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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플라스마 폐렴, 46주차 환자수 지난해 대비 4.4배 ↑1~6세 리노바이러스 환자도 급증…"중복감염 시 위중증 진행"지난 24일(현지시간) 베이징의 한 소아과 병원 앞에서 시민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중국 내 호흡기 감염병이 계속 확산하면서 중국은 물론 전세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임시 휴교에 들어간 학교가 속출하고 소아과 병원들이 마비가 될 정도로 환자가 늘자 지켜보던 WHO(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중국 당국에 관련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했다.국내에서도 호흡기 감염병 환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플루엔자(독감)는 역대급 유행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최근엔 중국에서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뿐만 아니라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에 중복 감염된 환자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8일 AFP통신 등 해외 매체들에 따르면 WHO는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호흡기 질환 증가와 어린이 폐렴 집단 보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중국에 공식 요청했다.10월 중순부터 독감 유사 질병이 중국 북부에서 크게 증가했는데, 지난 3년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며 대유행 조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중국은 WHO에 어린이들 사이에서 폐렴이 급증하고 있지만 신종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밝혔다.신종 바이러스가 아님에도 병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환자가 속출하자 중국 보건당국은 시민들에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리노바이러스, 아네도바이러스 등이 유행하고 있으니 마스크 착용, 손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지켜달라고 독려하고 있다.현재 중국에서 가장 크게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다. 이 폐렴은 마이코플라즈마 균에 감염돼 발생하는데, 주로 5~9세에서 많이 나타난다.감염되면 보통 38도가 넘는 고열과 심한 기침이 동반되고 가래가 섞인 기침이 3~4주 정도 지속된다. 또 일반 항생제와 해열제를 써도 잘 듣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현재 국내에서도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1~12세 주별 세균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발생 추이. 하늘색 그래프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수를 나타낸다. (질병청 제공)질병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218곳에서 신고 받은 현황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감염돼 입원한 환자 수는 8월 말부터 꾸준히 증가해 10월 22~28일(43주차) 126명을 기록하고, 44주차 173명→45주차 226명→46주차 230명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6주차 환자 수는 52명으로, 올해 환자 수가 무려 4.4배 증가한 것이다.이에 질병청 관계자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과 비교하면 2018년 46주차엔 230명, 2019년엔 633명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현장에선 급성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확연히 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도 늘었지만 독감,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환자뿐만 아니라 중복 감염된 경우도 늘고 있다고 했다.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으로 중국이 발칵 뒤집혔는데 한국은 아직 괜찮으냐"는 질문에 "안 괜찮다"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다른 환자가 확 줄어 아직 버틸 만하다"고 답했다.이어 "지금 문제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감염되는 것을 넘어 요새 유행하는 독감, 리노바이러스, 코로나 등에 중복감염되는 것"이라며 "중복감염이 되면 위중증으로 진행하기 매우 쉬운데, 실제로 현장에선 중복감염으로 비극적인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 예로 9세 남자 아이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코로나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첫날엔 기관지염, 둘째 날엔 기관지 폐렴, 셋째 날에 대엽성폐렴으로 아주 급속도로 진행해 대학병원으로 옮긴 후 한 열흘 정도 중환자실에 있다가 사망했다"고 말했다.리노바이러스 입원환자 발생 누적 현황. (질병청 제공)실제로 질병청이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를 분석한 결과 독감, 리노바이러스 등과 같은 바이러스성 입원환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급성호흡기감염증 및 독감바이러스 입원환자 감시에 따르면 10월에 접어든 41주차(10월 8~14일) 966명부터 환자가 늘기 시작해 42주차 1189명→43주차 1397명→44주차 1570명→45주차 1440명→46주차 159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특히 현재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리노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 환자의 증가세도 뚜렷하다.리노바이러스로 입원한 환자는 46주차 470명, 아데노바이러스는 131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각각 281명, 27명인 것과 비교해 큰 폭의 증가세다.리노바이러스는 급성호흡기감염증을 유발하는데, 보통 감기로 생각하는 콧물,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인다. 아데노바이러스는 감기 증상과 함께 각·결막염을 동반해 '눈곱 감기'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두 바이러스 모두 영유아·소아 등 어린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한다.특히 우리나라에서 리노바이러스는 1~6세에서 큰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리노바이러스로 인한 전체 입원 누적환자 1만7350명 중 약 1만1000명이 1~6세 환자다.최 원장은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딱 좋은 겨울철이 되다 보니 이와 같은 확산세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다"며 "관계당국은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발생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특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쓰이는 매크로라이드계열 항생제들은 원료 수입약으로 중국에서도 같은 원료 제품을 사용하는데, 중국에서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이 유행하면서 약품 수급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대체 약물 사용허가 기준 확대 등 서둘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원 - 천선휴 기자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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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클립아트코리아나이가 들수록 먹는 약의 숫자도 늘어난다. 