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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조현병·조울증까지 검진 확대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자살률 10년내 절반 감축 목표尹 “국가 어젠다로 적극 해결”주요 내용 살펴보니위험군 선별 땐 전문의료기관 등 연계한 명당 평균 8회 전문심리 상담 받아자살시도자·유가족 우선 서비스 제공병동 관리료 확대·방문진료 수가 지원‘장기 지속형 주사제’ 본인 부담금 완화24시간 합동대응센터 17개 시·도 확대임의로 치료중단 못하게 관리 강화도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가 10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검사 항목도 현행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100만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중증 질환자 치료·요양 중심의 정신건강 정책을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5.2명인 자살률을 10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6명)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신 건강 혁신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우선 내년에 정신건강 중·고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매년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7년까지 100만명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학생·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한다.20∼70세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주기로 실시해 온 정신건강검진의 경우 청년층(20∼34세)은 2년 주기로 받을 수 있도록 우선 확대한다. 아울러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생명의전화(1588-9191) 등으로 나뉘어 있던 자살 예방을 위한 신고·상담 전화번호는 ‘109’로 통합·운영한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꾸려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전 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설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신건강정책 예산(정부안)은 올해보다 706억원 증액된 3866억원이 편성돼 있다. ◆조기 발견으로 중증·만성 악화 차단… 퇴원 후도 지속 관리 정부가 5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은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고, 치료가 끊기지 않게 지원해 정신질환자의 일상회복을 돕는 체계를 만드는 게 골자다.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와 요양에 집중했던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회복으로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정책이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우선 2025년부터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주기를 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진 항목도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인관계 단절을 겪고 미디어 의존도가 높아진 탓에 정신건강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우울증 환자 100만744명 중 2030세대가 약 34만6000명(35%)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정부주도 마음건강 챙기기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청년마음건강센터 모습.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수 기자조현병이나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수록 중증·만성으로 악화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요 정신질환이 20~30대에 주로 발병하고 조기 발견 시 상담과 약물치료 등으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교수(정신건강의학)는 “조현병과 조울증 환자는 남들이 자신을 해칠 거란 피해망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게 된다”고 했다. 전 교수는 “상태가 나빠지면 해코지한다는 느낌이 강해져 남들의 도움을 거부하게 된다”며 “증상이 악화하기 전 조기 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진 후 위험군으로 선별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전문의료기관에 연계한다. 노인과 아동·청소년이 소외됐다는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검진 대상자를) 단계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중·고위험군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도 확대 제공한다. 내년에 정신건강 위험군 약 160만명의 5%인 8만명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7년 대상자를 50만명(고위험군 6만명·중위험군 18만명·일반국민 26만명)까지 늘려 누적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건강 검진을 받고 우울 등 위험도가 높은 사람과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등이 먼저 대상자가 된다. 위험군에 따라 서비스 횟수가 다른데 한 명당 1회 1시간, 평균 8회 전문심리상담을 받게 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상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상담을 맡는다. 이를 통해 2021년 12.1%인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2030년 24.0%까지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검진과 치료가 확대되면 회사 등 민간 부문에서도 관련 상담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재활을 계속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6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적용했던 낮 병동 관리료를 확대하고 병원 방문진료 수가를 지원한다. 조현병 증상 관리를 위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 본인 부담금도 완화할 방침이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외래 5%만 자부담하는데 이 비용이 부담돼 이용을 꺼리는 사례가 많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전 교수는 “의료 이용은 비용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정신질환자와 보호자 치료비를 줄여주는 건 지속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병상과 의사 부족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병원 측에선 수가가 낮아 관련 병상을 유지할 유인이 부족했다. 정부는 치료 수가를 새로 만들고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유인책을 마련한다. 현재 139개인 정신응급병상을 250개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이 정신응급 상황에 24시간 대응하는 합동대응센터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지금은 서울(1곳)과 경기(2곳)에서만 운영 중이다. 