 내원일수는 올해 상반기 8억1813만일로 전년동기대비 5.45% 증가했다. 총 요양급여비용도 12.62% 증가한 57조2812억원을 기록했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는 43조182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64% 증가했다.요양기관 중 약국만 보면 방문일수는 2억6941만일로 전년동기대비 11.45% 증가했고, 요양급여비용은 11조415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2%, 급여비용은 8조3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0% 증가했다. 수가 유형별로 보면 약국 진료 행위료는 상반기 2조688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14% 증가했다. 약품비는 8조726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78% 증가했다. 약품비 비중은 76.45%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증액할 대상 중 하나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을 지목하며 요양병원들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9일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내년도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으로 80억원 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던 시범사업 예산인 16억원보다 더 증액된 것으로,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 중 20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라고 부연했다.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남 회장이 “요양병원협회 제1 목표”라고 강조할 정도로 요양병원계 숙원사업이다.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 ‘노인의료·돌봄 시스템의 기능 정립’에서는 수백명의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모여 간병 급여화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정부와 국회도 간병 급여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델 개발’을 선정했고, 여당은 올해 4월 ‘민생119’ 첫 회의에서 간병 급여화를 촉구했다.이에 따라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이 2024년 7월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기재부가 시범사업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으며 시범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남 회장은 “시범사업 예산으로 16억원을 책정해 기재부에 올렸으나 모두 삭감됐다”고 밝혔다.지난달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언급하며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담 조직까지 꾸리고도 시범사업 예산조차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냐”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이달 6일 ‘2024년 정부 예산안 평가와 심사 방향’ 기자회견에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 중 증액해야 할 ‘5대 생활 예산’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을 지목했다.남 회장은 “의료 피로도와 요양 피로도가 모두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20개 요양병원에서는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이 제도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80억원 예산 요청에 대해 기재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어디서 재정을 충당할지 고민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그럼에도 남 회장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범사업 예산이 편성될 것을 자신했다.그는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반드시 될 것이다.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꼭 시행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예산을 안 잡아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우리 사회는 생명과 안전, 사회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많은 필수 노동자들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이 주목받았고 2021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법까지 만들어졌다. 이 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법이 만들어진 지 2년 반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멈출 수 없는' 필수노동자, 그들은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병원에는 간호사들이, 몸이 불편한 노인들 곁에는 요양보호사들이 있었다. 거리두기 정책으로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들은 음식을 배달해서 먹었고 어딘가로 이동할 때는 버스를 타야 했다.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 생명과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필수업무'라고 한다. 그리고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운송, 환경·미화 등 분야에서 필수업무를 하는 이들을 필수노동자라 부른다. 필수노동자 대부분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걸릴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고, 실제로 확진이 된 뒤에도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미지 확대하기지상옥 / 요양보호사코로나 걸려도 걸렸다 소리도 못하고 일 다녔어요. 그리고 보호자들도 코로나가 걸려 있어도 나오라고 그래요. 제가 코로나 걸렸는데 거기서 선생님 안 오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 진짜 아픔을 무릅쓰고 제가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다 걸린 거예요.이미지 확대하기이태원 / 마을버스 기사저도 걸렸었어요. 늘 이게 좁은 공간이 있다 보니까 위험성(*)은 뭐 항상 안고 운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던 거 같아요. 밥도 그렇고 먹으려면 급하게 먹어야 되고. 20~30분 시간을 주는데….필수노동자라는 말은 주로 영미 국가들에서 초기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 핵심 노동자(key workers), 최전방 노동자(Frontline worker) 등으로 사용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욕구 해소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감염 국면의 최전방에 있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시기 전 세계 1억 3천6백만 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며 열악한 지위와 처우, 보호 및 지원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수노동자 보호법 통과, 그러나이미지 확대하기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최소한의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주목받았다. 