많게는 10개 이상 약을 한 번에 먹기도 하는데, 개중엔 복용을 통한 이익보다 위험성이 더 큰 약물들이 섞여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 최근 국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분당서울대병원 입원전담진료센터 김선욱 교수 공동연구팀(서울아산병원 정희원 교수·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윤지은 성과연구팀장)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은 66세 노인 330만명을 대상으로 복용 중인 약물의 개수와 ‘부적절 약물’ 복용 여부, 이에 따른 사망·장애 위험 등을 분석했다. 노인 부적절 약물이란 노인에게 이득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어 처방에 신중을 요하는 약품으로, 소화성궤양용제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 성분이나 위산분비억제제 ‘라베프라졸나트륨’ 등이 해당된다.연구 결과, 66세의 35.4%(약 16만명)가 5개 이상의 약물을 90일 이상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2%(약 8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0개 이상 복용하는 비율도 8.8%에 달했다.연구 대상 중 53.7%는 1종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10년 전과 비율은 비슷했지만, 절대 숫자는 약 13만8000명에서 24만8000명으로 80%가량 증가했다.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한 66세 인구 65만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사망 위험이 25% 증가했으며, 3등급 이상 장기요양 등급(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을 받을 가능성 역시 46% 높았다. 부적절 약물 사용이 2종 이하일 경우 장애 위험이 약 31% 증가했고, 3종 이상일 때는 81%까지 치솟았다.연구팀은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생리적인 노화, 약물 간 상호작용, 약물-질병 간 상호작용 등으로 인해 이익보다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적절한 약물 사용이 중복될 경우 그 위험성 또한 크게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김선욱 교수는 “이제 막 노령에 접어든 66세 젊은 노인들 중 상당수가 다약제,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높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번 연구는 지난 25~26일 열린 ‘대한노인병학회 제72차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헬스조선 - 전종보 기자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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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7일 '보건복지 분야 빈대 확산 방지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개최해 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등 집중 현장점검에 나섰다.보건복지 분야 빈대 확산 방지TF는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노숙인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어린이집), 노인 장기 요양기관, 의료기관(요양병원 등), 공중위생 시설(숙박업, 목욕장업) 소관 부서로 구성됐다.이날 회의에서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2주 차인 20~26일 동안 아동양육시설·노숙인 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 숙박 업소·목욕장 업소 등 공중 위생 영업소와 요양병원 등에 대해 빈대 예방·방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특히 공중 위생 시설과 요양 병원은 지난 13일부터 시설 자체 점검, 지방자치단체의 표본점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회복지시설은 20일부터 겨울철 안전 점검과 병행해서 빈대 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동안 사회복지 시설, 공중 위생 업소, 요양병원 등 보건복지 분야 소관시설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드린다"면서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권지원 기자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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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완화한 이후 첫 겨울을 맞이한 중국에서 최근 호흡기 감염병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중국 보건당국은 지방에 발열 진료소 수를 늘리는 등 코로나19 때와 같은 확산을 막기 위해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염병 현황과 통제 대책을 밝혔다.미펑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급성 호흡기 질환의 급증은 여러 종류의 병원체가 동시 유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며 “코로나 19와 같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 25일 최근 중국을 강타한 호흡기 질환에서 새롭거나 특이한 병원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미 대변인은 “관련 진료소와 치료 영역 수를 늘리고 운영 시간을 적절하게 연장하며 의약품 공급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학교, 보육시설, 요양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요 장소에서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잘 수행하고 방문객 흐름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중국 내각 국무원도 호흡기 질환은 올 겨울과 봄에 최고조에 달할 것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감염이 위험 수위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코로나19가 다시금 유행할 위험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국무원은 성명을 통해 “모든 지역은 전염병에 대한 정보 보고를 강화해 정보가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보고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올해 9월 이후 현재까지 저장성 취저우 3개 병원을 내원한 소아 환자 가운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의심 환자는 작년의 17.8배로 급증했다. 중국 북부에서도 어린이들의 집단 감염이 보고되자 WHO는 중국 내에서 어린이 폐렴 환자가 많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자세한 정보를 공식 요청했었다.