정부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고립돼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게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구 기초단체장이 이들의 외래치료지원을 결정하고 환자가 따르지 않으면 정신의료기관 평가를 거쳐 입원토록 하는 외래치료지원제도를 활성화한다. 법적 근거는 있으나 ‘강제입원’됐던 환자에게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치료명령을 강제할 수단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치료지원제를 활용하는 의료기관에 보상을 주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법관이 결정해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토록 하는 사법입원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세계일보 - 이정우·이현미·이정한 기자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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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2023-12-06 06:00 요약beta 공유 댓글6 글자크기조정 인쇄서한기 기자기자 페이지건강보험공단, 연말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 연구단계별 피부양자 인정 범위 줄이는 방안 검토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2022.6.29 dwise@yna.co.kr(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를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연구작업을 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현행 피부양자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축소될지가 주요 관심거리다.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작년과 작년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합리적인 피부양자 제도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올해 연말을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보험료제도개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폭넓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대책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건보공단은 연구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피부양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그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33.1%(약 1천703만9천명)나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많다.구체적으로 2022년 전체 가입자는 5천141만명인데, 이 중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1천959만4천명, 1천477만7천명으로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보다는 적지만, 지역가입자보다는 많았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 승차하지 못하게 그간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강화해왔다.피부양자가 되려면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한다.건보 당국은 특히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소득 기준을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연 3천400만원 이하에서 연 2천만원 이하로 낮췄다.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이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그런데도 우리나라의 피부양자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많은 것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폭넓은 영향이 크다.실제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으로 폭넓다.즉, 연 소득 2천만원 이하 등 일정 소득과 재산 조건, 부양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을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상 직계존속)와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이하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내년부터 5년간 시행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실천 방안을 연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피부양자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성인 자녀와 형제·자매 등은 점진적으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빼자는 것이다.건보공단도 단계별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를테면 일차적으로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와 손자, 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 범위를 좁혀서 부모와 대학생 등 성인 자녀도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방안까지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서한기 기자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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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년이면 부산의 일반·요양병원 병상이 2만개가량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측돼 신규 증설 제한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다만 공공분야, 소아응급,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병상의 경우 시장논리를 벗어나 심의를 거치면 신규 증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5일 부산시 병상수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 일반병원 병상의 경우 2027년 기준으로 2만7087개의 병상이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이 시기 시가 필요로 하는 병상은 약 1만5000개에서 약 1만6000개로 1만개가량의 병상이 과잉공급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부산의 일반병원 병상은 지난해 기준으로 2만3500개를 넘어서 이미 현시점에서도 공급과잉 상태일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요양병원도 약 9000개에서 1만개 이상의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분석됐다.