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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납부 모바일 서비스가 강화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국민건강보험공단은 네이버 전자문서를 활용한 4대 사회보험료 전자고지 및 납부 시스템을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납부편의를 더욱 향상했다고 21일 밝혔다.네이버 전자고지는 고지서를 우편 대신 모바일 앱으로 받는 것으로, 스마트폰으로 보험료를 확인하고 모바일지로, 가상계좌, 카카오페이, 또는 공단이 제공하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간편한 보험료 납부도 가능한 서비스이다.기존에는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이 The건강보험 앱으로만 가능해 네이버로 신청안내문을 받고도 모바일에 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앱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지금은 The건강보험 앱이 없어도 안내문에서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전자고지 신청화면이 바로 나타나 간편하게 원클릭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공단은 전자고지 신청률 향상을 위해 미신청 가입자 중에서 네이버 실명인증 회원을 대상으로 매월 신청안내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발송 중이다.지난해부터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발송했고, 올해 9월부터는 개인사업장 대표자까지 안내 대상을 확대했다.또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할 필요 없이 본인인증 후 1년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편의성을 함께 고려했다.전자고지 신청은 전자문서로 발송된 신청안내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The건강보험 앱이나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공단은 앞으로도 가입자가 보다 편리하게 4대 보험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고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납부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요양뉴스 - 박지성 기자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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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2023 세계 바이오 서밋’ 개막…지영미 청장 등 기조연설WHO Boehme 사무처장 "아직도 치료제 등 접근성 불평등"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2023 세계 바이오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 이후 전세계적인 보건의료 위기 대응을 위해 전세계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3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3)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전세계 백신‧바이오 리더들이 코로나 이후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해 국제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는 20일부터 21일까지 ‘2023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3)을 개최한다.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2023 바이오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인 보건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지 청장은 “대한민국은 메르스 대응 경험을 살려 코로나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한국은 코로나19 감염 모든 케이스를 보고했으며 세계보건기구에 마지막까지 케이스보고를 한 국가일 것”이라고 말했다.지 청장은 “우리에게 언제 (코로나19와 같은) 다음 감염병 대유행이 있을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는 ’미션 100일‘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 역시 (다음 감염병 대유행에서) 신속 대응하기 위한 비전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지 청장은 “이 중 하나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자원 접근)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감염병 조사와 예방, 대응 준비, 인프라 확보, 문제 해결, 연구개발 등 5개 분야에서 국제협력 파트너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지 청장은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배운 것은 보건의료정책이 취약계층에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회복력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이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협력이 중요하고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세계보건기구(WHO) 대표해 기조연설한 Catharina Boehme 사무차장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세계최고였지만 아직도 전세계적으로 (백신과 치료제 등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이 존재하고 이는 아주 불행한 일”이라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시급하게 다루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 해소를 위해) 바이오의약품 제조 역량 구축이 중요한데, 대한민국은 바이오의약품 제조라는 발전 목표를 이루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세계 모두가 공평하게 의약품 등을 분배받을 때 우리도 안전하다. 이를 위해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세번째로 기조연설한 혁신적진단기기재단(FIND) Willo Brock 부총재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를 빠르게 진단할 수 있었던 것은 신속검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진단 제품이 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질병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의 이같은 역량이) 미래 감염병 대응에서도 작용할 것이며, 이런 경험을 전세계가 공유하고 서로에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네번째 기조연설자인 아일랜드 국립 바이오 전문인력양성센터(NIBRT) Darrin Morrissey CEO는 “(보건의료산업에서) 전세계적으로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신약은 계속 늘어나고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진다”며 “이같은 다양한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제조 역량을 발전시켜 의약품과 백신이 전세계 18억 인구에게 (균등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를 위해 현재 가장 취약한 것은 바이오제약부분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고 전세계 리더들이 걱정하는 것”이라며 “나이버트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차세대 혁신을 준비 중이며, 각 지역에서 (바이오제약) 제조 역량이 확대돼 발전하길 바라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마지막 기조연설자로 나선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Marie-Ange saraka-Yao 전무이사는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모범이 됐다. 