헤럴드경제 - 이민경 기자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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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보는Y] 해외여행 중 신청했다고..."요양비 부당이익 환수"2023년 11월 27일 05시 22분 댓글글자크기 조정하기 인쇄하기 공유하기[앵커]당뇨 환자들은 수시로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많은 소모품을 쓰는데, 정부는 요양비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잠시 해외여행을 나간 사이 요양비를 신청했다고 돈을 다시 내놓으라는 공단의 결정이 있었습니다.제보는Y,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3살 때부터 1형 당뇨를 앓아온 25살 직장인 오 모 씨.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던 요양비를 토해내라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지난해 8월 일본으로 4박 5일 여행을 하던 도중 요양비를 신청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오 모 씨 / 1형 당뇨 환자 : 작년에 해외여행 갔을 때 소모성 재료를 구입했으니 부당 급여다…. 해외여행 나가 있는 기간만큼의 금액을 환수하라는 것도 아니라 이후 180일에 대한 모든 재료비를 다 보내달라고….] 당뇨 환자들은 일상생활을 위해 수시로 혈당을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채혈침과 같은 소모성 재료들이 매일 수십 개씩 사용됩니다.1년에만 몇백만 원이 들어 부담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비로 일부 지원하고 있어 걱정을 덜고 있습니다.다만, 해외에 머무는 동안 요양비 신청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모르는 환자들이 많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로 출국하면 국내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에 요양비 급여가 중단된다며,국민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 대리 처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날짜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요양비가 줄어들 수 있어 환자들은 정해진 날짜에 맞춰 신청하는 게 현실입니다.[오 모 씨 / 1형 당뇨 환자 : 신청서를 받을 때 청구 날짜가 적혀 있고 그 날짜에 맞춰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180일 이후 날짜에 맞춰서 달력에 미리 적어놓고 꼭 그 날짜에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에요.]게다가 공단은 환자들이 부당하게 요양비를 타내려고 해외에서 신청한 건지, 모르고 한 실수인지 소명하는 기회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공단이 법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정이원 / 변호사 :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을 한 거죠. 최근에는 굳이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소모품, 의료기기나 의료 약품을 통해서 치료가 유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사실은 진료가 계속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거죠.]1형 당뇨 환자는 물론 해마다 요양비를 신청하는 환자들도 늘면서 건강과 비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공단 측의 세심한 관리와 배려가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YTN 윤태인입니다.
YTN - 윤태인 기자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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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 - 강대호 기자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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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단골 이슈 된 간병비 급여화…포퓰리즘이란 비판도재원조달 방안 고심하는 정부…정책 검토는 어디까지 왔나▲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간병을 경험한 국민의 96%가 간병비를 부담스러워했으며, 비싼 간병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국가와 환자가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0%에 육박했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총선을 앞두고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고개를 들었다. 간병비 부담 문제가 민생의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찾아오는 단골손님이 되버린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삭감한 내년도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하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당시 이 대표는 “간병비로 한 달에 최대 500만원을 쓰는 수준으로, 대부분의 가정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언급하며 국민 잡는 간병비 문제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미 감당하기 벅찬 간병비 부담 문제는 민생의제로 떠오른지 오래다.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간병을 경험한 국민의 96%가 간병비를 부담스러워했으며, 비싼 간병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국가와 환자가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0%에 육박했다.이처럼 간병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매번 그래왔던 것처럼 한 차례 이슈에 그치진 않을지 걱정스럽기도 하다.지난 20대 대선에서도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들이 줄지어 나왔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약속했고, 이 대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에 그치지 않고 급성기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 등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간병부담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의지를 보였다.그러나 정부가 간병비 급여화의 첫 단추인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 16억원을 전액 삭감시킨 것으로 알려지며 이 같은 의지가 무색하게 된 것.그나마 최근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비심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복지위는 전무하던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80억원 증액 편성해 의결했다. 다만 16억원 규모의 예산도 재정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한 와중에 5배에 달하는 80억원이 최종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미 간병비 급여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2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이 제기한 정책 추진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민주당 대표가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침을 느닷없이 공식화했다”며 “간병비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물론 공공차원에서 마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간병비 급여화야말로 표를 구걸하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초고령사회에 늘어나는 노인을 ‘표밭 갈기’,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정책은 반드시 멈춰야 하며, 오히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국민 모두를 위한 정상적인 제도로 재설계하는데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올만큼 정치권의 마음이 앞선 것일까. 아무래도 정부는 한정된 건보재정에 새로운 지출 항목이 생기는 만큼 재원조달에 대한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모양새다.그간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된 입법 움직임을 보여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올해 8월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두 법안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환자 및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엔 공감했다.