병상수급 분석은 부산의 병상 현황, 환자 추계, 재원일수, 병상 이용률, 환자 유출입지수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시는 이를 토대로 제3기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시는 지난 9월 16개 구·군 병원 인허가 담당부서장 및 업무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비롯해 병원회 추천 및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자문회 등 실무회의 등 거쳐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역사회의 의견은 계획(안)에 반영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병상 과잉 공급이 지속될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방 의료인력 유출과 필수의료 기반 약화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시는 지역의료계와 협력해 무분별한 병상 증가를 방지하고 적정한 병상을 공급함으로써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 노동균 기자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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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복지부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개정안’ 세부사항 안내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개정' 세부사항을 병원계에 안내했다(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대상 환자가 대폭 확대된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산정을 위해 심층평가, 퇴원계획 수립, 지역자원 연계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연계료 산정이 되지 않는다.심층평가는 환자지원팀에 속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실시해야 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진행해야 인정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개정’ 세부사항을 병원계에 안내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가 산정을 위해서는 심층평가, 퇴원계획 수립, 지역자원 연계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심층평가를 통해 도출된 내역을 바탕으로 연계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 계획에 따라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이때 심층평가는 환자지원팀에 속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실시해야 하며, 심층평가는 환자의 사회 경제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상담하고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또한 수가 산정 시 두가지 이상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더라도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는 퇴원 시 1회만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러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를 했더라도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1, 2를 동시 산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수가 산정 대상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가 장기입원으로 지역사회와 단절된 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 활동에 대한 수가기 때문에 60일이 경과한 후 퇴원 예정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60일 이내 퇴원한 경우는 산정할 수 없다.퇴원 후 재입원 시 산정에 대해서는 재입원일을 기준으로 입원 60일 경과 후 퇴원 예정 시 산정 가능하지만,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하는 경우 이전 요양병원 입원기간을 합산 적용한다고 안내했다.이때 퇴원 후 90일 이내 다른 요양병원에 재입원하는 경우에도 이전 요양병원의 입원기간을 합산해 적용하지만 합산 적용은 요양병원 입원기간만 해당하며 요양병원 외 기관 입원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환자지원팀 구성과 관련해 ‘기타 환자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요양병원에 상근하는 인력 중 환자지원에 필요한 구성원을 뜻하며,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이 해당한다고 했다.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사도 환자지원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대상에 포함해 적용 가능하지만 지역 자원 연계를 위한 연계기관 방문업무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또한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사도 환자지원팀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근하는 사회복지사가 원내 치료과정 참여 등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환자지원팀 업무는 겸직 가능하며,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산정 대상 인력에도 포함된다고 했다.또한 환자지원팀 필수인력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상근이어야 하며, 환자지원팀 구성 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
청년의사 - 곽성순 기자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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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중국에 이어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병이 더 독해진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궁금한 점 더 짚어보겠습니다.<기자>6살 현서는 2주 전부터 고열과 기침 증세로 고생하고 있습니다.[이유미/간호사 : 이 부위를 손을 동그랗게 해서 통통통통 두드려주는 거, 이거 많이 해주셔야 해요.]진단 결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었습니다.[정지윤/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어린이 보호자 : 애가 감기약을 먹은 지 오래돼도 저녁만 되면 똑같이 다시 열이 나고, 그 다음에 기침을 계속하더라고요.]국내 마이코플라즈마 환자는 두 달 전부터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세균성 폐렴 어린이 환자 중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더 큰 문제는 증세가 심각한 환자가 예년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백정현/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폐렴이면서 지금 오른쪽에 횡격막 부분에 보면은 다 허옇게 이렇게 있는 게 이제 폐에 물이 좀 찬 소견입니다.]최근 의학계는 마이코플라즈마 세균이 더 독해진 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미국 연구를 보면 내성이 생기면 증세가 심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할 위험도가 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서울대병원 연구에선 마이코플라즈마 입원 환자 중 내성 비율이 78.5%까지 증가했고, 그 중 3종류는 이전에 없던 신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폭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는 항생제 내성이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세계보건기구와 중국의 상황을 공유하는 긴급회의를 진행하며 국내 환자가 폭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박명환·최하늘·손승필)<앵커>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Q. 중국 내 폐렴 유행…예사롭지 않은 이유는?