이후에도 글로벌 보건분야에서 대한민국은 리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계적인 협력 논의는) 시의적절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전세계 인구가) 백신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긴급한 도전과제”라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다양한 파트너들이 아직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기조연설에 이어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백신‧의약품‧진단기기 생산 및 규제 감시 강화’를 주제로 첫날 세션이 진행됐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적으로 필수의료제품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적절한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지만 세계적으로 국가 간 규제 역량의 심각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모든 국가 규제 기관 중 30%만이 필수 규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추정될 정도다.이에 이날 세션에서는 의약품 안전성‧효능‧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규제 시스템이 필수적이며 규제 감시는 강력한 규제 생태계를 구축해 품질 중심 지속가능한 지역 백신 생산 기반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또 해당 세션에 나선 연사와 토론자들은 백신‧의약품‧진단기기 제조 및 규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저소득국 규제 시스템 지원 방안이 논의됐으며 각국의 다양한 규제 역량 개선 사례가 공유됐다.
청년의사 - 곽성순 기자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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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입원해도 눈에 띌 정도로 근육이 사라집니다."대한중환자재활학회가 중환자실 치료에 재활치료가 필수 항목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재활치료가 근육 소실을 막아 일상으로의 복귀를 가속화시키지만, 방치할 경우 근력 약화가 거동을 불편하고 만들고 이는 다시 근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것.심각한 운동 기능 저하와 이를 통한 합병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 예후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선 재활치료 병행이 합리적이라는 뜻이다.18일 중환자재활학회는 SETEC컨벤션센터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중환자실 치료에서의 재활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중환자실 치료 후 환자들은 심각한 의학적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이후에도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건강한 20대 환자도 일주일간 침대에 누워있게 되면, 근력 약화 및 혈압 조절기능 저하 등으로 바로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특히 다수의 고령 환자는 질병 상태에서 장기간의 침상 안정, 약물 치료, 그리고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심각한 운동 기능 저하를 겪게 된다는 것이 학회 측의 판단이다.박진영 기획위원(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 이후의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하게 된다"며 "바로 적절한 재활치료 없이 근손실이 발생, 심각한 기능 저하에 빠진 상황이 그렇다"고 지적했다.그는 "중환자실에서 재활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환자들은 다양한 합병증의 위험에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은 환자의 신속한 회복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우려했다.홍석경 대한중환자재활학회 회장재활치료의 한계로 요양원으로 전원된 A씨 사례를 보면, 그는 고혈압과 당뇨를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던 72세로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쇼크 상태에 빠졌고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돼 2주간의 내과적 치료를 받았다.내과적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재활치료는 받지 못한 그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5kg 이상 체중이 감소했으며, 누운 상태에서 혼자 일어나 앉는 것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박 위원은 "A씨는 근력 약화로 인해 수동휠체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재활치료 서비스는 낮은 수가로 인해 하루 15분의 근력 강화 훈련에 국한됐다"며 "결국 내과적 상태는 호전됐으나, A씨는 독립적인 앉기, 서기 및 보행이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퇴원해 결국 요양원으로 전원됐다"고 지적했다.재활치료는 환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크게 기여하지만, 현재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중환자 재활에 대한 별도의 수가가 없어 의료기관들이 인력과 장비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박 위원은 "의료 전문가들은 중환자실 치료에 재활치료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현재 수가가 없어 일부 의료기관들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환자의 기능 회복을 위해 제한적이고 독자적으로 재활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중환자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단계별로 제공된 재활치료의 사례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며 "누구나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중환자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심각한 질환으로부터의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재활치료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홍석경 대한중환자재활학회 회장은 "재정 지원이 전무했는데 여기까지 (민간병원들이) 끌어온 것도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와 관련 작년 학술대회 이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와 만나서 중환자실 재활치료의 필요성 및 급여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는 "보험당국도 급여화 등 전체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이었다"며 "재활치료는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가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 - 최선 기자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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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사실 알려지면 병원 운영 차질 우려해 범행"경찰, 영장 재신청 검토…"정황 증거 충분, 법원 