그러나 간병을 요양급여로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재정부담을 고려했을 때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하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희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여기에 더해 복지부는 적정한 간병 지원을 위해서는 실태조사, 시범사업 등을 통해 타당성, 실행가능성 및 영향을 검증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정부도 재원 문제를 고민하며 손을 놓고만 있지는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3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연구내용에는 ▲요양병원 환자군별 간병서비스 제공 실태 분석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모델 개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연구용역과제 제안 요청서를 살펴보면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로 명시돼 있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단에 따르면 해당 연구가 시작된 시점은 4월 중이어서 아직은 연구기관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란 설명이다.당초 계획대로라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연구 결과가 나올 전망. 여야 정치권 모두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간병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 층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메디컬투데이 - 이재혁 기자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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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 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허위 산정된 의사등급을 기반으로 의료급여 등을 부당청구한 요양병원 의사와 관련해 업무정지 35일은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을 기각했다.A씨는 부산 동래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보건복지부장관은 A씨 병원과 관련 2017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 및 2019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총 9개월여 현지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A씨가 입원 환자 수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해 허위 산정된 의사등급을 기반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 따르면 의사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로 산정된다.하지만 A씨는 2017년 2/4분기 급여신청 시 평균 환자 수가 177.21명으로 의사등급 2등급에 해당함에도, 176.21명으로 신고해 1등급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A씨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의료급여 수급권자 B씨는 2016년 12월 15일 퇴원했는데, 같은 날 부산 진구에서 사하구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수진자 자격 변동이 발생했다.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소지를 옮김에 따라 일시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되고, 다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 수급자로 등록된 것이다.2017년 1월 B씨 수진자 자격변동을 확인한 A씨는 B씨의 12월 15일 자 퇴원을 취소하고, 12월 14일까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그다음 날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 후 다시 퇴원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의료급여환자 1명을 적게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했으며 요양급여비용 5080만원, 의료급여비용 1313만원 등의 이득을 얻었다.이에 복지부장관은 3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08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은 1313만원 의료급여비용 등을 환수 처분했다.하지만 A씨는 "병원 전산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착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환자 B씨는 2016년 12월 14일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그다음 날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등록돼 그에 맞게 환자 수를 산출했다"며 "전산 오류로 환자 수가 잘못 산정된 것으로 고의적으로 속임수를 써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재판부는 "환자 수를 산정할 때는 수진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인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를 구분하지 않는다"며 "환자 자격 변경에 따라 A씨가 임의로 전산상 입퇴원 절차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해 환자 수가 실제와 달라진 것"이라고 판시했다.이어 "A씨 병원에서 심사대리 업무 등을 수행하던 직원 또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급여 청구 시 의료급여환자 1명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적게 신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법원은 "A씨는 환자 수 산정에 의문이 있었다면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등에 문의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거짓이나 속임수를 사용해 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기간과 금액 등을 고려하면 불법성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데일리메디 - 임수민 기자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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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연항뉴스직접적인 진료나 검사, 수술이 이뤄지지 않는 병원 복도나 로비도 소방법상 의료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를 차단, 배출하는 등 피난상의 안전을 위한 제연설비 설치 대상을 판단하는 바닥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다.법제처는 최근 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 바닥면적 합계 산정방식에 대한 민원인 질의에 병원 복도와 로비도 의료시설 바닥면적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민원인은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인 무창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산정시 병원 복도와 로비도 포함되는지를 질의했다.복도는 환자나 의료진의 이동을 위한 공간이고, 로비는 진료접수 및 안내 등이 이뤄지는 장소로, 직접인 의료 기능과 무관한 만큼 바닥면적 산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취지였다.이에 대해 법제처는 복도나 로비 역시 의료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보는 게 타당한 만큼 제연설비 대상 기준인 바닥면적 합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우선 건축법 시행령에 의료시설의 경우 입원실이나 진료공간 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 복도나 로비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음을 제시했다.