[조동찬 의학전문기자(전문의) : 의학계에서 상황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별명이 걸어 다니는 폐렴입니다. 약만 먹으면 대부분 일상이 가능한건데, 그런데 이번에는 입원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또 원래 겨울에 느는데 이번에는 지난 5월, 봄부터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보건기구가 공식 대응에 나서며 중국에 정보를 더 공개하라고 했고요. 우리 질병관리청도 긴급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Q. 항생제 내성 우려↑…국내 상황은?[조동찬 의학전문기자(전문의) : 질병관리청은 현재 국내 상황은 감당할 만하다, 다만 중국 변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약과 병상 확보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린이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걸리면 성인과 달리 현재 딱 한 종류 치료약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에 내성이 생기고 있다는 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증 어린이 환자에 한해서 성인 약을 쓸 수 있는 지침을 현재 전문가와 논의중입니다. 또 중국처럼 어린이 병상이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보건복지부와 병상 상황을 공유하고 요양병원 등을 지정해서 전용 병상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Q. 독감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구분 방법은?[조동찬 의학전문기자(전문의) : 처음에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기침하고 열이 나는 건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자꾸 나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백정현/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복통으로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배가 아프면서 기침도 심하고, 열이 많이 난다 그러면 그때는 엑스레이를 좀 적극적으로 찍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조동찬 의학전문기자(전문의) : 백신이 따로 없습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SBS뉴스 - 조동찬 기자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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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해운대백병원 백무진 교수 ‘난청’사회적 고립, 우울증이 치매로 연결청소년 10~20% 고음역 청력 저하만성중이염 방치 땐 청각세포 손상보청기 효과 없으면 인공와우 수술양쪽 귀 청력검사 후 보험 적용 가려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위치한 한식당 정림에서 정영숙(왼쪽) 대표와 백무진(가운데) 교수가 약선요리를 즐기고 있다.난청은 소리를 듣는 데 어려움이 있는 증상을 말한다. 최근 이어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소음성 난청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청소년 10명 중 1~2명 꼴로 소음성 난청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난청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 그래서 제때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 난청의 다양한 증상과 인공와우 수술법 등을 해운대백병원 이비인후과 백무진 교수로부터 들어본다. 인터뷰는 약선요리 전문 한식당 정림(부산 동래구 수안동)에서 진행했다.-난청을 의심해 볼 만한 초기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돌발성 난청처럼 갑자기 청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대개는 서서히 청력 저하가 일어나 뒤늦게 이비인후과를 찾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대화가 어렵거나, TV를 볼 때 볼륨을 자꾸 올리거나, 귀에서 물이 나거나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가까운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해보길 권한다.”-소아는 스스로 증상을 느끼기 힘들 수 있을 텐데.“정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나 소아의 경우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 작은 소리에도 반응을 잘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이를 불렀을 때 반응을 보이는지, 언어발달이 시기에 맞게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방문을 추천 드린다.”-귀에서 달팽이관까지 소리전달이 잘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전음성 난청은 어떻게 치료하나.“소리의 전달을 저해하는 원인을 해결해 주면 청력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소아 환자의 경우 고막 안에 맑은 물이 차는 삼출성 중이염은 고막절개술 등을 시행한다. 외이도 폐쇄증이나 이소골 기형과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해부학적 이상이 있다면 수술로 교정해 준다. 성인의 경우 만성 중이염이 가장 흔한 원인인데 전신마취하에 고실성형술로 염증을 제거하고, 소리뼈인 이소골을 재건해 준다.”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착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백 교수.-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청신경에 문제가 있는 감각신경성 난청은 어떻게 치료하나.“영유아 난청 환자는 대부분 유전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가지고 있다. 신생아 청력 선별검사를 거친 후에 적절한 언어치료와 청각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성인은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주를 이룬다. 감각 및 신경기능이 영구적으로 파괴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은 청력을 되돌릴 수 있는 치료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보청기를 사용하여 난청의 진행을 늦추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청기로 해결되지 않으면 보청기와 비슷한 장치를 귀 주변에 삽입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다.”-만성 중이염으로 소리가 잘 안 들릴 경우 수술을 하면 호전되나.“만성 중이염의 경우 염증의 정도와 이소골의 손상여부에 따라 유양동 삭개술, 고실 성형술, 이소골 재건술을 시행할 수 있다. 만성 중이염 환자들은 염증을 오래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수술로 염증 제거와 이소골 재건을 하더라도 손상된 청각세포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 청력 회복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노인성 난청이 생기면 치료 후에 정상 청력으로 돌아올 수 있나.“노인성 난청의 경우 달팽이관 내 청각세포의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유발된다. 현재 의학 기술로는 노화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상 청력으로 돌아오는 치료는 아직까지 없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보청기 등을 통한 청각 재활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어폰을 오래 사용하면 난청이 온다는 게 사실인가.