2020년 12월에는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이 발표됐고 이듬해 5월에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법이 제정됐다. 법 제정 전후로 지자체에서도 앞 다퉈 조례를 제정했다. 그 숫자만 116곳에 달했다.하지만 법 제정 2년 반이 지난 지금, 필수업무 종사자의 규모라도 파악하고 지정한 곳은 광역단체 17곳 중 1곳, 기초단체 226곳 중 10곳뿐이다. 광역 지자체 중 조례는 10곳이 제정됐지만 규모를 파악한 곳은 7곳뿐이었고, 종사자를 지정한 곳은 경기도(8개 직종) 1곳이었다. 기초 지자체 중에 조례는 110곳 정도 제정됐는데 필수업무 종사자 규모 파악은 10곳, 지정한 것도 10곳이었다. ○○구청 관계자(○○구 의회에서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후 회의를 열거나 이런 게 있었는지 해서요.)아직 저희가 위원회를 열었거나 그런 이력은 없어요. 조례를 만들었지만 아직 부서가 부재 중인 것도 있고요. 시에서는 아마 (연구)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필수노동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은?)예, 아직 그거는 안 돼 있고요. 용역을 시에서 한 거 있으면 그거를 좀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고용노동부도 지난해, 2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를 구성했지만 지난해 두 번의 회의 말고는 더 이상의 회의는 없었다. 지원위원회 전에 실무회의가 열리는데 역시 지난해 2번, 올해는 1번 열렸다고 설명했다.코로나 시기도 끝났는데 필수노동자를 파악하는 게 시급한 문제냐고 물어볼 수 있다. 하지만 감염병은 언제 어디서 발생해서 우리 일상을 파괴할지 모른다.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를 보면 통상 5년 주기로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 사전에 예방할 점과 지원할 점이 무엇인지 논의하지 않으면 또다시 사회는 대혼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필수노동자의 필요성을 경험한 만큼 법령과 조례가 제정된 상황에서 최소한 이들 노동자의 규모와 힘든 근로 환경을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해 둘 필요가 있다. 김종진 /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사스, 메르스, 코로나가 거의 5년 주기를 비슷하게 우리가 발생 목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재난안전 바이러스가 몇 년 후에 다시 재현될 수가 있고 국가나 정부는 이걸 사전에 예방 조치를 준비를 하고 사후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죠. 미연에 준비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 바이러스에 대해 정부가 최근 엔데믹 코로나 이후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다시 말해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 바이러스에 국가가 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 대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자체 중 처음 조례를 만든 성동구, 지원책도이미지 확대하기성동구청이 최근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를 분석했다.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조례를 제정(2020.9.10.)하고 정책을 추진했다. 이후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마스크와 자가 진단 키트를 지급했고 올해부터는 기금 설치와 노동자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필수업무 종사자는 6,478명이었고 이들 중 여성 비율은 88.6%에 달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52.1%였고 전체 필수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만 9천 원이었다. 앞서 다른 지자체에서 필수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등이 조사되긴 했지만 임금 체계까지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이 숫자로 확인된 것이다.성동구는 구 예산 9억 7천만 원을 들여 버스기사와 요양보호사 등 2,339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분야는 점차 확대하고 이후 민간 위탁기관 필수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하기성동구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방안 中 (23.11.1)해외에서 먼저 논의된 필수노동자, 배울 점은영국은 코로나가 유행하기 오래전부터 핵심노동자(key worker)라는 용어를 사용해왔고 2004년부터 이미 지방정부 차원의 '필수노동자 생활 프로그램'을 시행해 각종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필수노동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또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장 자녀의 보육·교육 문제를 겪고 있었고 이 문제부터 해결했다. 팬데믹 시기 필수노동자의 자녀는 봉쇄정책이 시행되는 동안에도 대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여기에 보건 및 사회적 돌봄 분야의 노동자들은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게 했고 이는 한국에도 이미 충분히 소개됐다. 이미지 확대하기독일 정부는 간호 및 돌봄, 공공 부문에서 업종별로 코로나 보너스를 지급했다. 지급 수준은 업종별 근로 시간별로 상이했지만 지원금에 대해서는 1인당 1,500유로까지 면세 혜택을 부여했다. 또 락다운 시기 필수노동자는 탁아소와 어린이집에서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금 체계 개선뿐 아니라 실제 이들이 일하는 환경을 검토하고 필요한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전남행복버스’가 한 시골마을에서 어르신들에게 손톱 손질과 안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른쪽 하단 사진은 경남사회서비스원의 케어매니저가 돌봄이 필요한 한 고령층에게 인공지능(AI) 스피커 ‘아리아’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전남·경남사회서비스원 제공■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역·인구 특성별 맞춤 사업경남, 스피커와 관제 플랫폼 연결파킨슨병 환자 응급상황 인식해119 출동요청뒤 구조·치료까지전남 행복버스, 오지산간 다니며혈압·치매검사 등 의료 서비스3년간 348곳 주민 9701명 지원#1. 경남 창원시에 사는 A(59) 씨는 지난해 12월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 파킨슨병을 3년째 앓다 보니 떨림 증상이 심해져 움직이기 힘들어진 탓에 머리가 전동침대 바닥에 끼였다. 다급해진 A 씨가 “살려줘”라고 여러 차례 외치자 순식간에 구조 요청이 이뤄졌다. A 씨의 비명을 들은 인공지능(AI) 스피커 ‘아리아’가 응급상황을 인식해 경남사회서비스원이 관리하는 통합 관제 플랫폼으로 전달하자 바로 119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119구조대가 출동한 후에는 지역케어매니저가 A 씨를 사후관리했다. 여러 차례 병원에 동행해 검사와 치료를 받게 했고, 지역복지관을 통해 낙상 위험이 있는 집을 옮겼다.#2. 인구 3409명이 사는 전남 진도군 고군면. 면내 병·의원은 단 1곳 있는데 그나마 증상이 심각하면 진도군이나 목포시로 나가야 한다. 미용실 등 편의시설도 많지 않다. 이곳에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전남행복버스’가 주 4회씩 온다. 이 버스에는 의사와 간호사, 전문 봉사자들이 함께 타고 있다. 버스에서는 혈압·혈당체크, 체성분 측정, 치매검사 등 건강검진이 이뤄진다. 