또한 의료법에는 입원환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화장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복도와 로비도 의료시설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해석이다.특히 제연설비 의무화 대상을 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 중 바닥면적 1000㎡로 규정한 것은 화재시 대피가 어려운 환자를 위한 것인 만큼 용도별 구분은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법제처는 “병원 복도와 로비 역시 입원실, 진료실 등과 마찬가지로 환자들이 수시로 접근하는 공간인 만큼 바닥면적 합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밀양 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의료기관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 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등도 둬야 한다다만 의무설치 기한은 병원계의 요구로 2026년까지 유예된 상태다.또한 최근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소방시설까지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고, 인공신장실 운영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병원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메디 - 박대진 기자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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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약자, 포용의 기술…일본 ‘기술 간호’ 요양원 가보니지난달 24일 도쿄 오타구의 특별요양원 ‘산타페 가든 힐즈’ 직원 다카세 유리씨가 요양원에서 사용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자동으로 기록된 환자의 수면 시간과 패턴, 신체 정보, 식사량 등을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지난달 24일 도쿄 외곽에 있는 오타구의 특별요양원 ‘산타페 가든 힐즈’. 5년 차 개호(돌봄)복지사 와다 마오씨가 한 여성 노인(93)의 배에 붙어있는 기기를 조심스럽게 뗐다. 대화가 불가능한 노인에게 “잠시만 배 좀 볼게요”라고 말을 건 뒤였다. 그는 1주일에 2번, 노인이 목욕한 뒤 배에 붙여둔 소변감지센서 기기를 바꾼다.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 기기 안에는 방광에 차는 소변량을 감지하는 초음파 센서가 있다. 소변이 80% 차는 시점에 이 기기는 간호 담당자 스마트폰으로 알람 신호를 보낸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배뇨 관련 실수를 하지 않도록 미리 조처할 수 있다. 와다씨가 바쁠 땐 사전에 조처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혈압·치매·오른쪽 손목골절로 거동이 불편한 이 노인은 요로 감염 이력이 있다.“병상에 누워있는 생활을 오래 하느라 용변 처리가 어려운 노인은 요로 감염 병력이 있기 마련이죠. 그분들 대상으로 센서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이 기계가 없었을 때는 아침·점심·간식·저녁·취침 전 모든 환자의 용변 여부를 확인하러 돌아다니느라 힘들었죠.” 와다씨의 말이다. 그가 보여준 모니터에서는 이 기기를 착용한 요양원 환자들의 방광 상태가 한눈에 들어왔다.일본 대표 ‘기술 간호’로 손꼽히는 이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돌보는 간호 자원은 사람만이 아니다. 9층 건물 전체가 기술과의 접점이 많았다.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선광회’의 총무부 직원 다카세 유리씨는 모든 방에 ‘인공지능(AI) 행동 센서’ 기능을 갖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돼 있다고 소개했다. 다카세씨는 “병실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감지해서 누군가 넘어지거나 이상 행동을 하면 간호 인력에 알람을 보낸다. 간호사는 스마트폰을 통해 폐쇄회로텔레비전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급할 때는 직접 전화를 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앙 공용 공간에는 소프트뱅크가 만든 로봇 ‘페퍼’가 노인의 우울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레크리에이션과 체조를 담당한다.중앙 모니터를 통해 요양원 노인들의 수면패턴도 확인할 수 있다. 침대에 설치된 패드를 통해 심박수와 호흡수를 체크해 상태를 기록하는 식이다. 파란색은 수면 중인 시간, 노란색은 잠이 들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데이터는 3개월 동안 보존된다.이렇게 기술과 돌봄을 나누면서 간호 인력을 줄일 수 있었다. 원래는 방(1인 1실) 10개당 직원이 2∼3명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1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약 40개 방이 있는 한 층 전체를 직원 4명 정도로도 돌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야간에는 20개 방을 한 명의 간호 인력이 책임진다. 간호 인력이 없는 빈자리를 ‘센서’와 ‘로봇’이 채워주기에 가능한 일이다.이곳이 기술 간호 요양원이 되기까지에는 일본 후생노동성과 헬스케어·아이티(IT) 기업들의 새로운 돌봄 기기 모델 실증 과정이 있었다. 기술 간호(테크놀로지 개호)를 추진하는 연구실은 5년 전 설립됐는데, 간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과 실증 시험을 진행하는 시설로 운영된다. 지난해에만 기업들이 100건 정도의 상담을 했다고 한다. 일부 기기는 직접 사용하고 있다. 혼자 일어나기 어려운 노인이 일어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로봇 등은 실증 과정을 거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이 시설에 거주할 수 있는 노인의 최대 인원은 300명이고 외부 서비스 이용객도 400명에 이르지만, 개호복지사는 120명 정도만 일하고 있다. 의사는 4명, 간호사는 9명이다. 노인이 시설에 내는 비용은 월 8만~15만엔(약 72만원~135만원)으로 다른 구립 요양원과 엇비슷하다.“체격이 큰 노인을 담당할 때 직원도 실수할 수도 있다는 부담이 컸는데 이제는 로봇이 도와주니 이용자들도 안심하는 눈치예요. 기술 활용으로 휴식 시간도 늘었고 간호 업무도 훨씬 편해졌어요.” 와다씨는 “시설의 질이 좋아지면 이용자와 직원 모두 만족도가 올라간다”며 이렇게 말했다. 일본은 심각한 고령화와 돌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찍부터 관련 기술 개발에 눈을 돌려 왔다. 이날도 중국에서 20여명의 업계 관계자가 견학을 왔다.스마트헬스케어 시장은 2010년대 이후 계속 커지고 있다. 의료와 아이시티(ICT) 기술이 융합된 형태의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산업이다. 소프트웨어 기술과 하드웨어 제조, 이를 적용하는 의료 현장, 정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함께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미국 리서치 회사인 ‘그랜드 뷰 리서치’에서 지난해 6월 발표한 ‘스마트헬스케어 시장 성장과 동향’ 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사물인터넷 환경기반 전자의무기록(EMR), 원격의료 등과 관련해서 4834억달러(약 625조원) 규모의 시장이 열린다고 전망했다. 이미 애플·구글·아마존·알리바바 등 글로벌 아이시티 기업들과 병원, 헬스케어 기업 간 협업을 통한 ‘헬스케어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한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한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의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에이치디(HD)현대의 디지털 헬스케어 계열사 ‘메디플러스솔루션’의 경우 삼성전자와 함께 스마트텔레비전(TV) 전용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에 진출했다. 