인정해주길"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요양병원장(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 요양병원 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14일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3.11.14 hug@yna.co.kr(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결핵 환자 약물 살해 의혹 사건'과 관련, 환자들은 요양병원장 이모(45)씨로부터 약물을 투여받고 10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이씨는 간호사 등 다른 병원 직원 없이 홀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씨가 다른 간호사 등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진료 및 처치하고 (약물을) 투여했는데 그로부터 10분 뒤에 환자들이 사망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그런 정황으로 보면 목격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의사에 의한 범행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유족 등 누구라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이씨는 2015년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사용한 약물은 염화칼륨(KCL)이었던 걸로 알려졌다. KCL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이는 약물이다.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단순 의료행위를 넘어 고의로 환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하지만 법원은 14일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 병원 행정직원 A(45)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경찰은 당시 병원 재정 상황이 어려웠던 이씨가 감염병인 결핵 환자가 입원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부정적 평가를 받는 등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범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사망한 결핵 환자 2명은 입원한 지 각각 2년 5개월, 3개월 됐을 때였고 내부에서 결핵에 걸린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또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벌어진 2015년은 메르스가 유행할 때였다"며 "코로나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었기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감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그렇게 대우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초기 단계에서 병사로 처리돼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사인에 대한 정확한 판명 없이 장례가 진행됐고 사건이 벌어진 지 8년이나 지나 직접 증거가 없다는 약점이 있다"고 했다.이어 "그럼에도 정황상으로는 충분하게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며 "의사가 고의로 살인했을 경우에는 (수사에) 애로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황 증거만으로도 법원이 인정의 폭을 넓혀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또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사가 슬쩍 주사 놓고 쥐도 새도 모르게 비명횡사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나"라며 "유족도 모르는 환자만의 두려움이나 억울함이 심했을 것이기에 그런 부분을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전청조 검찰 송치(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11.10 utzza@yna.co.kr한편 경찰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전 연인인 전청조(27)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30명, 피해액은 약 35억원으로 각각 늘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남씨가 공범으로 고소된 사건은 3건이고 피해액은 10억여원이다.경찰 관계자는 남씨 공모 여부 수사에 대해 "남씨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했고 그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며 "범행 가담 여부는 자료를 토대로 수사한 이후 결론지을 것"이라고 말했다.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부터 경찰에 수사 의뢰된 건은 총 326건으로 파악됐다.이 중 81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245건은 수사가 마무리됐다. 경찰은 245건 중 8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남은 237건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은 15건으로, 이 중 14건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거나 수사 처분이 마무리됐고 1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윤보람 기자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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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범사업 100개소 확대 목표참여 지자체·의료기관 모집 나서정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내년 100개소까지 확대 추진한다.보건복지부 지난 15일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내년 100개소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대상자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토록 확대할 예정이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구성해 매월 어르신 댁으로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준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재택의료센터 1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돼 현재 2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9월 기준 199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 2차 시범사업에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 아래 10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신청자 중 41.6%가 장기요양 1·2등급자로 등급별 인원을 고려했을 때 중증, 거동 불편자에게 우선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주요 신청 이유는 ▲만성병·통증 관리 ▲노인병 증후군 발생 ▲복용약 조절 순으로 급성기보다는 만성기 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차 시범사업 공모 기간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다음달 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댁에 계시는 어르신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시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지자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 - 박상섭 기자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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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최고] COPD로 폐 기능 떨어지면 완치 어려워… 정기검진 받아야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40세 이상에서 10명에 1명꼴로 앓는 병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치료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 제공만성폐쇄성폐질환(COPD·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은 담배를 피우거나 직업적 유해가스 노출, 실내외 공기 오염, 폐 감염 등에 의해 기관지와 폐에 만성 염증이 발생해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호흡기 질환이다. 