버스 밖에서는 이·미용, 손톱 손질, 안마 등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매번 버스가 올 때마다 어르신 30여 명이 이용한다. 전남행복버스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산간 오지에 있는 시골마을 348곳을 방문했다. 주민들은 영화 상영, 법률상담 등을 비롯해 틀니세척이나 안경 수리, 칼갈이 등 일상에 필요한 소소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이 기간 혜택받은 주민은 9701명이다.최근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요양·돌봄 대상자를 찾아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뜻하는데, 장기요양, 보육, 장애인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공익법인인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부터 서울, 대구, 경남을 필두로 세워졌다.지역의 인구학적·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민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공통사업으로는 △종합재가(在家)센터 △긴급돌봄사업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공립 시설 운영 △민간지원 등이 있다. 긴급돌봄의 모범적인 예로는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의 ‘돌(돌보기)·보(보듬기)·고(고치기)’가 꼽힌다.강원 지역은 매년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계절이 되면 대형 산불 위험이 도사린 곳이다. 지난 2022년 강원 지역 산불 탓에 주택 99동이 피해를 입고, 이재민 49명과 대피자 1756명이 발생했다. 이에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은 ‘돌·보·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강릉시와 동해시, 삼척시 등 산불 피해 지역에는 돌봄 인력을 파견하고 화재 피해를 입은 가구 20곳을 수리해줬다. 전기 불꽃을 감지하는 ‘아크차단기’도 100가구에 설치했다. 재난 이후 일상회복 지원 체계도 마련해 ‘강원형 재난·긴급돌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지역 특성에 맞춘 돌봄으로는 세종과 제주, 서울 사례가 있다. 제주사회서비스원 산하 ‘우리마을돌봄센터’는 제주형 마을 중심 돌봄 모델을 구축했다. 요양과 돌봄의 사각지대인 제주 중산간 지역에서 공간과 인력 등 마을 자원을 활용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주간보호)를 제공하고 있다.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은둔형·우울형 노인을 집중적으로 돕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도시개발로 이주한 고령층이 많은 편인데 이들은 사회적 고립과 공동체 소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사업’을 특화했다. 특화대상은 고독사와 자살 위험이 높은 은둔형·우울형 노인이다. 담당 직원들은 1년에 24회, 한 달에 두 번꼴로 개별 방문해 노인들을 보살피고 있다.서울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지원하기 어려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극개입사례’를 활성화하고 있다. 서울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충분한 곳이지만 민간기관이 보살피기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도 절실해서다. 복합 장애를 가졌거나 신체적 장애와 정신질환을 함께 앓는 이들이 주된 대상이다. 적극개입사례는 2021년 176명에서 2022년 402명으로 전년 대비 228%로 증가했다.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변하면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인구집단을 위한 사회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1인 가구, 치매노인 등은 새로운 복지 수요자로 떠오르는 추세다. 인천, 대전, 울산에서는 중장년, 치매노인, 퇴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광주, 경기, 경남에서는 자립준비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을 위해 일상생활과 정신건강관리,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이다. 울산사회서비스원은 은퇴한 중장년층의 일자리와 아동돌봄기관 보호인력 구인을 연계하고 있다.산업도시인 울산에서는 퇴직한 중장년층의 재취업 욕구가 높지만 지역 내 부족한 네트워크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았다.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의무화’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기관에서 차량 동승 보호인력이 필요하자 민관이 손잡고 ‘신중년사회공헌일자리’를 활용했다.유휴 인적자원을 소규모 아동사회서비스시설에 연계하는 데 이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역량강화 교육과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 청년일보 】 의료 이용이 과하면 '채찍'을, 적으면 '당근'을 주는 방안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제시해 눈길을 끈다.9일 연합뉴스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초안을 최근 공개했다.이 보고서는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건강보험 정책의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오는 12월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보사연은 이 보고서에서 전 생애에 걸친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와 가치에 기반을 둔 의료 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무엇보다 불필요한 의료 낭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진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 만큼,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장을 늘리려면 건보 지출을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보사연은 먼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다한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연간 365회 이상, 즉 매일 1회 이상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대폭 상향 조정하도록 제안했다.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후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으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0~4%로 떨어진다.이렇게 되면 과다한 '의료 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런 일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이다.