아이센스의 혈당 측정기, 메디아나의 혈압·맥박·온도 등 환자 상태 확인장치, 힐세리온의 초음파 진단 기기, 엠트리케어의 비접촉식 체온계 등은 이미 제품화되어 사용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 훈련 지원 등 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디지털 헬스케어 해결 과제는“스마트케어 고가 위주 확대 우려…보건데이터 활용기준 모호”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등이 헬스케어(건강관리)에 접목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의료 발달 등으로 헬스케어 시장이 커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뛰어들고 디지털 기술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강국으로는 미국·유럽·중국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2011년 이후 정부 지원으로 관련 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한국도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을 발표하며 빅데이터 구축과 정밀의료, 스마트 병원 구축 등을 추진했다. 지난해 2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에서도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그러나 업계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시장이 커질수록 미흡한 점도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원격 의료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이 기술이 의료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봤지만, 시장은 고가 제품 중심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다.일본 노인 돌봄 기기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중소 헬스케어업체 ‘고미랑’의 정상호 대표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이 산업이 의료불평등을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가진 서비스는 대기업에서 제공하되 지역사회·의료현장을 지키는 사회적 기업과 중소업체가 성장해야 산업이 완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와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서비스 범위가 거의 무제한 개방되어 있어 의료법과 판례에 따라 정립된 의료행위 범위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도쿄/글·사진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한겨레 - 최우리 기자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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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종양내과학회, 7대암 온라인 정보 현황 분석올바른 암 치료 정보 찾으려면? '6가지 수칙'제언국가암정보센터 정보, 919개 포스팅 중 '단 8건'안중배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한방·요양병원이 암 환자를 겨냥한 광고성 컨텐츠를 가장 많이 생산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온라인 상 암 정보 중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광고성'이라는 통계도 함께 발표했다.대한종양내과학회는 22일 '제6회 항암치료의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7개 암 온라인 정보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공신력을 갖춘 국가암정보센터의 정보는 분석 대상이 된 919개 포스팅 중 단 8건에 그쳤다는 점을 조명했다.신뢰성이 떨어지는 암 치료 정보는 환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재정적 착취를 일으킬 수 있다.대표적인 예로, 2019년 개 구충제 항암치료 사건이 있었다. 당시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이 항암에 효과가 있다는 정보가 온라인 상에 퍼지면서, 큰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학회는 국내 발병률이 높은 7대암인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갑상선암을 중심으로, 네이버·구글 검색 시 상위 노출되는 게시글 919개를 분석했다.분석 결과, 광고성 포스팅은 48.64%를 차지했다. 국내 점유율 1·2위를 차지하는 검색엔진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글 중 절반에 가까운 게시글이 '광고성'이었다는 얘기다.공신력 있는 국가정보센터 정보가 검색된 사례는 전체 919개 포스팅 중 네이버 7건, 구글 1건으로 단 8건에 그쳤다.최원영 대한종양학회 홍보위원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암 치료 정보는 주로 블로그를 통해 유통됐다. 전체 광고성 게시글의 60.4%를 차지했다"며 "암 치료 정보나 암 투병 경험 관련 내용에 병원 홍보 등 광고성 컨텐츠를 붙인 경우도 '광고성 포스팅'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분석 결과, 광고성 포스팅은 48.64%를 차지했다. 광고성 글의 주요 게시자는 한방·요양병원이 26.8%로 가장 많았다. [사진=대한종양학회 발표자료] ⓒ의협신문광고성 글의 주요 게시자는 한방·요양병원이 26.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대학종합병원이 25.3%, 비전문가(일반인)이 21.3%로 뒤를 이었다. 중소 개인병원은 17.4% 정도였다.7대암별 광고성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방암이 65.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대장암 55.2%, 위암 53.7%, 폐암 49.6%, 전립선암 48.3%, 췌장암 34.5%, 간암 33.3% 순이었다.검색엔진별로는 네이버의 광고성 게시글은 블로그가 96.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구글의 경우 병원·기관 웹사이트가 81.0%로 가장 많았다.최원영 홍보위원은 "각각의 광고는 순수 광고 내용인 경우보다 매우 기초적·원론적인 정보를 제공한 뒤 본래 광고 내용으로 이끌고 내려가는 방식을 택했다"며 광고 콘텐츠 내용을 '토픽 모델링'으로 분석한 결과도 전했다. 토픽 모델링은 각 단어들이 통계적으로 특정 토픽에 포함될 확률을 파악해, 분서의 주제를 추정하는 기법이다.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유방암은 무려 83%가 핵심광고 컨텐츠였다. 폐암(81%)과 전립선암(78%) 역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안중배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은 "정확하지 않은 온라인 의료정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매주 중요한 문제"라며 "암환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암 정보·치료 관련 정보를 찾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해당 정보의 신뢰도는 더욱 중요해졌다. 암 환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학회는 암 환자가 온라인 상에서 올바른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한 6가지 수칙도 함께 제언했다.첫 번째는 출처를 확인하는 것. 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출처와 작성자의 신뢰도를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는 국가암정보센터와 전문학회 홈페이지다. 이외 '대한민국 공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 표시가 있는 사이트를 추천했다.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암 정보를 제공한 작성자의 자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기사를 예로 보면, 해당 정보가 언제 어떤 논문에 게재됐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조언을 이었다. 게시·업데이트 시기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회는 암 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5년' 이내의 정보를 취할 것을 조언했다.