글자 그대로 풀면 장기간에 걸쳐(만성) 기도가 좁아지는(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의미다.COPD 증상은 서둘러 걷거나 비탈길을 오를 때 심하고, 평상시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처음에는 가벼운 호흡곤란과 기침이 나타나다가 병이 진행되면서 호흡곤란이 심해진다. 말기에는 심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증상은 기침, 기침 발작 후 소량의 끈끈한 객담 배출,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점차 악화하는 호흡곤란, 천명(喘鳴)과 흉부 압박감 등이다.신아영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만성 염증으로 기관지가 좁아지고 폐 실질이 파괴되면 폐기종이 생기고 기도가 좁아져 숨을 쉴 때 공기의 이동이 잘 이뤄지지 않게 돼 숨이 차게 된다”며 “COPD는 이렇게 숨이 들어오기 힘들어지고 기류 제한이 진행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했다.◇세계 3대 사망 원인… 흡연이 주원인COPD는 국내 4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 70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으로 알려진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가량 많다.사망률도 높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20년 전세계 사망 원인 3위에 올랐고, 2050년에는 대기오염 등으로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에 오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또 COPD가 급성으로 악화해 입원하면 3.3년 뒤 50%가 사망하고, 7.7년 뒤에는 75%가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다.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난해 국내에서 COPD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6,005명으로 10만 명 당 사망자는 11.7명에 달한다. 특히 국내 70세 이상 인구의 사망 원인 중 4번째로 높다.COPD의 주원인은 흡연이다. 70~80%가 흡연과 연관된다. 나머지 비흡연 COPD는 결핵과 천식이 주로 영향을 미친다.이 밖에 실내외 오염된 공기나 미세먼지 등에 대한 노출, 직업상 분진이나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된 과거력, 저체중으로 태어나거나 어려서 호흡기 감염이 자주 있었던 경우, 유전력 또는 면역력 등의 이유로 보통 40세 이후 나타난다.신아영 교수는 “COPD는 기침과 호흡곤란이 흔한 증상이지만 기관지 천식, 심부전, 폐렴, 폐암, 기관지확장증 등 다른 질환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통 점차 심해지는 호흡곤란이 특히 운동할 때 심해지며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잘 낫지 않고 오래가는 기침, 계속되는 가래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환자 대부분 COPD인지 몰라… 정기 검진 받아야무엇보다 COPD의 가장 큰 문제는 폐 기능이 30~40%로 떨어진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러 오는 환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폐 기능이 떨어진 후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폐가 두 개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한쪽 폐로도 살 수 있는데 폐 기능이 50%까지 떨어져도 특별히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은 별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신아영 교수는 “COPD는 질환의 빈도나 심각성에 비해 많은 환자들이 자신이 환자인 줄도 모르고 제대로 치료도 받지 않는 실정이다”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리 폐 정기검진을 받고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말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다만 COPD를 조기에 발견했더라도 폐 기능이 일단 저하되면 완치는 어렵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에서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증상과 폐 기능을 호전시키고 악화를 예방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COPD는 오랜 흡연력이나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폐 기능 검사, 폐활량 검사를 통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비율, 즉 최대 폐활량 대비 1초간의 호기량 비율이 0.7 미만일 경우 진단한다.◇예방·치료는 ‘금연’부터… 40세 후 매년 정기검진COPD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연이다. 금연은 COPD 경과를 변화시키고 폐 기능 감소를 늦출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COPD 환자가 담배를 계속 피우면 급성 악화가 자주 발생해 입원 위험과 사망률이 높아진다. 기본적으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독감이나 폐렴이 걸리면 COPD가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접종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규칙적인 신체 활동도 필요하다. 숨이 차다고 움직이지 않게 되면 계속 앉아 있거나 누워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호흡 근육을 포함한 운동 근육이 위축된다.일상생활과 운동은 호흡곤란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우울이나 불안 등의 문제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재활·약물 치료도 증상 개선과 2차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흡연자의 경우 40세가 넘으면 1년에 한 번씩 흉부 X선 촬영을 통해 매년 사진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폐 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신아영 교수는 “폐 기능 검사 등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은 환자 증상을 경감시키고 추후 중증으로 악화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의학이 발달하면서 COPD 역시 꾸준히 관리하면 질병 진행을 예방할 수 있는 조절이 가능한 질환이 되고 있다”고 했다.[COPD 자가진단법]1. 잦은 기침을 한다.2. 객담이나 점액이 생긴다.3. 같은 연령층에 비해 숨이 자주 가쁘다.4. 40세 이상이다.5. 현재 흡연 중이거나 과거 흡연자였다.