물론 아동이나 산정 특례(큰 비용이 발생하는 희귀난치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09년 7월부터 외래·입원에 관계없이 진료비의 10%만 내도록 한 제도) 대상 질환 등 의료 필요성이 높은 환자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외래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예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과다한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하루 물리치료 횟수 기준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본인 부담 비율을 올리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급성기 환자나 요양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질환군(DRG)별로 평균 입원일수를 정해서 이 수준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20%에서 23% 등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감기 등 경증질환자가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을 재방문하거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외에 별도로 '정액 본인부담금'을 부과해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고혈압, 당뇨, 중이염, 만성비염 등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의 적용 질환을 보다 확대하고, 나아가 약제비뿐 아니라 진찰료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 차등제를 적용하는 등 본인 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과다 의료 이용에는 '채찍'을 휘두르되, 의료를 적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근'을 주는 건강보험 정책도 제안했다.이른바 '청년 건강계좌(가칭)'를 도입해 건강보험 이용량이 적은 20∼34세(청년기본법상의 청년 기준)에게 매달 자기 부담 보험료의 10%를 적립해 의료기관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향후 의료비 발생에 대비해 저축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건강 노후 준비 바우처'를 채택해 의료를 적게 이용하는 중장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바우처를 지급하거나, '노인건강 패키지'(가칭)를 적용해 과소 의료 이용 노인에게 건강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제시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라포르시안]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의사 개인이나 개별 의료기관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여러 직종에 의한 의료와 돌봄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수많은 재택의료 요구를 충당하려면 선한 의지를 가진 의사 몇명의 수고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일본과 한국의 재택의료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재택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수가 등 국가적 정책지원과 지역사회 내 통합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주관한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방안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일본의 재택의료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재택의료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축사에서 “국내 커뮤니티케어 논의과정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 안에서 일차의료기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필수 회장은 “의협에서는 의사가 커뮤니티케어 조정자로서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이 치료와 돌봄의 중단없이 양질의 지역 완결형 의료·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 의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그 서비스의 질은 향상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일본 츠바사 재택클리닉의 카미가이치 리에 재활의학과 전문의.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츠바사 재택클리닉의 카미가이치 리에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일본의 재택의료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카미가이치 전문의는 “일본의 인구 통태를 보면 현역 세대가 줄고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2042년에는 65세 인구 수가 약 3,900만명으로 피크가 예상된다”며 “지난 2019년 기준 전 세대의 약 50%에 고령자가 포함돼 있고, 특히 고령자 단독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통원이 쉽지 않은 사람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카미가이치 전문의에 따르면 일본의 연간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오는 2040년에는 연간 1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택이나 시설에서 사망하는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병원 사망이 60% 이상에 달한다는 것이 카미가이치 전문의의 설명이다.그는 “이대로라면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게 돼 간호난민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고령자들은 응급이송, 입원, 병원 내 사망이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 이대로 가면…“노인들 '병원 뒷바라지'에 모든 의료자원 쏟아부어야”>  재택의료에 필요한 의료기능으로 ▲일상적 요양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퇴원 지원 ▲케어체제 정비 등을 꼽았다. 다양한 직종이 협동해서 환자와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관점에서 의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울러 개별 리스크에 따른 예방의학적 개입을 실시함으로써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는 게 카미가이치 전문의의 설명이다.재택 요양환자의 증상이 급변했을 때 왕진, 방문 간호 제체 및 입원 병상 확보 중요하며, 24시간 재택 치료가 가능토록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원 의료기관과 재택의료 관련 기관과의 협업에 따라 조기 퇴원을 지원하며, 퇴원 후에도 치료를 지속하고, 기능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케어체제를 정비해 평상 시 환자와 반복적인 대화를 통해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 확인해야 하며, 자택 및 개호시설 등 환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케어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카미가이치 전문의는 “고령자를 지원하는 재택의료는 의료기관 하나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며 “다 직종에 의한 의료·개호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카미가이치 전문의는 일본의 재택의료 수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일본의 방문진료 대상 환자는 재택 요양 중인 환자로, 질병 등으로 인해 통원이 곤란한 환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환자의 연령 및 중증도, 요 개호도, ADL에 대한 기준이 없다. 특히, 최소한 혼자서 가족 및 개호 담당자의 도움없이 통원이 가능한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는 “일본의 왕진료는 평일 일과 시간에 진료가 이뤄질 경우 720점이고, 긴급성 여부, 왕진 시간대,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에 따라 가산된다”며 “재택환자 방문진료료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 계획적인 의학관리와 함께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실시한 경우 산정되며, 동일 건물 거주자(동일한 날에 같은 건물 내에서 방문진료를 실시한 환자 수)에 따라 점수가 다르다”고 밝혔다.