“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나, 소리가 크지 않더라도 이어폰을 하루에 6시간 이상 사용하면서 소음에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실시한 청소년 대상 청력검사 결과 10명중 1~2명에서 소음성 난청 초기 증상이 확인된 바 있다. 고음역대에서 청력이 떨어지는 소음성 난청의 소견이 자주 발견되고 있어 안전한 이어폰 사용 교육이 필요하다. 이어폰을 사용할 때는 최대 음량의 60%이하로, 하루 60분 이상을 넘지 않게 하는 60-60 법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보청기는 한번 쓰면 평생 착용해야 하나.“보청기는 외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증폭시켜 주는 장비이지 나빠진 청력을 호전시켜 주는 장비는 아니다. 따라서 난청이 발생해 보청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꾸준히 착용하는 것이 좋다. 적절한 청각자극은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낮시간 동안은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면 기존에 들리지 않던 소리까지 증폭돼 들리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정도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한번 착용하면 평생 착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기 보다는 안경처럼 보청기도 일상의 아이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 편하다.”-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수술 적용 대상은.“달팽이관 안 신경세포에 이상이 생긴 고도의 난청 환자가 보청기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 시도하는 수술이 인공와우 수술이다.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여 달팽이관을 자극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성인의 경우 양쪽 귀에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귀 70데시벨 이상)이 있으며, 문장언어 검사가 50% 이하인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물론 개인이 원할 경우 수술 받을 수 있지만 비용 부담이 꽤 크다.”-난청이 생기면 치매가 온다고 하는데.“난청으로 대화에 어려움을 겪으면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으로 이어진다. 치매는 유전적 요소가 60%이며, 나머지 40%는 당뇨, 비만, 고혈압, 육체 활동의 저하 등이 원인이다. 그 중에서도 중년에 시작된 난청이 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난청으로 인한 치매 예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적절한 시기에 보청기를 사용해 청각 재활을 시행하는 것이다.”
부산일보 - 김병군 기자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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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민주당 최종윤 의원, 노인 등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정안 발의노인의 건강상태와 욕구 등을 통합·판정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통합적·연속적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노인 건강상태와 욕구에 따른 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최근 정부가 노인의 건강상태와 욕구에 따른 의료‧요양‧돌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등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및 이용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고령인구의 비중은 계속 증가해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라 의료비, 요양비, 돌봄 비용에 대한 국가적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각 기관의 입소기준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입소자의 특성이 일부 중복되고 있다.또 노인에 대한 돌봄도 의료와 요양서비스와 연계해 대상자의 필요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이번 제정안은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한 개별 건강상태와 욕구 등을 통합·판정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통합적·연속적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특히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 건강상태와 욕구를 고려한 의료, 요양과 돌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또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노인 등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서비스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통합서비스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더불어 의료기관장과 장기요양기관장은 입원 또는 입소한 노인에게 일상생활과 지역사회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원 또는 퇴소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청년의사 - 김은영 기자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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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10월 31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수급자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입소형 시설에서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를 기준으로 수급자 1인당 월 1,200원을 지급한다.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이며, 1년간 1만 1,608개소 장기요양기관(9월 기준)에 방역지원금 약 5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방역지원금은 2024년 1월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청구기간 및 작성서류 등 신청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이번 방역지원금은 겨울철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장기요양기관 방역 활동 지원을 통해 보다 강화된 방역 활동으로 어르신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감염병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 임재관 기자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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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건강이 사회의 행복 좌우- 노인의료비 줄면 사회적비용 감소- 파워워킹 소개, 삶은 토마토 추천“현재 근육을 100살까지 유지하면서 남의 도움 받지 않고 화장실까지 걸어가 대소변을 가릴 수 있으면 100세 건강도 문제 없습니다.” 나용승 대한메포츠의원 원장이 근력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민재 프리랜서지난달 29일 롯데호텔 부산 41층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국제아카데미 20기 24주 차 강연자로 나선 나용승(59) 대한메포츠의원 원장은 ‘운동할래? 