한국일보 - 권대익 기자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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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히로시마지방재판소의 모습. 주코쿠신문 일본에서 젤리를 먹다 숨진 90대 노인에 대해 현지 법원이 요양원에 “2365만엔(한화 2억351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히로시마시 사에키구의 한 요양원에 입소한 9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시설 내 식당에서 식사 도중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확인 결과 A씨는 당시 젤리를 섭취하려 했으나 음식물을 식도가 아닌 기도로 잘못 삼켜 질식했다. 고인의 유가족인 장남 B씨는 “해당 시설이 구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히로시마지방재판소는 지난 6일 판결에서 해당 요양원의 책임 일부를 인정하고 이 같이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시설 직원은 젤리를 나눠주는 동안 다른 입소자가 이를 잘못 삼키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직원이 이를 막을 수 있던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은 지극히 무겁다”고 밝혔다. 단 요양원 측이 “사고 발생 당시 심장 마사지 등 구명 조치는 이뤄졌다”고 밝힌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A씨는 판결에 대해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시설 측은 “적절한 체계를 갖고 있었다.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향을 밝혔다. 유사한 판결 또한 최근 발생했다. 지난 8월 일본 나고야에서 88세 남성이 간호 시설에서 빵을 먹다 잘못 삼켜 숨졌다. 이에 대해 나고야 법원은 “시설 측이 안전 및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며 2490만엔(2억1432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소셜미디어는 “90대 노인의 잘못된 식품 섭취를 일일이 살피며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지 요양업계 또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의견을 내고 있다. 츠츠이 후미 프리랜서 의학박사는 현지 언론 기고를 통해 “음식물을 잘못 삼키다 돌아가신 점은 마음 아프나 이미 시설 입소자 3명당 직원 1명이 배치되고 있어 돌봄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1:1 체재로 가면 의료비·돌봄비용의 상승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 현지용 기자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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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종병 2.82%↑·의원 3.08%↑· 요양병원 1.98%↓…지급결정 급여비도 10조원 돌파[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료급여기관과 지급결정 급여비가 각각 10이라는 숫자를 달성했다. 10만개소에서 10조원의 의료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다.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연보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의료기관은 10만 396개소로 9만 8479개소인 전년 대비 1.9%가 증가했으며, 의료기관 7만 6094개소(75.8%), 약국 2만 4302개소(24.2%)로 구성됐다.그중 의원은 전년 대비 3.1% 증가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고 종합병원은 2.8%로 그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은 3차기관 45개소, 2차기관 4200개소, 1차기관 7만 1849개소로 구성됐다.모든 유형의 의료급여기관 중 요양병원은 유일하게 1.98%가 감소했으며, 병원(0.07%)과 한방(0.6%)은 대동소이했다. 약국은 4.28%(471곳)로 전 유형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의료급여기관 증가에 따라 의료인력도 늘었다. 근무인력은 45만 8956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고, 의료기관 근무인력은 42만 4964명(92.6%), 약국 근무인력 3만 3992명(7.4%)이다.종별 근무인력은 종합병원 11만 2403명(24.5%), 상급종합병원 9만 3826명(20.4%), 의원 6만 6709명(14.5%), 병원 4만 9033명(10.7%)순이다.의료급여기관 근무인력 인력 구성은 간호사 25만4227명(55.4%), 의사 11만2321명(24.5%), 약사 4만1614명(9.1%), 치과의사 2만7987명(6.1%), 한의사 2만2807명(5.0%)순이다.의료급여 심사진료비는 10조 3352억원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른 종별 심사실적도 증가세를 보여 △1종 수급권자 진료비 9조 4832억원(전체 진료비의 91.8%, 전년 대비 5.9%↑) △2종 수급권자 진료비 8519억원(전체 진료비의 8.2%, 전년 대비 4.7%↑)를 기록했다.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8조 6624억원(83.8%), 약국 1조 6727억원(16.2%)으로 나눠졌다.심사진료비 규모는 종합병원 1조 8781억원(18.2%), 요양병원 1조 7997억원(17.4%), 약국 1조 6727억원(16.2%), 의원 1조 5687억원(15.2%)순이다.병원급(병원․요양·정신병원)진료비는 3조 4868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3.7% 비중을 차지했다.한편, 의료급여비용은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평원이 심사‧결정하고, 건보공단이 수급자격을 확인해 진료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이뤄져있다.
의학신문·일간보사 - 이승덕 기자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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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로고. [사진=질병관리청]지자체 만성질환 실무자가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질병관리청은 11월 16일~17일 양일간 전국 지자체 만성질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실무교육과정'의 최종 평가대회를 개최한다.만성질환 전문가 실무교육과정은 지자체 만성질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각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보건사업을 대상자 맞춤형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현장 중심 교육이다.2006년부터 진행된 본 교육은 지금까지 약 5천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지자체 담당자들은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기초가 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고,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지역의 건강 문제와 지역 간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개발 등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평가대회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전문가들이 1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각 권역별 지역사회의 만성질환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기획한 우수성과를 발표하고 평가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육생과 교육과정의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유공기관과 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수여한다.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난 1년 동안 180시간이 넘는 교육과정에 참여해준 교육생들의 열정과 교육생들을 지지해준 보건소장님들의 성원에 감사를 전했다.