일본의 재택의료 수가 구조는 ▲재택환자 방문진료료 ▲의학종합관리료 ▲재택요양지도관리료 ▲왕진료 ▲약재료, 검사료, 처치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카미가이치 전문의는 “가장 낮은 시설 기준의 재택환자 방문진료비는 월 2회 5만 2,720엔이며, 외래진료비는 월 1회 5,120엔이기 때문에 방문진료비가 월 기준 5배 정도 높다”며 “방문진료는 외래와 비교하면 고액이지만 입원과 비교하면 낮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일본에서는 고령화에 따라 재택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호 필요상태가 되더라도 익숙한 지역에서 본인다운 삶을 마지막까지 지속 가능하도록 의료, 개호, 예방, 거주, 생활 지원이 일체화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한정적 자원 및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사회 내에서 고령자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도 일본의 시스템 중 적합한 것을 도입해 좋은 재택의료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서울봄연합의원 대표원장).두 번째 발표에 나선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서울봄연합의원 대표원장)은 국내에서 커뮤니티 케어, 통합의료돌봄, 재택의료 등의 용어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와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충형 위원이 제시한 건강보험공단 보험연구원이 2020년에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 수요 예측과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20년에는 방문요양 대상자가 52만 6,000명, 시설 입소자는 22만명이에서 2035년에는 방문요양 대상자는 약 105만 명, 시설 입소자는 43만명으로 두배 가까운 증가가 예상된다.이 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재택의료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첫 번째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 두 번째는 이에 따른 보건의료 재정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고, 마지막으로 존엄한 삶에 대한 국민의 요청“이라며 ”안타깝게도 재택의료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추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그는 ”정확한 서비스 공급자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추계부터 필요하다“며 "재택의료는 한두 명의 의료인, 한두 개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1차 의료기관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재택의료가 존엄한 죽음과 의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충형 위원은 ”우리나라 임종 1년 전 의료비는 임종 3년 내에 쓰는 의료비의 약 80~90%를 차지하고 있다“며 ”대다수가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자기가 머물던 집에서 임종하고 싶어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의료기관에서 사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존엄한 삶이 오히려 저해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재택의료가 활성화되면 입원과 시설 입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임종 1년 이내의 이들에게 조용한 죽음과 의료비의 절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가 재택의료를 활성화시키고, 일차의료기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재택의료가 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재정이 필요한데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양쪽에서 이것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보건의료기관과 인력이 변화하는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서비스가 환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시행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한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이충형 위원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가 낮아 의사 입장에서 외래를 보는 것이 이득이 크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자체나 공공기관과의 연계가 없어 환자 발굴이 어렵다”며 “보조 인력이 있으면 더 효율적인 진찰이나 처치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의사의 행위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동반해도 가산 수가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이미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활용에 대한 고민이 미비하다”며 “월 의사 1회 및 간호사 2회 방문으로 고정돼 환자의 중증도 등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량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재 국민건강보험 내에서 표준일차의료센터 모형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과 장기요양보험 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따로 진행 중”이라며 “재택의료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센터 개발을 통해 외래-재택의료, 건강증진-검진,치료-재활-임종관리 등을 연속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마지막으로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재택의료 확대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수가 체계 및 제도가 필요하다”며 “단독 개원한 의사를 지원해 1주일에 1~2세션 정도를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日 전문가, 개호·의료 서비스 연계 시스템과 수가 성공 요인 소개政, 재택의료 기반 마련 후 수가체계 강조 …“일차의료 기반 약해”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도 재택의료 관련 시범사업을 다각화해 추진하고 있지만 분절적인 제도 운영과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치 않은 탓에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재택의료를 활성화한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재택의료 발전방향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일본의 재택의료’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일본 츠바사 재택의료클리닉 카미가이치 리에 전문의(재활의학과)는 고령화 가속화로 일본 안에서도 재택의료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카미가이치 리에 전문의리에 전문의는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재택의료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며 “특히 고령자들의 경우 응급과 이송, 입원, 병원 내 사망이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개호와 의료를 통합적으로 연계한 시스템과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낸 수가 개발을 일본의 재택의료 활성화 요인으로 꼽았다.