다른 사람의 경험을 '고려' 하되 '맹신'은 금물이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암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학회는 암 환자에 '너와 나는 다르다'는 메세지를 재차 전했다. 같은 암종, 같은 위치라도 환자의 병력이나 유전 정보가 다른 만큼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장대영 대한종양내과학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몸과 건강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라며 "보편적으로 설명하는 암 정보나 다른 사람의 암 투병기는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의료진이 아닌 사람에게 치료·약에 대한 추천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모든 항암치료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 있는 암 전문의사와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의협신문 - 홍완기 기자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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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초진' 허용 범위가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또 현재는 '같은 질환'에 한해서, 진료를 받은 기관에서만 '30일 이내' 재진이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재진 기간도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초진' 허용 범위 확대…대상 지역 대폭 늘듯보건복지부가 마련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초진 허용 범위 확대입니다.현재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섬·벽지 환자'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등록장애인, 1~2급 감염병 확진 환자로 엄격하게 제한돼있습니다.이 가운데, 올해 9월 복지부 공청회에서도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섬·벽지 환자'에 관한 부분입니다.초진 허용 대상 지역은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돼있습니다. 문제는 마을 단위로 정해져 있다 보니 실제 위치상으로는 바로 옆인데도 비대면 진료 이용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입니다.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제한을 대폭 완화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시·군 단위로 대상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도권의 경우에도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해당 조항으로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도 현재 6만 명 수준에서 최대 6백만 명까지 100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간·공휴일 '초진'도 허용될 듯지역 제한뿐만 아니라 시간적 제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야간 시간대와 휴일(공휴일 포함)에는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이 문제 역시 앞서 9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논의된 부분입니다.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대면진료 후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싶어도 정작 야간이나 휴일에는 문을 연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사실상 비대면 진료의 이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또 야간이나 휴일에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를 둘러싼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진 허용 기간도 두 배 이상 연장…'동일 질환' 기준도 해제또 눈에 띄는 건 재진 허용 기간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만성이 아닌 일반 질환의 경우 초진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만 비대면 진료로 재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 기간을 최소 60일 이내 또는 3개월까지 2배 이상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또 기존에는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재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전에 대면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이라면 다른 질환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비슷한 증상에 대한 '동일 질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또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이 늘어나면 '동일 질환' 여부에 대한 의미가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도 주요 이유로 언급됐습니다. 의료기관에 환자의 의무 기록이 있으면 동일 질환 여부에 관계 없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본의 사례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시범사업' 형태는 계속…의·약계 반발은 변수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달 14일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없이 연차를 내서 병원에 데리고 가고, 길게 줄을 서야 하고, 또 휴일과 저녁에는 야간병원과 응급실을 전전해야 했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복지부는 일단 구체적 개정안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자문단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관건은 비대면 진료 범위 확대에 꾸준히 반대해 온 의·약계의 반발입니다. 복지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침에 명시하고, 향후 의료법이 개정되면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약계의 경우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처방이 제한되는 의약품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다만 야간이나 휴일 시간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도 집 근처 약국이 문을 열지 않았거나 해당 약이 없는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 배송은 약사법이 개정되어야 이뤄질 수 있는 문제인데다 약사회 등이 배송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이 문제가 또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KBS뉴스 - 정새배 기자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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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지난 5월 경기도 의왕시의 한 요양병원 병실에서 8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의 범인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의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78·여)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7일 새벽 의왕시 모 요양병원 병실에서 옆자리 환자인 B씨(82)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병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병실에 있는 환자 대부분이 잠들어 있던 데다 일부는 치매 환자여서 수사 진척에 어려움을 겪었다.