병원갈래?’를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메포츠(메디컬+스포츠)는 그의 신조어다.나 원장은 부산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병원 병원장을 두 차례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메포츠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강의 주제에 어울리는 행보로도 유명하다. 의사이면서도 마라톤 풀코스를 여러번 완주했으며 100㎞ 울트라 마라톤도 3회 완주했다. 철인 3종 경기 완주도 수차례 했고 국내 보디빌더대회에도 5회 참가하는 등 역삼각형의 몸매에 식스팩을 자랑하는 몸짱이다.나 원장은 요양병원에 근무할 때의 일화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요양병원에 있을 때 102세 여성이 평생 처음으로 병원에 왔어요. 102년만에 병원을 찾은 이유가 궁금해 딸에게 물었더니 어머니는 문제가 없고 80대인 딸의 몸이 좋지 않아 어머니를 맡기려고 찾은 거였어요. 딸에게 어머니의 건강 비결을 물으니 102세가 되도록 당신의 일을 직접 하시고(규칙적인 운동), 소식을 하신 것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그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사회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밝혔다. 평소 안 먹고 아낀 돈의 대부분은 결국 노년의 의료비에 쏟아 붓는데 건강한 이가 많으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의료비가 2022년 45조8000억 원이었는데 2025년이면 59조 원, 2050년이면 281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 때문에 그는 “건강수명은 근육이 결정한다. 당뇨가 있는 분이나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은 근력을 키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운동으로는 땀이 등에 살짝 배일 정도로 하는 파워워킹을 소개했다. 발뒤꿈치(20%)-발바닥(40%)-발가락 끝(40%)으로 무게를 이동시키면서 보폭은 넓게 시선은 전방 10~15ｍ 앞을 보는 것이 좋다고 한다.식사습관에 관해서는 ‘많이 먹지 마라, 빨리 먹지 마라, 달게 먹지 마라, 짜게 먹지 마라’를 강조했다. 채소와 과일 중에서는 당도가 높아 과당이 많이 함유된 과일보다는 채소를 권장했다. 그 중에서도 삶은 토마토를 특히 추천했다. 칼로리가 낮은 데다 항산화 효과도 크다는 것이 추천 이유다.요요현상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굶으면서 살을 빼면 근육과 지방이 함께 빠지고 급격히 음식물을 섭취하면 지방만 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3번만 반복해도 살이 흐물흐물해지면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원래 핏(fit)한 몸을 기준으로 보면 잠시 몸이 불더라도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특성이 있어 이런 요요를 잘 이용하면 힘들이지 않고 핏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처음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백신이 없어 고생하고, 백신이 나와도 부작용이 생기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며 “믿을 것은 자기 면역뿐이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 - 유정환 기자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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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 - 권나현 기자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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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 이상 1인 가구 7년간 1.7배 늘어… “노인요양시설 수요 늘 것”(어도비스톡)사별, 이혼, 독립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돌봄 공백에 따라 요양시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우리나라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탓에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 혹은 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마련돼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시설·특별현금 급여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서비스를,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자가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면 현금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한다.현행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우선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제공받는다. 가족 돌봄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다.하지만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독거･무배우 노인의 요양시설 수요와 과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이용자가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해 2022년 약 24만 명에 이르렀으며 그 중 재가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3~4등급이 약 69%를 차지했다.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늘어난 셈이다.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실태조사(2019)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자가 1인가구 또는 무배우자일수록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의 분석 결과 2022년 기준 노인요양시설의 정원은 약 22만 명(4372개 소)으로, 대체재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원(1만 5707명)과 요양병원 병상 수(최대 26만 7725개)를 더하더라도 최대 수용인원이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송윤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85세 이상 1인 가구는 약 26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7년 사이 1.7배 이상 증가하고,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85세 이상 고령자는 2023년 약 102만 명에서 오는 2030년 158만 명이 될 것”이라며 “독거 또는 무배우 노인의 경우 돌봄 공백 발생으로 요양시설 이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 1인가구 증가세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어 “재가우선 제공 원칙을 유지하되 불가피한 요양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대비해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방점을 둔 요양시설 확충과 시설서비스 내실화 및 다양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재가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시설 이용이 불가피한 노인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야한다”고 조언했다.한편, 정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3년 188만 5000원)을 시설입소자 수준(245만 2500원)으로 단계적 인상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재가서비스 다양화 및 내실화 △재택의료서비스 및 방문간호 확대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시설급여와 관련해서는 공급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확대하고, 요양시설 진입 제도를 개선하도록 제시했다.