리에 전문의는 “개호와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연계한 부분과 의사 입장에서는 수가가 상당히 높다는 게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반병원의 경우 외래 진료비가 비교적 저가로 산정돼 있어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방문 진료를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도심의 경우 젊은 의사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방문 진료 클리닉을 설립하려고 한다”며 “도심에서는 환자를 치열하게 뺏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재택의료의 성공 비결은 진료 수가를 제대로 책정한 것”이라고 했다.일본의 재택의료는 환자나 가족의 요구에 따라 신속 방문해 진료를 실시하는 왕진과 정기적으로 환자 자택을 방문해 진료하는 방문 진료로 나뉜다. 방문 진료 대상 환자는 재택 요양 중이며, 질병 등으로 인해 통원이 곤란한 자로 한정된다.일본 재택의료 수가는 ▲재택환자 방문진료료 ▲재택 진료 의학종합관리료 ▲시설 입소 의학종합관리료 ▲재택요양지도관리료 ▲재택요양관리지도비 ▲왕진료 ▲외래와 같은 약제·검사·처치료 등 행위별 수가 등으로 구분된다.재택요양지원진료소 외의 가장 낮은 시설 기준으로 방문 진료를 월 2회 실시한 경우 재택환자 방문진료료, 재택 진료 의학종합관리료, 포괄적 지원 가산, 재택요양관리 지도비 등이 포함돼 5만2,720엔(약 45만9,000원)의 수가가 산정된다.방문 진료 1회 진료 수가(2만6,360엔)가 외래 진료 1회 수가(5,120엔) 보다 5배 더 많은 셈이다. 방문 진료 시 환자 본인 부담률은 10% 수준이다.그는 재택의료에 필요한 의료기능으로 ▲일상적인 요양지원 ▲퇴원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케어 등 4가지가 있는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직종에 의한 의료·개호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리에 전문의는 “고령자 등을 지원하는 재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하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의사, 방문간호, 방문재활, 영양사, 요양보호사, 방문입욕, 약국, 치과, 케어매니저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일본의 시스템도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일본 시스템에서 좋은 부분을 도입해 한국만의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반면 우리나라는 재택의료 관련 제도들이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거나 환자 발굴의 어려움, 인력 부족 등으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서울봄연합의원 대표원장)은 “재택의료는 의사 혼자서 할 수 없는 만큼 팀 단위로 접근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마다 1~2개의 재택의료센터를 만든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자주 방문하던 병원 의사가 방문 진료를 하는 게 진료 연속성 면에서도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이에 지역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수가체계 등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지자체별 재택의료지원센터 등 설립 필요성을 제안했다.이 위원은 “지역 의료기관들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수가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단독 개원한 의사를 지원해 일주일에 1~2번 방문 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도 “정책적 뒷받침이 안 되면 현장에서 선한 의사들의 참여만으로는 재택의료를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전반적인 의료 돌봄 체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그림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재택의료 활성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유 센터장은 “이를 위해 개원의와 방문간호센터가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연계체계 가산도 검토하는 등 일본에서 했던 내용들을 고려해 운영해 갔으면 한다”고 했다.정부는 재택의료 기반을 먼저 마련한 이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수가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재택의료 시범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그런 진료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건강보험 체계를 갖고 있지만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가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반이 약하다”고 말했다.정 과장은 “일차의료 강화나 지역사회 관련 재정 강화 등이 이뤄지면 수가 체계 등도 거기 맞춰 같이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의료와 돌봄 연계를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수가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환경이나 기반이 있어야 효과들이 작동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일본 사례 조명...."응급이송-입원-병원 내 사망 악순환 끊어야"[의약뉴스] 일본에서 고령화에 따른 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츠바사 재택의료클리닉 소속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카미가이치 리에 씨는 발제를 맡아 ‘일본의 재택의료’를 소개했다.▲ 카미가이치 리에 씨.리에 씨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00년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자 개호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호보험제도를 시작했다.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와상, 인지 저하증으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요 개원 상태 1-5)나 일상생활에 개호가 필요한 상태(요 지원 상태 1ㆍ2)를 인정받아야 한다.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요 개호ㆍ요 지원 상태인 경우(제1호 피보험자), 40세 이상 64세 이하는 말기암이나 류마티스관절염 등으로  요 개호ㆍ요 지원 상태가 된 환자(제2호 피보험자)가 대상이다.등급별 개호보험 지급한도액은 월간 ▲요지원1 5만 320엔 ▲요지원2 10만 5310엔 ▲요개호1 16만 7650엔 ▲요개호2 19만 7050엔 ▲요개호3 27만 480엔 ▲요개호4 30만 9380엔 ▲요개호5 36만 2170엔이며, 본인부담율은 기본적으로 10%, 현역 수준의 소득이 있는 고령자는 20~30%다.