사건 당일 병실에는 환자 5명과 간병인 1명 등 모두 6명이 있던 상태였다. 범행 무렵 병실로 침입한 제3자도 없었다.경찰은 병실 쪽을 비추는 복도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CCTV의 사각지대에 A씨와 B씨만 있었고 이외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않았던 사실을 파악했다. 또 A씨가 평소 B씨에 대해 “짜증 난다” “싫다” 등 부정적인 얘기를 종종 했다는 참고인 진술도 확보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인이 경부압박질식사(목 졸림사)라는 소견을 전달받은 후 A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특정했다.이어 법의학자 등 전문가 감정을 받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는 등 6개월이 넘는 수사 끝에 살인 사건으로 최종 결론지었다.경찰 관계자는 “병실 쪽을 비추는 CCTV 분석 및 법의학자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사해 A씨에게 살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 2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A씨가 고령이고, 병원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 김승연 기자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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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송동에 있는 여행사입니다.코로나19가 유행하던 기간 직원 11명이 휴직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내 국고보조금 4억여 원을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정부가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에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직원 월급의 최대 80%까지 지급했던 것을 악용한 겁니다.자격없이 보조금을 타낸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코로나19로 식당 손님이 줄어 단축 영업을 한 것처럼 꾸며 재난지원금을 타거나 요양원에 채용된 인력 숫자를 속여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아내는 수법도 동원됐습니다.한 스타트업의 대표는 대학 후배 등 32명을 정규직 채용한 것처럼 꾸며 4억 원대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등을 받아냈습니다.대표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대학생들 역시 최대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들은 사무실에서 공부만 해도 돈이 나온다며 주변에 이야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허위로 국고보조금을 타낸 15개 업체의 관련자 110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부당하게 타낸 보조금은 모두 16억 원이 넘습니다.[이대우 / 서울 동대문경찰서 수사1과장 : 4억 원 상당의 몰수보전을 하였습니다.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한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달하는 20억3천만 원 상당의 징벌적 환수명령이 내려졌으며….]범행은 모두 코로나 19가 유행하던 시기에 이뤄졌는데, 국가보조금 지급 절차가 서류만 있으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경찰은 직장에서 사실과 다른 휴직 서류에 서명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부정수급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YTN 이경국입니다.촬영기자ㅣ신 홍그래픽ㅣ지경윤자막뉴스ㅣ이 선#YTN자막뉴스
YTN자막뉴스 - 이경국 기자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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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 이윤환 부회장, 장기요양 모델 기반 '획기적 비용' 추계 사인제공 연합뉴스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꺼져가던 ‘간병비 급여화’가 야당 공세로 재점화 된 가운데 획기적인 비용으로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획기적인 제언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간병비 급여화에 9~10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가 왕왕 인용되면서 천문학적 비용에 당국도 부담을 갖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대한요양병원협회 이윤환 부회장은 “간병비 급여화는 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가장 큰 걸림돌인 재정과 관련해서는 저비용 고효율 대안이 있다”고 피력했다.지난 수 년 간 간병비 급여화 필요성을 주장해 온 이윤환 부회장은 자신이 운영 중인 인덕의료재단 산하 재활병원과 요양시설 데이터를 토대로 간병비 급여화 재정을 산출했다.그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입소자 2.5명 당 1명의 요양보호사 투입을 가정할 때 환자 1이 당 소요되는 간병비는 월 100만원 정도다.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 28만명 중 간병이 필요한 환자를 15만명으로 추산하면 연간 1조8000억원의 재정이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병비 소요비용으로 추산한 9조원의 1/5 수준이다. 여기에 본인부담금 20%를 적용할 경우 정부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1조4400억원으로 줄어든다. 물론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적용할 경우 비용은 확 늘어난다. 간호사 등 인력 투입이 많은 만큼 환자 1인당 400만원 정도의 간병비가 필요하다.이를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간병이 필요한 15만명에 적용하면 연간 7조2000억원이라는 비용이 도출된다. 본인부담 20%를 적용하더라도 5조7600억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얘기다.이윤환 부회장은 “장기요양 서비스 모델만으로도 충분히 환자들의 간병 만족도를 확보할 수 있다”며 “9조원이라는 프레임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간병비 급여화는 요양병원들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질 낮은 요양병원 300곳 이상이 폐업하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당시 간병비 급여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간병비 급여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집권 첫해 중증도 요양병원 환자 25%를 대상으로 예산 6650억원 투입해 간병비 급여화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특히 환자 맞춤형 지원으로 급성기 환자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3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 요양병원 간병은 건강보험 급여화로 간병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 시작점인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예산 16억원을 전액 삭감시키면서 정책 추진 의지를 무색하게 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80억원으로 증액해 의결했고,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 최종 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밝힌 상태다.
데일리메디 - 박대진 기자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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