브라보마이라이프 - 문혜진 기자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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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 실버타운 입주자 첫 모집…요양시설 확대신한라이프, 실버타운 부지 매입…농협생명도 계획[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26일 인천에서 부부싸움 끝에 80대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아내가 평소에 밥을 차려주지 않았고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저출산·고령화 심화로 노인인 배우자나 자녀가 노인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노(老)-노(老) 갈등'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22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학대 행위자가 65세 이상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 학대'는 총 3166건으로 전체 학대 42.2%를 차지했다.노-노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배경에는 노인 부양 부담 문제가 있다. 이에 안심하고 노인을 맡길 수 있는 실버타운과 요양시설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틈새시장을 생명보험사가 공략하고 있다.3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생명은 KB골든라이프케어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요양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인 'KB 평창 카운티' 164가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보험업계 첫 실버타운 개장이다.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경로당 앞을 노인이 지나는 모습 [사진=뉴스핌DB]입주는 오는 12월부터 가능하며 입주 전부터 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KB골든라이프케어 설명이다. 평창 카운티는 문화 여가 프로그램실을 물론이고 전담 사회복지사 배치, 24시간 응급 대응 서비스 등을 갖췄다.KB골든라이프케어는 보증금을 3000만원을 책정해 입주 문턱을 낮췄다. KB골든라이프케어 관계자는 "KB 평창 카운티는 새롭게 선보인 첫 실버타운"이라며 "실버타운 입주보증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해 입주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KB골든라이프케어는 실버타운에 앞서 서울 위례와 서초에서 노인요양시설인 빌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2025년까지 은평, 강일, 광교 등 서울과 수도권에서 요양시설 3개소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신한라이프도 요양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서울 은평구 일대에 실버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부지도 매입했다. 신한라이프는 이와 별도로 요양시설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경기도 하남 일대에서 요양시설 부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밖에 NH농협생명 등도 요양사업을 미래 신사업 후보로 올려두고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신한라이프 관계자는 "2027년 실버타운이 조성될 것 같다"며 "경기 하남에서도 부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보험연구원은 보험사가 요양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인 부양 여력이 갈수록 약화하고 이에 따라 노인 건강 관리와 요양 등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10년 이후 베이비머 세대가 80~90세에 진입해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응한 요양서비스 공급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 한태희 기자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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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양효원 기자 = 지난 5월 경기 의왕시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환자가 80대 환자를 살해한 사건 관련, 유족이 병원 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의왕경찰서 등에 따르면 숨진 A씨 유족은 사건 당시 요양병원장과 담당 의사, 당직 의사(군의관), 간호사, 간병인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유족은 A씨가 숨진 사건 관련 병원 관계자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피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견을 고소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5시께 병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부검에서 경부압박(목 졸림) 흔적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당시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A씨 부검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경부압박질식사로 보인다'는 내용의 소견을 회신한 바 있다.그러나 병원 측은 A씨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재했다.유족은 또 민간 병원에서 의료행위가 불가능한 군의관이 사건 당일 당직 의사로 근무한 점 역시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최근 이 사건 관련 병실 복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같은 병실 환자인 B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뉴시스 - 양효원 기자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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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 발간네덜란드의 3배… 재택 돌봄 강화 등 시급조울증·조현병 초과 사망비 ↑폐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 상위뇌졸중 치명률도 평균 밑돌아외래 항생제 총처방량 감소세한국인 10명 중 7명은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명 중 1명만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는 네덜란드(23.3%)의 3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9.1%)의 1.4배이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등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최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3’에 수록된 보건의료 분야 주요 7개 영역, 21개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영역은 △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입원율 △외래 약제처방 △정신보건 △환자경험 △통합의료 △생애말기 돌봄이다. OECD 각 회원국의 2021년 기준 보건의료 현황과 함께 회원국 간 질적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은 허혈성 뇌졸중 입원치료나 폐질환·심부전 등 만성질환 예방에서는 OECD 상위권이었지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나 조현병 진단 환자의 초과 사망비(15~74세 사망률 가운데 해당 질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사망률)는 OECD 13개 회원국 가운데 수위를 기록했다. 