리에씨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고령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재택 의료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그는 “일본의 인구 동태를 살펴보면 현역 세대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65세 이상 인구 피크는 2042년으로 보고 있으며, 약 390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요 개호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요 개호 인정 비율은 연령이 높아면서 상승하고 있다”며 “85세 이상 중 57.8%가 인정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통원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특히 고령자의 증가는 병원 이송과 원내 사망이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어 재택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설명이다.고령자의 경우 응급 이송, 입원, 병원 내 사망이라는 악순화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한다는 것.리에 씨는 “고령자의 응급 이송 건수가 2001년에 비해 2021년 2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경증 및 중등증 고령자가 늘어났다”면서 “고령자의 입원에 따른 침상 안정 상태가 원인이 되는 보행장애, 하지, 체간의 근력 저하에 따른 운동 장애 등 입원 관련 기능 장애 발생 확률이 전체 입원 환자의 30~4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2040년에는 연간 약 170만 명 사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자택이나 시설에서 사망하는 케이스도 많지만, 여전히 병원 내 사망자 수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일본의 재택의료는 ▲일상적인 요양 지원 ▲증상 급변시 대응 ▲퇴원 지원 ▲케어 등 4가지  의료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그는 “환자 및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관점에서 다양 직종과 협동해 의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적 리스크에 따른 예방의학적 개입을 실시해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 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재택 요양 환자의 증상이 급변했을 때, 왕진 및 방문 간호체제, 입원 병상 확보가 필요하며, 24시간 재택치료가 가능하도록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입원 의료기관과 재택의료 관련 기관간 협업에 따른 조기 퇴원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퇴원 후에도 치료를 지속해 기능을 회복할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리에 씨는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하고 싶은지, 어떤 개호와 치료를 받고 싶은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대화해야 한다”며 “익숙한 재택 및 개호시설 등 환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케어를 실시하고, 입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대체 선택지로서 재택치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해선 개호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연계가 필수적이지만, 이는 의료기관 하나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직종에 의한 의료 개호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이에 일본에서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 계획적인 의학관리와 더불어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실시한 경우 ▲재택환자 방문진료료(정기적으로 환자 자택을 방문, 진료를 실시한 경우) ▲재택 진료 시, 의학종합관리료, 시설입소 시 등 의학종합관리료(종합적 의학적 관리를 실시한 경우, 평가) ▲재택요양지도관리료(재택 산소 및 호흡기 등 지도 관리 등에 대한 평가) 등의 수가를 인정한다.리에 씨는 “개호수가는 재택요양관리지도비라고 하는데, 케어 매니저에게 환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 및 가족에게 재택 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도 및 어드바이스를 실시한 후 산정한다”면서 “기타 수가에는 왕진료가 포함돼 있으며, 약재료, 검사료, 처치료 등은 외래와 같은 진료 수가로 행위별 수가를 산정하게 된다”고 소개했다.다만 "방문진료는 외래와 비교하면 고액이지만, 입원과 비교해보면 낮은 금액”이라고 평가했다.한편, 리에씨는 일본의 재택의료 시스템 역시 한계가 있는 만큼, 한국에서 이를 참조해 바람직한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는 덕담을 전했다.그는 “일본에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 있는데, 이는 요 개호 상태가 되더라도 익숙한 지역에서 본인다운 삶을 마지막까지 지속가능하도록 의료, 개호, 예방, 거주, 생활지원을 일체화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며 “한정적인 자원 및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사회 내에서 고령자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시스템도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면서 "일본의 시스템 중에서 좋은 부분을 한국에 도입해 좋은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광주지방법원./뉴스1 DB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치매환자가 무단외출해 사고를 당하는 계기를 제공한 요양원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6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2월5일 오전 3시50분쯤 전남 화순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출입단속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치매환자 B씨가 다치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고 당시 B씨는 요양원 내부를 배회하다가 신발장 위에 놓인 출입카드를 이용,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다.B씨는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됐고 기억력 장애를 겪어 평소에도 수시로 아내를 찾아다니며 병원을 배회하는 증상을 보였었다.별다른 제지 없이 병원 바깥으로 나간 B씨는 약 3㎞를 배회하다가 넘어져 치아 탈구, 안구 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조사결과 B씨가 건물을 나가는 데 사용한 출입카드는 승강기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요양원 직원들의 편의를 때문에 방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또 요양원 측은 병실 출입구에 있는 2중 유리문도 개방해 뒀다.A씨는 평소 B씨가 치매로 배회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앞서 가족들에게 억제대 이용 동의 여부를 묻기도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요양원 입소자들이 임의로 요양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을 단속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해 상해를 입게 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이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비를 지급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돈을 공탁한 점, 근무한 지 15일 밖에 지나지 않아 보안 방식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피해자의 가족들은 A씨에 대한 형사사건과 별개로 요양원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업무상 관리 소홀을 인정받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 성동구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오모(70·여)씨는 자신도 노인이지만 다른 아픈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약이나 밥을 챙겨 먹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씻거나 병원에 가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오씨는 하루 두 타임씩 일한다.