더불어 “코로나19 유행을 지나 완전한 일상으로 전환되어 가는 지금,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근거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 정책을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최종평가대회는 한 해 동안의 긴 교육과정 동안 준비한 결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교육을 수료하는 모든 교육생들이 지역사회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수행하는 주역으로 활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요양뉴스 - 박지성 기자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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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내원일수와 급여비 추이를 나타내는 표. 65세 이상(노인) 점유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 의료급여 통계연보의료급여 지급액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 비율은 41.1% 수준이지만 2020년부터 급여비는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5일 공동으로 발간한 '2022 의료급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65세 이상) 인구의 수급권자 급여비는 5조2610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상승해 전체 지급 급여비 10조479억원의 52.4%를 차지했다. 2018년 48.6%를 차지하던 노인 인구 급여비 점유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는 152만2292명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고, 이는 전체 건강보장 인구 5293만2270명의 2.9% 수준이다.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10조479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의료급여는 일정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그 외 각 법령별 기준 등 매년 정부가 정한 기준에 속하는 대상자에게 의료문제나 출산, 부상 등을 치료-검사-진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본인부담금 비율의 차이가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 등이 포함된 1종 수급권자는 116만4667명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고, 그 외 2종 수급권자는 35만7625명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 전체 지급 급여비 중 1종 수급권자에 9조2576억 원, 2종 수급권자에 7902억원이 지급됐다.전체 수급자의 1인당 의료 급여비를 살펴보면, 662만5669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이 중 노인 1인당 의료급여비가 841만3914원으로 집계돼 65세 미만의 1.6배로 나타났다. 또 1인당 입-내원일수는 96.8일로 65세 미만 69.4일의 1.4배 수준을 보였다.의료급여기관 소재지별 기관수 현황, 의료급여기관수 종별 점유율, 의료기관수 종별 점유율. ©2022 의료급여 통계연보의료급여기관 수는 10만396개소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이 중 의원과 종합병원이 전년 대비 각각 3.1%, 2.8% 늘어났다. 종별 점유율은 의원(45.9%), 치과(25.1%), 한방(19.8%), 보건기관(4.6%), 요양병원(1.9%), 병원(1.8%), 종합병원(0.4%), 정신병원(0.3%), 상급종합병원(0.1%) 순이다.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8조6624억원, 약국 1조 6727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83.8%, 16.2%를 점유했다. 심사 진료비 규모는 종합병원이 1조8781억원으로 가장 높고, 요양병원 1조7997억원, 약국 1조6727억원, 의원 1조568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종별 근무인력 수는 종합병원 11만 2403명(24.5%), 상급종합병원 9만 3826명(20.4%), 의원 6만 6709명(14.5%), 병원 4만 9033명(10.7%) 순이었다. 인력구성은 간호사 25만 4227명(55.4%), 의사 11만 2321명(24.5%), 약사 4만 1614명(9.1%), 치과의사 2만 7987명(6.1%), 한의사 2만 2807명(5.0%) 순으로 집계됐다.한편, 2022 의료급여 통계연보는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에도 자료를 등록해 제공할 예정이다. 2022 의료급여 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일반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 현황 △의료급여 심사실적 △의료급여 급여실적 △상병통계 현황 등 총 5편으로 구성돼 있어 의료급여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약업신문 - 전하연 기자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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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가짜 입원 기록을 이용해 백억 원을 챙긴 일당과 환자 4백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무려 13년 넘게 보험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도 들키지 않았는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차상은 기자입니다.[기자]의원 입구로 들어가는 여성.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복 차림으로 나오더니 입원실 방향으로 서둘러 걸어갑니다.입원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마치 입원한 것처럼 가짜 기록을 만들어두고 외출했다가 경찰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선 급하게 돌아온 겁니다.지난 5월 부산 서구에 있는 해당 의원을 압수 수색한 경찰은 4백 명이 넘는 '가짜 입원 환자'를 확인했습니다. 관절통이나 근육통을 치료하려고 방문했다가 병원 사무장 50대 A 씨의 '가짜 입원'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환자들은 허위 입원확인서를 이용해 보험사에서 50억 원을 받아냈고, 의원은 요양급여비로 50억 원을 챙겼습니다.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보험 사기 행각으로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었지만, 10년 넘게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사무장 병원' 인근 약국 관계자 : 바깥에 처방전을 거의 안내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처방전이 오는 건수가 하루에 많으면 10건까지도 안 됐고요.]보험 사기에는 의사들도 가담했습니다.의원 개원에 필요한 면허를 빌려주고,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다른 병원에 보낸 거로 드러났는데, 적발 뒤에도 다른 병원에서 근무 중인 거로 파악됐습니다.[문희규 /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범죄수사팀장 : 의사들은 야간에 다른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입원 환자들이 야간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없으니까 (다른 병원에 보냈습니다.)]오랜 기간 드러나지 않았던 보험 사기는 지난 2월 병상 수보다 입원 환자가 많아 의심스럽다는 보험사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기록상 눈에 띄지 않도록 가짜 환자 수를 조절했다면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여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경찰은 사무장 A 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백66명도 입건했습니다.YTN 차상은입니다.