최근 6년간 국내 지표만 살펴보면 정신보건을 제외한 대부분 영역에서는 보건의료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급성기 진료 영역에서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환자가 입원 후 한 달 내 사망한 비율)은 2021년 기준 3.3%로 OECD 평균(7.9%)을 훨씬 밑돌았다. 일본(2.9%), 아이슬란드·노르웨이(각 3.1%)에 이어 OECD 28개 회원국 중 4위 수준인 한국의 뇌졸중 치명률은 2016년에는 4.0%, 2020년엔 3.7%였다. 하지만 한국의 2021년 급성심근경색증 치명률은 8.4%로, OECD 평균(7.0%)보다 다소 높았다.지수가 낮을수록 의료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만성질환 입원율은 대체로 OECD 평균 이상이었다. 한국의 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COPD) 입원율은 2021년 인구 10만명당 99.7건으로 OECD 평균(129.1건)을 크게 밑돌았다. 울혈성 심부전(CHF) 입원율과 당뇨병 하지 절단율 역시 각각 79.1건과 2.6건으로 OECD 평균(205.6건, 7.5건)을 하회했다. 다만 2021년 당뇨병 입원율은 2016년(274.8건)보다 크게 낮아진 196.1건을 기록했으나 OECD 평균(102.4건)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외래 항생제 총처방량은 일평균 처방인구 1000명당 16.0DDD(의약품 소비량 측정 표준단위·1DDD는 성인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로, OECD 평균(13.5DDD) 수준에 육박했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총처방량은 1.0DDD로 OECD 회원국(평균 13.2DDD) 중 두 번째로 적었다. 일종의 신경안정제인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 처방률(65세 이상 약제처방인구 1000명 중 1년에 365DDD 초과 처방한 비율)은 11.0%로 OECD 평균(28.2%)을 밑돌았지만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률은 112.3명으로 OECD 평균(43.9명)을 크게 웃돌았다.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정신보건 관련 지수는 OECD보다 나쁜 수준이었다.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병 환자의 초과 사망비는 각각 4.2와 4.6으로 OECD 평균(2.3, 3.5)보다 높았고,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또한 인구 1000명당 7.0%(2020년 기준)로 OECD 평균(3.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의사의 진료 시간이 충분했다’와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문항에 대한 한국 환자의 동의율은 각각 81.4%와 88.0%로 OECD 평균(82.2%, 90.6%)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응답률은 89.2%로 OECD 평균(83.6%)보다 높았다.사진=연합뉴스생애말기 돌봄과 관련한 지표인 ‘의료기관서 사망 비율’은 OECD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재택돌봄 강화 등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2017년 73.3%에서 2021년 69.9%로 다소 줄었는데 여전히 OECD(평균 49.1%) 1위 수준이다. 복지부는 “생애말기돌봄 영역은 사망 전 적절한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간접 측정지표(의료기관 사망 비율)로 수준을 평가한다”며 “각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와 사회·문화적 여건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객관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 송민섭 기자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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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치료에 재활치료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라고 공감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의료 현실에서 중환자실 치료 후 재활치료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중환자재활의학회(회장 홍석경,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교수)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핵심적인 이유는 중환자 재활에 대한 별도 수가가 없어 의료기관들이 인력과 장비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의료기관들(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대병원, 강남세브란병원 등)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환자의 기능을 위해 제한적이고, 독자적으로 재활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표)중환자실 환자들의 재활치료를 통한 주요 합병증 예방정치량(삼성서울병원 교수) 기획이사는 “중환자재활에 대한 적절한 수가가 없다면 ‘요양병원-요양원-중환자실’이라는 악순환 사이클을 끊어내기 힘들 것이다.”라며, “특히 공단 자료를 보면 중환자실에 있는 1년 사이에 90%의 건강보험비를 소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중환자재활 수가를 통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총무 신명준, 홍보 김은영, 회장 홍석경, 기획 박진영 간사, 정치량 이사) 박진영(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 기획간사는 “중환자실에서 재활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환자들은 다양한 합병증의 위험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환자의 신속한 회복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중환자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단계별로 제공된 재활치료의 사례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중환자 재활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합리적인 수가지원 체계와 정부 및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조치는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대한중환자재활의학회가 생각하는 최저 수가는 12만원선이다. 홍석경 회장은 “2024년 1월부터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가 인상되지만 중환자재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수가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일부에서는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 김영신 기자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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