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다. 이를 매일 나가서 하고 있는데 다른 환자가 오후 3시에 와 달라는 경우도 있단다. 오씨는 6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경우 점심은 이동하면서 김밥을 먹거나 도시락을 싸서 간단하게 챙긴다”고 전했다.일을 하다 보면 간혹 힘들 때도 있다고 한다. 노인 가족이 빨래를 해 달라거나 음식을 본인 것까지 챙겨 달라고 하는 등 가사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그래도 보람을 느끼고 있다. 특히 예전에 아침에 맡았던 노인 집에 갔는데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한다. 오씨는 “응급조치하고 119를 불러 위급한 상황에서 살려냈다.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몸이 아픈 노인들을 돌보고 생명까지 살려냈지만 급여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친다. 오씨의 한 달 월급은 145만원. 올해 기준 최저임금(201만580원)에도 한참 모자란다. 그나마 지금은 일이 많은 편이란다. 맡고 있는 노인이 사망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면 일이 줄어든다고 한다. 받은 월급으로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일단 절반 정도는 저축하려 노력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다”며 “하지만 가끔 집세를 올려 달라고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다리도 아프고 병원비도 계속 들어가서 여유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오씨와 같은 ‘필수노동자’는 아직 정확한 정의가 없다. 다만 위급 상황에도 대면 노동이 불가피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노동자를 통칭한다. 보건의료·돌봄·환경미화·마을버스기사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저임금, 산재, 과로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힘든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더욱 도드라졌다.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필수노동자는 지난해 기준 486만명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구체적인 조사는 없었다.성동구는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특히 전체 필수노동자 647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약 202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또 필수노동자의 대부분 직종이 표준 임금체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성동구는 임금 실태조사를 끝내고 이들 중 2340명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로드맵을 내놨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연 20만원씩, 마을버스 기사는 월 30만원씩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키로 했다. 

“치매가 있는 76세 남자 어르신이 목욕을 하고 옷을 입혀줄 때 중요 부위를 만져달라…(중략)… 운동이나 산책을 나갈 때도 중요 부위가 계속 들썩거린다고 만져달라고 했습니다.”(이OO 요양보호사) 노인과 장애인들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중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3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인권보호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방문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4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의 31.7%는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노인들을 상대하는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37.5%로 장애인활동지원사(11.6%)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 유형별 경험률을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1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14.9%),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13.9%) 등이 뒤를 이었다. ‘포옹이나 손잡기, 입맞춤 등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도 방문요양보호사에서는 13.2%로 높게 나타났다. 또 ‘강제적으로 또는 심신 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하거나 시도한 행위’의 경험도 2.3%로 적지 않았다. 성희롱 행위가 2회 이상 반복·지속됐다는 답변이 41.7%에 달했고 이 중 72.4%는 3개월 이상 성희롱 피해가 지속됐다고 답했다.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도 13.8%나 됐다. 돌봄노동자들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에 조치를 요구하거나 신고하지만 (35.2%)지만, 묵인되거나 성희롱 행위자와 불편해질 것을 우려해 참고 넘어가는 경우(31.7%)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히 일을 그만둔다는 응답도 12.7%나 됐다.사진=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제공김송희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연구위원은 “응답자 상당수가 서비스 제공기관이 성희롱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해 신고나 상담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많았다”며 “서비스 제공기관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정미 경상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일본의 경우 돌봄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돼, 정부 주도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며 “성희롱 등 폭력이 발생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 거부 등 서비스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의 성희롱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남인순 의원 역시 “돌봄노동자들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성희롱 금지 조항 신설, 행위가 발생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 거부 규정을 신설하고, 수급자와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