YTN - 차상은 기자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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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료급여 심사 진료비는 10조 33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가별 심사실적은 행위별수가는 9조3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5169억 원) 증가했고, 정액수가는 1조29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489억 원) 증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연도별 급여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2292명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10조 479억 원(진료비의 97.2%)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고, 입내원일수는 1억 2,236만 5,188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총 진료비는 10조 33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의료급여기관수는 10만 396개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이 중 의료기관은 7만 6,094개소(75.8%), 약국은 2만 4,302개소(24.2%)로 나타났다. 의원은 전년 대비 3.1% 증가했고, 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의료급여기관 의료인력은 45만 8,956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이 중 의료기관에 42만4,964명(92.6%), 약국에 33,992명(7.4%)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기관 근무인력 수는 종합병원 11만2,403명(24.5%), 상급종합병원 9만3,826명(20.4%), 의원 6만6,709명(14.5%) 순이었다.인력 구성은 간호사 25만4227명(55.4%), 의사 11만2321명(24.5%), 약사 4만 1614명(9.1%), 치과의사 2만7987명(6.1%), 한의사 2만 2807명(5.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이후 인력현황의 연평균 증가율은 간호사(7.3%), 한의사(2.5%), 치과의사(2.5%) 순으로 나타났다.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심사실적은 1종 수급권자 진료비는 9조4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5277억 원) 증가했고, 2종 수급권자 진료비는 8,5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380억 원) 증가했다.의료급여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8조 6,624억 원, 약국 1조 6,727억 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83.8%, 16.2%를 점유했다.심사 진료비 규모는 종합병원이 1조8781억 원으로 가장 높고, 요양병원 1조7997억 원, 약국 1조6727억 원, 의원 1조568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3차 기관은 1조24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8억 원(5.2%↑) 증가했고, 2차 기관은 5조44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00억 원(4.2%↑) 증가했으며, 1차 기관은 1조97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75억 원(10.5%↑) 증가했다.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급여(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1인당 입내원일수는 80.7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65세 이상 1인당 입내원일수 96.8일로, 65세 미만 69.4일의 1.4배, 1인당 의료급여비는 662만5669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의료급여비는 841만3914원(전년 대비 4.2%↑)으로, 65세 미만의 1.6배로 나타났다.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입내원일수는 1억773만6898일로 전체 입내원일수의 88%를 차지했고, 1종 수급권자의 입내원일수는 전년 대비 2.8%, 2종은 3.2% 증가했다.1종 수급권자 급여비는 9조2576억 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92.1%를 차지했고, 1종 수급권자의 급여비는 전년 대비 5.8%, 2종은 5.0% 증가했다. 노인(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 수급권자 비율은 41.1%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경우 17%로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입내원일수는 6053만 2641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점유율은 전체 입내원일수(12만2365천 일)의 49.5%로 전년 대비 1.1%p 증가했다. 급여비는 5조26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며, 점유율은 전체 급여비(10조479억 원)의 52.4%를 차지해 전년 대비 1.2%p 증가했다.의료급여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현황을 살펴보면, ‘U07의 응급사용’(53만4659명)>‘치은염 및 치주질환’(47만2293명) > ‘본태성(원발성)고혈압’(36만6996명) 순으로 나타났다.이 중 65세 이상은 ‘본태성(원발성)고혈압’(24만3258명) > ‘U07의 응급사용’(20만3977명) >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19만8787명) 순으로 나타났다.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일반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 현황, 진료(심사‧급여)실적 등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급여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지난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자료를 등록해 제공할 예정이다.
의사신문 - 배준열 기자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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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요양병원이 적정성평가에 대비해 족집게 과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그 원인은 절대평가 및 불합리한 평가지표에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요양병원의 적정성평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컨설팅업체의 족집게 과외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최근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요양병원들이 적정성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컨설팅 업체로부터 '족집게 과외'를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컨설팅 업체가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등을 조작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강의하는 동영상을 입수해 국감장에서 공개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남충희 회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지표로 적정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위 등급은 가산, 하위 등급은 폐업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혹독한 감산 조치를 하는데 양심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2021년 2주기 3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와 질 지원금을 연계해 올해 7월부터 1년간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 입원료 20% 별도 산정 △종합점수 상위 11~30% 입원료 10% 별도 산정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입원료 5% 별도 산정 등의 수가 가산에 들어갔다.반면 종합점수 하위 5%에 대해서는 의사등급 및 간호등급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보상을 2분기 동안 받을 수 없도록 환류 처분했다.지난 6월 초 발표한 요양병원 2주기 3차 적정성평가 결과 604개 기관이 질 지원금으로 623억 원 상당의 입원료 가산을 받았지만 하위 5%에 해당한 51개는 2분기 동안 환류 처분을 당했다.협회는 적정성평가 상위 등급에 대한 질 지원금 재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 확보한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전문의 50% 이상 입원료 가산을 18%에서 13%로, 50% 미만 입원료 가산을 10%에서 5%로 축소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으로 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괸 형국이라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의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충족 여부를 절대평가한다면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그런데 현재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과잉 경쟁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지표도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가 문제 삼는 대표적인 평가지표는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욕창 개선 환자분율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 등이다.남충희 회장은 “상당수 환자가 욕창이 발생한 상태에서 입원하고, 노인환자의 특성상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 한명이라도 생기면 하위 50%로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남회장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거나, 항정약을 투여하거나, 통증이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개선할 수 없는 중증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일수록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게 적정성평가 구조”라면서 “이는 정부의 요양병원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질타했다.이에 따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적정성평가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수가 가감 지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평가로 전환, 평가지표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의학신문·일간보사 - 이상만 기자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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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채널A 아카이브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내년에 100곳까지 늘어납니다.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하기 위해 현행 28곳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100곳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장기요양 1~4등급이던 기존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내년부터는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19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이용자의 80% 이상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해당 사업은 노인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거주하던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2차 시범사업 공모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로,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고, 가정 방문(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 및 사회복지사를 통한 서비스 연계 등 지속적인 환자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다음달 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 및 관련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한 뒤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 서주희 기자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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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진료수가를 허위 청구하다 적발된 병원에 두 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비 환수를 통보했지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의사 A씨 등 4명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 등은 2008년 2월 광주 서구에 종합병원을 공동 개설 후 2016년 3월까지 개설자·대표원장을 변경해 운영해 왔다.A씨는 2012년 7월 자동차 종합보험 환자의 보험진료수가를 허위 청구하다 적발돼 그해 10월부터 11월까지 영업 정지 처분 대상에 올랐다.이후 건보공단은 2017년 6월 영업 정지 처분 중 지급한 요양급여비 5억331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고, A씨 등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년 6월 건보공단은 또 4억2185만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통보를 했고, 이는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2021년 2월 이전 소송에서 패소 후 요양급여비 환수 재처분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선행 판결 취지에 따라 환수 재처분을 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 규칙으로 적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요양급여비 환수 재처분 처리 지침에는 부당 청구 고의성(0~15점)과 기간(0~10점), 요양기관 자진 신고(0~10점), 환자 위해 정도(0~15점) 등 4가지 기존을 규정한 것. 재판부는 4가지 기준만으로 판단한 것은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이어 “병원 공동 개설자 중 1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나머지 공동 개설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지 선행 판결 전까지 명확한 해석이 없었다”며 “A씨가 자격 정지 기간에 어떤 의료 행위도 하지 않은 점, 환자들은 A씨를 제외한 원고 3명과 봉직의 6명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점, 건보공단이 자격 정지 기간 개시일로부터 4년 9개월, 8년 9개월이 지나 2차례 환수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보다 원고들의 불이익이 과한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 남연희 기자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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